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이후 새로운 제조업 중심지로 각광받던 베트남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베트남이 미국의 관세보복 표적으로 떠올랐기 때문인데,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 역시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베트남 민간 경제단체인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코참)의 홍선 회장은 18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통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베트남의 특정 한국 기업들은 새 트럼프 정부의 잠재적인 관세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미국이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투자나 생산을 미루거나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와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1988년부터 지난 6월 20일까지 한국이 베트남에 쏟아부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액수는 누적 874억달러(약 121조5646원)로 전체 18%를 차지해 세계 1위였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올해 7월 기준으로 1만개를 넘어섰으며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다. 베트남 물류 플랫폼 가우NP인더스트리얼은 지난해 7월 발표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4대 한국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롯데그룹을 언급했다. 베트남 FPT대학의 응우옌 티 탄 마이 국제경영학 교수는 지난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고문을 통해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역시 베트남에 진출해 전자산업 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베트남 경제는 중국에서 생산하던 해외 기업들이 트럼프의 무역전쟁을 피해 베트남으로 유입되고, 미국과 무역이 늘어나면서 점차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베트남 수출의 27.35%는 미국으로 향했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추가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특히 중국산에는 60% 관세를 추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OCBC은행은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면 베트남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p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5%였다. FT는 베트남 정부가 트럼프를 달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반덤핑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베트남은 지난해 수입품의 33.9%를 중국에서 들여올 만큼 중국 경제를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의 베트남 FDI 규모는 지난해 44억7000만달러(약 6조2164억원)로 전년 대비 약 80% 증가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11-19 18:22:48[파이낸셜뉴스] 미국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덕분에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중심지로 떠올랐던 베트남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는다는 전망이 나왔다. 베트남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 보복 표적으로 떠올랐기 때문인데,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 역시 피해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현지 韓 기업들, 트럼프 2기에 긴장베트남 민간 경제단체인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코참)의 홍선 회장은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통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베트남의 특정 한국 기업들은 새 트럼프 정부의 잠재적인 관세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미국이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투자나 생산을 미루거나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와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1988년부터 지난 6월 20일까지 한국이 베트남에 쏟아 부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액수는 누적 874억달러(약 121조5646원)로 전체 베트남 누적 FDI 가운데 18%에 해당했다. 해당 비율은 세계 1위로 2위는 싱가포르(801억달러), 3위는 일본(760억달러) 순서였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올해 7월 기준으로 1만개를 넘어섰으며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다. 한국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2010년대 초반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이 베트남 투자를 늘리고, 협력 업체가 동반 진출하면서 크게 확대됐다. 베트남 물류 플랫폼 가우NP인더스트리얼은 지난해 7월 발표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4대 한국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롯데그룹을 언급했다. 베트남 FPT대학의 응우옌 티 탄 마이 국제 경영학 교수는 지난달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고문을 통해 한솔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역시 베트남에 진출해 현지 전자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트남의 팜 민 찐 총리는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 및 한국의 여러 기업 경영자들과 만나 투자를 당부하면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美·中사이에 낀 베트남...진퇴양난지난 2010~2012년 영토 분쟁으로 중국과 마찰을 빚은 일본의 기업들은 중국 외 생산 거점을 늘리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세워 동남아시아에 적극 진출했다. 한국 등 중국에서 생산하던 다른 외국 기업들도 해당 전략을 따라 거점을 확장했다. 이러한 흐름은 트럼프가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막대한 보복관세를 물리며 무역전쟁을 시작하자 더욱 거세졌다. 그 결과 베트남은 지난해 수출품의 27.35%를 미국에 보낼 만큼 미국 경제에 의존하게 됐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미국 바이든 정부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지만 트럼프의 복귀로 다시 긴장해야 한다. 