[파이낸셜뉴스]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되는 등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8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5(10년)~4.2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95(10년)~3.2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를 0.1% 포인트(p)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5(10년) ~ 4.2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 받을 경우 최저 연 2.95(10년)~3.2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해 서민·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부로부터 보훈가족 복지증진에 앞장선 것을 인정받아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기관 등에 주어지며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만족도 등의 항목을 심사해 선정한다. HF공사는 국가유공자가 공사 개인보증 상품을 이용할 때 보증료율을 낮춰주고, 보금자리론 등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주거부담을 줄이는데 힘써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HF 아너하우스’ 사업을 통해 참전용사들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해 국가유공자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준우 사장은 “공사의 사회공헌 노력을 인정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가유공자분들을 비롯한 보훈가족의 주거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05%(10년) ~ 4.35%(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 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05(10년)~3.3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추가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요건 완화를 통해 금리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금융지원 문턱도 낮춘다. 다만 야당의 강행이 예상되는 '선구제 후회수'는 방안에서 제외된 데다 국회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에 가능성을 열어둬 여야 격돌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보금자리론 대상 오피스텔로 확대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이라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 등기 후 대환대출이 가능했다. 또한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 확인 여부를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 절차도 2~4년에서 3개월로 대폭 간소화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공개한다. ■'선구제 후회수'는 제외다만 이 방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빠졌다.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시사하는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엇갈린다. 사각지대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는 입장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저가 낙찰받은 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은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당장의 주거안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조치와 위반사항에 대한 수선, 신탁사기 물건 매입 등은 피해자 구제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매 차익을 이용할 경우 실제 경매 차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표면적으론 피해자들에게 큰 구제책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결국 정부가 국회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명분에 불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4월 금리를 0.15%p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05(10년)~4.35%(50년)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05(10년)~3.3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해 서민·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4월 금리를 0.15%포인트(p)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05%(10년)~4.35%(50년)로 낮아졌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받으면 최저 금리는 연 3.05%(10년)~3.35%(50년)가 된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최근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20%(10년) ~4.50%(50년)가 유지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20%(10년)~ 3.5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대면 상품인 'u(t)-보금자리론' 금리는 이보다 0.1%p 높다. HF공사 관계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 민간 가계대출 회복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관리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이어나가되, 서민과 실수요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모기지 지원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전세자금 갈아타기 등 저출산과 주거 안정, 이자부담을 낮추는 정부 주도의 정책금융 상품이 29일부터 연이어 출시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대 초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받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이트에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비스 접속이 지연되는 등 출시 첫 날부터 오픈런 현상을 빚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이 의외로 까다로운 데다 새로 출시될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비교해 매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례 첫날, 수천명 몰려 대기도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는 접수가 시작된 오전 9시에 수천 명의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 안내 화면이 떴다. 오후에 접어들면서 대기 시간은 줄었지만 고금리 시대에 최저 1.6%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소식에 수요자가 대거 몰리면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한 무주택 가구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전세자금은 1.1~3.0%가 적용된다. 30일부터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담대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기본금리는 4.2~4.5%를 적용하고, 취약 계층에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했다. 보금자리론은 공급계획은 연간 10조원(최대 15조원)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계획(39조원) 보다는 대폭 줄었지만 지난해 한시적으로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 전례를 비춰보면 보금자리론도 대출자의 수요를 일정 부분 자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초저금리 상품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긴 하지만 수요층이 한정돼 있고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가 아니라서 정책금융 효과는 한 달 정도 지켜봐야 한다"면서 "보금자리론도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상품보다 금리 경쟁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환승대출, 시중은행도 본격 경쟁 오는 31일부터는 온라인에서 전세대출 갈아타기(대환)도 가능해진다.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기준으로 전세 상품을 이용 중인 차주들이 대규모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비스 당시 소비자들이 금리를 중심으로 인터넷은행으로 많이 옮겼다"면서 "전세 갈아타기 서비스에서 기존 고객을 잃고싶지 않은 5대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날 기준 5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79~6.378%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초(연 4.11~6.774%)와 비교하면 금리 상·하단이 모두 0.3%포인트(p) 이상 낮아졌다. 점포 운영, 인건비 등에서 일반은행보다 유리한 인터넷은행의 금리는 더 낮다. 이날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전세대출 금리는 각각 연 3.433~4.627%, 연 3.59~6.19%로 집계됐다. 이번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10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 등 3개 기관 중 1곳의 보증을 받은 상품이어야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 전세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을 넘지 않은 경우에만 갈아탈 수 있다. 만약 2년 만기인 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기간이 1년이 넘게 남아야 대환 가능하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