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이차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 중이다. 15일 오전 9시57분 LG에너지솔루션은 전 거래일 대비 8.41% 하락한 38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10.16%), 삼성SDI(-9.07%), LG화학(-6.43%), 포스코퓨처엠(-11.56%) 등이 줄줄이 급락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에코프로비엠(-7.77%), 에코프로(-7.14%), 엘앤에프(-13.41%) 등도 낙폭이 크다. 14일(현지시간)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엑공제 폐지로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면 이차전지 등 전기차 밸류체인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도 당분간 이차전지주 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수요 회복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트럼프 2기 초반 정책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2025년에 이차전지 전후방 산업, 공급망 모두가 보수적인 전략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가의 기간 조정만 갖고는 안심하기 어렵다. 당분간 보수적 전략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 참가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복지·청년·대자보도시 정책을 홍보한다. 대자보도시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로 중심의 친환경 교통 체계 도시를 말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주최로 중앙 부처, 지자체, 민간기업 등 130개 기관·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이들 기관은 117개 전시·체험부스를 운영하며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91개 공공부문 혁신사례가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선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기반 특허심사, 재외국민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 등 정부 우수 혁신사례를 만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협력해온 네이버클라우드, KT, SKT 등 26개 민간기업의 혁신사례도 전시된다.  박람회 개최 지자체인 광주시는 '광주가 대한민국 표준입니다'를 주제로 한 특별전시관을 마련해 복지·청년·첨단산업·대자보도시 등 4개 테마를 중심으로 '더 일하기 좋은, 더 누리기 좋은, 더 살기 좋은 광주'의 모습과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대표 도시의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복지 분야에는 선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365일 우리 아이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연중무휴 24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중소사업장 근로자들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등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정책들을 선보인다.  이들 정책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는 것으로, 타 지자체와 혁신기관들이 앞다퉈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특히 정책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정부에서도 적극 도입하는 등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평가다.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드림은행',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를,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 '미래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청년의 어려움을 보듬고 첨단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정책들을 홍보한다.  광주시는 특히 대자보도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광천권역 대자보 특별교통 대책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특별전시관에 AI 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체험, OX 정책 퀴즈, 룰렛 돌리기 이벤트,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체험과 부대행사를 마련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박람회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대국민 보고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로 일궈낼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적인 노력과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보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혁신기관과 시민 250여명이 참석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광주시의 혁신적 성과와 정부 혁신과 기관들의 우수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실천되기를 바란다"면서 "오랫동안 축적된 광주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에 광주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람회 연계 행사로 14일 오후 2시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 및 시상이 열린다. 15일 오후 3시 30분부터는 올해 프로야구 통합 우승을 달성한 KIA 타이거즈의 팬 사인회와 치어리딩 공연 등의 이벤트가 펼쳐진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위원장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위원장은 한겨레가 2004년, 2005년, 2018년에 신문과 주간지 등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됐다며 2019년 9월 손해배상과 함께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사에는 심 위원장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하던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 위원장이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위원장은 기사 내용 중 본인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고백하는 자술서를 썼다 등이라 기재한 14개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사 내용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한겨레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과 달리 기사 내용 일부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허위 사실이 일부 포함됐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로서는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적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기사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게재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례를 들며 "원고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기사 게재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기사 삭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스코가 국토교통부 인증기관인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와 40여 중소 도로시설 제작사들과 함께 ‘스쿨존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를 공동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포스코가 공동개발한 '스쿨존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는 보도의 도로구조에 적합한 높이인 1.1m를 준수했으며, 부식에 강한 포스맥(PosMAC) 강관을 적용시켰다. 포스맥은 POSCO Magnesium Aluminum alloy Coating product의 약어로, 아연(Zn), 마그네슘(Mg), 알루미늄(Al)의 3원계로 합금된 고내식 합금도금강판이며, 일반 용융아연후도금강판 대비 내식성이 5~10배 이상 높다. 해당 스쿨존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는 삽입식 낮은 기초와 보도 연석 고정장치를 통해 시공 시 보도 하부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 시공성을 높였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제품들에 비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개발된 스쿨존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는 지난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SB1' 등급 충돌시험을 획득했다. 'SB1' 등급은 일반 승용차 보다 5배 이상 무거운 8t트럭이 시속 55km로 15°의 각도에서 충돌하는 실물평가를 통과했을 때 주어지는 등급이다. 