미국 컨설팅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피터 뭄포드 동남아시아 대표는 6일 FT를 통해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베트남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매우 큰 것이 명백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미국은 지난해 베트남과 상품 무역에서 1046억2700만달러(약 145조5047억원)의 적자를 봤으며 이는 중국과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었다. 앞서 트럼프는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며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추가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관세를 추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OCBC은행은 트럼프가 약속대로 관세를 추가할 경우 베트남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p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5%였다. FT는 베트남 정부가 트럼프를 달래기 위해 중국의 투자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거나, 중국산 수입품에 반덤핑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베트남은 지난해 수입품의 33.9%를 중국에서 들여올 만큼 중국 경제를 무시할 수 없다. 범아시아 법률 컨설팅업체 데잔쉬라앤드어소시에이츠(DS&A)의 마르코 푀스터 아세안 국장은 수많은 중국 제품들이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베트남에 넘어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제품은 생산지 표시가 의심되며 아예 생산지를 베트남으로 속이는 가짜 라벨을 붙이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의 베트남 FDI 규모는 2022년 25억2000만달러에서 지난해 44억7000만달러(약 6조2164억원)로 약 80% 증가했다. FT는 베트남이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는 '대나무 외교'를 펼쳤지만 미국과 거래가 늘어나면서 중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11-19 09:23:44[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EV) 추가 관세 결정에 대해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로 반격했다. 7일 중국 중앙TV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 시행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브랜디는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증류주이며, 수입 브랜디의 99%가 프랑스산 코냑으로 알려졌다.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통해 프랑스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공고에서 "EU산 수입 브랜디에 덤핑이 있어 국내 브랜디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위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비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EU산 브랜디를 수입할 때 수입업체들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예치금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내야 한다. 이는 관세와 비슷한 조치로, 수입 비용을 높인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EU가 지난 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EU는 27개 회원국 중 10개국이 추가 관세 부과에 찬성했으나, 5개국이 반대, 12개국이 기권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분열 양상을 보였다. 특히 EU의 중심 국가인 프랑스는 찬성했고 독일은 반대했다. 이 때문에 프랑스 코냑 업체들은 중국이 덤핑 수출을 빌미로 보복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프랑스 코냑 생산자 총연맹 안토니 브룬 회장은 두번째로 큰 시장인 중국이 관세 40%를 부과할 경우 다른 경쟁국에 밀려 중국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나 프랑스 정부는 코냑 산업을 희생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유럽산 돼지고기와 낙농제품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전기차 관세 부과를 찬성한 수출국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럽개혁센터의 이코노미스트 산데르 토르도이르는 "EU집행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범위내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중국이 보복할 권리가 없으나 그렇다고 중국이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산이나 다른 EU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맞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장 힐데가르트 뮐러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자동차 산업은 수출로 살아왔으며 종사자의 70%가 여기에 의존하다고 있다"며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설 경우 우리들이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으로 유럽 주요 수입품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일 뿐 보복 관세를 실제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EU와 중국이 무역 전쟁을 피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에게 유럽은 중요한 시장으로 전기차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보복을 해도 강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의 교통환경정책연구그룹의 줄리아 폴리스카노바는 "중국과 EU가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라며 "중국의 배터리와 EV업체들은 과잉 생산으로 해외 수출이 필요하고 유럽은 이런 측면에서계속 매력있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도 지난 4일 자국 기업들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면서도 협상 또한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10-08 10:03:35[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경제정책의 사령탑격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유럽연합(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결정을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비난하면서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발개위는 13일 밤 중국 전기자동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조사와 추가 관세 부과 결정은 사실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조사를 정치화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보호주의를 