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와 진보의 협업 정치'를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보수 정치의 경제·안보 능력 등을 추켜세우며 협치의 손을 내민 것이다. 정치 협업 과제로는 △공정 경제 △혁신 경제 △기후위기 대응 △저출생 대책 등 네 가지를 내놨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하자"고 밝혔다. 경제 발전과 안보 강화에 보수정부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진보와 함께 협력해 이를 실현시켜 나가자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보수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둔다면 이 모두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다시 보수가 평화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존경받는 보수, 용기있는 보수,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실제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된다.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 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된다"며 조율의 정치를 강조했다. 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로 네 가지를 제시한 홍 원내대표는 먼저 '공정 경제'와 관련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녁이 있는 삶'과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되돌아보자고 했다. 또 '혁신 경제'를 이행하기 위해 수소경제,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미래 산업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는 입장이다. 또한 "윤 정부 들어 기후위기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후퇴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달성을 위해 관련 지원 제도와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속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합의된 정책은 총선까지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입법 절차에 돌입하자고 당부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 '과잉 경호'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 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봤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과 사과는 일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다만 정치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증오·혐오 정치가 된 것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민주당뿐"이라며 4월 총선 압승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예지 기자

윤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언급하며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팩트에 근거한 발언"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도를 넘은 극우적 발언"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與 "민주당 반발 이해할 수 없어" 김기현 대표는 29일 경기 평택에서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한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반발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잇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차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협치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적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협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해제를 주장하며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며 민주당이 크게 반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에 가서 스스로 소국이라 낮추고, 세계지배전략인 중국몽을 지지한다고 하고, 스스로 중국이 요구하는 삼불정책으로 군사주권을 포기했으면 반국가세력 아니냐"고 말했다. 홍 시장은 "그걸 얘기하면 왜 극우세력이냐.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쳤으면 반국가세력이 맞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남북 군사합의로 얼마나 많은 무장 해제를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발언은) 국가안보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지, 거기에 꼬투리 잡을 게 없다"며 "자신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분들.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 달라고 읍소하고,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닌 분들. 이 분들을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며 “충신이라고 할까요? 애국자라고 할까요?”라고 꼬집었다. ■野 "민주당 지지 48% 국민도 반국가세력인가"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1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극우 보수 단체 대표나 할 법한 천박한 발언"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반국가세력이라면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48%의 국민도 반국가 세력인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의원 10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극우세력의 대변인을 자처하는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의 역할, 또 대통령의 역할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국민을 화합시키고 통합해서 국가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대결과 갈등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며 "국민 통합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낸 점도 지적하기도 했다. 정성호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그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했던 현 대통령은 뭘 했다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묻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3·1절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면서 교통이 통제됐다.이날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경찰 추산 4만여명이 참여하는 삼일절 기념 집회를 열었다.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보수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녹사평역광장 분향소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에 대해 제기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접근 금지뿐 아니라 반경 100m 이내에서 소란을 피워 유가족들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분향소의 평온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위반 행위 1회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바로 옆에서 집회를 하면서 확성기 사용, 현수막 설치 등으로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광장은 장례식장이나 추모공원이 아니므로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신자유연대는 집회를 신고했기에 이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 △신자유연대의 발언은 특정 정치인·정당에 대한 비판이며 유가족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유가족 대표를 직접 비판한 현수막이 일부 있기는 했으나 설치 후 30분 만에 철거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후 유가족 비판 발언 또는 현수막 설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열리는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9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광장 시민분향소 앞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집회와 관련해 용산경찰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구두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인권위 조사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열린 시민분향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신자유연대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은 시민분향소와 신자유연대 천막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물리적 충돌에 대비한 경찰력 배치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의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첫 재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 6호선 녹사평역 시민분향소에 보수단체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 소송을 대리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는 전날 서울 서부지법에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의 김상진 대표에 대한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유가족협의회 측은 분향소 운영 방해금지와 방해물 제거 등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자유연대는 지난 14일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추모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은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의 반발이 이어지자 신자유연대는 지난 21일 이종철 유가족협의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요일인 1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맞불 집회'가 연달아 열렸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숭례문 오거리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촛불대행진 집회를 열었다. 참가 인원은 주최 측이 25만 명, 경찰은 2만5000명으로 각각 추산했다. 이들은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집회에 참여했다. 촛불대행진 집회에 민주당 의원이 대거 단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참가자 대부분은 오후 8시 30분께 행진을 마치고 해산했다. 이보다 앞선 오후 3시께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앞에선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서 주최한 '제2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가 열렸다. 중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해 5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손깃발과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는 야권에서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윤석열 수호'에 나섰다. 이날 오후 8시께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는 길목인 삼각지역 인근에서 '촛불 집회' 측과 '맞불 집회' 측은 구호전을 벌이기도 했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한편 경찰은 집회 및 행사 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 223개와 플래카드 506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 등 470여명을 배치해 교통 관리에 나섰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과 보수단체인 '새희망결사단'이 15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더탐사와 민들레를 경찰에 고발했다. 건사랑과 새희망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온라인 매체인 더탐사와 민들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건사랑 측 이승환 대표는 "유가족들의 반대와 천주교 정의사회구현 사제단의 공개 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태원 사고 희생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유족에 대한 끔찍한 테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의 집 앞에서 과격 시위를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김봉규 부장판사)는 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2월 24일 박 특검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야구방망이를 든 채 "말로 하면 안 된다"는 등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대표는 이와 별도로 2019년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손목에 세월호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색 팔찌를 찬 여성과 실랑이 끝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주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별도의 폭행 혐의에 각각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장 대표와 신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을 규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실제로 몽둥이로 때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람이 모인 곳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는 손해는 치명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와 보수단체가 '한동훈 장관 청담 술자리 참석'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25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 등 3명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전날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및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권한대행 등과 함께 지난 7월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게 제보했다는 매체는 지난 9월 한 장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유튜브 채널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