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軍 첩보부대 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금 지급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번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률 일부 개정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차례 보상 신청기간 연장에도 아직도 기한 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같은 법률 시행에 따라 국방부 산하 조직인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은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공로금 지급 신청을 연장 접수한다고 전했다. 이에 2023년 10월 16일부로 보상신청기한이 만료됐으나, 이번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 보상신청기간 내에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 및 유족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 정보사령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그동안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보상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에 연장된 공로금 신청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비정규군의 활약상을 전방위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단 한분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홍보할 방침이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 미 8240부대 등에 소속돼 적 지역에 침투,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다. 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누리집(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천영 국방부 6·25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공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속한 보상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구제역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지역 특별 관리, 축산차량 방역, 소독시설 확대 운영, 방역 위반 사항 확인 시 보상금 감액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까지 전 시·군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나, 항체 형성에는 약 1~2주가 더 소요되는데다 위험지역 내 바이러스 순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먼저, 시·군과 함께 발생농장과 발생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발생농장과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 가축시장 출하, 농장 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했다.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 출하를 허용한다. 또 영암지역 전체 우제류 축산차량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하도록 했다. 발생농장 출입 차량은 별도로 지정·운행해야 하고, 도착 전·후 거점 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해야 하며, 농장 내 진입을 할 수 없다.  축산차량 방역조치도 강화했다. 전남지역 전체 축산농가 출입 차량은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해야 한다. 농장 내 불필요한 차량과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입구에서 반드시 고압분무기 등으로 2차 소독해야 한다.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차량은 7일간 이동 제한 조치하고 소독과 세척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바이러스 검사 후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 이동할 수 있다. 사료 차량은 사료공장에서 출발해 농장을 들려 다시 복귀할 때까지 6단계(사료공장 출차→거점소독시설→농장진입 전→농장출발→거점소독시설→사료공장 복귀)로 소독하도록 강화했다.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확대했다. 발생지역 3㎞ 내 주요 도로에는 31개소(영암 26·무안 5), 10km 내에는 5개소(영암 2·나주 3)의 통제초소를 설치해 불필요한 축산차량 진입을 막고, 거점 소독시설 소독필증을 확인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지역에 23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해 모든 축산차량이 거점 소독시설을 들리도록 하고, 전남도 점검반(4개 반 19명)을 편성해 소독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차량 내부 소독을 제대로 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남도는 특히 방역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발생농장은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20% 기본 감액하고, 80%만 지급하는 등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시설이 미비하거나 소독 미실시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항목에 따라 5~35%를 추가로 감액한다. 다만 엄격한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기본 생계보장을 위해 20%는 보장해 지급한다.  살처분 보상금과 별도로 신발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 위반 농가는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이달 말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면서 "발생지역, 축산차량, 농장단위 방역 강화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농장 매일 소독과 임상예찰,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선 구제역이 지난 24일 현재 영암 13건, 무안 1건 등 총 14건이 발생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20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메디컬클러스터 1700억원 규모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서패동 432번지 일원 약 44만9000㎡ 부지에 종합병원을 비롯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융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확정, 다음 달엔 사업 변경 승인(실시계획인가)을 받았다. 시는 올 상반기 중 토지 확보를 완료한 후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연내 종합병원 유치 공모도 완료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악재 속에도 적극 협조하고 이해해 주신 토지주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파주시가 경기북부의 바이오헬스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플라스틱·비닐 5개 품목에 대한 '성남자원순환가게' 시민보상금을 인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남자원순환가게는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깨끗하게 비우고, 헹구고, 분류한 후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 되며, 이를 통해 순환 경제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1kg당 지급되는 보상금이 인상된 품목은 △무색 페트병(530원, 30원 인상) △유색 페트병(PET, 200원, 90원 인상) △우유통, 껌통 등 하얀 플라스틱통류(PE, 400원, 50원 인상) △죽 등 배달 음식 포장 용기류(PP, 400원, 50원 인상) △비닐류(50원, 40원 인상) 등 5가지다. 시는 배출량이 많고 자원순환 시 환경적 이익이 큰 플라스틱과 비닐의 보상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요거트 용기류(PS, 250원) △케첩·마요네즈 통 등 혼합 플라스틱(OTHER, 110원) △알류미늄캔(600원) △철캔(100원) 등 나머지 4개 품목의 보상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재 성남자원순환가게는 총 21개소가 운영 중이며,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려면 성남자원순환가게 앱 설치 후 성남시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에서 각 거점의 운영일과 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2019년 6월 첫 운영을 시작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성남자원순환가게를 통해 배출된 재활용품은 약 737t으로, 이는 30년생 소나무 7877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약 1억8500만원에 달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70대 해직 교사가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45년 만에 보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태영 씨(70)에게 2억9146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경남지역의 한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 1980년 3월 군대에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체포됐다. 