반대하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개위는 성명을 통해 "2022년 말까지 중국은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끝냈지만, 유럽과 미국은 여전히 대규모 구매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비율도 중국보다 훨씬 높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는 명백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과 원칙을 위반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중국, "EU 선별적 샘플링, WTO 규정 위반" 이와 함께, "EU 집행위원회가 샘플링에서 유럽 및 미국 기업들을 제외하고, 중국 현지 기업만 선택한 것도 WTO 기준 위반이라면서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보복 수단'으로 거론돼온 EU산 유제품·돼지고기 대상 무역 보호 조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중국 산업계가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EU산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청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중국 국내 산업은 조사 신청을 제기해 정상적 시장 경쟁 질서와 자신의 합법 권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라고 답했다. 허 대변인은 "사건 접수 조건에 들어맞으면 조사기관은 조사 절차를 개시하고, 법에 따라 대외에 발표·공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중 상무부 대변인, 비난 속에서도 EU와 협상 여지 남겨 그는 EU가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해 예고한 '관세 폭탄'에 대해서는 "중국과 EU가 올바르게 공존하는 길을 견지해 대화와 협상으로 마찰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WTO 제소 권리를 갖고 있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 권익을 흔들림 없이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전날 EU 집행위원회가 '관세 폭탄'을 예고한 직후부터 상무부와 외교부, 기업 및 경제 단체, 관영매체 등을 통해 EU를 비판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미국의 관세 폭탄 발표 때 노골적 비난을 쏟아냈던 것과는 달리 EU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EU가 각계의 객관·이성적 목소리를 경청해 즉시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대화·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마찰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중국의 EU 비난 수위 조절은 EU 회원국간 이견을 노린 것"이란 분석도 중국이 EU를 비판하면서도 미국과 비교해선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EU 회원국 간 대중국 정책의 이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독일·스웨덴·헝가리 등 일부가 중국의 보복과 자국 업체에 대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관세 폭탄'에 반대해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내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6-14 09:51:06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보복관세를 준비했던 유럽연합(EU)이 이르면 12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관세 부과를 선언하고 제조사에게 세율을 알릴 계획이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유럽에서도 새로운 전선을 맞이하게 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9일 보도에서 EU 집행위원회가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마무리하고 중국 측에 관세 부과 방침을 사전 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행위는 지난해 10월 중국산 순수 전기차 생산에 불법적인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집행위는 불법 보조금을 받은 중국 전기차 때문에 유럽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조사 이후 중국 전기차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EU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 4주간 EU 측 결정을 반박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가디언은 관세율이 제조사에 따라 달라진다고 예측했다. 비야디(BYD)를 비롯해 EU의 표본 조사를 받았던 기업과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협조했던 기업들, 조사를 받지 않았던 기업에 대한 관세가 다를 수도 있다. 앞서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달 4일 보도에서 집행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다음달 4일부터 잠정적으로 보복관세가 부과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이달 초에 중국 제조사들에게 관세율을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6~9일 진행된 유럽의회 선거 일정을 감안해 통보 시점을 미뤘다고 알려졌다. 정확한 관세율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불법 보조금 관련 수입품에는 평균 19%의 관세를 매긴다. 앞서 미 컨설팅업체 로디움그룹은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15~3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세율로도 중국 전기차를 저지하기 어렵다"면서 "EU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려면 관세율을 40~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지난 8일 보도에서 스웨덴 볼보가 EU 관세에 대비해 중국 공장을 벨기에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볼보는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지난 2010년에 중국 지리자동차에 인수됐다. EU가 계획대로 세율을 올릴 경우 중국 전기차는 서방 전체에서 경쟁하기 어려워진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 전기차 관세를 102.5%까지 올렸다. EU 집행위는 전기차 외에도 지난 4월 중국 내 공공기관 의료기기 조달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이 우대받거나 EU 기업들이 차별을 받는다며 직권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태양광 패널 등 10개 이상의 중국산 제품들이 EU의 보조금 관련 조사 대상에 올랐다. 또한 EU의 유럽 의회는 올해 4월 강제노역으로 제작된 수입품의 EU 판매 금지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늦어도 202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생산품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EU가 보복관세를 강행한다면 중국도 이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올해 초 프랑스산 코냑을 포함한 수입 브랜디 반덤핑 조사도 개시했다. 지난달에는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박종원 기자
