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하려는 법조인 수는 점차 줄어든다. 변호사 수는 적은데 사건은 몰리면서 변호의 질까지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본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문제점을 3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우리 헌법 제12조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막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작년 형사공판 40.5%는 국선변호인 2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수는 지난 2021년 11만9816명에서 2022년 12만2541명, 2023년 13만6792명 등으로 집계됐다. 3년새 14.1%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전체 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사건 포함) 피고인이 총33만7818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40.5%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셈이다. 국선변호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국선변호인'이다. 일반국선변호인은 개업한 일반변호사가 국선 사건을 맡는 것으로, 사건별로 보수를 받는다. 또 1·2·3심 형사사건 등에서 심급별 보수를 받는다. 이들의 기본 보수는 2007년 20만원에서 2024년 55만원으로 거의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과 2년마다 위촉계약을 맺어 월급을 받고, 국선변호 사건만 전담한다.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최초 위촉 시 세전 월 600만원이다. 1회 재위촉 후에는 월 700만원, 2회 재위촉시에는 월 800만원으로 올라간다. 지난 2008년 이후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법원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직원 급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월 6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되나,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사비 투입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 월 800만원도 빠듯할 수밖에 없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실비를 개별 국선전담변호사가 사비에서 지출하는 상황인데, 보수는 고정된 상태에서 최저임금과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우 '열악'…업무강도는 높아 업무강도도 상당하다.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겐 통상 구속이나 강력범죄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이 떨어진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 '신림 성폭행 살인'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변호인이 피고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변론을 못하겠다'고 사임한 사건들을 맡기도 한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선전담변호사들은 통상 평균적으로 1달에 20~30건 정도의 사건을 배당받는다. 그러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맡아 계속 누적되는 만큼, 실제 한 달에 들어가는 재판은 이보다 훨씬 많다. 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 많다보니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 쌓인다"며 "통상 월 80건 정도의 사건을 맡는데, 물리적으로 모든 재판에 들어가기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10년 이상 보수 동결과 함께 업무 강도까지 높은 탓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손 변호사는 "지난해에도 6개월 간 사무실에서 매달 1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그만뒀다"며 "인력난을 체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지원율이 지난 2016년 15.2대 1에서 올해 3.86대 1까지 떨어진 것이다. 사실상 면접만 가면 '프리패스'가 가능한 수준이다. 국선전담변호사와 달리 일반국선변호인의 처우가 매년 올라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일선에서는 사법부 예산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일반국선변호인의 보수만 오르면서, 건수와 상관없이 정해진 보수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일부 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게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이 형성되고 있다"며 "(일반국선변호인 상황도 좋지 않은 만큼) 처우 개선을 한쪽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마트는 올해 고물가 속에서 '셀프 차량 관리'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자동차 보수용품 판매가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마트에서 올해 3·4분기 기준 차량전구, 페인트, 타이어 등 자동차 보수용품 매출은 전년 대비 40% 가량 신장했다. 또 엔진오일·부동액·요소수 등도 10% 신장했고, 타이어 등 고가의 차량용품은 매년 두 자릿수의 매출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비스센터 비용을 아끼고자 엔진오일, 와이퍼 등 필요한 소모품을 직접 구매 후 교환하거나 공임 서비스만 이용하는 '셀프 차량관리'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마트는 오는 28일까지 이마트 매장 전점에서 동결방지제 및 부동액, 김서림·성에 제거제, 스프레이 체인 등 겨울철 차량관리 품목들을 최대 30% 할인판매한다. 또한 자동차 관리 브랜드 '스피드메이트'와 협업해 스피드메이트 독점 상품인 '수입차용 와이퍼'를 할인한다. 이마트 스피드메이트 매장 전 지점 69곳 방문 시 정상가 3만9600원에서 약 24% 할인된 2만9900원에 살 수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화재로 첨탑과 지붕이 불탔던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약 5년의 보수작업 끝에 오는 12월 8일(현지시간)부터 다시 대중에 공개된다. 화재 원인은 아직도 파악되지 않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3일 프랑스 관계자들을 인용해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이 12월 7일 열린다고 전했다. 