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익사업을 위해 소유한 땅 일부가 수용된 경우,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가치를 구분해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임야 약 6만4926㎡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강남구는 2021년 1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해당 토지 중 약 2만396㎡을 수용했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 15억9840만여원을 지급했다. A사는 보상금 증액은 물론, 수용되지 않은 잔여지 4만4530㎡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남구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잔여지의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이 떨어져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1심에 이어 2심은 A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남구가 A사에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액수는 1심 5억2600여만원에서 2심 14억6700여만원으로 확대됐다. 2심 재판부가 잔여지 보상금을 크게 올린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에 잔여지 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 특성을 조사해 그 전체에 대해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토지가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을 달리해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 또는 용도지역 등이 다른 부분별로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2심은 전체 토지의 가치를 면적으로 나눈 평균값에 잔여지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산정했는데, 편입 토지와 잔여지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같은 방식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토지 전체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풀무원 푸드머스는 최근 급식 사업장에 공급한 제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도의적, 관리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푸드머스는 20일 천영훈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으로 인한 식중독 피해자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이 일부 급식 사업장 등에 공급된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철저한 위생 및 품질 관리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통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제품은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인 마더구스가 생산했다. 푸드머스는 관계당국의 역학 조사와 별개로 유증상자 최초 인지 즉시 제품에 대한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급식 사업장에 공급한 제품도 자진 회수해 전량 폐기조치 했다. 푸드머스는 마더구스가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푸드머스는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 조사 및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역학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한 도의적, 관리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치료비 등을 포함한 피해 보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당시 제품을 섭취해 추가 확인된 유증상자분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푸드머스는 제조 협력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원료, 생산공정,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중독 예방관리 전담 전문인력을 2배로 확충하고, 실시간 살모넬라균 진단 신기술 및 선진 검사장비를 도입한다. 아울러 외부 산학연 식품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위생안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푸드머스는 "차별화된 식품안전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예방관리 활동을 강화해 식품 품질 수준을 글로벌 기업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남 영광 한빛원전 2호기에서 황산 누출 소식이 알려지며 이웃한 전북 고창지역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5시40분께 영광 소재 한빛원전 2호기에서 황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황산 191리터가 누출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원전 내 유해화학물질 누설 소식으로 고창군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고를 통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원전측이 밝힌 황산주입펌프 연결볼트 손상은 한빛원전 2호기의 심각한 노후 상태를 보여준다. 한빛원전 2호기는 1987년 6월에 운전을 시작해 2026년 9월에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된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2023년부터 한빛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주민공청회가 연기되고 파행되는 진통을 겪었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원전 재가동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창 모든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에 포함된 만큼 풍향과 해류 영향으로 방사능 및 온배수로 인한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상태다. 여기에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을 받지 못하는 등 정당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정적 불평등에 고창군민들의 박탈감은 심화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근본적인 안전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전체를 고려한 안전과 피해지원 등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위험 공유하되 지원은 단절된 현행 구조에 대한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을 언급하며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보상을 하는 새로운 시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 개회식에서 "선한 의지만 있다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성과를 화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제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장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이윤 창출과 사회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소셜 프로그레스 크레딧(Social Progress Credits·SPC)'을 제안한 바 있다. SPC는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기반한 금융지원 방법을 의미한다. 이후 SK는 2015년부터 약 10년간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10년간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약 500여 개, 이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는 약 5000억원, 이 기업들에게 SK가 보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700억원이다. 특히 이날 개회식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사회적 가치 거래'는 긍정적인 사회성과를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뜻한다. 이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Credits)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7일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 및 공기업 보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토지·물건 기본 조사서 작성 실무' 2차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익사업 추진 시 손실 보상의 첫 단계인 기본 조사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상관리사협회는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당 보상을 위해 보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H공사와 보상관리사협회는 앞으로도 교육의 전문성과 실무 적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이번 교육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서울시 산하 보상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 18개 시군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도내 관광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강원관광 소비인증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챌린지는 강원도 내 음식점, 카페는 물론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관광 소비 영수증을 인증하면 오케이(OK) 캐쉬백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는 보상형 소비 인증 캠페인이다. 