2024-06-10 18:29:08[파이낸셜뉴스]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 관세 및 제재 공세에 맞서 수입차 관세 인상을 검토하면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전문가는 배기량 2.5L 이상 차량에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중국, 수입차에 보복 검토중 22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1일 EU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CCCEU)가 발표한 성명을 인용, 중국이 보복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CCCEU는 “중국 내부 관계자들이 중국 정부가 배기량이 큰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에 일시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CCCEU는 “최근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복관세를 높이고 EU 역시 유명 중국 전기차의 불법 정부 보조금 수령에 대한 예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조치는 잠재적으로 유럽과 미국 제조사를 상대로 실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CCEU는 구체적인 관세 적용 대상이나 인상폭을 제시하는 대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류빈 중국 자동차 기술연구센터 수석 전문가와 진행한 인터뷰를 공개했다. 류빈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배기량이 큰 수입 화석연료 차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빈은 중국 세관 통계를 인용해 중국이 지난해 수입한 배기량 2.5L 이상의 자동차가 25만대로 전체 수입차 물량의 3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수입차 관세를 일시적으로 25%까지 올릴 수 있다”며 “배기량 2.5L 이상의 수입차에 관세를 올리는 것은 WTO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장 균형, 친환경 정책 강화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류빈은 “특정 국가들이 중국의 '신에너지(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에 제재를 취하는 것은 친환경 전환에 역행하고, WTO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서방 vs 中 무역 전쟁 커질까?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수입품을 겨냥한 보복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보복관세 부과 규모는 180억달러(약 24조5250억원)에 달한다. 미국은 해당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보복관세를 25%에서 100%로 높이고 반도체 및 친환경 관련 제품 관세를 올렸다. EU 역시 중국산 전기차를 경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중국산 순수 전기차 생산에 불법적인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었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EU는 6월 6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7월 초에 잠정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SCMP에 의하면 EU가 현재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10% 수준이지만, EU가 불법 보조금 관련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평균 19% 수준이다. 미국은 중국 전기차에 2.5% 관세 및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지만 올해 안에 최종 102.5%의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서방의 압박에 맞서 19일 EU와 미국, 대만,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폴리포름알데히드(폴리옥시메틸렌·POM) 공중합체(Copolymer)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화학물질은 부분적으로 구리와 아연 같은 금속의 대체품으로 쓰이며 자동차 및 전자 제품 등에 널리 사용된다. 2018년부터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EU와 양면전쟁을 치를 수도 있다. 2019년 취임한 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집행위원장 후보 토론회에서 연임하면 강경한 무역 정책을 이어간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은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탈동조화(디커플링)가 아닌 ‘위험 제거’를 추구한다"면서 "중국은 분명하게 위험 제거 범위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폰데어라이엔은 중국 제품에 대해 미국만큼 전면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은 많은 수입품에 전반적으로 관세를 물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약 8개월 전에 (중국산 전기차) 관련 조사를 시작했으며 WTO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보조금이 존재한다면 피해에 맞춰 관세를 가할 것이며 제한적인 표적에 보다 맞춤형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5-22 09:55:10[파이낸셜뉴스]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중국 전기차에 물리는 관세를 인상하려는 유럽연합(EU)의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유럽 자동차들이 중국에서 대대적인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관해 조사 중이다. 앞으로 수개월 안에 관세를 올릴 전망이다.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봇물을 이루면서 EU 역내 전기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 있다. 그러나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 토마스 셰퍼는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주최한 '미래 자동차 서밋'에서 "관세를 믿지 않는다"면서 "관세는 늘 일종의 보복을 부른다"고 말했다.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관세카드를 들이미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셰퍼는 대신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독일 명차 메르세데스 벤츠 CEO는 지난 3월 아예 중국 전기차 수입 관세 인하를 촉구했다. 폭스바겐이나 메르세데스 벤츠 모두 중국 사업 비중이 높다. 반면 중국 매출 비중이 작은 미국·이탈리아·프랑스 합작사 스텔란티스와 프랑스 르노는 EU의 관세 인상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 중국산 수입 전기차가 범람하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U의 관세 인상을 위한 조사는 당연하게 중국으로부터도 반발을 사고 있다.