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보육과장 중심의 ‘수도권 보육협의체’를 구성해 우수정책 공유하고 대정부 개선과제 논의 등을 통해 수도권 보육난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15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수도권 상생협력 보육정책 현안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보육협의체를 구성해 보육난제들을 공동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권 보육협의체 발족으로 인천 · 서울 · 경기는 △광역 간 경계지역 거주 가구 대상 보육정책 사각지대 해소 노력 △3개 광역 보육 우수정책 및 특화 보육프로그램 공유 △중앙정부에 대한 수도권 공통의 보육 건의사항 발굴 등 논의를 통해 보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인천시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어린이집 만5세아 부모납부 필요경비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어린이집 만5세아 부모납부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인천시가 2022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비용을 부모들이 추가 부담하는 점에 착안해, 실질적인 의미의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또 인천시는 외국인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아동의 인권보장 차원에서‘외국인 아동 부모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육사업 지침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외국인아동의 부모보육료는 미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부모보육료를 자체 지원하는 경우 지역 간 형평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광역 시·도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함께하고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수도권 보육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협의체 활동의 활발한 성과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협의체 구성을 환영하며 3개 시·도 간 협의와 우수정책 공유로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보육환경에서 자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2-16 10:40:46[파이낸셜뉴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125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7.4% 증가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 117조 445억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했다. 내년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우선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7만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확대(월 6000원→1만2000원)하고, 부양비 인하로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자활사업을 확대(7만2000명)하고 급여를 인상(3.7%)한다. 의료개혁 지원도 늘린다.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45→93개소)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2→14개소)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대폭 확대(3000만원→3억원)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저출생과 관련해선 필수가임력 검사를 확대(14만→20만명)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640명)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103만→110만개)하고 기초연금액을 2.6% 인상(월 33만4810→34만3510원)한다.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늘린다.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올해보다 17.8% 증가한 1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27 10:11:00【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2030 광주 대전환'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반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광주시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퇴직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른 결원 직위에 3급 7명, 4급 18명, 5급 29명 등 총 245명을 승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인사는 민선 8기 후반기 추진 동력 확보와 '2030년 광주 대전환' 설계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주안점을 뒀으며, 특히 '승진' 중심 문화를 '일'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광주시는 강조했다. 우선 국·과장급 이상은 역점 추진 사업에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간부를 발탁해 미래 설계에 속도를 내게 했다. 또 6급 이하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존중하되, 현안 업무 성과 창출자 등 시정 기여도가 큰 직원은 과감히 발탁해 미래 준비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3급 승진자는 7명으로 김동현 대학인재정책과장은 청년정책관, 교육정책관 등을 역임한 인재 양성 분야 전문가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광주의 새로운 변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성배 문화정책관은 관광진흥과장, 관광도시과장 등을 역임하며 문화 관광 분야에 풍부한 실무 경험과 대외적 네트워크로 광주시 주요 정책에 대한 협의 조정 등 현안들을 적극 풀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동하 대변인은 체육진흥과장, 안전정책관 등을 거치며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풀어내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규 신활력총괄관은 경제·일자리 분야 전문성이 뛰어난 관리자로, 광주시 핵심 현안인 복합쇼핑몰 유치, 5대 신활력벨트 구축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영동 비서실장은 민선 8기 대변인과 비서실장을 거치며 시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정 업무를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건축직으로 주민 반발 등 난제에 부딪힌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과 사전공공기획제를 도입키로 결정한 북동재개발사업 등 복잡한 주택개발사업을 특유의 전문성과 추진력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백남인 도로과장은 토목직으로 전문성과 성실함을 강점으로 동절기 제설작업과 포트홀 정비 등 도로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주시는 또 민선 8기 들어 보육, 인사, 홍보, 공공기관 혁신 등 핵심 현안 부서에 장기 근무하면서 성과 창출과 시정기여도를 고려해 4급 승진자 4명을 발탁 승진에 포함했다. 