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주말 있었던 카카오와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화제로 먹통이 된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높여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사고 원인 규명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보상책 제시와 책임자를 일벌백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와 네이버의 서비스 장애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5일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17일까지도 일부 서비스는 복구가 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원인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상책을 제시하고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주장했다. 그는 "특히 카카오 서비스의 장애로 카카오택시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선물하기 등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장사를 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을 지적하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대책 제시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카카오는 '여러 데이터센터에 분할 백업하고 이원화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화재직후 이원화 조치 적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지만, 같은 SK C&C 데이터센터에 있는 네이버는 정상적으로 운용됐다"면서 "반면 카카오톡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이원화가 전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의 사업확장과 수익 치중했지만 데이터 관리에는 소홀했다면서 "이번 문제는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카카오가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 데이터 사고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 등 데이터센터를 운용하는 기업들도 서버장애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공재 성격인 데이터 서버에 대한 인식을 이번 기회에 재정비해야만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10-17 14:33:20[파이낸셜뉴스] ‘멜론’과 ‘카카오웹툰’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카카오 공동체 중 가장 먼저 이용자 보상책을 발표했다. 음악 플랫폼 멜론은 16일 공지를 통해 “현재 카카오 계정 로그인 및 멜론 스트리밍 서비스는 정상화된 상황이지만 검색 등 일부 기능 및 데이터 서비스들은 복구가 진행 중”이라며 “멜론 이용권을 보유하신 고객들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기간 3일 연장 또는 멜론캐쉬가 지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카카오웹툰도 이날 공지에서 SK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시간을 15일 오후 3시 30분부터 16일 오전 7시로 발표했다. 이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서는 △장애시간 내 회수된 만료 이벤트 캐시는 순차적으로 지급(유효기간 7일) △장애시간 내 대여권을 사용한 회차 및 대여기간 만료 부분은 대여시간을 72시간 연장키로 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임수빈 기자
2022-10-16 14:07:56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25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일환으로 수정산터널배수지(제2지) 보수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정산터널배수지는 수정산 내 총연장 1.8㎞의 터널형 배수지로 총사업비 368억원을 들여 2007년 완공되었으며 현재까지 부산진구(1지) 및 동구(2지) 지역의 수돗물 급수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월 누수 발생 민원에 따른 점검 결과, 배수지 내 방수막이 벗겨지거나 이음부 등에 균열 발생으로 많은 양의 수돗물이 누수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누수 방지를 위해 총사업비 92억원의 배수지 보수공사를 계획했으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우선 2020년 12월 말 2지 공사를 먼저 착공하고 올해 말 2지 준공 이후 1지 공사에 착수해 2022년 말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론, 시 관계자 및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원들이 배수지 안에 직접 들어가 균열부 등을 확인하고 누수 원인 및 관리 실태, 보수공사 공법 적정성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된 공사 일정 등을 지적했으며, 시 관계자에게 누수로 인한 인근주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01-26 18:41:18【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25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일환으로 수정산터널배수지(제2지) 보수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정산터널배수지는 수정산 내 총연장 1.8km의 터널형 배수지로, 총사업비 368억을 들여 2007년 완공되었으며 현재까지 부산진구(1지) 및 동구(2지) 지역의 수돗물 급수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월 누수 발생 민원에 따른 점검 결과, 배수지 내 방수막이 벗겨지거나 이음부 등에 균열 발생으로 많은 양의 수돗물이 누수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누수방지를 위해 총사업비 92억원의 배수지 보수공사를 계획했으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우선 2020년 12월 말 2지 공사를 먼저 착공하고, 올해 말 2지 준공 이후 1지 공사에 착수하여 2022년 말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날 현장방문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론, 시 관계자 및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원들이 배수지 안에 직접 들어가 균열부 등을 확인하고, 누수 원인 및 관리실태, 보수공사 공법 적정성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된 공사 일정 등을 지적하였으며, 시 관계자에게 누수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배수지 현장을 둘러본 후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 면담을 통해 그간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가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영도구 1 선거구)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철저한 상수도시설물 관리도 중요하다”며 “수정산터널배수지 누수 원인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위원회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01-26 12:37:31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잇따라 추가 보상책을 내놓으면서 정작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 시리즈로 교환한 뒤 내년 갤럭시S8 시리즈로 바꾸는 소비자에게 갤럭시S7의 할부금 절반을 면제해주겠다는 보상책을 내놓은 이후 인터넷 카페등을 통해 소비자 사이에서는 "더 기다리면 추가 보상책이 더 나올 것"이라며 "갤럭시노트7을 바꾸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추가 보상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정책으로는 갤럭시노트7을 조기에 회수할 수 없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가 인정할 만한 보상책을 내놓고 더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 기다리면 추가혜택 나올 것"…소비자들 기대감만 키워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추가 보상책이 발표된 이후 소비자들은 잇따라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이런 불만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3~4일간 갤럭시노트7의 추가보상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소비자의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소비자 불만을 키우는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소비자 사이에서는 이번 보상책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갤럭시S8가 출시되기 전까지 무상 수준으로 갤럭시S7을 렌털해주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거나'추후 갤럭시S8를 살 때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등 기대가 확산됐다.