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일시 보류됐다는 보도에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약세다. 10월 31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거래일 대비 3.97% 하락한 2만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1만9700원까지 내렸다가 낙폭을 줄였다. 우진엔텍과 지투파워는 전장 대비 8.97%, 7.46% 하락하고 있다. 국내 원전주 약세는 체코 원전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현지시간) 현지 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원전 수출 계약 일시 보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했었다. 다만 한수원 측은 "발주사 간 계약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대로 2025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AFP통신 등은 30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가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외신에 전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입찰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8월 말 CEZ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내면서, UOHS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원자로의 원천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 허락없이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EDF는 입찰 과정의 공정 경쟁과 투명성 원칙을 이유로 입찰 평가를 새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약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액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끌어쓴다. 내국세에 비례해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당초 6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이전재원이 약 10조원 자동감액 되지만, 우선 3조원을 더 지급한 셈이다. 정부는 국채 발행없이 기금과 불용 등 자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율 안정에 써야 할 외평기금 활용과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되면서 강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조6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대응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윈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 했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56조4000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결손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각출한 재원인 14조~16조원을 활용한다. 이중 외평기금이 4조∼6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정부는 당초 외평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공개된 최종안에는 외평기금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정부가 외평기금으로 20조원 가까이 사용해 세수 결손을 메운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위기대응 실탄이 부족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외평기금이 2년째 '구원 등판'하는 결과가 됐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외환 방파제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외환보유액은 4000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이라며 "외환 대응 여력에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이월된 4조원 내외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도 올해 예산사업 추진을 위해 동원된다. 공자 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빌려주는 일종의 자금 조달 창구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은 6조5000억원가량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감액된다.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약 9조7000억원 줄게 되지만 이 중 3조2000억원(교부세 2조1000억원·교부금 1조10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감액분을 올해와 2026년도에 분산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응안에 따라 최대 16조원의 기금이 재정 지출에 활용되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류 국고과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회계 간 가용재원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했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돌입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3일 인터파크커머스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날 심문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9월 23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주재자 선임 여부 등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인터파크커머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각절차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와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은 지난 19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한편 티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에서 ARS 프로그램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13일 채권단과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첫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었고, 오는 30일 2차 협의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모비스 자회사 모트라스, 유니투스 노조가 오는 14일 8시간의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협상 난항에 따른 것으로 국내 현대차 공장 생산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모트라스, 유니투스 노조(13개 지회 전 조합원)는 지난 8일 현대모비스 모듈부품사 공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 따라 14일 주간과 야간 각각 4시간씩 파업을 진행한다. 10일에는 특근 및 작업도 거부할 계획으로, 임단협 잠정 합의 시까지 이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대모비스 모듈부품사 공동쟁의대책위원회 측은 "사측이 대체 인력투입 등의 쟁의행위 무력화를 시도할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보복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이 부분 파업을 하는 것은 7~8일 진행한 본교섭 및 실무교섭에서 이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모트라스에 △기본급 9만1000원 인상 △상여금 750% △성과금 450%+1430만원+상품권 20만원 △첫 차 할인 18%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이 현실화 하면 현대차·기아 생산 차질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양을 맞춰 만드는 만큼, 모트라스·유니투스가 부품을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차를 생산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모트라스와 유니투스가 금속노조 1차 총파업에 나섰을 때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기아는 광명·화성·광주 등 전국 모든 공장에서 수천대 생산에 차질이 생긴 바 있다. 한편 이들은 앞서 지난달 16일과 18일 파업을 예정했으나, 사측과 일부 타협에 성공하면서 보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보류했던 광주·전남 수련병원들이 사직 처리에 나섰다. 8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지난 6일 2월 전후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225명을 일괄 사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복귀한 전공의 18명과 육아휴직자 1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사직서 수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병원은 지난달 정부의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이 지났음에도 사직 처리를 보류해왔다.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 의사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전공의 대표 등과 소통해 전공의들의 미 복귀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사직 후 일반의 재취업을 위해 사직 처리를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받아 사직 처리에 나섰다. 여기에 최근 전북대병원 등 다른 국립대병원이 사직 처리에 나서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광주기독병원도 최근 사직서를 낸 전공의 17명을 일괄 사직 처리했다. 