아울러 '더 살기 좋고, 즐기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돌봄복지, 문화관광,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 공직자를 승진자로 의결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이번 인사에 반영해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힘썼다. 김대원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민선 8기 후반기는 '2030년 광주'의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공직자들이 가진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인사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5일자 4급 이상 간부급 전보인사에 이어 19일까지 5급이하 전보인사를 마무리하고, '더 좋은 광주'의 도전과 변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인사 내용. ◇ 3급 승진 ▲대학인재정책과 김동현 ▲문화정책관 김성배 ▲대변인 신동하 ▲신활력총괄관 이승규 ▲총무과 이영동 ▲도로과 백남인 ▲주택정책과 정현윤 ◇4급 승진 ▲총무과 고인엽 ▲인사정책관 김상율 ▲청년정책과 김영화 ▲정책기획관 김용진 ▲경제정책과 나병우 ▲대변인 박광석 ▲미래산업총괄관 박형주 ▲문화정책관 양보근 ▲여성가족과 윤미경 ▲안전정책관 정준호 ▲돌봄정책과 형광일 ▲교통운영과 윤동현 ▲건강위생과 배강숙 ▲자원순환과 정미경 ▲건축경관과 박기병 ▲도로과 배두엽 ▲회계과 최길배 ▲보건환경연구원 김연희 ◇5급 승진 ▲안전정책관 강현애 ▲대변인 김무진 ▲노동일자리정책관 김수미 ▲신활력총괄관 김지은 ▲예산담당관 김형완 ▲청년정책과 박지혜 ▲문화정책관 송윤상 ▲대중교통과 심현정 ▲여성가족과 윤미월 ▲시민소통과 이재욱 ▲경제정책과 정경호 ▲자치행정과 최미진 ▲정책기획관 한명진 ▲대변인 신재경 ▲데이터정보화담당관 이현경 ▲감사위원회 한광훈 ▲돌봄정책과 정유선 ▲자원순환과 정신근 ▲안전정책관 윤태율 ▲녹지정책과 김용일 ▲감사위원회 김민경 ▲문화도시조성과 김석우 ▲광역교통과 이연희 ▲공간혁신과 최영호 ▲공간혁신과 기윤 ▲회계과 김광태 ▲AI반도체과 염경환 ▲보건환경연구원 이윤국 ▲농업기술센터 임형준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02 18:09:01[파이낸셜뉴스]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초등학교에는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을 설치해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한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선 사교육 없는 지역과 학교를 조성해 확산시킬 예정이다. 1학기엔 2000곳, 2학기엔 모든 초1 '늘봄학교' 참여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아침 7시부터 최대 밤 8시까지 학교가 아이 돌봄을 책임지는 것이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2000개교 이상 운영되고,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중 희망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는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2025학년에는 초 1~2학년, 2026학년에는 모든 학년이 희망한다면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범위를 넓힌다. 2025년까지는 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제를 만들 계획이다. 올해 1학기부터 전담인력을 배치해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한다. 늘봄지원실에는 전담 실무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는 유보통합은 지속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한다. 지방 조직은 시·도교육청으로 통합된다.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선 5세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오는 3월부터는 모델학교 30곳, 시범지역 3개 운영 등을 통해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나올까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근절을 주문했던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선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교육부는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능 출제위원 자원관리와 출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는 '사교육 제로모델'을 도입해 전 연령대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모델을 제시하면 정부가 우수 모델을 선정해 이를 지원하고 교육개혁 모델로 안착시킨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조치로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민원 응대 안내서를 보급한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선 현재 8개 교육청이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오는 3월부터 전체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한다. 교사들이 해 온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토록 하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도 증원해 학교폭력 관련 업무도 맡도록 한다. 또한 학교급별로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부터 현장 적용,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도록 한다.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올해 11월까지 영어, 수학, 정보교과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AI디지털교과서는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AI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 15만명과 학교별 리더교사 1만1500명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한다. 대학 전공벽 허물어 전공선택권 확대대학에서는 지역과 동반한 성장과 개혁이 동시에 추진된다.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라이즈·RISE)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시도 내 전담조직 설치 등 추진체계를 완성한다. 대학의 혁신을 유도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10개 내외로 추가 선정한다. 대학의 학과·전공간의 벽도 허물어진다.