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m 높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보육교사에게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고는 지난 2022년 2월 금천구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다. 담임 교사인 A씨 지도 아래 놀이터에서 놀던 원아 중 한 5세 원아가 손잡이 높이 2m가 넘는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진 것. 아이는 팔꿈치 아래쪽 뼈인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금천구청은 같은 해 11월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해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A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 처분했다. A씨는 당시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살피고 있어 해당 아동을 못 봤고, 아이들에게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자격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아동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성인보다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보육교사인 원고가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놀이기구 표지판에 이용연령이 6세 이상 12세 이하로 표시돼 있고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 5세 아동이 이용 중 추락해 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사고 직전 피해 아동이 해당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촬영해주기도 했다"며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봤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8 10:34:0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달성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보육휴가를 최대 30일 부여한다. 달성군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과 MZ 세대 직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 조성에 한층 더 나아간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시 연간 15일의 자녀 보육휴가를 부여한다. 또 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부 모두가 군에서 재직 중일 경우 각각 부여한다.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와 더불어 이번 자녀 보육휴가 도입을 통해 육아 고민이 많은 직원들이 부담을 덜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최재훈 군수는 "전국 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MZ세대 직원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뤄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군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조직에 대한 적응을 돕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재직 휴가를 5년 이상 근속한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1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한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5년 미만 조기 퇴직 공무원이 최근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2019년 6500명, 2023년 1만3566명)하는 등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의 공직 이탈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 2025년 1분기 중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1-14 10:52:1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지역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한 '2025년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개 시·군 65개소가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농촌아이 돌봄지원' △보육 시설이 부족한 읍·면지역을 이동식 차량으로 방문해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찾아가는 돌봄교실' △농번기 4~8개월 동안 주말 아이돌봄방 운영을 지원하는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의 대상 아동 연령을 기존 2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2세~초등학교 4학년으로, 운영 기간을 기존 4~8개월에서 4~10개월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에서 전남은 '농촌아이 돌봄지원' 28개소, '찾아가는 돌봄교실' 3개소, '농번기 돌봄지원' 34개소가 선정돼 총 21억1800만원의 예산을 농촌지역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아울러 영농철 여성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전남도 농가도우미(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 농촌지역에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전남도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농촌 보육 환경을 촘촘하게 살펴 보육 사각지대가 없는 가족 친화적 농촌 보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13일까지 '2025년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 2차 추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농촌아이 돌봄지원'과 '농번기돌봄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바라는 사업 대상자(여성농업인센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등)는 전남도 농업정책과나 해당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11 09:14:06[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7일 오후 5시 부산 수영구 KBS부산홀에서 '제22회 부산 보육인 한마음 대회'를 연다. 올해로 22회째인 부산 보육인 한마음대회는 저출생 장기화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위해 어린이집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보육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보육인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부산 보육인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대회사와 박 시장의 격려사, 박수영·백종헌·정동만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어 보육 유공자 표창(시장상, 시의장상, 교육감상 등) 수여식, 교사 대표 보육인 윤리 선언문 낭독, 초청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보육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재 당면한 과제인 '당신처럼 애지중지', 유보통합 등 시의 정책과제들을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11-07 08:44:06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핵심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근로복지공단은 오래전부터 공공어린이집을 설치·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근로자들의 육아문제를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37개 지역에서 어린이집 운영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이전인 1996년 12월부터 창원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전국 37개 주요 지역에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900여명의 보육교직원이 3800여 명의 어린이를 위한 보육활동을 하고 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영아보육, 야간연장보육, 시간제보육, 방과후보육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장애통합 보육(인천남동·제주·시흥·곰달래·광주·송도), 장애아 전문보육(울산·명촌), 다문화 보육(안산) 등 취약·특수보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은 아동 안전에 최우선을 둔다. 최고경영자(CEO)의 전폭적 지원으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매년 화재안전보강공사, 노후설비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37개소 공단어린이집 모두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환경안심인증을 받고 있다. 또 가상체험을 통해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AR 교실 운영, 영유아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AI) 푸드스캐너 도입 등 스마트보육 구현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영유아와 부모에게 큰 호응과 만족도를 얻어 충원율이 평균 90%에 육박할 정도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원스톱 서비스로 직장보육 활성화 근로복지공단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할 때 맞춤형 상담과 소요비용을 지원하며 직장어린이집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체 어린이집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직장어린이집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시설유형별 만족도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장어린이집이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직접 운영하고, 1300여 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공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져 근로자가 가장 선호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비용지원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소요비용의 60~90%, 최대 20억7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설치 이후에도 3년마다 교재교구 교체비를 3000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중소기업은 5년마다 시설개보수비를 1억원 한도 내로 받을 수 있다. 