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덤핑 때문이 아니라 자국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로 부상한 중국 비야디(BYD) 유럽 부문 책임자는 비야디가 전기차 생산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EU는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10% 관세를 물리고 있다. 반면 유럽산 전기차를 중국에 수출할 때에는 15% 관세가 매겨진다. 유럽 자동차 시장을 장악한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 내수 물량을 주로 중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다. 수입 관세 인상이 검토되자 중국 업체들도 유럽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기울고 있다. 비야디는 지난 1월 헝가리에 전기차 생산 설비를 신축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한편 폭스바겐은 중국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에서 전기차로 전화하면서 시장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중국 시장 점유율이 20%에 이르렀지만 전기차 부문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5%도 안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5-09 07:36:51미중 간 관세보복 전쟁이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최대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지난 17일(현지시간)에는 미국철강노조(USW) 본부를 찾아 "중국 철강회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있다"면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미국 대선에 도전할 것이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중국을 겨냥한 초강경 관세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 대통령과 대선 후보가 중국을 상대로 '관세 때리기'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오는 11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미국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단순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정부시절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 잘 따져봐야 한다. 일각에선 미국의 대중국 관세정책 덕에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기대를 한다. 그러나 이번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부과만 놓고 볼 때 우리 기업에 득 될 게 없다고 본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철강 물량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물량이 줄어도 우리 기업이 혜택을 얻을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간 충돌이 격화돼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심각하게 지켜보는 게 맞다.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과도한 가운데 미국 수출이 막히면 다른 국가로 덤핑되어 유입될 우려가 크다. 우리 시장이 중국산 저가 철강에 피해를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다른 제품까지 들고 나올 경우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중국은 과거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의 관세보복에 대한 철칙을 정한 바 있다. 미국이 때린 관세 비중과 똑같은 수준으로 보복한다는 원칙이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관세인상에 대해서도 중국은 맞대응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무역도 경색될 수밖에 없어 우리 경제에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따로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미국 관세폭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미 수출량을 급격히 늘렸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미국 수출 비중이 중국 수출 못지않게 커졌다.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미국이 우리라고 순순히 넘어갈 리 없다. 세계 경제에서 자국 이기주의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고 있다. 안보 동맹국이어도 경제적 이익을 앞에 놓고서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시대다.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때리기 정책이 우리 기업과 시장에 미칠 잠재적 위협을 시나리오별로 꼼꼼하게 살펴보기 바란다.
2024-04-18 18:36:14【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할로겐화 부틸 고무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인지를 검토키로 했다. 자국 기업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인 것인데, 반덤핑 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등 서방국가의 중국산 제품 수입 규제 상황에 나온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홈페이지에 “오는 20일부터 이들 국가의 할로겐화 부틸 고무 수입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에 대한 최종 검토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반덤핑 조치 만료 검토 조사기간(2024년 8월20일 이전) 동안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공고했다. 미국 최대 석유기업 엑슨모빌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에게 부과한 반덤핑 관세의 세율은 75.5%다. EU(영국 포함) 기업은 27.4%~71.9%, 싱가포르 기업은 23.1%~45.2%가 각각 적용된다. 중국은 이들 국가산 할로겐화 부틸 고무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자국 기업에게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할로겐화 부틸 고무는 부틸 고무와 할로겐화제의 반응 생성물이며, 일반 부틸 고무의 개량품이다. 주로 내열성 타이어, 내열 호스, 컨베이어 벨트, 약용 병 마개, 충격 방지 패드, 접착제, 밀봉제 등에 사용된다. 중국은 지난 2018년 8월 “이들 국가 수입품에 덤핑이 있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과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따라서 올해 8월이면 반덤핑 관세가 종료된다. 