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 대비 평균 69%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집값이 크게 뛰었던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주요 단지의 보유세 부담은 20~3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에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69%(△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된다. 다만 현실화율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권과 마용성 등에서 아파트를 소유했을 때 부과되는 보유세는 증가할 전망이다. 올 들어 이곳 주요 단지의 집값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요청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993만원에서 내년 1235만원으로 242만원(27.1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는 올해 581만2000원에서 내년은 728만5000원으로 147만3000원(25.3%) 늘어난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올해 239만4000원에서 내년 275만2000원으로 약 15% 오른다. 반면 올 들어 가격이 떨어진 지방 중저가 아파트는 보유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공동주택 기준)로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줄여 조세 형평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는데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현실과 맞지 않다는 반발이 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69%)으로 되돌렸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현실화 방안 폐기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 변동분만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공시가격 조정은 복지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시세 6억원 단지는 공시가격이 6억82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되는데 여기에 따라 월 보험료 또한 기존 12만7332원에서 11만1494원으로 12.4% 줄어든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 대비 평균 69%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집값이 크게 뛰었던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주요단지의 보유세 부담은 20~3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에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69%(△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된다. 다만 현실화율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권과 마용성 등의 아파트를 소유했을 때 부과되는 보유세는 증가할 전망이다. 올 들어 이곳 서울 주요단지들의 집값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요청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993만원에서 내년 1235만원으로 242만원(27.1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의 경우 올해 581만2000원에서 내년은 728만5000원으로 147만3000원(25.3%) 늘어난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올해 239만4000원에서 내년 275만2000원으로 약 15% 오른다. 반면 올 들어서 가격이 떨어진 지방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공동주택 기준)로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줄여 조세 형평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는데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현실과 맞지 않다는 반발이 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69%)으로 되돌렸다. 지난 3월에는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현실화 방안 폐기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 변동분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시가격 조정은 복지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시세 6억원 단지는 공시가격이 6억82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되는데 여기에 따라 월 보험료 또한 기존 12만7332원에서 11만1494원으로 12.4% 줄어든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경제적 기여에도 불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과하는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세금 면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 부담 증가로 사업 지속가능성을 저해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영을 하기 위해 보유세를 면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 수준이었다가 2021년에는 13.7배나 늘어난 38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SH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약 10%(93억원)에서 2022년에는 44%(697억원)까지 증가했다. 보유세가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를 키우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와 국토교통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다.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13만8000호로 인한 서울시민 임대료 경감 혜택(민간시장 임대료와 차이)은 2012년 3000억원에서 2023년 1조2000억 원으로 3.6배 증가했다. 그 중 아파트 기여도가 1조1000억원으로 90%를 차지한다. 이같은 높은 공적 기여도에도 불구 2014년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세제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해 재산세 감면에서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된다. 40~85㎡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동일한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전세 보증금과 재산세를 비교했을 때 공공임대는 민간임대보다 전세보증금은 1억9000만원 덜 받고 재산세는 34만원을 더 내는 구조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에 대해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세수 확충 필요성, 공공주택사업자의 담세력 중심 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반려동물 정책 재원 확보 위해 세부과 검토 22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헌재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 효과와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이다. 지난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9000가구로 이는 전체(2092만7000가구)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데,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시행하면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이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 도입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세금 내고 보험 혜택" 윤 대통령 대선시절 공약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홍보 영상을 통해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유기 등 문제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부과하는 데 따른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는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시세가 15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1억7900만원에서 11억4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 도심 시세 3억원 이상~30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평균 2~3% 낮아지는 셈이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현상' 발생 우려가 해소되고, 고가 아파트 등의 보유세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시세 변동률' 적용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시세반영률에서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시장변동률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시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했다면 앞으로는 조사자가 시장 변화분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1990년부터 현실화 계획 도입 전인 2018년까지 활용하던 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금액 등이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조사자가 부동산의 시장가치 변화분을 제대로 산출했는지 여부는 국제과세평가관협회(IAAO) 기준에 맞게 개발한 자동산정모형(AVM)을 통해 평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내년 시세 3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아파트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존 방식 대비 평균 2~3%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공동주택 변동률 1.52%를 반영, 공시가격을 산출한 결과다. 지금까지 적용해 왔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식(9억~15억원 84.1%)을 적용할 경우 시세 9억원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6억5000만원으로 4.52% 상승한다. 