또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 및 중소기업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재정부족 등 어려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신설, 연간 소요된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근로자가 육아문제에 대한 고민을 덜고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0-15 18:28:35【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보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공공형 어린이집 13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공공형 어린이집은 총 94곳으로 늘어 전체 민간·가정 어린이집(472곳)의 19.9%에 달하게 됐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해 영유아에게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 전남도는 시·군이 추천한 20곳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시설·환경, 보육서비스, 보육 교직원 운영 관리 등 16개 항목을 평가해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신규 선정 어린이집은 3년간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기본보육반 1개 반당 월 40만원), 유아반 운영비(1개 반당 월 60만원), 교육환경 개선비(재원아동 1인당 월 1만5000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공공보육 기반 확대를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는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13 09:31:40[파이낸셜뉴스] 부산대학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는 창업 성과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1회 PNUnion Day’ 행사를 지난 9월 27일 그랜드조선호텔 부산 볼룸홀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 특화역량 BI(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KOBIA(한국창업보육협회)가 함께 주관했다. 행사는 부산대의 부산, 양산, 밀양 캠퍼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과 사업 참여기업 및 학내 창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창업 생태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입주기업들의 성공 사례가 발표돼 창업자들의 비전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상호 발전적인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딥테크 딥사이언스’를 주제로 한 AI 기술 관련 강연도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 강연에서는 AI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기업들이 어떻게 혁신을 이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송길 부산대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장(기계공학부 교수)은 “이번 행사는 창업자들이 새로운 비전과 기회를 발견하고, 입주기업과 창업자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한 산학협력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더 큰 성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10-02 08:33:13【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내·외국인간의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0세~5세) 보육료를 10월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광명시가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0~5세 영·유아로, 광명시 체류 90일 초과한 외국인 자녀이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육료는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2024년 월 보육료 단가에서 경기도 지원금 1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나이별로는 0세 44만원, 1세 37만5000원, 2세 29만4000원, 3~5세 18만원이다. 시는 이번 지원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 중인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이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광명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한 후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다문화 사회는 시대적 흐름으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 가정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30 09:55:11【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현재 3곳에 있는 주야간 시간제 보육시설 '해님 달님 놀이터'를 4곳 추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 운영되는 주야간 시간제 보육시설은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해님 달님 놀이터는 맞벌이 가정의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양육에 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지난해 4월~5월 수정점(양지동주민센터 5층), 중원점(중앙동어린이집 5층), 분당점(수내동어린이집 3층)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추가 개소하는 지점은 여수점, 판교점, 삼평점, 성남점이며, 오는 10월 2일부터 12월까지 차례로 문을 연다. 여수점은 여수동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4층에 위치하며 10월 2일 오후 3시, 판교점은 국공립 판교어린이집 1층에서 10월 7일 오후 3시, 삼평점은 국공립 삼평어린이집 2층에서 10월 7일 오후 4시, 마지막으로 성남점은성남동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12월 중 운영을 시작한다. 이들 해님 달님 놀이터는 지점별 3~6명의 보육교사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이며, 시간당 보육 인원은 지점별 8명~10명이다.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성남시 거주 영유아면 누구나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하려면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희망일 2주부터 하루 전까지 예약하면 되며, 당일 이용 신청하려면 지점별 전화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6년 1월까지 위례점, 구미점 등 총 9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27 09:40:50【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유보통합에 대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역량 강화에 나선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 시범교육청 특색 사업으로 '어린이집 학습동아리'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유보통합에 발맞춰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키우고, 능동적인 수업나눔 네트워크를 구축해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습동아리는 3~4개 어린이집이 공동 구성하고, 보육교사 10~15명이 한 팀을 이뤄 활동한다. 주요 활동은 △영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업나눔 △역량 강화 연수 및 세미나 △성공적인 영유아 생활지도 및 학부모 상담사례 공유 등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운영을 위해 지난 6~1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학습 동아리 신청을 받아 50개 팀을 최종 선정했다. 50개 팀은 192개 어린이집 보육교사 729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위해 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동아리 활동에서 보육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모임 방식, 일정, 장소 등 운영 전반을 구성원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다른 동아리 보육교사와 사례 공유 등을 할 수 있도록 2개 팀 이상 단체 연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5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학습동아리' 운영 방안 등을 안내했다. 설명회에서는 '어린이집 학습동아리' 운영 방법과 활동비 집행 방법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등을 진행해 운영 이해도를 높였다. 이정선 교육감은 "유보통합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협력적 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학습동아리 활동이 교사 간 수업 공유와 역량 강화로 이어져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26 11: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