기존의 보호구역 인근 도로에 설치된 대부분의 방호 울타리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용도로 조성돼 차량 충격에 대해서는 방호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도 올해 전국 629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도용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를 포함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는 전국적인 현장 확대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40여 개 업체와 기술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11월에는 6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포스코 오도길 강건재가전마케팅실장은 “포스코의 우수한 철강제품과 중소 고객사의 기술과 노하우가 만나 경쟁력 있는 우수한 제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 주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등 상생의 신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도로시설 제작사들과 함께 다양한 차량 방호 울타리를 개발해 왔으며, 앞으로도 중소 고객사의 새로운 도로안전시설물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해=김기섭 기자】 보도방 협회에 강제 가입시킨 후 이들 업주를 상대로 매달 100만원씩 3년에 걸쳐 7000여만원을 갈취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동해지역 보도방 업주 8명을 상대로 3년여간 118차례에 걸쳐 77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전·현직 동해 보도방협회장 3명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붙잡아 이들 중 1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직업안정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도방의 특성 상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 2021년 5월쯤부터 동해지역 보도방 업주들에게 접근해 조직폭력배라고 과시하면서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동해 보도방협회에 강제로 가입시켰다. 이후 새로운 보도방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보호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씩 상납하라고 협박, 보도방 업주 8명으로부터 3년여간 77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보도방 업주 중 A씨는 3년여간 이들로부터 33차례에 걸쳐 185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강원 경찰은 앞으로도 조직 폭력배들의 금품갈취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기동대를 적극 투입해 집중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주요 외신들이 18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북한의 해외 파병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비상한 관심을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이 다음달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주 최전선에 투입된다고 예상했으나 전선 투입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CBS방송은 17일(현지시간) 한국 국가정보원 발표를 보도하며 북한의 파병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군의 낡은 장비와 부족한 실전 경험을 지적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약 1500명의 특수부대원들이 이동했다고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이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파병 인원은 4개 여단 규모, 총 1만2000명으로 추정된다. CBS는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미국 및 한국과 대치 상황에서 러시아의 안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같은날 미국 시사지 뉴스위크는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북한군 수송 사진을 보도하며 이번 파병으로 긴장 강도 상승 및 제 3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쟁 확대를 우려했다. 뉴스위크 역시 북한군이 낙후된 장비와 경험 부족으로 우크라 전쟁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미국 군사 매체 더워존(TWZ)은 국가정보원 발표와 별도로 북한군의 투입 지역을 예측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 정보총국(GUR) 국장은 TWZ를 통해 "현재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받는 북한 보병이 약 1만1000명"이라며 "그들은 11월 1일에 우크라에서 싸울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은 러시아 장비와 탄약을 사용할 것"이라며 "우선 북한군 2600명은 쿠르스크로 갈 것이며, 나머지 북한군이 어디로 갈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이 당장 최전선에 투입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영국 BBC는 17일 국가정보원 발표를 보도하면서 러시아군이 당장 북한군을 조직적으로 통합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우크라 군사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발레리 라바크 편집자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와 우크라 일부 국경 구간에 경비를 설 수 있다. 그 결과 다른 전선에 투입될 수 있는 러시아 군인들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군 부대가 이른 시일 안에 최전선에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하겠다”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허재구씨(전 서울 용산구청장) 별세· 허윤석(SBS 보도본부 뉴스브리핑부 부장) 윤실씨 부친상· 이성덕씨(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빙부상· 김은정씨 시부상=1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5일 오전 9시30분. (02)2258-5940 

▲ 임춘생씨 별세· 박정례 정복(부산 연서초 교사) 원태씨(서울 광진구 한의사회 의장) 모친상· 남휘력(부산MBC 보도국 뉴스편집부장) 문재곤씨(농협은행 남양산지점 지점장) 빙모상· 정지연씨 시모상=9일 부산 시민장례식, 발인 12일 오전 6시. (051)636-4444

[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 선전매체들은 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 및 회의 개최를 예고했지만 개최 사실이나 결과 등 관련 보도를 8일 현재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이틀째 진행 중이거나 회의가 연기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북한이 전날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면 김정은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로서의 남북관계 기조를 반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과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2차 전원회의에서 전날인 7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며 헌법 수정 관련 문제 토의를 예고했지만 김정이 전날 창립 60주년을 맞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에 방문해 축하연설을 했다는 내용만 보도했다.  김정은은 지난 1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개정 헌법을 심의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개정, 예산·결산 심의 의결, 주요 기관 인사 등을 맡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한다. 김정은은 전날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며 "과거엔 우리가 그 무슨 '남녘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 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해 '적대적'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핵무기가 사용되는 상황이 온다면 생존에 희망을 거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행운도 그 무슨 '신의 보호'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며 "적들은 우리의 경고를 자기들이 늘 하는 그런 천박한 허세성 발언으로 잘못 들으면 그만큼 더 처절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위협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측이 윤 대통령의 처벌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윤 대통령의 처벌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검찰은 피해자를 윤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는데, 윤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야기해야 재판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야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고 두 개의 허위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이는 이재명 후보에 유리한 '공산당 프레임'과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 무마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속 말했듯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게 아닌데, 이를 공소사실에 기재했다"며 "동기나 경위 부분이 주가 된다는 느낌이 든다. 주객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훼손 동기 같은 건 증거조사 때 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공소사실 요지는 과거의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단순 낭독하는 방식으로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을 지나치게 많이 포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부 지적을 수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월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는 허위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또 인터뷰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