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응급실 기능 유지를 위한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및 배후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에 속도를 내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박차를 가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이 7월째로 접어들면서 이대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번 추석명절 연휴 기간 동안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역의료 현장을 찾아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고, 현장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전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 △연휴기간 적용했던 수가 인상의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하고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의료공백 상황에서 응급실 기능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응급실 문제는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발생하던 문제라고 보고 있다. 박 차관은 "이 같은 응급실 문제를 두고 볼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족한 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의료계의 참여를 다시 한번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을 갖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다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올해 추석명절 연휴기간 동안 응급실 운영 등이 우려보다 큰 차질을 빚지 않은 것은 더 위급한 환자를 위해 응급실 이용을 자제한 국민들의 협조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도움을 준 의료기관,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준 지자체와 소방청, 경찰청 공무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그동안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고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5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보상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환산지수는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시키는 역할을 했다. 매년 오르는 가격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보상체계의 불균형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 인상하는 대신 저평가된 중증 및 응급수술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합리적 보상에 기반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수가 결정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건정심에서는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의 연장도 의결됐다.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급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고난도 진료 유지를 위한 지원은 오는 9월 10일까지 연장된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의 비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최근 각급 병원장을 비롯,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정부는 대다수 의대 교수들은 환자와 제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현장 복귀를 설득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우리 의료의 근본 문제에 대해 "불공정한 보상 체계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젊은 의사들이 갈수록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기피하면서, 국민이 위기 상황에 내몰리는 일이 일상화되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 의료 행위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불공정한 보상체계, 의료소송의 부담,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시스템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문제화 시키는 등 거듭된 정부 실패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는 불신의 골이 깊다"며 반성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과제 중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필수 의료의 고질병을 도려내는 과감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수가 체계는, 사람을 살리는 과정 전체를 보는 대신 의료 행위 한건 한건에 대해 똑같이 보상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술방이나 중환자실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맡은 분들이 적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다. 응급수술 수가가 MRI 촬영보다 낮게 책정되는 일마저 있다"며 "이런 모순이 쌓여 필수의료 지원자가 줄어들고, 그나마 있던 인력도 점점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한다. 첫 단계로 필수 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한 총리는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올 한해에만 중증, 응급, 소아분만, 심뇌혈관 질환 등을 중심으로 1조 2000억원 이상의 수가인상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며 "이를 통해, 중증·응급 수술 수가는 최대 3배, 6세미만 소아 심야 진료에 대한 보상도 2배 이상 올렸다. 개흉술이나 개두술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올해 중에 구체적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진료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의료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하여,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신한금융그룹 등 일부 금융사들이 내년 1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내부통제 관리감독 책임이 더 큰 임원들에게 성과를 더 주는 방향의 임금보수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고 발생시 처벌·제재 부담이 큰 임원들에게 보상을 높이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은행을 비롯해 각 금융지주에서 초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C레벨 재계약 과정에서 관련 영국 사례를 참고해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은 내년 1월 책무구조도상 내부통제 책임과 연계해 보수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 모델을 한국에 접목하는 걸 여러 금융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벌금형 같은 경우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특정 업무에 부담을 지는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는 영국의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업무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다. 가령 여신·수신을 담당하는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등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문제는 임원마다 내부통제 책임이 서로 다른 데다, 업의 특성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 시 제재·처벌 리스크가 특정 임원에 쏠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은행에서는 여신·수신 영업을 담당하는 임원, 준법감시를 담당하는 임원 등이 대규모 대출 횡령·배임사고 발생 시 제재·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감사와 같이 직원 관리만 담당하는 임원들이 있는 반면 대출 영업, 상품·앱 개발을 담당하는 임원도 있어서 임원별로 처벌 수준도 다르다"라며 "위험의 크기가 다른 만큼 인센티브를 달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사 안팎에서 일부 직책은 책임만 늘고, 권한이나 보수 등은 그대로라면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정 직책의 부담만 더 가중될 시 해당 직책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고경영자(CEO)나 최고리스크관리자(CRO) 등 현업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단계"라면서 "현업의 입장에서 일의 무게가 더해진 만큼 임금의 추가 인상을 기대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가 영국의 고위임원 자격요건·책임지도 사례를 벤치마킹한 만큼 금융사들도 영국의 보수체계 사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책무구조도상 내부통제와 같은 비재무항목의 반영률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바클리스(Barclays), HSBC, 로이드(Lloyds) 등 영국의 은행지주회사들은 △40~100% 성과보수를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지급 △성과보수를 5~7년 이연지급 △최장 7~10년 내 임원 성과보수를 환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바클리스에서는 임원의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달성 여부를 공시하는데, 자기자본이익률(ROE)과 같은 재무항목이 아니라 고객·직원·ESG 등 비재무항목이 연간 보너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 은행을 비롯해 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임원 연봉과 성과급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임원별 구체적 성과 지표와 재무·비재무 전략 달성 여부는 나와있지 않다. 