재개관식은 2000명이 초청된 가운데 전 세계로 방송될 예정이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9년 화재 발생 직후 5년 안에 성당을 재개장한다고 약속했다. 그는 7일 재개관식에 참석해 성당 앞 광장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그는 앞서 대성당 내부에서 연설할 것을 제안했지만 프랑스의 엄격한 세속주의 규칙을 어긴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계획을 바꿨다. 마크롱의 연설 이후에는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 재개관식 다음날에는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보수 공사 이후 첫 미사가 열린다. 마크롱과 약 170명의 주교들이 참석한다. 같은날 오후에는 일반인 대상의 미사가 또 열린다. 성당은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야간 개장 행사를 진행하며 13일까지 오후 10시, 14~15일에는 오후 8시까지 방문할 수 있다. 8일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입장할 수 있으며 9~15일에는 오후 3시 30분부터 들어갈 수 있다. 방문을 원하는 관광객은 방문 전날 저녁이나 당일 저녁 성당 웹사이트 또는 새로 출시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NYT는 재개관 이후 연간 1400만~1500만명의 관광객이 성당을 찾는다고 예상했다. 로랑 울리히 파리 대주교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대성당의 아치형 천장 아래로 전 세계를 다시 맞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교회로서의 삶의 중심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노트르담 대성당은 종탑에 한해 입장료를 받았지만 다른 구역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 지난달 프랑스 문화부는 종교 기념물 유지를 위해 노트르담 대성당 입장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으나 프랑스 가톨릭 당국의 반대로 제안을 철회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861년 전인 1163년 초석이 놓이고 약 180년에 걸쳐 완공한 14세기 프랑스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이곳에서는 1804년 당시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이 치러졌다. 빅토르 위고의 작품 '노트르담의 꼽추' 또한 노트르담 대성당이 배경이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부분적으로 부서진 대성당은 1845년부터 25년간 보수공사를 거쳤다. 공사를 지휘한 건축가 외젠 비올레 르 뒤크는 기존 첨탑을 더 크고 화려하게 증축했는데 당시에도 이를 두고 건물 원형을 해친다는 논란이 일었다. 문제의 첨탑은 세월이 지나면서 부식됐고 건물 전체의 구조를 망가뜨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첨탑을 포함해 대성당 곳곳을 복원하는 대대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2019년 4월 15일 오후 6시 30분, 노트르담 대성당의 96m 높이 첨탑에서 불길이 일었다. 불은 자정까지 계속되었고 첨탑 전체와 지붕의 3분의 2를 태웠다. 올해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화재 당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 발생한 화재를 지켜보는 것은 너무 끔찍하다. 아마도 공중에서 물탱크 같은 것을 이용해 불을 끌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반드시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프랑스 소방당국은 트럼프의 주장대로 물을 뿌리면 대성당의 구조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현지 당국은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외신들은 복원 공사 과정에서 전기 합선이나 담뱃불에 의한 화재를 의심했다. 화재 이후 수백명의 장인과 건축가들이 복원 작업에 참여해 성당을 재건했다. 성당 복원에 약 5억 유로(약 7000억원)가 투입됐고 남은 기부금 1억4000만유로(약 2000억원)은 미래 보존 작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문화유산 보수용 전통석회의 공법을 규명하고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 성과를 담은 '문화유산 보수용 석회 첨가 재료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한 ‘문화유산 보수·복원용 석회의 성능개선 연구’ 사업의 결과물이다.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관영건축공사에 사용된 전통석회 공법을 파악하고, 당시의 우수한 기술을 문화유산 보수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전통석회에 유기물을 첨가하면 석회 성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통석회는 고대부터 건축문화유산에 사용된 재료다. 고분 벽화 바탕재부터 기단·미장·지붕·온돌·성곽 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됐다. 이 보고서는 국가유산청 웹사이트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지식이음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보수의 궤멸을 피할 마지막 기회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결단할 차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을 운운하던 한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안색을 바꿔 특별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자신이 직접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던 채해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대 1로 원하는 이슈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슬그머니 회피하고,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 아닌가"라며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심은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고, 채해병 순직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여당 의원들이 밝혀온 요구들을 대폭 수용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준비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그 전에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거듭 밝힌다"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민심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국조도 이미 한 대표가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또다시 민심에 역행한다면 이 정권과 여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흔적도 없이 휩쓸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홍보대사인 아이돌그룹 뉴진스에 2억4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홍보대사는 통상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지만, 서울시는 일부 홍보대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했다.