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가철도공단(KR) 토지보상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지적 관련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양 기관이 체결한 ‘국토정보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교육은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보상업무 관련 최신 법령, 토지이동정리 절차, 지적확정측량 성과물 검증 등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토지보상 업무에 드론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 참가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국가철도공단 토지보상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통해 국토정보 분야에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공익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익보상 지원센터는 보상업무 기피 및 전문인력 부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에 운영팀과 지원팀을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보상업무 단계별 보상절차, 주요 유의사항 안내 및 상담, 교육지원을 통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보상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예산확보 등이 완료돼 즉시 컨설팅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진행한다. 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그간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보상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kt wiz가 한화 이글스와 FA 계약을 체결한 엄상백의 보상 선수로 외야수 장진혁(31)을 지명했다. 2016년 한화 이글스에 2차 4라운드로 입단한 장진혁은 프로 6시즌 통산 390경기 타율 0.244, 12홈런 37도루 100타점을 기록했으며, 올시즌 99경기에 나서 타율 0.263, 9홈런 14도루 44타점 OPS 0.747의 성적을 거뒀다. 퓨처스리그에서는 20경기 타율 0.364, 2홈런 4도루 9타점 OPS 1.065의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한화는 외야가 그리 풍성한 편이 아니다. 장진혁은 김경문 감독 부임 이후 중용을 받았던 외야 자원이었다. 새로운 유니폼 모델로 나서기도 했다. 평균 이상의 주력과 준수한 타격능력과 수비능력을 보유한 선수라는 평가다.  kt wiz 나도현 단장은 “야수진 뎁스 강화를 위한 영입”이라며, “KBO리그 평균 이상의 장타력과 수비와 주루에도 강점을 지닌 즉시 전력감으로 기존 외야 자원과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손잡고 재해보상제도 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나선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공단은 14일 여의도 TP타워에서 송하중 이사장과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상호 교류를 통한 제도발전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MOU를 통해 재해보상제도 합리화 관련 상호 연구·협력 뿐 아니라 재해예방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재해심사 및 보상 노하우 공유, 재활서비스 신규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한다. 이 밖에도 재해보상 분야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인적자원의 교류 등 재해보상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재해보상제도가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공단이 협력해 보다 나은 재해보상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직무상재해를 입은 교직원과 공무원이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5월부터 발생한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289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나 현행법상 지금까지 이에 대한 별도 보상 근거가 없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일차적으로 살포한 올해 5월 이후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에서 제주로 가려던 여객기가 180명이 넘는 승객들을 그대로 태운 채 2시간 넘게 엔진을 수리해 항의가 쏟아졌다. 결국 예정보다 3시간 늦게 이륙, 몇몇 승객들은 불안하다며 탑승을 거부하기도 했다.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반쯤 대구발 제주행 제주항공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멈춰섰다. 출발하자마자 계류장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간단한 정비를 마치면 된다는 안내와 달리 188명의 승객들은 2시간 넘게 기내에서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다. 항의가 빗발치자 항공사 측은 그제야 승객들을 터미널로 안내했다. 출발 시간보다 3시간이나 늦게 가까스로 비행기가 떴지만, 불안을 느낀 승객 20여명은 환불을 요구하며 끝내 탑승하지 않았다. 지난달 18일에도 같은 노선에서 경고등 작동 오류로 출발이 3시간 넘게 지연, 한 달도 안 돼 똑같은 일이 발생한 것. 제주항공은 제주에 도착한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개인당 2만원의 보상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화재가 이달부터 자사에서 자동차보상 처리를 받은 고객들에게 본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회사의 장기보험 보상 청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삼성화재에서 자동차보상을 받은 고객이 다른 보험사에 장기보험 청구를 하는 경우 제공되는 청구대행 서비스 안내를 활성화한 것으로, 타사 고객에게 청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손해보험사는 국내에서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삼성화재가 자동차보상 처리를 완료한 고객에게 청구대행 서비스의 링크를 제공하고, 고객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접수할 필요 없이 제공받은 링크를 통해 손쉽게 삼성화재로 대행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삼성화재는 내달 중으로 사고처리 정보가 청구대행 요청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고객이 해당 청구대행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및 자동차사고 처리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앞서 삼성화재는 지난달 삼성화재에 장기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상 처리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사고 처리 완료 시 자동으로 장기보상 접수가 되는 연계보상 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다. 연계 접수되는 장기보상 담보를 대폭 늘리고, 장기보험 담당자가 자동으로 배정돼 장기보상 처리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상환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보편타당한 보상 및 치료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중심 관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치료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IRI 리포트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비교와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는 중상해 환자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상해급수 12급에서 14급의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비중이 2019년 기준 85%에 달한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제도의 차이는 한방진료와 합의 시점인데, 일본은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치료가 시작된 후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치료를 종료하고 합의하지만 우리나라는 피해자와 합의금으로 합의하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은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우리나라 상해급수 12~14급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과 유사한 편타성 상해 환자의 보험금, 치료비, 합의금 등을 보험금 하위, 중위, 상위 그룹으로 구분해 비교한 결과 중위값 기준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부상 보험금은 각각 68만2000원, 13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합의일수는 일본(19일)에 비해 짧은 10일이었으며 외래진료일수는 더 길게 나타났다.  