하지만 제도 개편에 따른 실거래가(2024년 아파트 변동률 1.52%)를 반영할 경우 6억3200만원으로 기존 대비 3% 하락한다. 시세 12억원인 경우 공시가격은 8억6700만원(4.52%)에서 8억4300만원으로 3% 낮아진다. 시세 15억원은 11억7900만원(4.42%)에서 11억4600만원으로 2.9% 낮아지고, 시세 20억원은 15억7200만원(4.42%)에서 15억2800만원으로 2.9% 내려오게 된다.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 던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1가구 1주택자 기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 7월 30억원에 매매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2단지 전용 152㎡는 보유세가 926만3549원에서 890만615원으로 약 36만2934원 줄어든다. 지난달 15억원에 거래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59㎡의 경우 252만5486원에서 252만1804원으로 감소한다. 이들 사례는 세액공제가 없는 기준으로 계산됐고, 내년 시장변동률은 올해와 유사하다고 가정해 2024년 공동주택 변동률인 1.52%가 적용됐다.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시장 정상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인위적으로 보유세를 무겁게 해서 투기적 수요를 막겠다는 것이 아닌 만큼 합리적 방안이라고 본다"며 "다만 국회 문턱을 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기존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90%까지 인상하기로 했지만, 집값 폭등 시기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 상승이 컸다"며 "기존 현실화 계획이 조세저항에 직면하는 등 부작용이 컸던 만큼 이번 공시가격 개편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내년 서울 도심 시세 3억원 이상~30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평균 2~3% 낮아진다. 이에 따라 시세가 15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1억7900만원에서 11억4600만원으로, 시세가 20억원인 경우 15억7200만원에서 15억2800만원으로 각각 2.9% 하락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핵심은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시세반영률에서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시장변동률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시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했다면 앞으로는 조사자가 시장 변화분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1990년부터 현실화 계획 도입 전인 2018년까지 활용하던 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금액 등이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조사자가 부동산의 시장가치 변화분을 제대로 산출했는지 여부는 국제과세평가관협회(IAAO) 기준에 맞게 개발한 자동산정모형(AVM)을 통해 평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내년 시세 3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아파트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존 방식 대비 평균 2~3%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공동주택 변동률 1.52%를 반영, 공시가격을 산출한 결과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계획이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보유세 인상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정부가 12일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은 실거래가 등 시장 변화 여건을 공시가격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현상' 발생 우려가 해소되고, 고가 아파트 등의 보유세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방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포함된 법 개정사항인 만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 던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 합리화 공시가격 변동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내년 3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가격은 기존 방식 대비 평균 2~3%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적용해 왔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식(9억~15억원 84.1%)을 적용할 경우 시세 9억원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6억5000만원으로 4.52% 상승한다. 하지만 제도 개편에 따른 실거래가(2024년 아파트 변동률 1.52%)를 반영할 경우 6억3200만원으로 기존 대비 3% 하락한다. 시세 12억원인 경우 공시가격은 8억6700만원(4.52%)에서 8억4300만원으로 3% 낮아진다. 시세 15억원은 11억7900만원(4.42%)에서 11억4600만원으로 2.9% 낮아지고, 시세 20억원은 15억7200만원(4.42%)에서 15억2800만원으로 2.9% 내려오게 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1가구 1주택자 기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 7월 30억원에 매매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2단지 전용 152㎡는 보유세가 926만3549원에서 890만615원으로 약 36만2934원 줄어든다. 지난달 15억원에 거래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59㎡의 경우 252만5486원에서 252만1804원으로 감소한다. 이들 사례는 세액공제가 없는 기준으로 계산됐고, 내년 시장변동률은 올해와 유사하다고 가정해 2024년 공동주택 변동률인 1.52%가 적용됐다. ■시장 시세 반영…'조세저항' 해소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등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벌어진 시세 반영률도 공평하게 맞춰진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떨어진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키로 했다. 우선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국제과세평가관협회의 균형성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키로 했다. 이어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을 최종 검수한 뒤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시장 정상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인위적으로 보유세를 무겁게 해서 투기적 수요를 막겠다는 것이 아닌 만큼 합리적 방안이라고 본다"며 "다만 국회 문턱을 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기존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90%까지 인상하기로 했지만, 집값 폭등 시기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 상승이 컸다"며 "기존 현실화 계획이 조세저항에 직면하는 등 부작용이 컸던 만큼 이번 공시가격 개편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서울주택도시(SH)공사는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관련 보유세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공급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도시·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요청의 배경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8000가구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최고납부액 385억원(2021년)으로 13.7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는 2022년 기준 1조3000억원 수준임에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2023년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또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 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로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인 더펜트하우스 청담의 소유주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를 2억원 가까이 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1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액수다. 25일 신한은행 우병탁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올해 공시가격 공개안을 토대로 모의 계산한 결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407.71㎡ 소유주는 보유세를 1억9441만원 낼 것으로 추정됐다. 재산세·지방교육세가 4500만원,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가 1억4941만원이다. 이는 만 60세 미만,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다주택 여부에 따라 실제 보유세는 달라질 수 있다. 꼭대기 층인 19∼20층(복층)에 자리 잡은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1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6000만원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1081만원(6.2%) 오르지만 3억5699만원이었던 2021년보다는 46%가량 적다. 2021년은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도입된 첫해다. 이 아파트 407.71㎡ 보유세는 2020년 31%, 2021년 30% 연달아 올랐다가 2022년 54%, 지난해 3%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펜트하우스 청담에는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와 입시학원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