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는 대학에게 재정사업과 연계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학의 학과·전공간 벽을 허물어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낮춘다. 용산, 한국체육대,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 등 올해 4곳에서 착공하는 연합기숙사를 통해 3200명의 주거 부담도 해소할 방침이다. 오는 3월과 7월에는 각각 1·2차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된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주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1-24 19:03:47여야가 18일 총선을 앞두고 같은 날에 저출산 공약을 내놓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급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0세~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대상 영유아 보육 지원책,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수급 개선책 등을 제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자녀 출생 시 상환 부담을 덜어주며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등을 통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저출산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풀어나가야 할 중차대한 과제다. 주지하다시피 역대 정부가 갖은 수단과 막대한 예산을 동원했는데도 여태껏 풀지 못했을 정도의 난제이기도 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증요법으로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말이야 맞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내놓은 방안은 획기적이라기보다는 대증요법에 가깝다. 결혼하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 지원방안이나 육아휴직 급여 월 50만원 추가 방안도 그렇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2자녀 이상 출산 시 24~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안은 눈에 들어온다. 어떤 식으로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정책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실효성이다. 또한 어떤 정책을 펴려면 예산과 입법 문제, 사회적 공감대 등 제반 여건을 따져야 한다. 정당에서 만든 정책을 이런 점들을 따지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고 싸잡아 비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총선 공약이라는 것은 대부분 선심성, 아니면 말고 식,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다. 평소에는 뭐 하다가 선거가 다가오니 갑자기 한날한시에 저출산 대책을 내놓는단 말인가. 누가 봐도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거용임을 알 수 있다. 저출산 문제에 정부도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했지만 여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난 4년 동안 여야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며 숙고한 적이 있는가.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 경쟁적으로 대책을 발표하는 행태 자체가 잘못 되었다. 자녀 둘을 낳으면 집을 쉽게 장만할 권리를 주겠다는 혜택을 왜 이제야 내놓는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달콤한 사탕과도 같은 대책으로 젊은 유권자들의 박수를 기대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래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총선 전에도 즉시 입법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쟁 놀음만 하지 말고 진작에 이런 진지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것으로 벌써 반쯤은 믿음을 잃었다. 선거 때만 반짝 현안에 관심 있는 척하지 말고 국가적 중대사는 여야가 회기 내내 끈질기게 해법을 찾는 데 골몰해야 한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되돌아 보라. 처음부터 끝까지 정쟁으로 일관하며 다급한 민생법안조차도 시일을 끌거나 아예 폐기하지 않았는가. 올해 출범할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공히 제발 이런 구태를 벗어던지기 바란다. 이날 발표한 저출산 공약을 다음 국회에서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24-01-18 18:25:37[파이낸셜뉴스] 광주과학기술원(GIST) 임기철 총장은 16일 GIST 오룡관 2층 다산홀에서 가진 설립 30주년 행사에서 지난 30년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30년 후인 2053년에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중추 연구기관'이라는 비전을 발표했다. 또한 세계대학평가 50위권 진입을 위해 교육·연구·성과확산 부문에서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기철 총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30년 저력을 30년 미래로'라는 결의를 다지며, 지역과 함께 혁신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GIST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특히 'GIST 비전 2053'의 구체적인 목표도 발표했다. 전 주기 고급 과학기술 인재양성 로드맵을 구축해 글로벌 과학기술인재 3만명 양성을 목표로 잡았다. 또한 임무중심형 R&D 수행 및 연구 질 제고를 통해 인류 난제 해결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석학 30명 배출, 고부가가치형 성과확산 및 가치창출을 기치로 유니콘급 기업 30개 배출을 목표로 삼았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내외 귀빈과 GIST 학생·교직원 등 총 500여명이 참석했다. 뮤지컬배우 최정원 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임기철 총장의 기념사, 외빈 축사, 비전 선포식, 30주년 홍보영상 시청, 학생 댄스동아리의 축하공연과 내부 구성원에 대한 총장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GIST 제1기 입학생이었던 오석중 ㈜에코월드팜 회장)이 축사를, 개원 초기인 1994년 부임해 2016년 정년퇴직한 이용탁 명예교수가 회고사를 통해 설립 30주년을 기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다양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해 온 GIST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나가는 한편 지역혁신의 중심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맡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GIST는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3년 설립됐다. 1997년 첫 졸업생 배출 이후 현재까지 박사 1838명, 석사 4910명, 학사 1167명 등 총 7915명의 이공계 우수 인재를 배출했다. 