조선대병원은 여전히 전공의 96명의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일괄 사직 처리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선대 법인 이사회와 총장 등이 참여하는 내부 논의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사직 처리를 결심하더라도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상반기 미충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하반기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1차 공고에도 지원자가 거의 없자 정부 지침에 따라 9일부터 연장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9월 2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계획이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법원의 강제적인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날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는 심문에 출석하며 "최대한 투명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ARS 프로그램을 통해 기회를 주신다면 피해 복구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도 "기업회생이나 ARS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이튿날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최근 원자재값을 비롯해 인건비 등이 크게 오르며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가운데, 수년전 분양가 그대로 공급이 되는 ‘무순위 청약’, ‘보류지 분양’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7월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839만원을 기록하며 전년도 동월 대비 13.98% 상승했으며, 인천시가 포함된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올해 5월 기준 전년대비 1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지속되는 건축비 인상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확대방침에 따라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3년 전 분양가로 공급되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학익 SK VIEW’ 보류지 분양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보류지 분양 물량은 가격적으로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이다. ‘학익 SK VIEW’는 지난 2021년 진행한 아파트 청약당시 가격 그대로 보류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지는 계약 후 약 2개월이면 입주까지 할 수 있어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이 없고, 기축 아파트 매수 또는 분양권 전매 시에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보류지 분양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계약 후 약 2개월이면 입주까지 할 수 있어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익 SK VIEW’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4개동, 1,581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약 5,000세대의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날 인천 학익지구의 중심 입지를 차지한 점이 돋보인다. 실제 인근에 포레나 인천학익(2026년 4월 입주예정),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2023년 2월 입주) 등 브랜드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고, 인근 용현∙학익지구 1블록에는 1만3,000여 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급 도시개발사업도 이뤄지면서 생활 인프라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도보권에는 학익초∙남인천중고∙학익고를 비롯해 반경 1km 내 통학 가능한 학교가 10개가량 있고 미추홀근린공원, 인천문학경기장 등 여가 활동을 즐길 시설도 가깝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 상승뿐만 아니라 인천 아파트의 매매가, 전세가가 신축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학익지구 중심 입지를 차지한 ‘학익 SK VIEW’는 입주 전부터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며 “때문에 보류지 선착순 계약 역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학익 SK VIEW는 전용 59㎡A 4가구, 59㎡B 2가구, 74㎡A 1가구, 84㎡A 6가구, 84㎡B 1가구 등 총 14가구에 대한 보류지 선착순 계약을 22일부터 진행한다. 입주는 오는 9월 30일부터 개시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현대모비스 자회사 모트라스, 유니투스 노조가 극적으로 사측과 일부 타협에 성공하면서 16일과 18일 예정한 파업은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됐던 현대차·기아 생산 차질 우려도 한 숨 넘기게 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노조는 이날 밤 11시께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유급 활동시간) 폐지 관련 사측의 전향적인 제시안이 나왔다고 판단, 파업을 열지 않고 추가 교섭을 하기로 했다.  모트라스·유니투스 노조 측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활동을 위해 쓰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사용자가 급여를 제공하라'며 타임오프제 폐지를 주장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협의가 완전 끝난 것은 아니다. 노조는 파업만 유보했을 뿐, 남은 쟁점 관련 교섭은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남은 쟁점은 기본급 및 성과급 인상 등 임금협상과 일부 단협 정도로 알려졌다. 이날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노조는 당초 오전 10시30분 정책협의회, 오후 2시 16차 본교섭에 나서려고 했지만 오전 정책협의회에서 갈등이 이어지며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이후 밤 늦게까지 논의를 지속하다가 밤 늦게 결과를 냈다. 모트라스는 현대모비스 모듈 제조 계열사를 통합한 자회사로 금속노조에 속해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22년 11월 하청업체 직원들의 근로자 지위소송 등 사내 하도급 파견 문제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모트라스와 유니투스를 함께 출범했다. 이들은 앞서 "사측의 합당한 제시안이 없으면 16일에는 주·야 4시간씩, 18일에는 주·야 8시간씩 파업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모트라스 노조는 현재 공식적으로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을 요구한 상태다. 나머지는 사측의 제안을 우선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측은 △기본급 9만원 인상 △성과급 400%+800만원 등 총 2000만원 수준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수용을 거부했다. 만약 이들이 16일과 18일 파업에 나섰다면 현대차·기아 생산 차질도 불가피했다. 현대차·기아는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양을 그때 그때 만들고 있는데 모트라스, 유니투스가 부품을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차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모트라스와 유니투스가 금속노조 1차 총파업에 나섰을 때도 생산 타격이 있었다. 당시에는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기아는 광명·화성·광주 등 전국 모든 공장에서 수천대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자동차 업계는 10일과 16일, 18일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1만대 전후로 추정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이에스동서가 부산시 남구 이기대 공원 입구에 고층 아파트 단지 건립을 추진하면서 부산 대표 관광 자원인 이기대를 사유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부산시는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지역 아파트 개발 계획을 조건부 통과시켰으며, 현재 관할 소재지인 남구청의 사업 계획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에 부산환경회의를 포함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0일 오후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대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성근 부산환경회의 대표는 "이기대의 해당 부지는 아파트 건설 적지도 아니며 아이에스동서의 사업 계획은 주민 동의와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통과된 내용"이라며 "ESG경영을 주창하는 아이에스동서가 주민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 부산 자연 관경을 사유화해선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영경 남구의회 의원은 "약 5년 전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당시 주민과 시민사회, 남구청 부산시가 700억 원으로 사유지를 사들여 이기대 공원을 보존한 바 있다"라며 "이곳에 또다시 아파트 난개발이 진행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이기대 일대를 문화예술공원 조성, 용호부두 마리나 시설 계획 등 문화관광벨트로 육성하려는 부산시와 남구의 청사진과도 엇나가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구 조례에는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 경관 심의가 가능하다"라며 "중요한 것은 해당 건축물의 심의 대상 여부가 아닌 사업을 막고자 하는 남구청의 의지다"라고 남구청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한편 남구청은 "아파트 사업 계획이 건축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받은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