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m 높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보육교사에게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고는 지난 2022년 2월 금천구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다. 담임 교사인 A씨 지도 아래 놀이터에서 놀던 원아 중 한 5세 원아가 손잡이 높이 2ｍ가 넘는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진 것. 아이는 팔꿈치 아래쪽 뼈인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금천구청은 같은 해 11월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해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A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 처분했다. A씨는 당시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살피고 있어 해당 아동을 못 봤고, 아이들에게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자격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아동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성인보다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보육교사인 원고가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놀이기구 표지판에 이용연령이 6세 이상 12세 이하로 표시돼 있고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 5세 아동이 이용 중 추락해 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사고 직전 피해 아동이 해당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촬영해주기도 했다"며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봤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유보통합에 대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역량 강화에 나선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 시범교육청 특색 사업으로 '어린이집 학습동아리'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유보통합에 발맞춰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키우고, 능동적인 수업나눔 네트워크를 구축해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습동아리는 3~4개 어린이집이 공동 구성하고, 보육교사 10~15명이 한 팀을 이뤄 활동한다. 주요 활동은 △영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업나눔 △역량 강화 연수 및 세미나 △성공적인 영유아 생활지도 및 학부모 상담사례 공유 등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운영을 위해 지난 6~1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학습 동아리 신청을 받아 50개 팀을 최종 선정했다. 50개 팀은 192개 어린이집 보육교사 729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위해 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동아리 활동에서 보육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모임 방식, 일정, 장소 등 운영 전반을 구성원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다른 동아리 보육교사와 사례 공유 등을 할 수 있도록 2개 팀 이상 단체 연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5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학습동아리' 운영 방안 등을 안내했다. 설명회에서는 '어린이집 학습동아리' 운영 방법과 활동비 집행 방법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등을 진행해 운영 이해도를 높였다.  이정선 교육감은 "유보통합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협력적 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학습동아리 활동이 교사 간 수업 공유와 역량 강화로 이어져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5일 직영어린이집 '올해의 보육교사상'에 대전어린이집 김순숙 교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직영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보육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사를 선정해 격려하고 있다. 김순숙 교사는 공단 대전어린이집 개원부터 23년간 재직하면서 영유아 건강과 안전을 위한 헌신적 노력으로 학부모와 동료 교직원들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공단이 지향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 열린어린이집 인증, 취약보육 확대에 적극 참여했다. 국무총리 표창, 각종 공모전에서 다수 수상하는 등 보육교사로서 개인과 기관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공단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서비스를 통해 일하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 해소와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자 전국 37개소의 직영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890여명의 교직원이 약 3650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또 공단 직영어린이집은 영아보육, 야간연장보육, 방과 후 보육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성화 보육프로그램 운영, 차별화된 안전시설 운영 등으로 높은 충원율을 기록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의 거점 공공어린이집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어려운 보육환경에서도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단 어린이집 교직원들께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며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부합하도록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여 일하는 사람의 든든한 육아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뇌종양이 있는 3살 원생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원생을 폭행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아들 뺨에 붉은 손자국 발견한 부모, CCTV 확인하고 충격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인천의 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해당 어린이집에 생후 6개월부터 뇌종양 치료를 받아온 3살 아들을 맡기며 "머리에 충격 가지 않게 해 달라"고 어린이집에 부탁했다고 한다. 어느 날 A씨는 하원을 한 아들의 뺨에 붉은 손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어린이집 측에 상처에 대해 물었으나 "잘 모르겠다. 놀다가 다친 것 아니냐"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CCTV를 보여달라 요청했지만 원장은 "CCTV를 본다면 우릴 못 믿는 거니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걸로 알겠다"고 했다고 한다. 담당 보육교사 B씨 역시 "CCTV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다"며 A씨를 만류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A씨는 재차 CCTV 영상을 요구했고, 해당 영상을 확인한 뒤 충격에 빠졌다. 영상에는 약을 먹이던 보육교사가 물티슈로 아들의 얼굴을 치는 모습과 머리를 밀쳐 A씨의 아들이 뒤로 나자빠지는 모습 등이 담겼기 때문이다. 또 보육교사가 약을 다 먹고 우는 A씨의 아들 얼굴을 밀쳐 벽에 머리를 부닥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해당 영상을 본 A씨는 보육교사에게 폭행의 이유에 대해 묻자 "약을 먹이다 힘 조절이 안 됐다"고 답했다고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가 벽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고 "벽에 스폰지가 부착돼 있어 괜찮다"고 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A씨는 보육교사와 원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2살 여자아이도 26차례 학대한 정황 "원장이 스트레스 줘서" 경찰 조사 결과 보육교사가 다른 2살 여자아이를 26차례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당초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힘들어서 그랬다"라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사건이 검찰에 넘겨지자 "나도 피해자다", "원장이 스트레스를 주고 아이들이 힘들게 해서 나도 모르게 그랬다"라고 주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생각해 보면 소름이 끼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유아 노트를 보면 보육교사는 아이를 때린 날에 '의자 모서리에 찍혀 상처가 났다'고 쓰고 억지로 빵을 먹인 날에는 '아이가 빵 먹기 싫어했는데 잘 참고 먹어 예뻤다'라고 적었더라"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뇌종양이 있는 3살 원생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인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모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이 있는 B군(3)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손으로 B군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원생 C양(2)을 학대한 정황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입건하지 않았다.