그러나 올해 6월 중순 중국 할로겐화 부틸 고무 산업계를 대신해 저장성 한 기업이 ‘반덤핑 조치 만료 검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기업은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미국, EU, 영국,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수입 할로겐화 부틸 고무의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면서 중국 내 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 반덤핑 관세 조치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EU에서 탈퇴한 영국에도 할로겐화 부틸 고무 산업이 존재하고, 중국에 덤핑 수출을 해왔다면서 검토의 조사 대상 국가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중국이 2018년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을 내리기 직전 미국은 먼저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최대 11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을 내렸었다. 따라서 중국의 조치는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교롭게 올해도 미국 등 서방국가의 중국산 수입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주요 외신은 미국 인구조사국 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입품 중에서 중국산 비중이 올해 상반기 기준 최근 20년 사이 가장 낮은 13.3%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 세관은 최근 중국 기업 통웨이가 생산한 폴리실리콘을 사용해 론지가 제조한 태양광 모듈 제품의 자국 수입을 차단했다. 두 기업 모두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웨이퍼·모듈 분야에서 각각 세계 최대의 생산 기업으로 꼽힌다. 조 바이든 정부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을 통해 신장위구르지역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간주하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대만산 폴리카보네이트(PC) 제품에 대해 최대 22.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지난 14일 내기도 했다. 대만 언론을 이를 두고 독립 성향의 대만 집권 민진당 차기 총통 후보인 라이칭더 부총통이 미국을 경유해 남미 수교국인 파라과이를 방문하는 데 대한 보복으로 해석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08-16 16:31:37[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이 최근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부과했던 보복관세를 거두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관세의 원인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라며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옐런은 16일 인도 구자라트주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견은 17~18일 현지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서 진행됐다. 옐런은 중국에 부과한 보복 관세에 대해 "관세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됐고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보복관세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옐런은 "시간이 지나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긴장완화를 위해 관세를 이용하기에 이르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이었던 2018년부터 중국과 지적재산권 및 불공정 무역관행을 두고 다퉜다. 미국은 당시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약 2200개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최고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 역시 비슷한 관세를 도입했다. 양측은 2020년에 1단계 무역 합의에 성공했다. 중국은 2021년과 2022년에 농산물 등 미국 상품 구매를 2017년 수준보다 2000억달러(약 253조원) 늘리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합의 대가로 관세 부과 대상을 549개로 줄였고 2021년에 출범한 조 바이든 정부는 549개 중에서도 352개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임시로 면제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내에서 물가상승 압박이 거세지자 해당 임시 면제 조치를 계속 연장하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미국에 보낸 이후 이달 6~9일에 옐런도 보냈다. 16일에는 장관급인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도 보냈다. 옐런은 같은날 관세 유지를 주장하면서도 양국의 “공통 관심사”를 놓고 중국과 보다 가깝게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 개선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에서 미 기업들이 특정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막았다. 동시에 일부 반도체와 반도체 제작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요구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 3일 발표에서 8월 1일부터 갈륨과 저마늄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수출업자들은 해당 조치에 따라 갈륨 및 저마늄, 관련 화합물을 수출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갈륨과 저마늄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중국은 2021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갈륨과 저마늄을 생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CBS 인터뷰에서 중국의 수출 조치가 “스스로 패하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무역을 끝내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설리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기술 분야에서 정부 규제를 받는 작은 공터를 만드는 것이며 다만 공터에 높은 담장을 두를 뿐이다”라고 말했다. FT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화해를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압박 카드를 치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막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옐런은 해당 제재안에 대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소수의 산업분야"를 언급하며 해당 분야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매우 특정한 분야"가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설리번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만나는 시점에 대해 “언젠가는 만난다”면서도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설리번은 “양국 관계는 크고 복잡한, 도전적인 과제로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은 매우 높은 곳에서부터 해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07-17 09: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