도내 다양한 소비처에서 발생한 영수증을 오케이 캐쉬백 어플리케이션에서 인증하면 지역별로 포인트가 자동 적립되는 구조로 관광의 즐거움에 경제적 보상까지 더한 체감형 관광 프로모션이다. 참여는 강원도 내 음식점, 전통시장, 카페 등 소비처에서 식사, 체험, 쇼핑 등 관광활동 후 받은 영수증을 오케이 캐쉬백 어플에 인증하면 해당 시군 기준으로 1000포인트가 자동 적립된다. 시군 별 1회만 참여할 수 있지만 강원도 내 18개 시군은 중복 참여가 가능해 최대 1만8000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며 오케이 캐쉬백 어플 첫 화면에서 ‘강원 방문의 해 포인트 스캐너’를 클릭한 후 방문한 시군을 선택하고 영수증을 인증하면 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 소비도 인증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형 소비처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심의 골목상권까지 관광 혜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강원관광재단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도내 전역의 관광소비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강원도는 이제 보는 여행에서 경험하고 돌려받는 여행지로 진화하고 있다”며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고, 영수증만 인증하면 끝나는 이번 챌린지에 많은 분들의 즐거운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선 당장 AI 인재 유출부터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빅테크 등과의 연봉 차이, 국내 부족한 AI 연구기반 등으로 토종 인재는 떠나고, 해외 인재는 들어오지 않는 '인재 순유출국'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7일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에서는 인구 1만명당 0.36명의 AI 인재 순유출이 발생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취업은 지난 2019년 12만5000명에서 이용가능한 최신 통계인 2021년 12만9000명으로 4000명 증가했다. 세계적으로 AI 열풍이 불기시작한 2023~2024년엔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미국 빅테크 및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등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유입(2021년 4만5000명)은 이에 훨씬 못 미쳐 일명, 두뇌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Scopus'를 기준으로 과학학술 연구자의 국경 간 이동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서도 한국은 '인재 순유출국'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이 2.85%(2021년)인데,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p 낮다. 이 역시도 조사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이다. 경쟁국인 독일·중국은 순유입국이며, 일본은 한국보다도 유출도가 낮다. 상의는 인재가 한국을 떠나는 이유로 △단기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지목했다.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갓 박사를 취득한 AI인재의 경우 미국 빅테크 업체에선 많게는 40만~50만달러(약 5억5000만~7억원)의 연봉을 지급한다. 1억원 남짓인 국내 대기업들과 격차가 크다. 카이스트 AI대학원 신진우 석좌교수가 최근 국내 AI 관련 석·박사, 기업인, 교수, 정부 출연기관 등 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AI기업들이 해외에 비해 부족한 부분(복수응답)으로는 연봉 88%, 데이터·컴퓨팅 자원 60%, 성장가능성 58%, 동료의 수준 34%, 삶의질 1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의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 유출이 심화되면 장기적으로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기술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문인력 유출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그동안 투입한 교육비용마저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상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졸자의 평생 공교육비는 약 2억1483만원에 이르며, 이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손실은 1인당 약 3억40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가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 OLED 바꿔보상’ 오는 8월 31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기존 사용하던 구형 OLED TV를 번개장터에서 판매하고 안전결제를 통해 정산까지 완료한 고객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30만원 할인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쿠폰은 삼성닷컴과 전국 삼성스토어에서 2025년형 삼성 OLED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이 가능하다. 프로모션에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번개장터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 클릭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소비자가 제조사와 상관 없이 어떤 구형 OLED TV를 판매하더라도 혜택을 제공한다. 번개장터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중고 전자제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LG유플러스가 유해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인터넷 상품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를 통해 약 12만건의 스미싱 의심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요금제 출시 4개월 만에 거둔 성과로, 인터넷 가입 고객의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LG유플러스가 지난 1월 출시한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는 유해 사이트 접근을 차단해 보안을 강화하고 스미싱·피싱 등으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 보상까지 제공하는 홈 인터넷 상품이다.  LG유플러스는 관련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및 보안 업체가 수집한 스미싱 의심 사이트 목록을 활용한다. 고객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할 경우 원천 차단해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는 약 12만 건의 스미싱 의심 사이트 접속을 막으며 고객의 인터넷 안전을 강화했다. 성과에 힘입어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지난달 말 기준 5만 명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의 생활 패턴을 반영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추가 혜택도 강화했다. 500Mbps 이상의 속도를 지원하는 요금제 가입 고객은 Wi-Fi 단말 외에도 스마트홈 스피커 ‘클로바 클락+3’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클로바 클락+3는 네이버의 인공지능 ‘클로바’가 탑재돼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LG유플러스는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보안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제휴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의심 URL 수집에 AI 엔진을 도입할 예정이다. AI 엔진을 도입하면 유해 URL 수집 주기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유해 URL을 더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인호 LG유플러스 홈사업담당(상무)은 “사이버 공격이 일상까지 위협하는 시기에 고객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인터넷 이용 경험을 혁신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 고도화하고 기본 제공 혜택도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달 26일 송현자유시장 상인 등으로 구성된 ㈜중앙상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인천역 일대는 지난 2007년부터 다양한 재개발 시도가 있었으나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낙후되고 침체됐다. 게다가 송현자유시장은 지난 2020년 재난 안전 등급 낙제점을 받은 후 5년여 간 방치되면서 주민 안전과 범죄 발생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 동구는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도시 여건을 고려, 동인천역 일대에 인구 유입을 위한 앵커(랜드마크)시설 조성, 기반 시설 확충과 상권 활성화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 요청했다. 또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송현자유시장 보상의 시작은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