치료비의 경우 보험금 중·상위 그룹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높고 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인배상 경상환자 치료는 일본에 비해 보편·타당한 치료라고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상환자의 외래진료일수는 중위값 기준으로 일본보다 1~2일 더 길고, 치료비 사분범위가 더 크게 나타나 일본에 비해 치료비 변동성이 더 큰 데다가 보험금 하위 그룹의 치료비는 일본(22만원)이 우리나라(9만6000원)에 비해 더 높다. 그러나 보험금 상위 그룹에서는 우리나라 치료비가 일본에 비해 27만원 더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합의금(향후치료비)과 일본의 위자료를 각국의 보험금 대비 비중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경상환자의 보험금 대비 합의금 비중은 일본의 보험금 대비 위자료와 휴업손해 비중보다 더 높았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조기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치료비보다 더 배상하는 경향 때문"이라며 "합의금이 치료 종결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따른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합의금 중위값은 90만원 내외로 일본의 합의금 중위값은(28만원 내외)보다 3배가량 많았으며, 중위값 기준 보험금 대비 합의금 비중이 68%로 일본(40%)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들이 ‘치료’보다는 ‘합의금’에 더 관심이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중심 관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상’에서 보편·타당한 ‘치료’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치료비 수준과 변동성은 보편적이고 타당한 치료기준 부재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비용은 높은 보험금 등으로 나타나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택지 5만가구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한 위치 선정으로 공급 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실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고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토지보상 문제와 개발밀도에 대한 세심한 정책 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 "적절한 입지"…주택시장 안정 효과에는 의견 '분분'5일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신규택지 계획이 주거 수요가 높은 도심 인접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MZ세대 등 핵심 수요층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공급확충 효과가 클 것"이라며 "특히 서울 외곽보다 도심에 인접한 지역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이 주택시장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경기 고양시 대곡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는 점은 교통개선 및 주거접근성을 높여 수요층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유사한 정책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장 안정 효과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계획된 물량이 실제로 시장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공급 규모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9년 분양과 2031년 입주 일정이 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후에나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 관건 '토지보상 분쟁'…고밀도 개발 필요성도 엇갈려전문가들은 토지보상 문제를 이번 신규택지 사업의 핵심 관건으로 지목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사유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토지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분쟁을 최소화해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의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도 "예상치 못한 토지 수용 및 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감했다. 고밀도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박 교수는 "신규택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350%로 상향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한된 도시용지를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연구위원은 "무조건적인 고밀도 개발이 주거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고밀도 개발은 주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적절한 용적률 상향과 도시환경을 고려한 균형 잡힌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택지 5만가구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한 위치 선정으로 공급 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주택 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실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고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토지보상 문제와 개발 밀도에 대한 세심한 정책 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 “적절한 입지”… 주택시장 안정 효과에는 ‘분분’5일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신규택지 계획이 주거 수요가 높은 도심 인접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MZ세대 등 핵심 수요층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공급확충 효과가 클 것”이라며 “특히 서울 외곽보다 도심에 인접한 지역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이 주택시장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고양 대곡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는 점은 교통 개선 및 주거 접근성을 높여 수요층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유사한 정책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장안정 효과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계획된 물량이 실제로 시장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공급 규모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9년 분양과 2031년 입주 일정이 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후에나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도 “당장의 효과를 위해서는 3기 신도시의 물량 확대가 선행돼야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신속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대 관건 ‘토지보상 분쟁’…고밀도 개발 필요성도 엇갈려전문가들은 토지보상 문제를 이번 신규택지 사업의 핵심 관건으로 지목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사유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토지 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분쟁을 최소화해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의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도 예상치 못한 토지 수용 및 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감했다. 고밀도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박 교수는 “신규택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350%로 상향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한된 도시용지를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연구위원은 “무조건적인 고밀도 개발이 주거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고밀개발은 주거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적절한 용적률 상향과 도시 환경을 고려한 균형 잡힌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