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은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기 어려운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범죄 확인해도 수사 '하세월', 해외 기반 SNS 추적 난항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해당 봇은 이미 22만70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내사에 착수한 지 5일이 지난 현재까지 혐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성'이 강조되는 텔레그램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피의자 신병이 늦춰질수록 피해는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사의 난항은 텔레그램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주로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도 원인이 있다. 이는 한국 수사 당국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협조를 받는 절차도 까다롭고,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 등으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올해 1∼7월 기준으론 49.5%였다. 경찰 역시 SNS 업체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단서를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단서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대화방이 없어지면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도 부지기수다. 2019년 N번방 사건 때가 대표적이다. 당시 텔레그램이 경찰의 협조 요청에 회신하지 않는 동안 수사 단서를 찾은 것은 여성인권단체 '추적단 불꽃'이었다. 서울대 허위 음란물 사건 역시 관련 단체의 함성 수사가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바 있다. 수사력 모으는 경찰, "허점 보완해야" 경찰은 수사력을 모으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 한편 민간단체 방식을 차용해 위장수사도 활성화하고 있다. 또 텔레그램 봇 외에 합성물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출처를 들여다보고 있다. 합성물을 제3자에 의뢰하거나 포토샵 등 AI 기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 다양한 합성물 공유 사건 가운데 텔레그램 봇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운영자를 긴급 체포했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지인 능욕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 성착취물의 제작·배포)를 받는 20대 남성이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SNS 홍보를 통해 유입되는 대화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279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OO보관소'에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246명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유형의 대화방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7개월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입법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해 배포 목적이 없는 합성·제작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고, 피해영상물의 사적인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의 규제가 없는 등 허점이 많다"며 "처벌 수위도 약해 입법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복권 발권 오류 사건에 연루된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수사 대상에 포함된 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는 이숙연 대법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의 남편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들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혐의를 보완 수사하라는 요구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로부터 지난달 초 접수받아 수사 중이다. 조 대표와 김세중 전 대표는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매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행복권이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 소지가 있는 복권을 추려 회수하기 위해 당첨 복권이 어느 지점에서 판매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3월 송치 의견으로 결론을 낸 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5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을 분명히 하라는 취지의 보완 수사 요구"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GS건설 전 대표에 대한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인물은 해외프로젝트 컨설팅 계약 과정에서 수수료율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해 GS건설 세무조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GS건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한 '라빅2 프로젝트'의 설계 변경 및 수수료 지급 과정에서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 고강도 검증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GS건설은 2018년 라빅 프로젝트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설계 변경 협상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율이 통상의 경우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라빅은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에 지어지는 초대형 종합석유화학단지 공사로, 전체 공사 규모만 2조740억 원에 달한다. 한 소액주주 단체가 이를 지적하며 지난해 11월 GS건설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를 받아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S건설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오해해서 생긴 단순 의혹 제기"라며, "앱솔루트와 계약한 프로젝트는 라빅2 프로젝트가 아닌 알알더블유(RRW) 프로젝트로 수수료율은 1.3% 정도이고 지난해 세무조사에서도 이미 문제없이 종료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바디프랜드에 대한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지난 12일 관련 사건 보완 수사 요구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모씨 등 3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한앤브라더스와 바디프랜드를 공동 인수한 스톤브릿지캐피탈 등 고발인 측은 한모씨 등이 바디프랜드의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급여를 과다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관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이 무혐의 결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는 바디프랜드를 공동 인수한 뒤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으며 고소·고발전을 벌인 바 있다. 한앤브라더스가 제기한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의 120억원 규모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세 여아가 혼자 어린이집 밖으로 나가 700m 떨어진 차도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가 보완 수사를 요구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이 추가 수사 중이다. 이들은 어린이집 마당에서 야외 수업을 하던 중 2세 여아가 사라졌음에도 20분간 이를 모른 채 방임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를 거쳐 이들에게 신체 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을 때리거나 심각한 신체 학대인 것은 아니다"며 "사건 당일 해당 아동을 찾아 돌아오는 과정에서 관리 부실로 아이가 넘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이 추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나 보완 수사를 요구받아 추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다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재벌가 3세 등 십수명에 대마를 판매한 이른바 '대마 카르텔'에 대한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대창기업 2세 이모씨에게 대마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한국계 미국인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올해 1월 해외로 출국했다가 최근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재벌가 3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을 집중 수사했고, 20명을 입건해 17명을 기소하고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당시 또다른 국내 공급책 재미교포 B씨가 유통한 대마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를 거쳐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씨(39)와 전직 JB금융지주 회장 사위 등에게 전해진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관련성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A씨의 대마 유통 경로가 드러날 경우 '제2의 대마 카르텔'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창기업 2세 이모씨는 지난 4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 받았다. 남양유업 홍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상고했으며 효성그룹 조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형을 확정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와 '고등래퍼' 출연한 래퍼에 대한 경찰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가 검찰로부터 경찰에 다시 이관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래퍼 A씨 등 2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보완수사요구는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수사관에게 사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니 보완해 송치를 요청하는 것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7일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지인과 여행 중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정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만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0일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개정 수사준칙은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토록 했던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검찰도 수사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해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된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고소·고발 접수가 의무화되며 단계별 수사 기한도 마련돼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내로, 경찰의 보완수사 재수사는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또 검·경 중 한쪽이 수사에 관한 혐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고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선거 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 사건 처리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며 "개정 수사준칙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게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화관과 배급사의 관객수 조작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6일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영화관 및 배급사 관계자 69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냈다. 국내 상영관 3개사 및 배급사 24개사의 관계자 69명은 지난 2018년 3월~지난 6월 박스오피스 순위를 높이기 위해 특정 시간대 전석 매진된 것처럼 영화 323편에 대해 267만건의 허위 발권 정보를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영화진흥위원회의 통합전산망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달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혐의 내용이 아니라 수사 대상 목록을 보완해달라는 취지였다"면서 "검토 후 다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돈을 갚지 않자 우발적으로 지인을 살해했다는 내용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벌여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정황을 새로 밝혀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강도살인·사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지난 10일 열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39)에 대해 무기징역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경찰은 대부업자 A씨를 지난해 10월 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B씨로부터 27억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살인)다.  A씨는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뒤 자살 시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중 A씨가 사무실 서류를 급히 빼돌리는 정황을 포착해 사건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피고인 사무실 4곳 등 압수수색 △피고인이 사용한 23개 계좌의 56개월 동안 거래내역 분석 △2000개 이상의 통화녹음 파일 △5년간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28억5000만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던 중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범행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포착됐다. A씨가 B씨와의 거래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뤄졌고 특별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을 노려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한 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이외에도 A씨가 피해자의 동생에게도 이자 거액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7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기존 살인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던 A씨 사건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한편, 사기죄도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지난 10일 A씨에게 무기징역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채무면탈 목적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차용내역 메모 정보·채무 관련 통화녹음·계좌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A씨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도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도모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도 철저히 공소 수행해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