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파면된) 윤 대통령이 보수 유튜버로 변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1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나와 "전광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의 정국 변화에 대해 "극우와 합리적 보수가 갈라지는 계기가 돼 보수 쪽에 절대 좋은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의원은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확정된 것을 두고는 "5대 3으로 만약 기각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라며 "제2의 4·19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법조인의 관점에서 어떤 이유로 기각할 수 있을까 상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비상계엄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한편 백 의원은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재판과 수사가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닌 경우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은 조선 왕과 왕비, 대한제국 황제와 황후의 신주 49위를 종묘 정전으로 다시 옮기는 환안제(還安祭)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종묘 정전은 지난 2014년 특별종합점검에서 목재의 충해, 첨차 파손, 보 처짐 등 구조적인 문제가 확인돼 수리하기로 결정, 2020년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1985년 국보로 지정된 종묘 정전은 종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로 총 19칸의 방에 왕, 황제, 왕비, 황후의 신주를 보관하는 곳이다. 그러나 정전 보수공사에 따라 신주를 모실 수 없게 돼 창덕궁 옛 선원전으로 옮겨와 임시 봉안했다. 국가유산청은 4년 간에 걸친 종묘 정전 보수 정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4월 20일 신주 49위를 종묘 정전으로 다시 모셔오는 환안제와 준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환안제는 고종 7년인 1870년 후 155년 만에 행해지는 의례다. 국가유산청은 헌종 대 제작된 '종묘영녕전증수도감'의궤를 바탕으로 재현할 예정이다. 환안제는 창덕궁 옛 선원전에서 고동가제(告同駕祭·3년 상이 끝난 후 왕의 신주를 모신 수레가 태묘로 떠날 때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이후 창덕궁을 출발해 광화문, 세종대로사거리, 종각역을 거쳐 종묘까지 신주를 이동한다. 신주는 내외국인 20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행렬단과 함께 이동할 예정이다. 행렬이 지나가는 광화문 월대 옆 잔디밭에서는 줄타기, 탈춤 등 다채로운 공연도 준비돼 있다. 종묘 도착 후에는 신주가 무사히 돌아왔음을 고하는 '고유제(告由祭)'와 준공기념식을 갖는다. 한편, 시민 행렬단과 준공기념식 모두 시민참여가 가능하며, 모두 추첨제로 진행된다. 궁능유적본부 웹사이트 내 '문화행사'란을 통해 오는 4월 6일 자정까지 응모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1만7974명에게 평균 30만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다.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시정 핵심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는 전세사기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시는 주거 불안정 상황에 놓인 청년 등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우선 지원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지원 규모도 1만명으로 늘렸다. 지난해 8000명 대비 1.25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2만6578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가 확인된 만큼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4월)에 6000명, 하반기(8월)에 4000명을 나눠서 모집한다.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4월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가구 358만9000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 중 약 77%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였으며, 76.5%가 주거 전용 면적 30㎡ 이하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남수단의 항구적 평화와 재건을 돕기 위해 파병된 남수단재건지원단인 한빛부대가 31일로 파병 12주년을 맞는다고 30일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한빛부대는 12년전인 2013년 3월 31일 1진이 유엔평화유지군으로서 파병된 이후 임무 교대를 거쳐 현재 19진이 임무를 수행 중이다. 한빛부대는 그간 식량과 의료용품 등 필수품을 수송하기 위한 주보급로 보수 작전을 수행해 왔다. 포장도로가 거의 없는 남수단은 매년 우기가 되면 백나일강이 범람해 대부분의 비포장 도로가 유실된다. 이로 인해 차량 통행이 어려워져 인적 교류가 단절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까지 보수한 주보급로는 약 2500㎞에 이른다. 섭씨 50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끊임없이 흙먼지가 휘날리는 어려움 속에서 수행한 보수 작전의 성과다. 한빛부대장 권병국 대령은 "한강의 기적을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수단에 나일강의 기적을 꿈꾸고 있다"며 "한빛부대의 재건 지원과 인도주의적 활동이 남수단 부족 간 화합·단결·번영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빛부대의 주보급로 보수로 차량 이동속도가 시속 10㎞에서 60㎞ 이상으로 늘고 통행량이 증가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한빛부대는 지난 2016년부터 남수단 현지 주민에게 자립심을 심어주기 위한 '한빛직업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공항 활주로 보수, 광장 보수, 축구장 신설 등 남수단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최근 16주 동안 농업기술을 습득한 16명이 수료함으로써 현재까지 직업학교 교육을 이수한 남수단 주민은 모두 600명에 달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여옥 전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을 비판하고 탄핵 정당성을 설파하는 보수 논객 3인에 대해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전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 당시 "눈물이 저절로 흐를 만큼 기쁘다"고 말한 바 있다. 전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김진, 정규재, 조갑제, 보수의 타락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MBC가 신났다"며 "'늙은 보수 노병'들이 반(反)윤석열 전선에 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늙은 보수 노병'으로 "김진, 정규재, 그리고 조갑제"를 지목했다. 