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최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라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직공무원도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 공무원이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는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찰공무원에만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원인이 된 위험직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고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책무를 부여한다.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 관련 규정은 2018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었다.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정부의 재해예방 시책 추진·수립 등의 역할에 법적 책무를 부여한다. 또 공무원에게도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다. 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기관별 건강 및 안전관리 체제도 구축한다.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 규정을 작성해 공무수행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진단해 이를 개선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을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월 내 국회 제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최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라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직공무원도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 공무원이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는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찰공무원에만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원인이 된 위험직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고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책무를 부여한다.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 관련 규정은 2018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었다.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정부의 재해예방 시책 추진·수립 등의 역할에 법적 책무를 부여한다. 또 공무원에게도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다. 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기관별 건강 및 안전관리 체제도 구축한다.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 규정을 작성해 공무수행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진단해 이를 개선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을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월 내 국회 제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총 219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약 80만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게임분야 최초 집단분쟁조정 성립으로, 9월 23일부터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신청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넥슨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조정위는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넥슨은 앞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은 받은 바 있다. 넥슨은 조정 결정을 수락했으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 전원이다. 대상자들은 이달 23일부터 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의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말에 보상액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219억원)의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은 결정 내용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재판상 화해)이 발생되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성립으로 국내 게임 이용자가 게임 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폭넓게 보호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고 게임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혐의(음화제조교사)로 2019년 1월 기소됐다.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고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주인을 찾기 위해 이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하면 들통이 났다. 이씨는 군에 입대했으나,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4월 직권 결정으로 이씨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기소 당시에는 신종 범죄인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군검사는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따라서 이씨는 각종 불이익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따르는 성범죄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일반 형법 혐의로만 처벌받은 셈이다. 이후 이씨는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신청을 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다만 이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은 수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구금에 따른 보상은 받기 어렵고,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혐의(음화제조교사)로 2019년 1월 기소됐다.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고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주인을 찾기 위해 이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하면 들통이 났다. 이씨는 군에 입대했으나,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4월 직권 결정으로 이씨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기소 당시에는 신종 범죄인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군검사는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따라서 이씨는 각종 불이익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따르는 성범죄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일반 형법 혐의로만 처벌받은 셈이다. 이후 이씨는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신청을 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다만 이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은 수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구금에 따른 보상은 받기 어렵고,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구해 클럽에 간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시민의 도움으로 20대 마약사범이 붙잡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공로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자정께 강남 모처에서 "케이(케타민을 가리키는 은어)를 구해서 클럽에 간다"는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로부터 구체적인 신고 정황과 용의자 인상착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클럽 주변에 잠복하다가 인상착의가 동일한 사람들이 클럽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을 수색해 소파 틈에 숨긴 마약을 발견하고 B씨(여·24)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마약류 단순 소지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대 100만원이지만, 신고 내용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고 신고가 없으면 범죄 인지가 곤란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책정했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의 클럽 등 유흥가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2022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김 전 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사면돼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는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공계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해 얻은 기술료를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비과세 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1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공계 대학을 졸업해 직업에 대한 가치와 경제적인 보상,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공계 졸업자들이 국가 산업을 일으키고 먹거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며, "연구자의 커리어로 들어왔을때 직장 내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체계와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윤 차관이 경제적 보상을 언급한 것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비과세 공감이 이뤄져 있는 상태다. 과학기술방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R&D 촉진 및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을 현행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보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해 경제부총리 시절,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높은 세금을 부과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사회적 인식과 직장내의 제대로 된 보상과 관련해서는 대학이 주도하는 '이공학진흥원'을 통해 교육과 연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찾아내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윤 차관은 지금까지 이공계 연구환경 개선에 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이 차관은 이날 "기업 협의체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었고, 조만간 기업별로 있는 공익재단을 만나 사회적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무발명 보상금은 지난 2017년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며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비과세 한도를 2017년 연 300만원, 2019년 연 500만원, 2024년 연 700만원으로 점차 확대됐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내년 2025년도 소관 예산안을 올해 6조4057억원보다 1.2% 늘린 6조48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국가유공자 보상·의료서비스 강화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내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3년 연속 5% 인상률을 적용했고,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보다 3만원을 인상한 45만원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민 감사캠페인',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 등 추진을 위해 97억4000만원을 반영했다. 보훈병원에 입원한 보훈대상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는 25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와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후원·지도와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8억8000만원을 반영했다. 다수의 시스템에 산재돼 있는 보훈 관련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훈 통합 아카이브 구축' 예산으로 9억8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엔 재외동포의 역사의식 함양과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러시아 이범진 공사 동상 건립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조성 △교육·문화 등 국내 독립운동을 알리는 기념시설 설계비 등이 포함돼 있다.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5%를 인상, 내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7만원에서 81만원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5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을 위해 총사업비 1500억원을 투입, 추진 중인 국립괴산·산청·이천·영천·임실호국원의 안장시설을 12만8000기로 늘리는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홍천비행장(G-419)과 매봉산종합훈련장 인근 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78명에 대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4835만9600원을 지급했다. 12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軍)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홍천군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024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접수했으며 5월에는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으며 보상 시기에 해당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며 보상 지역은 홍천읍 태학리와 남면 화전리, 시동리 지역으로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이 해당된다. 한편 보상금 청구 소멸시효는 공고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신청 가능하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