또한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와 인공지능(AI) 분야 공동연구 수행 등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갖추고 활발한 국제 연구협력을 하고 있다. 이와함께 누적 기술이전 계약액 616억원을 기록하고 한국창업보육협회가 평가한 '창업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연구성과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3-11-16 16:10:0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16일 오후 2시 GIST 오룡관 2층 다산홀에서 설립 3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내외 귀빈과 GIST 학생·교직원 등 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뮤지컬배우 최정원 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임기철 총장의 기념사, 외빈 축사, 비전 선포식, 30주년 홍보영상 시청, 학생 댄스동아리 막무가내의 축하공연과 내부 구성원에 대한 총장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GIST 제1기 입학생 오석중 동문(지구·환경공학부 졸업, ㈜에코월드팜 회장)이 축사를, 개원 초기인 지난 1994년 부임해 2016년 정년퇴직한 이용탁 명예교수(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가 회고사를 해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임기철 총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GIST가 설립 30년 만에 세계 정상급 연구 역량을 가진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한 것은 광주·전남 지역사회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보답의 뜻을 전하고, '30년 저력을 30년 미래로'라는 결의를 다지며 지역과 함께 혁신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GIST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국민과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지난 1993년 광주광역시에 뿌리를 내린 후 다양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해 온 GIST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한다"면서 "앞으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나가는 한편 지역혁신의 중심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맡아 줄 것"을 당부했다. GIST는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 지난 30년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30년 후인 2053년에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중추 연구기관'이라는 비전을 발표하며 세계대학평가 50위권 진입을 위해 교육·연구·성과확산 부문에서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과학기술인재 3만명 양성(전 주기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 로드맵 구축) △인류 난제 해결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석학 30명 배출(임무중심형 R&D 수행 및 연구 질 제고) △유니콘급 기업 30개 배출(고부가가치형 성과확산 및 가치창출)을 'GIST 비전 2053'의 구체적인 목표로 정했다. 한편 GIST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거해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1993년 설립됐다. 1997년 첫 졸업생 배출 이후 현재까지 총 7915명(박사 1838명, 석사 4910명, 학사 1167명)의 이공계 우수 인재를 배출했으며,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와 인공지능(AI) 분야 공동연구 수행 등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갖추고 활발한 국제 연구협력을 하고 있다. 또 누적 기술이전 계약액 616억원을 기록하고 한국창업보육협회가 평가한 '창업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연구성과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1-16 15:49:33[파이낸셜뉴스] 서울·대구·인천 등 9개 시도교육청이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현장의 반발은 여전한 상태다. 교육부는 서울·대구·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교육청을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선도교육청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기관 교류를 확대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활동하는 과정에서 장점을 배워나가는 화학적인 통합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대구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 만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전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사 맞춤형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에 선정된 9개 선도교육청에는 자체 준비위원회, 자문단 및 시도 지지체와 협의체 등을 구성한다.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13개 과제에 총 482억원(교육청 424억원, 지자체 58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선도교육청 과제별 지원관을 지정하고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모든 시도교육청과 우수사례 공유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보통합이 완전히 이뤄지기 전이라도 선도교육청을 통해 교육·돌봄의 질이 높아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밑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최대 난제로 꼽히는 교사 자격·처우 통합과 관련해선 손대지 못하고 있다. 유보통합을 하면 보육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동등해져 불공정하다는 반발을 해소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달 발표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교사 위원 중 보육 교사는 실제 보육교사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소속 교사 개인이 위촉됐다는 지적 등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좋은교사운동 등 24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은 지난달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배제한 정책 추진은 현장과 부모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5-15 12:19:5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본격화 한 '유보통합'이 이번에는 매듭 지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합치는 '유보통합'은 지난 30년 넘게 역대 정부가 추진했음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돼 왔던 사안이다. 