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들 가운데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런 사례를 공개하며 "적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자 책상 치우고 징계위 열어 해고까지 올해 1∼8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상담 1192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824건(69%)이다.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한 것은 308건인데 이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경험했다는 상담은 68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김민철씨(가명)가 대표적인 예다.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업무배제와 폭언 등 괴롭힘이 시작됐고, 견디다 못한 김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김씨의 책상을 복도와 창고로 치워버렸고, 과태료가 부과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결국 김씨를 해고했다. 또다른 직장인은 "사내에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하자 가해자는 나를 괴롭힘 가해자로 '맞신고'했다"라며 "그런데 회사는 오히려 내게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불이익 있을 것 같아’ 신고 포기하는 직장인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봐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05명)의 57.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고,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반면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1%,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1.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신고를 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단체는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 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 인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장재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의 유형을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보다 적극적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이 내부 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 소속 공무원 A씨는 2020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을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을 받고 직위 해제 처분됐다. 2019년 12월 하급 공무원이 A씨에 대해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배제, 차별행위 등을 이유로 인사 고충을 제기한 뒤 내부 조사를 거쳐 이뤄진 징계였다. 그런데 A씨는 이 인사 조치가 자신의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부당 감사와 징계라며 권익위에 신분보장을 신청했다. 실제로 A씨는 과거 부처 내 초과근무 수당 수정수급을 신고한 바 있었다. 권익위는 이같은 사정을 따져 A씨 인사 조치가 과거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었다고 인정, 2020년 6월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여가부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여가부 손을 들어줬다. A씨에 대한 징계가 내부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1심은 "A씨가 과거 다른 부서장일 때 소속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직원들이 인사 고충을 제기했다"며 "현 부서에서도 이른바 갑질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부패행위 신고자인 A씨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익이 일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익 훼손 정도보다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고 면책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등이 보장하려는 공익 훼손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인과관계 추정은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거에 의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번복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부패행위 신고와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됐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배우의 갑질을 폭로한 30대 남성이 강남 한복판에서 보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YTN은 31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8일 새벽 2시50분경 서울 청담동 한 공원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앉아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일행이 타고 온 차량 3대로 B씨 차량을 에워싼 뒤 차문을 통해 폭행한 것이다. A씨는 차 밖으로 나오라며 B씨 머리채를 잡아끌기도 했다. 이 같은 폭행은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 친구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20분가량 이어졌다. 피해자 B씨는 최근 SNS에 “지인의 주점에서 여배우 C씨가 공짜 술을 수차례 요구하며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이후 조폭을 동원한 ‘보복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적었다. B씨는 YTN에도 “(C씨가) 친구 가게에 연예인 협찬이 안 되느냐고 일방적으로 물어봤다. 다른 가게들은 테이블 주는데 왜 안주는 거냐는 식. 그래서 공익 제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배우 C씨는 “폭로 글에 대한 억울함을 A씨에게 호소했을 뿐이고 내가 시킨 일이 아니다”라고 YTN에 해명했다. 현재 B씨는 머리를 집중 공격 당한 탓에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벌여 C씨를 폭행 교사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차주가 주차장을 2칸을 사용한 벤츠 차주에게 보복주차를 한 후기를 올려 누리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통괘하다는 반응이다. 오늘 2일 자동차 정보 공유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살펴보면 '벤츠 두 자리 주차 보복 주차 해버렸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 글 작성자는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 4장도 글에 첨부했다. 그는 "이렇게 두 자리 주차하고 1시간 잠적한 벤츠 차주에 10통의 전화와 5통의 문자를 남겼다"고 썼다. 작성자는 "주차장에서 빈 자리가 이 한 곳 뿐이어서 결국 조심스레 주차에 성공했지만 (불필요한) 고생을 한 것이 화가 나서 부끄럽지만 다시 내려가 보복 주차를 하게 됐다"고 했다. 작성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 주차장 자리 2칸을 차지하고 있는 흰색 벤츠 차량 옆에 은색 차량이 불과 10cm도 되지 않는 공간을 남겨두고 바짝 붙어있다. 글을 쓴 이는 벤츠가 출자 할 수 없게 앞 차 바퀴를 차쪽으로 틀어놓았다. 이후 작성자에 따르면 벤츠 차량 차주은 보복주차를 한 차주에게 "나 엿먹으라고 이렇게 (차) 댄거지?"라며 자신이 잘못한 것 없다는 식으로 행동했다. 