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 만료 두달여를 앞두고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로부터 지난 24일 보석 허가를 받고 하루 뒤인 25일 석방됐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 등과 직간접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시했다. 법원은 보증금 3000만원과 위 조건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임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다. 임 전 의원은 만성 췌장염 수술을 받야 한다며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임 전 의원 측은 보석 신문에서 "지난해에만 췌장염으로 5번 입원했고 국회에서 쓰러지기도 했다"며 "뇌경색 등 합병증이 늘어나고 있어 수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긴급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대신 구속집행정지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사무실 인테리어비 등 1억15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의원 측은 인테리어비를 지급하고 법인카드 사용액을 사후 정산하는 등 부정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이 석방되는 것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내달 2일 구속 만료를 앞둔 상태이기도 하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지정 조건으로는 △소환 시 출석 의무 △수사과정 참고인 및 증인, 관련자 등과 직·간접적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정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보석심문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지 16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보석심문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10억원대 사기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등 사건의 피고인 A씨(52)를 추적해 지난 1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 분양사업 중 회사 자금 8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분양사업 관련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뇌물공여,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해주겠다고 속인 4억원대 사기, 분양사무실 직원 성폭력 혐의 등도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 A씨는 보석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고 2020년 2월 석방됐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대금을 명목으로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0억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기 혐의 2건이 추가 병합됐다. 이후 2023년 8월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A씨는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보석보증금 몰취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보석보증금 1억원은 지난 3월 국고로 귀속됐다. 아울러 검찰은 보석 취소 결정 즉시 A씨를 검거 대상자로 등재해 추적을 벌였다. 지난 1월 A씨가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소재 건물을 파악해 잠복하는 등 검거를 시도했고, 지난달부터는 공판부 검사 1명, 수사관 4명으로 구성된 특별검거팀을 편성해 은신처 의심 장소들을 현장탐문하고 대포폰을 특정해 통화내역 및 이동경로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주한 피고인이 추후 검거돼 보석보증금을 환부받을 수 없도록 사전에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재판 중 도피사범에 대해 보석보증금을 몰취하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카코인' 등 시세를 조종해 9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 ·희문씨(36) 형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 형제가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거해 이씨 형제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2억원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홍보한 '피카(PICA)코인' 등 사기코인 3종목을 발행했다. 이후 이들은 해당 가상자산들을 상장한 뒤 허위 홍보 및 시세조종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총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피카코인은 유명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홍보한 가상자산이다. 또 이들은 지난 1월에는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피카코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상장 당시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도 지난 2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석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5형사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배 대표는 지난 1월 19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배 대표 측은 앞선 공판에서 "47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재판을 진행하는데 피고인의 복잡한 심경을 불구속 상태에서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며 "이 사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배 대표는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사이 SM의 기업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SM 주가를 끌어올려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유지하려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 과정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2·최석배)가 보석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 등 3명에 대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나플라 등은 △보증금 1000만원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및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풀려났다. 나플라는 지난해 2월 22일 구속돼 같은 해 3월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지난해 8월 10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오는 21일까지 구속 예정이었다. 그는 앞서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1년 가까이 수감돼 있는 상태로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 구치소 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충분한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 병역 브로커 구모씨(48)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조기 소집해제를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된 김우동 조광ILI·대유 전 대표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지난 1월 15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당초 구속 기한은 오는 4월 말까지였다. 이번 보석 인용으로 김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4일 구속된지 약 10개월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대표 측은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조광ILI와 대유가 지난 2021년 신기술사업조합 해산을 통해 앤디포스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각각 17억2000만원(자기자본 대비 1.72%), 20억6000만원(자기자본 대비 1.94%)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4)와 성모씨(45)의 보석 청구를 지난 5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보증금 2억원 납입 △주거지 제한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구속된 송씨와 성씨는 약 6개월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A코인 거래소와 B코인 거래소에 피카코인을 상장시킨후 시세조종(MM) 및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의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피카코인의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하여 3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카코인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이들은 코인거래소 상장 신청에서 유통계획, 운영자 등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상장 심사를 방해해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미술품 조각투자증권 거래와 관련해 기존 투자유치 성과 등을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보석 석방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도주 우려 차단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보석 심리를 마친 뒤 취재진에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내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20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 해 2월 3일 구속기소 된 뒤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공탁금 접수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이에 따른 검찰의 석방 지휘가 구치소로 전달되면 이르면 오늘 저녁 중 피고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은 2020년 12월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쌍방울이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김 전 회장의 매제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신청한 보석도 함께 인용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