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원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의 4개월 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일본 보육원 교사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자 현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일본 후지 뉴스 네트워크(FNN)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 세타가야구의 인가 보육원에서 원생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보육 교사 사쿠마 세이라(26)가 체포됐다. 그는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 중인 보육원에 다니는 남자아이의 머리카락을 뒤에서 잡아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이 손을 거칠게 당겨 일어서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지난 25일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부모가 소년의 손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추궁했고, 아이가 “선생님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고 털어놓으면서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보육원 폐쇄회로(CC)TV에는 사쿠마의 범행이 담겨있었다. 사쿠마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넘어뜨린 게 맞다. 짜증이 나서 그랬다”며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 범행 사실과 함께 사쿠마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되면서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에 따르면 일본 현지 누리꾼들은 사쿠마의 미모가 아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얼굴을 너무 예쁜데 왜 그런 짓을”, 등 댓글을 남겼다.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 여배우처럼 예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 남자아이에 대해 일상적으로 학대 행위가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에서 아동 성폭력이나 성추행으로 자격 등록이 취소된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가 20여 년간 9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번에 기록된 97명은 보육교사가 국가자격이 된 2003년 이후 20여 년간 아동 성폭력 및 성추행 등으로 보육교사 자격 등록이 취소된 사례로 알려졌다.  어린이 가정청은 97명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을 기록해 일원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운용을 1일부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보육사 등록의 취소를 확인하는 제도는 없었다.  어린이집 등이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2022년에 성립한 개정 아동 복지법에 근거해 보육소나 인정 어린이원, 아동 양호 시설 등에 채용 시의 확인을 의무화했다.  아이와 접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사업주에게 확인시키는 '일본판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 제도와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다.  DBS는 영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교육과 보육 등 아동과 관련된 곳에 취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주가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판 DBS 제도 도입 법안은 초중고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는 구직자에 대한 성범죄 정보 확인을 의무화한다. 사업자는 어린이가정청이 운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구직자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어린이가정청은 조회된 범죄경력 유무를 기재한 범죄사실확인서를 사업자에게 내주기로 했다.  성범죄 전력이 확인됐다면 업무 전환 등을 사업자에게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고용됐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경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9명 전원 만장일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유치원, 초·중·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의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했다.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까지 최근 5년간 만 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이 평균 140여건 발생했다. 2023년 한 해에만 165건이 발생할 정도로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 발표에서도 여전히 80여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흉악범죄자들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근본적으로 막혀 어린이집 범죄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성범죄자 등의 어린이집 취업제한이 지금까지 왜 없었느냐고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신다"며 "유치원과 학교는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마약, 성범죄 등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 2세 아동 돌봄과정에서 낮잠 시간에 이불을 빼앗는 등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말∼5월 초 아동들을 24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39차례에 이뤄졌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들 행위 중 15차례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행위는 대부분 놀이시간이나 간식·점심·낮잠 시간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동들에게 힘을 사용한 일들로, 재판부는 비슷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경위나 A씨가 사용한 힘의 정도 등을 살펴 유무죄를 가렸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육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어린 피해 아동 4명을 대상으로 총 24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일부 범행은 피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목적이나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훈육을 이유로 원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기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김주완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같은 해 12월 6일까지 C(당시 4세)군에게 훈육을 이유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손을 강하게 끌어올려 억지로 의자에 앉히거나, 아동들의 신체를 식판이나 물통 등으로 때리는 등 18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 12일 오전 10시 11분께 다른 아동들이 있는 장소에서 C군을 학대하는 등 모두 182회에 걸쳐 아동 학대 모습을 또래 아동에게 보여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이 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40일 동안 A씨 반에서는 신체적 학대 피해 아동 8명, 정서적 학대 피해 아동 4명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범죄(학대)가 장기간 걸쳐서 이뤄졌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아동뿐 아니라 부모들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어린이집 보육 교사에 대한 감독이 성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 신고하지 않았고, 감독을 다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