이에 작성자는 "24시간 주차권 있으니까 내일 보자고 문자를 보내놓고 안전하게 버스 타고 집에 왔다"며 "제가 잘한 것은 없고 부끄럽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통쾌하다", "핸들을 틀어놓은 것을 보니 작성자의 센스가 멋지다", "저렇게 주차해놓으면 절대 못 나가겠다", "보복주차가 아니라 교육주차라고 해야 한다. 참교육 주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아파트 혹은 공공장소 주차장에서 2칸 이상 자리를 차지하며 주차를 하는 '갑질주차'하는 외제차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앞으로 대리점들이 본사 ‘갑질’에 대항하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본사가 이에 대한 보복을 가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처벌한다. 본사 갑질의 대표적인 행위인 인테리어 비용분담은 최소 40%, 판촉행사 비용은 최소 50% 이상 본사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대리점 거래는 영세한 규모의 중소유통업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우려가 높다”면서 “중소유통업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돼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거래관행 개선, 대리점 권익향상 등의 측면에서 5대 과제를 15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대리점이 단체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대리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본사가 악의성이 명백한 보복조치를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하고 피해대리점의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인 직권조사에 나선다. 피해대리점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초래하는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자체도 금지한다. 공정위는 또 본사의 인테리어 변경, 판촉행사 참여 요구 등이 빈번한 업종에 대해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본사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설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인테리어 비용분담 최소 40% 이상, 판촉행사 비용 최소 50% 이상 등이다. 대리점에 안정적인 거래기간이 보장되도록 업종별 적정 거래기간을 고려해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최소 3년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인근에 신규점포를 개설할 경우 본사가 기존 대리점에 사전 통지토록 하며 피해대리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입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쉬워지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대리점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세부 금지행위 유형도 세분화하 고시로 지정한다. 묶음 판매 강제, 판촉행사 비용 분담,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매장확대·점포환경 개선 요구 등이다. 김 위원장은 “대리점 분야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때 시장경제의 활력이 유지되고 소득주도 성장기반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최근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 출점 등 이른바 '갑질' 혐의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혐의가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로 판단돼 논란이 일었다. 가장 논란이 큰 대목은 가맹점주에 대한 정 전 회장의 행위 및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다.  2016년 6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장 출신의 이모씨는 미스터피자에서 탈퇴한 가맹점주 10여명을 모아 '피자연합'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어 미스터피자 동인천역점(이씨)과 이천점(전모씨)이 피자연합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그러자 미스터피자 본사는 거래처에 "피자연합에는 치즈·소스를 공급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고 동인천역점과 이천점에서 각각 150m, 60m 떨어진 곳에 직영점을 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이씨는 결국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보복 출점을 두고 "자유로운 경쟁 과정에서 나온 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관련 법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가맹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의 '갑질'을 막는 규정이 있지만 처벌 강도나 빈틈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하도급법 제19조(보복 조치의 금지)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의 정지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지만 처벌 수위가 미미하고 실제 하도급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겪는 보복은 처벌할 수 없었다. 국회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이달 16일 공포됐으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앞으로 원사업자나 가맹본부가 하도급업체, 또는 가맹업체에 대해 보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돼 3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하는 행위도 새로운 위법 행위라고 명시했다.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도 법률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조치 대상이 된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그동안 가맹점주는 보복이 두려워 가맹본부의 '갑질'을 신고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공정위 협조에 대한 보복도 위법행위가 된 만큼 갑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3배가 적용돼 가맹본부 갑질에 대한 억제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앞으로 본사의 보복 조치로 인해 대리점이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과 '대리점법 시행령',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제·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대리점법에서는 공급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보복 조치)는 악의성이 큰 행위로 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공급업자가 배상하도록 했다. 효과적인 대리점 피해 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있는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동의의결은 소비자 또는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사업자 스스로 제안하는 제도를 뜻한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듣고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 대리점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도 만들어진다. 또 공급업자나 대리점이 필요한 경우 먼저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분쟁조정제도도 정비했다. 