이씨가 대학 재학 중 교정 등에서 친구들과 "김일성이나 박정희는 장기 집권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반공법은 국민을 억압하는 악법으로 폐기돼야 한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며 북한을 찬양해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그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해직돼 교사직을 잃은 이씨는 옥살이 이후 학원 강사를 하며 지냈으나 공안들의 방해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고통 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씨 사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보안사령부(현 방첩사)가 입대 전 이씨를 불법적으로 내사하거나 불법으로 잡아 가둬 구타와 고문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에서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980년 3월 8일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고, 그동안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올해 1월 피해자 A는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이라고 밝힌 B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임 받아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손실 보상금은 특정코인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했으며, 사이트 화면에서는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표시했다. B는 예정된 보상금 보다 많은 1억3000만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됐다며 피해자 A에게 코인 구매대금으로 6000만원 입금시 당일 차액(7000만원) 출금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A가 저축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 받아 입금하자 B의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현혹시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실제 개인정보유출 보상금으로 유인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문 양식을 도용했다. 또 손실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당일 환급 가능한 코인으로만 지급한다고 속였다. 이때 코인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도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면 사기범들은 '온라인 대출신청링크'를 보내주면서 제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의 대출을 유도한 후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 피해자 A는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이라고 밝힌 B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임 받아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B는 실제 2023년경 피해자 A가 로또 사이트에서 구매한 로또 수량 및 금액 등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보여줬다. 이후 손실 보상금은 특정코인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했으며, 사이트 화면에서는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표시했다. B는 예정된 보상금 보다 많은 1억3000만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됐다며 피해자 A에게 코인 구매대금으로 6000만원 입금시 당일 차액(7000만원) 출금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A가 저축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 받아 입금하자 B의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현혹시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실제 개인정보유출 보상금으로 유인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문 양식을 도용했다. 또 손실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당일 환급 가능한 코인으로만 지급한다고 속였다. 이때 코인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도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면 사기범들은 ‘온라인 대출신청링크’를 보내주면서 제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의 대출을 유도한 후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가짜 코인 지갑사이트에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예정된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되었다며 거액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면서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캐나다 토론토 공항 착륙과정에서 여객기가 전복됐던 미국 델타항공이 피해 승객들에게 1인당 3만 달러(약 430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가운데 1등석 탑승객이 델타항공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델타항공의 '전복 여객기' 1등석에 타고 있었던 마르티누스 로렌스는 이달 20일 조지아 연방법원에 델타항공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로렌스는 소장에서 "델타와 자회사 엔데버에어가 항공기를 안전히 착륙시키지 못한 과실로 피해를 봤다며, 항공기 사고보상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최소 20만 달러(약 2억8600만원)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델타항공은 피해 승객들에게 3만 달러(약 4300만원)의 배상금을 제시했는데, 로렌스는 이보다 7배가량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로렌스는 "뒤집힌 비행기 안에서 안전벨트에 몸이 고정된 채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간신히 탈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얼굴과 목, 등을 비롯한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고기 탑승객 76명 중 소송을 제기한 건 로렌스가 첫 사례로 알려졌으며, 이튿날 또 다른 승객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진단했다. 한편 델타항공 여객기는 지난 17일 토론토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전복됐다. 기체에 불이 붙으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신속하게 화재 진압과 대피가 이뤄지면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76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21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고 이중 3명은 중상이었지만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착륙과정에서 여객기가 전복됐으나 사망자 없이 전원 생존한 사고 승객들에게 델타항공이 1인당 3만달러(약 430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NBC방송은 20일(현지시간)델타항공은 사고 당시 탑승객 76명에게 각각 3만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탑승객 모두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델타항공은 총 230만달러(약 33억원)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델타항공 측은 보상금 수령에 대한 조건이 없으며 승객들의 다른 권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델타항공 여객기는 지난 17일 토론토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전복됐다. 당시 기체에 불이 붙으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으나, 신속한 대처로 화재 진압과 대피가 이뤄지면서 사망자 없이 전원 생존해 ‘기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76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중 21명이 다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토 공항 공사 데보라 플린트 사장은 부상자 중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뎅기열 발병이 급증하자 필리핀의 한 지자체가 모기를 잡아오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인근의 만달루용시의 애디션 힐스 마을 최근 뎅기열 발병이 급증하자 오는 21일부터 모기나 유충을 포획하면 현금으로 보상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구 10만명의 애디션 힐스에서 올해 42명의 뎅기열 환자가 발생했으며, 어린 학생 2명이 숨지자 뎅기열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에 생존 여부의 상관없이 모기나 모기 유충 5마리당 1필리핀 페소(약 25원)가 지급될 예정이며, 수집된 모기는 자외선을 이용해 박멸하기로 했다.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21명이 마을 사무소에서 보상금을 받아 갔으며, 총 700마리의 모기와 유충이 수집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모기를 번식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상금 지급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마을 지도자 세르날은 뎅기열 발생이 줄어들면 보상금 지급을 즉각 중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필리핀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에서는 올 들어 2월1일까지 최소 2만8234명의 뎅기열 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급증한 수치다. 뎅기열은 뎅기바이러스를 가진 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전파되는 병으로 고열을 동반하는 급성 열성 질환이다. 뎅기열에 걸리면 관절통, 메스꺼움, 구토, 발진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 곤란, 출혈, 장기부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별한 치료법은 없지만, 체액 수치 유지를 위한 치료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보건 당국은 뎅기열 감염이 증가했지만 치사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뎅기열 발병이 급증한 이유로는 기후 변화가 건기의 폭우에 영향을 미치면서 간헐적 폭우로 물웅덩이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