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치는 보상책이 발표되자 소비자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다음 보상안을 기다리자"며 추가혜택을 기다리라는 조언까지 주고받고 있다. 이번 추가 혜택은 갤노트7 교환비율이 10%에 머무르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통신비 지원 등에 이어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소비자 불만과 함께 삼성전자가 또 다른 추가혜택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만 높였다는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갤노트7 회수를 마무리하고 사태를 빨리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소비자의 기대를 100% 만족시킬 수 없는 잦은 보상책 발표는 더 기다리면 추가 혜택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소비자의 막연한 기대감만 형성해 회수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가 보상책 없다는 확실한 메시지 필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 보상책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일관적 예상을 내놓고 있다. 자금 문제도 있지만 자동차 리콜 등 일반적인 공산품 리콜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도의 보상책을 내놓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가 '더 이상의 추가 보상책은 없으며, 안전을 위해서 갤럭시노트7을 조기에 교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현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시장이 원하는 수준에서 맞춰 추가적인 혜택을 통 크게 내놓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서 "결국 올 연말까지 소비자와 삼성전자 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6-10-25 17:33:09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잇따라 추가 보상책을 내놓으면서 정작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시리즈로 교환한 뒤 내년 갤럭시S8 시리즈로 바꾸는 소비자에게 갤럭시S7의 할부금 절반을 면제해주겠다는 보상책을 내놓은 이후 인터넷 카페등을 통해 소비자 사이에서는 "더 기다리면 추가 보상책이 더 나올 것"이라며 "갤럭시노트7을 바꾸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추가 보상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정책으로는 갤럭시노트7을 조기에 회수할 수 없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인정할만한 보상책을 내놓고, 더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 기다리면 추가혜택 나올 것"....소비자들 기대감만 키워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추가 보상책이 발표된 이후 소비자들은 잇따라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불만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3~4일간 갤럭시노트7의 추가보상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소비자 불만을 키우는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보상책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갤럭시S8이 출시되기 전까지 무상수준으로 갤럭시S7을 렌탈해주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거나,'추후 갤럭시S8을 살때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등 기대가 확산됐었다.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치는 보상책이 발표되자 소비자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다음 보상안을 기다리자"며 추가혜택을 기다리라는 조언까지 주고받고 있다. 이번 추가혜택은 갤노트7의 교환비율이 10% 머무르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통신비 지원 등에 이어 추가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소비자 불만과 함께 삼성전자가 또 다른 추가혜택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만 높였다는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갤노트7 회수를 마무리하고 사태를 빨리 정리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소비자 기대를 100% 만족시킬 수 없는 잦은 보상책 발표는 더 기다리면 추가 혜택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소비자들의 막연한 기대감만 형성해 회수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가 보상책 없다는 확실한 메시지 필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 보상책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게 일관적 예상을 내놓고 있다. 자금 문제도 있지만, 자동차 리콜 등 일반적인 공산품 리콜의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도의 보상책을 내놓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가 '더 이상의 투가 보상책은 없으며, 안전을 위해서 갤럭시노트7을 조기에 교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현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시장이 원하는 수준에서 맞춰 추가적인 혜택을 통크게 내놓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서 "결국 올 연말까지 소비자와 삼성전자 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6-10-25 15:44:0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저축은행 예금자의 보상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이 개정안에는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 있다. 보상 대상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말까지 영업정지된 19개 저축은행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이다. 어처구니 없고 염치 없는 부끄러운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부산지역 일부 의원들과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5월과 8월에 각각 추진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접은 내용과 비슷하다. 그런데도 '10·26 재·보궐선거'가 끝나자 마자 선심성 법안을 만들겠다니 말문이 막힌다. 피해자 구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유혹하기 위한 포퓰리즘 법안일 뿐이다. 특히 이 개정안은 금융질서의 대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일반 예금자와 채권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반시장적 소지가 다분하다. 원칙을 허물고 법을 바꿔 소급 적용하면 법치주의가 설 자리를 잃는다. '떼법'이 통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터지면 이런 식의 보상책을 세워 구제해 주는 나쁜 선례가 된다. 개정안대로 19개 저축은행 예금자와 투자자에게 보상하려면 수천억원이 든다. 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 재원을 마련한다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야 한다. 더욱이 시중은행 예금이 금리가 높고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은행으로 몰릴 게 뻔하다. 비과세 예금은 오히려 저축은행의 새로운 부실 위험이 될 수 있다.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와 투자자 보상은 법이 정한대로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초과분은 파산 절차에 따라 법정 순서와 비율로 나눠 보상하는 게 순리다. 아무리 '금배지'가 중요해도 국회는 이 원칙을 뒤흔들어서는 안된다. 정말로 국회가 할 일은 재발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다.