하나·우리금융에서는 책무구조도와 보수체계 간 연계를 아직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경영진 성과보수체계에서 징계 발생은 보수 차감의 '당연 사유'"라며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보수체계 개편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들까지 사직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보상체계를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개혁의 핵심인 의대 증원 2000명 정책 추진에 의사들의 강력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수가 개편으로 필수의료 가치에 맞게 보상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갖고 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의료계 소통현황 및 계획,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분만과 소아 분야에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수가를 현행 80만원에서 3배 이상 인상했고 이는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더 많은 보상을 함으로써 필수의료의 기반이 튼튼해진 것이다. 정부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과 소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한다. 필수의료 인프라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사후 보상 지불방식도 도입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적자 고민 없이 고난이도 소아진료를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수가로 지원하고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혁신적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2조원을 지원한다. 또 1차 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수가형 혁신계정에도 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중수본 브리핑에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 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이 확인되면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폐지하는 등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갈등 그대로..정부 "의대증원 양보 없다"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며 의료 현장을 떠난지 1달이 지나고 있지만 의정 갈등은 봉합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만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현장 이탈에 이어 의대교수들까지 동조하며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대교수들은 의대 증원 2000명 정책 추진을 정부가 양보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실제로 정부는 20일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2000명에서 협상이 펼쳐질 가능성도 줄어든 셈이다. 2025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정원 2000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2대 8 비율로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차관은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라며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무릎 꿇리려는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힘든 국면으로 향할지라도 정부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하겠다"며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히 실패한 의료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고, 정부는 갈등을 회피하는 쉬운 결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하려 한다"고 덧붙엿다.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지속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 건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군의관과 공보의 250명을 추가 투입하고 전문의가 많은 군의관 차출자를 1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소아에 대한 비상진료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 이에 따른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도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치료 수가도 인상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사직서 제출을 예고했지만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는 흔들림이 없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이탈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주요 병원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가 보상체계를 개편하는 등 '비상진료대책' 고도화에 나섰다. ■비상진료대책 고도화, 수가제도 개편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병원장, 현장 의료진, 학계 관계자 등 여러 그룹과 여러 채널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19일은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의 과정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은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며 "개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 문제로 갈등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할 예정이다. 또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의료개혁 성공을 위한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 방안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행위에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를 근간으로 하는데, 이 수가제는 지불의 정확도는 높지만 행위량을 늘려야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대가치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는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춘다.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해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마련한다. 또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나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지속해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상대가치는 의료비용에 대한 분석 조사 결과보다는 각 전문과목별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 측면을 반영, 전면적 개편을 한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해 2년 주기로 상대가치 개편에 나선다. 3차에서는 중증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였고 4차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 ■"의대 교수 사직, 국민 납득 못할 것"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현장 이탈에 대해 우려하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교수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은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켜야 하며, 교육자로서 제자들에게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며 "현장을 이탈한 제자를 지키기 위해 생사를 다투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되고 교수들이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며 "정부는 의료계 등 각계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해 오는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먼저 '의대 증원 2000명' 수치를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은 현재와 미래의 의사 수 부족을 고려하면 오히려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조정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이 정도 수준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에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이는 의정 갈등 속에서 나온 첫 면허 정지 사례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법적 절차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정부는 현장 이탈 전공의 등 1308명에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에는 장관 명의로 이들 의사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가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됐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최근 진행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 공모에서 강원 권역이 공백으로 남게 됐다.  이 지역의 마약류 중독증을 치료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였다. 