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대만의 인기 배우 왕다루(왕대륙·34)가 약 2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5일(현지시간) 대만 ET 투데이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던 왕다루가 이날 신베이 지방법원에 보석금 500만대만달러(약 2억2000만원)를 내고 석방됐다. 다만 출국 및 거주는 제한됐다. 왕다루은 지난해 4월 대만 공항에서 우버 콜택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했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차 안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다가 운전기사와 언쟁을 벌였다고 한다. 이후 왕다루는 재벌 지인인 A씨에게 이 사건에 대해 털어놨고, A씨에게 운전기사를 찾아내 보복·폭행하도록 사주했다. A씨는 갱단 3~4명과 공모해 운전기사를 찾아내 폭행했다.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운전기사는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는 현재 구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왕다루의 병역 기피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왕다루의 휴대전화에서 그가 폭행을 사주한 정황과 운전기사를 폭행한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 관련 내용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앞서 왕다루는 지난달 18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위조된 의료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당국에 체포됐다가 보석금 15만 위안(약 65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한편 왕다루는 영화 '나의 소녀시대', '장난스러운 키스' 등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4번째로 기소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르면 24일(이하 현지시간) 조지아주 구치소에 출두한다. 다만 트럼프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대신 20만달러(약 2억681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전망이다. 트럼프는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나는 21일 극좌 검사 파니 윌리스에게 체포되기 위해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갈 것”이라고 적었다. 파니 윌리스는 애틀랜타가 속한 풀턴 카운티의 검사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4일 트럼프의 4번째 기소를 주도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당시 경합 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뉴욕주 검찰은 지난 4월에 트럼프가 성추문 입막음 과정에서 문서 조작 및 선거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며 트럼프를 기소했다. 미 연방 검찰도 지난 6월에 트럼프가 대통령 퇴임 이후에 국가 기밀을 반납하지 않고 플로리다주 자택으로 불법 반출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미 연방 검찰은 이달 1일에도 지난 2021년 1월 6일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트럼프가 거짓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풀턴 카운티에서 형사 기소된 피고인들은 일반적으로 우선 구치소에 입감된 뒤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들은 지문 채취와 머그샷 촬영 이후 72시간 이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윌리스는 이달 트럼프와 측근 18명을 함께 기소하면서 25일까지 구치소에 오라고 명령했다. 다만 트럼프는 현지 법원과 합의를 통해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수감을 피할 전망이다. 풀턴 카운티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21일 발표에서 트럼프의 보석금으로 20만달러를 책정했다. 조지아주 검찰과 트럼프 변호인단은 보석금 지불과 동시에 트럼프가 보석 기간에 증인과 접촉하거나 변호사 없이 다른 공동 피고인과 접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외에도 같이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변호사인 존 이스트먼과 케네스 치즈보로는 각각 보석금 10만달러(약 1억3417만원)를 내야 한다. 또 다른 변호사 레이 스미스 3세는 1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이 취소됐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는 24일(현지시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40만유로 보석금 적고 도주 우려 있다 판단 검찰은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지난 12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의 보석을 허가하자 이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항고했다.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각각 40만유로(약 5억6000만원)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급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보석을 위해 제시한 총 80만유로(약 11억3000만원)가 도주를 막기에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경제력을 묻는 이바나 베치치 판사의 질문에 둘 다 "미디엄(medium)"이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으로만 수십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대표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한국의 아파트가 300만달러(약 39억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다른 자산은 변동성이 크기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구금 상태로 재판.. 다음 재판일은 6월 16일 권 대표 등은 현재 포드고리차 서북쪽에 위치한 스푸즈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이들은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인용함에 따라 계속 구금된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6월 16일에 열린다.  앞서 권 대표 등은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벨기에 위조 신분증도 발견됐다. 현지 검찰은 권 대표 등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위조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권 대표는 이 과정에서 거액의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한·미 수사당국이 몬테네그로 법원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태에서 권 대표 등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권 대표 등이 보석을 재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송환도 더 늦어질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1월 파산 선언으로 가상자산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던 세계 2위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 창업자가 미국 법원에서 하루 만에 걸어 나왔다. 보석금 조건으로 석방된 그는 정작 돈을 내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뱅크먼 프리드는 22일 뉴욕의 존 F.케네디 국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목격됐다. 금융 관련 매체인 리퀴디티도 24일 트위터를 통해 팔로워 중 한 명이 제공했다며 뱅크먼 프리드가 라운지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올해 30세인 뱅크먼 프리드는 FTX 창업으로 20대에 억만장자 대열에 올랐다. 그러나 FTX는 지난 11월 11일에 대규모 인출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인해 미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뱅크먼 프리드는 파산과 동시에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FTX에서 위기 관리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형사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 검찰은 그를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뱅크먼 프리드는 지난 12일 FTX의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됐다. 그는 검찰의 기소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후 미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가브리엘 고렌스타인 판사는 21일 법원에 출석한 뱅크먼 프리드에게 보석금 납부 및 석방을 허가했다. 법원은 그에게 여권 압수, 부모 집에 가택연금, 법정 참석, 정신과 상담 등을 명령했다. 또한 법정 수수료 지불을 제외하고는 1000달러(약 128만원) 이상 금융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를 새로 개설하거나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뱅크먼 프리드는 풀려난 뒤 부모의 집이 있는 미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로 향했다. 당시 법원이 정한 보석금은 2억5000만달러(약 3200억원)이었다. 미 언론들은 뱅크먼 프리드의 보석금이 상징적인 액수라며 해당 금액의 10%만 담보로 걸면 보석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뱅크먼 프리드의 부모는 자신들의 집을 담보로 걸었고 아들이 석방 조건을 어기면 보석금을 내겠다는 보증을 섰다. 뉴욕타임스(NYT)는 담보로 나온 집 가격이 400만달러(약 51억원) 달러 수준이라 보석금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 검찰이 바하마에서 뱅크먼 프리드를 잡아오기 위해 그가 요구한 보석금 조항을 받아들였다고 분석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뱅크먼 프리드는 그의 부모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체포된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최대 115년형을 선고받을 뻔했던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3000억 원이 넘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전망이다. 