2011-10-28 15:46:07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예비율이 위험 수준에 이르자 전력당국이 송전을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단전 사태'가 15일 발생했다.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30분 단위로 지역별 순환단전을 실시했다. 당초 예측한 순간 최대 전력수요가 6400만㎾를 넘어서 예비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둘러 단전했다고 한다. 과부화로 인해 전국이 동시에 정전되는 불랙아웃(대규모 정전)이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비상조치였다. 그러나 사전에 아무런 예고 없이 단행된 정전은 당혹스럽고 무책임하다. 수도권과 울산·포항·구미 등 주요 산업단지의 공장이 멈췄고 교통·통신·금융 등이 차질을 빚었다. 전국에서 322만가구가 단전으로 불편을 겪었고 엘리베이터에 갇혀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사고도 있었다. 산업 피해와 국민이 당한 불편 및 마음의 상처를 감안하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백 번을 사죄해도 부족하다. 이번 정전대란은 전력 수요 예측을 잘못한 탓이다. 전력당국이 23개 발전소의 정비에 들어갔고 2개 발전소는 고장 상태여서 공급 능력이 7000만㎾에 불과했다. 늦더위로 냉방 수요가 여전한데도 여름철 전력수요 기간을 넘겼다고 방심한 결과다. 전력 수급은 스포츠 중계와 같은 변수까지 따져 조절하고 대비한다. 이상기온으로 늦더위가 9월 중순에도 이어질 것이란 기상예보를 감안했다면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단전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정부는 정전대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책임소재를 정확히 가려 문책해야 한다. 단전 및 경보발령 절차, 발전소 정비시스템을 자세히 살펴 사고재발 방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적절한 피해보상책 마련은 국민이 입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길이다. 전력수급 사정을 보면 앞으로 전력대란 가능성은 아주 높다. 지난 8월 전력예비율은 5∼8%로 안정 수준인 15%에 크게 못 미쳤다. 해가 갈수록 전력 수요는 늘어나게 마련인데 공급 능력은 당분간 제자리 걸음이다. 전 국민이 절전에 나서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다. 원전사고를 당한 일본이 국민의 자발적인 절전으로 전력 소비량을 25%나 줄인 것은 본받을 만하다.
2011-09-16 17:12:10다음 달 말 2세대(2G) 이동전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KT의 계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KT가 예정대로 2G 서비스를 종료하면 당장 올해 말부터 2G용으로 사용하던 1.8㎓ 주파수를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KT의 주파수 활용전략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1.8㎓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SK텔레콤과 KT가 벌이는 치열한 경매전쟁도 다소 열기를 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KT는 23일 현재 남아있는 2G 사용자는 34만여명이라고 밝히고 9월 중 2G 사용자가 2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KT가 처음 2G 종료를 공식화했던 지난 3월 말 110여만명이던 2G 사용자가 5개월여 만에 7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여기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2G 서비스 종료에 따른 가입자 보상책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2G 서비스 종료 자체에 대해서만 정부가 승인하도록 명시돼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통신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에 가입자 보상책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 승인을 받는 절차가 없지만 최근 KT가 소비자 보상책에 대해 방통위 승인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정책 차원에서 2G 종료 승인과는 별도로 보상책만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T는 방통위가 2G 사용자 보상책을 승인하는 대로 2G 사용자들에게 7만3000원 상당의 현금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4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또 지난 3월 28일 이후 KT나 경쟁사의 3세대(3G) 서비스로 전환한 KT 2G 사용자에 대해서도 소급보상할 계획이다. KT는 "방통위의 보상책 승인을 받아 현금보상이 본격화되면 2G 사용자의 3G 전환은 가속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KT의 2G 서비스가 예정대로 9월 중 종료될 경우 KT는 2G용 1.8㎓주파수에서 20㎒폭의 여유가 생긴다. 현재 SK텔레콤과 치열한 경매전쟁을 벌이고 있는 1.8㎓대역과 같은 주파수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에서는 "KT가 2G 서비스를 예정대로 종료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으면 굳이 수천억원의 웃돈을 얹어 경매에서 1.8㎓ 확보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어져 경매전쟁은 다소 열기가 식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2011-08-23 17:37:55[파이낸셜뉴스] '서비스 먹통 사태'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카카오가 만든 '1015 피해지원 협의체(협의체)'가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및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오후 협의체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 카카오는 그간 공식 채널로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 협의체에 간략히 소개하고, 전체 데이터를 협의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카카오가 제공한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되 신속하게 합리적인 기준과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하는 대다수의 소상공인을 위해 대책 마련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번 협의체를 통해 서로 입장이 잘 협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소비자를 대표해 무거운 마음으로 협의체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해법을 찾는 과정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업계에선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하는 스타트업이 많아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곳도 있고, 무료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면 시장 진입 장벽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가지신 분들도 많다"며 "협의체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까지 확장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피해 지원은 카카오 혼자 풀기 어려운 난제고,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많은 문제"라며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2-11-22 10: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