앞으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에 수 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자신에 대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48)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적은 있지만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항인 보복목적 상해·감금·폭행 등 3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어 "화장실 입구를 막아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뒤 폭행하고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심씨 측은 지난 5월 3일 서울 강북경찰서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고 보복 목적으로 최씨의 모자를 빼앗아 그의 코에 문지르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도 부인했다. 심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해 "언론에 방영된 (폭행장면) CCTV는 편집본이고 원본 영상을 확대해서 보면 망인의 코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그 부분을 짓눌러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에 해당 CCTV 원본 영상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심씨 측은 특가법 위반 이외 지난 4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가 자신의 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점과 최씨에 사표를 쓰도록 협박한 사실(강요미수), 다른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이용해 최씨에게 돈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 등 4개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최씨로부터 폭행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한 아파트 동대표 2명, 최씨의 친형 등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최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3시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도내 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복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기도가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유명 치킨브랜드 B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기도에서 조정을 진행했지만 B사의 조정안 거부로 성립되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부당해지 및 단체 활동 보복조치 근절 촉구 계획을 발표했다. 치킨브랜드 B사는 지난해 가맹점주단체 회장 A씨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B사는 A씨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점주단체 간부들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점주단체에서 퇴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5항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조정 착수 후 A씨와 4차례 면담, B사 대상 2차례 조사 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B사의 행위를 불공정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적정 금액의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B사는 최종 조정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혀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처럼 단체 활동 부당해지 행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는 공정위에 이를 직접 신고해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어 지방정부가 불공정행위를 지속적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지역사정과 특성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 가맹사업 분쟁조정권과 더불어 조사권과 처분권이 있다면 가맹점주의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분야의 본사와 점주 간 분쟁조정 권한을 위임받아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분쟁을 조정해왔다. 가맹사업법 제16조와 21조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에 둘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처분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밖에도 도는 도내 가맹분야의 해지나 단체활동방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6월중으로 치킨업종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점주가 단체구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연결해 단체설립절차나 조직관리 등을 컨설팅 받을 수 있는 단체활동 지원사업을 7월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 여경을 불러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시내 전 파출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갑질 의혹을 제기한 박모 경위는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최근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장 A 경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박 경위의 근무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경위는 지난 4월 A 경감이 지인 B씨와의 식사 자리에 부하 직원이었던 자신을 불러내고 비서 노릇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냈다. 이후 A 경감은 박 경위가 병가에 들어간 뒤 근무 태만과 상관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맞진정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CCTV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위는 A 경감이 B씨를 '지역 유지'라고 소개했고, B씨는 박 경위를 '파출소장 비서'라 부르며 과일을 깎게 하고 자신의 손을 잡고 포옹했다는 입장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월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아울러 박 경위 측은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에 A 경감을 강제추행 방조·직권남용·무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박 경위는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서울경찰청의 감찰 결과를 재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 성동경찰서를 대상으로 직접 감찰을 실시했으나 A 경감에 대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경위에 대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감봉은 경징계 중에 가장 수위가 높은 반면 A 경감이 받은 견책은 가장 수위가 낮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박 경위를 징계위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박 경위에 대한 진정을 취하했으나 서울경찰청은 징계위 회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