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지난 6일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홍보대사 보수지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서울시 홍보대사로 임명된 뉴진스는 보수로 총 2억400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서울시 홍보대사로 임명된 52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의 보수가 지급됐다.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보수로 활동한 홍보대사는 29명이었으며, 서울시로부터 1회 이상 보수를 받은 홍보대사는 23명이었다. 특히 뉴진스는 홍보대사에게 지급된 총 보수액의 절반 이상을 받았다. 멤버 개인별로 계산해도 약 5000만원으로 최고액이다. 이외에도 디자이너 A씨는 4000만원을, 방송인 B씨는 2050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홍보대사 운용의 기본원칙은 재능기부라고 할지라도 조례에 따라 홍보대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뉴진스가 받은 금액은 여비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홍보활동에 따른 대가라고 봐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고액 보수를 받은 홍보대사의 경우 민간에서 받는 수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홍보대사 운용 관련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2억4000만원이 1회성 지급이 아니라 1년여간 초상권과 저작권 사용료, 온라인 홍보 및 현장 참석 등을 전부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뉴진스는 2023년과 2024년 상·하반기 서울패션 위크 글로벌 앰버서더로 총 4회 참여했으며 메이킹 필름 및 포토콜 현장 홍보에도 나섰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서울시 홍보활동에 열심히 임해준 홍보대사들도 많았다”며 “추후 홍보대사 간 처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홍보대사의 보수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배우 차선우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교육캠페인과 스승의 날 홍보영상을 촬영하면서 1100만원을 지급했다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각 중앙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책·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20년 이상 보수당을 지지해 온 평생당원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외연을 확장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에서 "인구구조와 강력 지지층의 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대표는 "과거에는 보수와 진보의 강력 지지층이 3대2로 우리가 우위에 있었다면 지금은 2대3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 국민의힘이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우리는 경쟁을 장려하고 경쟁의 룰을 지키고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고 개인의 개성과 이견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며 "개인과 나라가 함께 성장하고 그 성장의 과실로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이겨야 한다"며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한탕주의 선동세력, 범죄를 무마하려는 민주당 세력이 이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기기 위해선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한다. 변화와 쇄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고, 우리가 지면 나라가 망한다"며 "지금 우리 당이 민심을 보고 변화와 쇄신을 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우리 외연 확장의 출발을 평생당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하려 한다"며 "우리 당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게, 우리 당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오는 4일 한국거래소에 ‘TIGER 코리아밸류업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1일 밝혔다. ‘TIGER 코리아밸류업 ETF’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100개 종목에 투자한다. 이들 종목은 시가총액 기준 400위 내 기업 중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PBR, 주가순자산비율), 자본효율성(ROE)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정보기술(IT), 헬스케어, 산업재, 금융, 필수소비재 등 전 산업군을 고른 비중으로 편입하며, 개별 종목 비중을 15%로 제한해 초대형주의 종목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정부는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해 자본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다양한 세제 혜택과 표창 등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TIGER 코리아밸류업 ETF’는 밸류업 이행 효과가 나타나는 우수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중장기적 성장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상품의 총 보수는 0.008%로, 현재 국내 상장된 전체 ETF 중 최저 수준이다. 