전 전 의원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대선, 2020년 총선에 출마한 일을 거론하면서 "다 컷오프됐다. 저는 그 과정에서 '나를 몰라?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이런 감정이 '원한' 레벨로 됐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에 대해서는 "변신의 이유는 김진과 같다"며 "정치에 뜻이 있어 부산시장 선거에 나갔다. 결과는 참담한 1% 득표였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정 논설위원을) 부추긴 사람은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며 "조금도 돕지 않은 홍 시장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 보수에 대한 '적대감'이 된 것이다. '내가 늙었다고 이제 뒷방 늙은이 취급해?' 하고 어디 두고 보자며 앙심을 풀었고 '이재명 팔이'로 변신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에 대해선 "원조 태극기 부대이고 원조 아스팔트"라며 "조갑제 선생이 돌아선 데는 '의료 개혁'이 모티브가 된 듯하다"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자산운용이 현재 레버리지와 인버스 유형 ETF 보수 인하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삼성운용은 입장문을 내고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시장지수 ETF와 달리 시장의 변동과 ETF 자금의 유출입에 따라 매일 매매가 일어나며, 이 매일의 운용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매우 정교하게 운용되는 상품”이라면서 “또한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촘촘한 호가관리를 위해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투자자들의 트레이딩에 불편함이 조금도 없도록 ETF의 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미국 대표지수 ETF들의 보수인하로 인해 시장에서는 당사가 경쟁사와 보수인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 1월 미국 대표지수 ETF들의 보수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배당을 재투자하는 ETF(TR)를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보수인하를 단행한 것이며, 금융당국에도 당사의 보수인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라고 부연했다. 삼성운용은 지난 2월 미국 대표지수 ETF 보수인하는 경쟁 차원이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삼성운용은 “당사는 투자자들의 투자성과 향상에 관련이 없는 M/S경쟁에 몰두하기보다 ETF투자자에게 더 좋은,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매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ETF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는 운용사가 되고자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한국 경제의 추락에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며 내수부진이 극심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과 통상마찰에 타격을 받아 수출도 증가세가 꺾였다. 내수와 수출이 같이 가라앉으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줄줄이 내려갔다. 내년 이후에도 1%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팽배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식어버린 이유는 산업의 혁신이 멈추고 기업의 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10대 주력산업은 20여년 동안 변함이 없다. 전체 수출의 16%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2005년도에도 수출품목 1위였다. 삼성전자 같은 국가 대표기업은 초격차 경쟁력을 상실해 새로운 추세에서 뒤처졌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합하는 인공지능(AI) 산업에 우리 기업은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은 무수히 많다. 정치 대립, 사회갈등, 경제 양극화, 인구 감소, 지역소멸, 과잉규제 등 꼽으면 한이 없다. 이런 문제들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만 가장 근본적 원인은 지식생태계가 황폐해졌다는 데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식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국가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의 이민자격을 엄격히 강화하여 문호를 좁히고 있지만,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인재는 언제나 환영한다. 중국도 기술인력 교육과 육성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얼마나 절박하면 AI 스타트업인 딥시크(DeepSeek)의 개발자들이 외국으로 유출될까 봐 여권까지 압수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과학기술 인력은 계속 쭈그러들고 남은 인재마저 해외로 이탈하는 상황이다. 등록금 동결과 연구예산 삭감에 시달린 대학과 연구소는 빈사 상태에 빠져 인재 육성을 포기한 지 오래다. 성과 보상제도가 미흡한 우리 기업은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유치할 능력이 없다. 인력이 유일한 자원인 나라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줄였으니 경제가 수축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식생태계는, 키우기는 어렵지만 망치기는 쉽다. 2000년대 들어와 전 세계적으로 지식경제가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 역대 정부들은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남발, 지식생태계를 훼손했다. 분배와 노조에 치우친 진보 정부가 정치논리를 앞세워 지식사회를 분열시킨 것은 논외로 치자. 성장을 중시한다는 보수 정부조차 지식생태계를 말려 죽이는 과오를 저질렀으니 갑갑할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등록금을 동결해 대학의 투자능력도 동결했다. 대학등록금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16년 동안 동결되어 대학의 재원을 고갈시켰다. 신임 교수 초봉은 대기업 신입사원 수준에 불과하니 외국의 일류학자 초빙은 엄두도 못 낸다.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지식경제부로 통합해 지식경제를 추구한다는 이명박 정부가 지식의 원천인 대학을 파괴하는 자가당착의 바보짓을 했다. 박근혜 정부는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소위 '김영란법'을 도입하며 애꿎은 대학교수를 집어넣었다. 그다음부터 대학교수의 외부 강의나 학회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학의 토양을 척박하게 만든 것에 더해 박근혜 정부가 남은 싹마저 잘라 버린 꼴이다. 