이는 재판 전 보석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이 기소한 뱅크먼-프리드의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뱅크먼-프리드는 최대 115년 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美 법원 뱅크먼-프리드 석방 결정...캘리포니아에 가택연금 2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게이브리얼 고렌스틴 치안판사는 이날 뱅크먼-프리드를 보석금 2억5000만 달러(약 3208억 원)에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뱅크먼-프리드는 법원에 자신의 여권을 제출하고 사기 등의 혐의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 있는 부모 집에서 가택연금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전했다. 뱅크먼-프리드는 FTX 파산 보호 신청 이후 이 회사의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 체류하다가 미국 당국의 요청으로 지난 12일(현지시간) 체포돼 2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인도됐다. 회색 정장에 발목에는 족쇄를 차고 법정에 출두한 뱅크먼-프리드는 자신의 변호사들 사이에 앉아 '앞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판사의 경고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보석 조건에 동의하면서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인 부모가 보석 조건에 함께 서명했고, 부모 자택을 자신의 법정 출석에 대한 담보로 올렸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보석 기간 중 뱅크먼-프리드는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치료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고렌스틴 판사는 명령했다. 브라질 가상자산 결제 합법화...대통령 서명으로 공포 퇴임을 앞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브라질의 결제수단으로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 하원에서 통과돼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놓고 있던 가상자산 결제를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을 살펴보면 엘살바도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브라질에서는 가상자산이 합법적인 결제지불 방법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이것보다 이 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 규제다. 바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인허가 제도가 마련된 것이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에 대한 처벌도 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만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에서 가상자산 결제를 감독할 수 있는 연방기관이 어디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처럼 브라질에서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 만큼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가 관리감독할 전망이다. 또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소 이용자와 거래소 회사 자산을 구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의 붕괴를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도쿄지방법원이 보석 중 해외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납부한 보석금 15억엔(약 160억원)을 전액 몰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NHK가 7일 보도했다. 몰수된 보석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했다.  곤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1월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와 특별배임 등 혐의로 일본 사법당국에 구속됐다가 10억엔의 보석금을 내고 지난해 3월 풀려났다. 이후 한 달여 만에 재구속된 뒤 추가 보석 청구 끝에 5억엔의 보석금을 낸 뒤 4월 풀려나 사실상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지난해 말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곤 전 회장은 8일 레바논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일본 사법당국과 닛산차 일본 측 경영자들의 결탁 등을 폭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곤 전 회장의 도주와 관련 일본 정부는 비교적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레바논 당국에 사실 규명을 포함한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 장관인 모리 마사코 일본 법무상은 지난 6일에서야 "국경 출입국 수속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정도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에 대한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허가됨에 따라 검찰이 석방 절차 지휘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보석금을 납인한 것으로 확인돼 이 전 대통령을 석방 지휘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가 구속수감돼 있던 동부구치소로 돌아왔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소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다음달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 하기 위해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미국의 한 20대 여성이 자신의 두 자녀를 5000달러(약 548만원)에 팔아 넘기려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주요 언론들은 "미국 오클라호마에 사는 미스티 반혼(22)이 2살과 10개월 된 자신의 자녀를 각각 4000달러와 1000달러에 팔려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반혼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칸소 주 포트 스미스에 사는 한 여성과 만나 범행을 모의했으며, 두 자녀를 수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팔려고 시도했다. 반혼은 교도소에 수감중인 남자친구의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혼의 남자친구의 죄목과 반혼의 범행을 도운 여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반혼은 4만달러(약 4398만원)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시쿼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반혼의 두 아이는 현재 오클라호마 주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반혼의 이웃들은 "반혼이 남자친구를 석방시키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웃 주민인 토니 모비스는 "반혼은 집 근처의 거의 모든 집에 문을 두드리며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밝혔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피스토리우스 보석금 (사진=DB) 피스토리우스가 보석허가를 받았다. 22일 (현지시간) 외신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 법원에서 열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에 대한 구속적부심 공판에서 피스토리우스에 대한 보석허가를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피스토리우스 보석 허가에 대해 법원은 피스토리우스가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긍정적으로 검토됐다. 또한 피스토리우스가 계획적 살해를 했다는 것에 무게를 둔 경찰의 수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피스토리우스는 100만 랜드(한화 약 1억2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예정이며 공판은 오는 6월4일부터 진행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ypark@starnnews.com박주연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창원 지역을 근거로 각종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소속 4인의 보석신청이 인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련자 황씨 등 4명을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걸고 석방했다. 법원은 보증금 5000만원, 공판출석의무,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출석보증서 제출, 도망 또는 증거인멸행위 금지, 출금 및 여행허가 의무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황씨 등의 변호인은 보석 심문 과정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결속력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등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압수수색 집행으로 증거 확보가 모두 이뤄져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공판 기일에서 인정심문도 거부하는 등 사법절차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주장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중 한 명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저장매체를 삼키라며 다른 공범에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3월 황씨 등을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통 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각종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