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주요 인물 체포 지시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 총장, 여 전 사령관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혐의를 모두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계엄 장성'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5-02 14:43:51[파이낸셜뉴스]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 측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박 전 특검은 1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8월에도 보석이 인용돼 풀려나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앞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지난 18일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우리은행에서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억원을 받고, 2019~2021년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 씨에게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은 2012년 10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고,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2015년 변협회장 선거자금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2 11:34:07[파이낸셜뉴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민아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의원 측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를 들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박 전 의원이 지역구 인사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행위(명예훼손)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1 14:26:30[파이낸셜뉴스] 보람그룹 계열사 비아생명공학은 반려동물 생체보석 '펫츠비아'가 프리미엄 반려동물 장례식장 '펫포레스트'에 공식 입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펫츠비아는 경기광주점, 김포점, 남양주점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거점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전시 및 고객상담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게 됐다. 펫츠비아는 비아생명공학이 자체 보유한 특허기술로 반려동물의 털, 분골 등에서 추출한 생체원소를 사파이어와 합성해 만드는 생체보석이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제조 방식과 유사하다. 보석은 반지, 목걸이, 오마주 등 다양한 주얼리 및 장식 형태로 가공될 수 있다. 이번에 펫츠비아가 입점한 펫포레스트는 지난 2016년 설립 이후 4만건 이상의 반려동물 장례를 진행한 프리미엄 장래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직영점과 장례지도사 교육센터 등을 운영 중이다. 보람그룹 관계자는 "펫츠비아는 반려동물의 추모나 기념을 위해 반려인과 함께 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매개체"라며 "이번 협업은 생체보석 문화가 널리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펫츠비아는 앞서 하이엔드 펫셀렉샵 '도프너'에 입점, 프리미엄 소비층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24 심천국제반려동물전시회, 홍콩 프리미엄 반려동물용품전시회 등 아시아권 박람회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4-16 15:29:5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정치권을 향해 폭로를 예고했다. 명씨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콜로세움 경기장 철장에 145일 갇혀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 있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자신을 정치권력에 의해 갇혀있던 사자에 비유한 명씨는 "저 멀리 들리는 군중들의 함성소리, 나를 내려다보는 짜르의 모습…!!!"이라며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 내가 처한 처지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적었다. 이어 "그 누구도 나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글을 맺었다. ‘명태균 게이트’의 중심 인물인 명씨는 과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며 보수진영 정치인들과 교류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 브로커’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4 06:42:45[파이낸셜뉴스] 희귀질환 때문에 한쪽 가슴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중국의 20대 여성이 보석으로 만든 인공 가슴으로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1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다. 22살의 쉬안 자이는 신생아 3만명 당 1명 꼴로 나타나는 희소 질환인 '폴란드 증후군(Poland Syndrome)'을 가지고 태어났다. 쉬안은 성장 과정에서 가슴 근육과 신체 한쪽의 팔다리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폴란드 증후군 특징이 나타났다. SCMP는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호흡 문제나 외모 개선을 위해 재건 수술이나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쉬안 역시 어릴 적 자신이 친구들과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고 비대칭인 가슴을 보정하려고 브래지어 안에 패드나 천을 넣기도 했다. 또 가슴이 보이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쉬안은 "학창 시절 일부 친구들이 '네가 가진 장애 때문에 아빠가 떠났냐'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10대 때 가슴 재건 수술을 받으려고 했지만, 마른 체형 때문에 지방 등의 이식이 어려워 실패했다. 쉬안이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은 그의 다양성을 존중해줬지만, 늘 자신의 상태를 '질병'이라 생각했다. 그런 쉬안의 생각을 바꾼 건 지난 2022년 중국의 보석 디자이너 이브민을 만나고 난 뒤다. 이브민은 쉬안의 오른쪽 가슴에 맞춰 분홍색과 은색 보석의 인공 가슴을 제작해 건넸고 쉬안은 이를 '제2의 심장'이라 불렀다. 지난해 다큐멘터리 단편영화 '인공 가슴을 착용한 소녀'에 출연한 쉬안은 "새로운 보석 가슴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더 이상 민소매 입는 게 두렵지 않다"면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모두 희망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사과라면, 우리는 달콤해서 신이 한입 베어 문 사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쉬안의 사연을 본 뒤 "당신의 용기는 위대하고 아름답다"거나 "반짝이는 '제2의 심장'은 당신의 미래" "우리 딸도 같은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도 20대가 됐을 때 당신처럼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응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3 11:28:10【뉴델리(인도)=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인도의 202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4%에서 6.1%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및 관세 위협에 따른 것으로 지난 10일 미국이 보복 관세 시행을 90일 유예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뤄진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무디스 애널리스틱스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26%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인도의 무역 수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무디스는 보석 및 귀금속, 의료기기, 섬유 산업이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무디스 애널리스틱스는 "인도는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대외 수요 충격에도 전체 성장률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며 인도 경제의 회복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무디스 애널리스틱스는 또 인도 중앙은행(RBI)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말까지 25bp(0.25%p) 씩 인하가 이어져 기준금리는 5.75%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연초 발표된 세금 감면 정책과 함께 내수를 부양하고 대외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 애널리스틱스는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동시에 하향 조정했다. praghya@fnnews.com 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
2025-04-11 13:15:23[파이낸셜뉴스]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된 지 5개월여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을 인용했다.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씨,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명씨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09 14:47:33[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공판에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측 공소장 내용을 인정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4-04 10:57:3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남용을 했다'는 검찰 측 공소장 내용은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4-04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