그 이후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연구비 예산을 삭감, 대학을 연명시킨 유일한 외부 자금원을 차단했다. 만성적 영양실조로 비실비실한 환자의 생명줄을 끊은 셈이다. 국책 연구과제에 매달려 생계를 유지하던 공대의 석박사 인력이 죄다 연구실을 뛰쳐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고는 의대정원을 대폭 늘려 공대 교육을 초토화했다. 지식생태계를 파괴하는 '닭질'을 보수 정부가 시작했으니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지금도 대선에 대비한다면서 어느 누구도 이런 잘못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단세포적인 정치인들이 지식생태계를 부활시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단지, 어설픈 정책을 즉흥적으로 새로 시도해 더 이상 망치지 않기나 바랄 따름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前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국민 77.5%가 보수·진보 갈등을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았다. 정치적 진영 싸움이 국민 인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가구 소득은 7000만원을 넘었지만 교육비, 주거비 등 필수지출이 크게 늘며 "남는 돈이 없다"는 목소리는 커졌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사람들이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77.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보수·진보 갈등' 체감 비율은 전년(2023년) 82.9%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다른 갈등요인을 압도했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4.8%), '근로자와 고용주'(66.4%) 순이었다. 자신의 삶의 만족하는 비중은 75.6%로 전년보다 1.5%p 늘었다. 하지만 사회갈등이 깊어지면서 개인의 고립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9세 이상 국민 중 21.1%가 '외롭다'고 답했고 '아무도 날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중도 16.2%에 달했다. 두 지표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 여가생활을 보내는 시간은 늘었지만, 여가를 주로 '혼자' 보낸다는 응답은 54.9%로 절반을 넘었다.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 응답은 29.8%로 전년보다 4.2%p 감소했다. 가구 소득이 늘고 있지만 여윳돈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가구 연평균 소득은 7185만원으로 전년보다 423만원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9083만원), 50대(8891만원), 30대(7199만원) 순으로 소득 수준이 높았다. 하지만 소비지출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2024년 1인당 민간 소비지출은 2387만원, 전년보다 71만2000원 증가했다.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289만원으로 전년보다 9만8000원 늘었다. 교육비 부담도 크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 전년 대비 9.3%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월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거비도 발목을 잡는다. 수도권의 월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PIR)은 8.5배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월 임대료가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RIR)은 20.3%에 달했다. 즉 소득의 5분의 1이 집값 또는 월세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소득 수준별로 하위계층 및 중위계층, 상위계층의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 임대료 상승에 따른 영향이다. 양극화 관련 지표는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323으로 전년보다 0.001p 하락했고 소득 5분위 배율은 5.72배,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변동이 없었다. 이보미 홍예지 기자

KCC가 서초구와 공간복지 지원을 위한 '반딧불 하우스' 사업을 8년째 진행한다. 24일 KCC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초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 KCC 백승근 수석, 서초구 전성수 구청장 등이 참석해 올해 사업 반딧불 하우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과 함께 지난해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2018년 처음 시작된 반딧불 하우스는 서초구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를 통한 공간복지 실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4·2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보수진영 정승윤·최윤홍 두 후보의 여론조사 재단일화가 최종 결렬된 가운데 두 후보가 이번에는 ‘진짜 보수 후보’가 누구냐를 둘러싸고 난데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승윤 후보는 24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일화를 파탄 낸 책임은 오로지 '위장보수', '가짜보수' 최 후보에게 있다”며 “이제부터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표리일체', '진짜 보수' 정승윤이 최후 승리할 것”이라고 최윤홍 후보를 공격했다. 그러자 최윤홍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가 바로 날을 세웠다. 최 후보 선대위는 이날 정승윤 후보를 지칭,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우리나라 건국년이 1948년입니까? 스승의날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게 디올백을 선물해도 괜찮습니까?” 등 3가지 공개질의를 던지며, 25일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최 후보 선대위는 “뉴라이트 성향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정승윤 후보에게 부산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대신 공개 질의한다”고 배경을 덧붙였다. 최 후보 선대위의 이같은 공개 질의 배경에는 정 후보가 보수후보라기보다, 극단적 이념에 치우친 ‘뉴라이트 후보’라는 점,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재임 시절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왔던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두 후보의 때 아닌 ‘진짜 보수’ 논쟁은 유권자들의 '표심 선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