마약류 치료에 대한 인적 자원부족은 강원 권역이 도드라졌을 뿐 이미 전국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진행된 '권역 거점 치료보호기관' 사업 공모에는 총 10곳이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현재 총 30곳이 있다. 이미 지정된 30곳의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입원·통원)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권역 기관'으로 신청해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권역은 총 9곳(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 제주)으로 권역별로 1개 기관을 지정한다는 구상이었다. 지정된 기관에는 국비 1억원의 운영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건물·시설, 장비 등의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의료기관에는 총 5억원의 국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번 공모에서 경기 권역에는 3곳이 지원한 반면 강원 권역의 경우 지원한 곳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강원 권역에서 사업 공모 지원이 가능한 치료보호기관으로는 국립춘천병원 1곳이 있다. 하지만 이 병원은 마약류 중독증을 치료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없어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춘천병원 관계자는 "병원에 3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해 있지만 이들 중 마약류 중독증과 같은 중독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없다"며 "지난 2022년 말부터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사직하면서 마약류 중독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역시 다른 국립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전했다. 마약류 중독증 치료 관련 인적 자원 부족은 강원 권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부분 병원이 마약류 중독증 관련 의료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는 마약류 중독증 치료가 우울증 등 일반 정신과 치료와 견줘 업무 강도와 고충이 크지만 급여는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국립춘천병원의 경우도 민간 병원 대비 낮은 급여와 높은 업무 강도로 의사가 떠난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선 민간정신병원 절반 수준인 낮은 급여가 의사들의 '퇴사 행렬'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중독증을 치료하는 의사들에 대한 합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약류 중독증 치료 1세대' 조성남 전 국립법무병원장은 "의사도 경제사회활동을 영유하는 개인이다. 일을 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며 "일반 환자보다 치료하기에 더 힘든데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누가 이 분야에 도전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경기 권역에 2곳의 권역 거점 치료보호기관을 지정, 강원 권역 치료 수요를 소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사진)이 철저하게 성과 중심의 인사·보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 인재의 확보 여부를 그룹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정 부회장은 최근 개편한 그룹 컨트럴타워인 경영전략실 회의를 연이어 주재하며 신세계그룹의 변화와 혁신을 직접 챙기고 있다. 11월 30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 28일 경영전략실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20일에 이어 연이어 전략회의를 직접 챙기면서 그룹 미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인사'에 대해 더욱 신중하면서도 정확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정 부회장은 신세계그룹 전체의 현행 인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모든 인사와 보상은 철저하게 성과에 기반해야 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 지표도 구성원 모두가 수긍하고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확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수립해달라는 당부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은 특히 KPI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이 정교하게 구성돼야 한다고 구체적인 시스템까지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히 전년과 비교해 성장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거시경제적 추세와 해당 산업군의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가령 지난해 대비 5% 신장했지만, 해당 산업군 내 경쟁사들이 평균 20% 신장했다면 과연 이것을 잘했다고 평가해야 하는지 따져보고, 역성장을 했더라도 전반적인 경기 부진과 업계 침체 속에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면 성과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평가 시스템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인사 평가 시스템의 기준을 제시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경영전략실은 정 부회장의 주문에 따라 객관적이면서도 예측가능한 KPI 마련과 이에 따른 성과와 보상 역시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그룹 전반의 인사 시스템 정교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개최한 대한중소병원협회 간담회에서 중소병원의 어려운 운영환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중소병원협회는 전국 3000여개의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200여개의 회원병원으로 구성돼 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방안 등에 대해 대한중소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성규 중소병원협회 회장은 “재난시 소아가 약한존재인 것처럼 보건의료시스템에서는 중소병원이 소아와 같은 입장”이라며 “의사인력 문제도 있지만 특히, 제대로된 보상이 없어 의사들이 병원에서 근무하려하지 않는다”고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지역내 의료생태계에서 중소병원이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현 의료전달체계에서, 지역내 의료기관간 협력할 네트워크를 만들 동기가 적다”며 “중증도에 따라 수가를 차등 반영하는 전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인호 목포한국병원장은 “확충된 의료인력들이 지방의료,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대안도 함께 잘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패키지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혁신방안이 국민과 환자의 시각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기탄없는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이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나선다. 29일 SKT에 따르면 전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AI 리터러시(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AI 컴퍼니 전환이라는 비전을 강조하고 있는 유영상 SKT 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SKT는 구성원 직무와 역량을 고려해 AI 교육 프로그램을 3간계로 나눠 진행한다. △베이직(Basic)&인터미디어트(Intermediate) △어드밴스드(Advanced) △마켓탑(Market Top) 등이다. 우선 베이직 단계에서는 주요 생성 AI 기술에 대한 기초 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터미디어트 단계에서 다양한 AI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업무 자동화를 기반으로 업무 효율화 등을 배운다. 어드밴스드 단계에서는 AI를 활용해 사업모델(BM)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받는다. 마케팅과 고객센터에 콘택트센터(AICC) 등을 접목하고 AI를 시장 분석과 기획안 초안을 작성하는 데 활용하는 역량을 키운다. 마지막 마켓탐 단계는 AI 개발자를 위한 교육이다. 최신 AI 논문을 바탕으로 상용화 이전의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기술을 구현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앤트로픽, 오픈AI, 구글 등 글로벌 협력사와 협업해 AI 기술과 전략을 공유하는 기술 세미나도 운영할 예정이다. SKT는 모든 구성원이 AI 리터러시 교육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인터미디어트 단계를 경험한 직원 중 90% 이상은 엑셀, 기획서 작성, 사업계획 수립 등의 자동화 등을 통해 업무에 도움이 되고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SKT는 해커톤 방식의 챌린지와 보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SKT 서비스와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할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해커톤을 연내 개최키로 했다. 내년까지 구성원의 AI 리터러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레벨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역량 향상 수준에 따른 적극적인 보상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안정환 SKT 기업문화 담당은 "SKT의 글로벌 AI 컴퍼니 도약을 위해 구성원들의 AI 리터러시는 필수 소양이자 역량"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보상 체계를 통해 SKT의 AI 역량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