동일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수가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낮은 보수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TIGER 코리아밸류업 ETF’는 국내 밸류업 ETF 최대 규모인 2040억원 규모로 상장한다. 상장 시 순자산 규모가 클수록 호가 공급이 더욱 원활하고, 더 많은 유동성공급자들이 호가를 제출하기 때문에 거래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해진다. ‘TIGER 코리아밸류업 ETF’는 월배당형 ETF다. 통상 분기 분배금을 지급하는 국내 시장대표지수 ETF와 달리 매월 말 분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최근 2년 연속 배당을 실시한 기업을 편입하고 적자 기업은 제외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배당수익률은 코스피, 코스닥, KRX300 등 다른 대표지수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을 기반으로 ‘TIGER 코리아밸류업 ETF’는 안정적인 인컴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김남기 대표는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저평가된 한국시장의 밸류업에 대한 염원을 담아 국내 상장 ETF 중 역대 최저 보수로 상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코리아밸류업 ETF’ 신규 출시를 기념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상장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LS증권에서 해당 ETF의 일 거래 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는 추첨 등을 통해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키움투자자산운용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동행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낸다. 10월 31일 키움운용에 따르면 ‘KOSEF 코리아밸류업’이 오는 11월 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추종을 통해서다. 이 지수는 정부가 내놓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다. 시장대표성(시가총액), 수익성(적자기업 제외), 주주환원(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시장평가(PBR)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자본효율성(ROE)이 우수한 기업 100종목으로 구성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편입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15.18%), 삼성전자(12.66%), 현대차(8.34%), 셀트리온(7.03%), 기아(6.13%), 신한지주(6.01%) 등의 비중이 높다. 해당 지수는 코스피 200과 같은 기존 대표지수와 달리 개별 종목 편입 비중을 최대 15%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해당 ETF는 기초지수 성과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되는 패시브형이다. 총보수는 연 0.009%로 국내주식형 ETF 대비 낮아 높은 비용 효율로 투자할 수 있다. 국내주식형 ETF 358종목의 평균 총보수는 0.34%(23일 기준)다. 정성인 키움운용 ETF사업부장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력한 만큼 밸류업은 상당 기간 국내 주식시장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들 노력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모을 것”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5대 시중은행이 모두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도 '무보수' 대출 중계가 이뤄지고 있다. 시중은행 대출모집인으로 13년째 일하고 있는 A씨는 "10년 넘게 거래해 온 부동산 사장님(공인중개사)들이 있고, 이들이 밥벌이를 도와주는 동료인데 인센티브가 없다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면서 "다시 부동산 불장이 오면 다 거래할 사람들인데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닌다"고 말했다. 대출모집인들은 은행 등 금융회사와 대출성상품 모집에 대한 위탁계약을 맺고 대출 신청부터 각종 상담, 신청서 접수와 전달 등을 수행한다. 모집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이수, 평가 등을 통해 등록요건을 갖춰 각 업권별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 전인 지난 8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이 모집인들을 통해 이뤄졌다. 5대 은행의 올해 8월 신규 전세자금 대출, 정책대출, 집단대출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3조135억원으로 이 가운데 49.9%(11조4942억원)를 모집인이 끌어왔다. 올해 1~8월 대출 모집인이 유치한 신규 주담대 건수는 월평균 4만5049건에 달한다. 전년 동기(3만334건) 대비 50% 늘어난 수치다. 하나은행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지난 23일 기존에 부여하지 않았던 대출모집인별 신규취급 한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도 9월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출모집인과 은행권의 위탁계약은 대부분 기본급이 없다. 모집인이 끌어온 대출 1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모집인들은 대규모 분양이 몰려있거나 거래가 빈번한 지역 부동산 중개인들과 협력해 대출을 알선한다. 현장밀착 영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모집인들은 당국의 압박 속에 은행들의 신규대출 한도가 꽉 찬 상태에서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풀려 다시 영업이 활발해질 상황을 대비해 '무보수'로 대출을 알아봐주거나 대출이 가능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은행의 모집인 신규 대출 잠정 중단 조치가 직접적인 가계대출 감소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통한 편법 대출, 개인간대출(P2P), 2금융권 대출로 '풍선효과'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받기를 어렵게 한다고 해서 이사가길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서 "모집인들은 대출을 알선할 뿐인 만큼 수요가 없는 대출을 만들어 낼 수 도 없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