교사 자격, 양성 체계, 처우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산적했기 때문이다. "자격요건 다른데…" 유치원 교사 반발 31일 복지부·교육부 등에 따르면 내년까지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이 시행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소관 부처가 나눠져있다 보니 각 시설이나 인력의 기준, 운영과 평가 형태가 다른데, 이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수많은 걸림돌 가운데 특히 '교사통합'을 두고 입장차가 첨예하다. 교육계와 보육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교사 양성 체계와 처우, 시설기준을 통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또는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임용시험을 치러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야 한다.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것 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30대 유치원 교사 A씨는 "자격 요건 자체가 다른데 이를 통합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유보통합 전에 빨리 유치원 교사보다 훨씬 따기 쉬운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라는 말도 들려온다"고 말했다. 유치원 교사 B씨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통합하는 것과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전국 유치원 교사·예비 유치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유보통합 강제추진 결사 반대연대(반대연대)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혹한의 날씨 속에서 주최측 추산 7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교육현장을 패싱한 돌봄뿐인 교육정책"이라면서 "유보통합 졸속행정에 결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교사 통합 방안 등 내년까지 마련 이번 추진 방안에서 교사들이 우려하는 양성, 자격체제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다.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라 내년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사통합' 외 급여, 시설 기준 등도 난제다. 월평균 급여은 통상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높다. 시설 기준도 다르다. 건물과 놀이터 면적에 대한 기본 시설기준은 물론 폐쇄(CC)회로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도 달라 어느 한쪽으로 기준을 통일할 경우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 관계자는 "유보통합은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수단이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교사는 교육·돌봄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인 만큼,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학부모 안심의 관점에서 자격·양성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성의 가치와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교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들, 차별없이 교육 받아야" 정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건, 현재의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돌봄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30년 경력의 어린이집 원장 C씨는 "저출산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은 보육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육 교직원들이 아이를 정성을 다해 기를 수 있도록 교사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1-30 12:05:38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로 두고 관리·지원하는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성사될 모양이다. 지난 30년간 그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음에도 부처 이기주의의 벽에 막혀 실행되지 못한 유보통합이 이번엔 제대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현재 만 0~2세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만 3~5세의 교육과 보육은 각각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상황이다. 관할부처도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교육부는 유치원으로 각각 다르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된 형편이다. 교육계 최대 난제 중 하나이다. 역대 정부에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중도에 좌절됐다. 교사 자격기준과 학비·보육료 재원이 달라서 학부모들의 혼란과 아동 간 교육 차를 유발했다. 그래서 완전 무상교육,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교사 처우개선, 교육과 보육의 질 개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이뤄지는 시발점으로 여겨져왔다. 유보통합은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추진됐을 정도로 오래된 이슈이지만 통합 주체,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 간 주도권 다툼,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공전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또 한 번의 헛발질을 하지 않기 위해선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가 관계부처 협업을 제대로 이끌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와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과를 합치는 조직개편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원 마련도 관건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각기 다른 시설 기준을 동일하게 바꾸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간 자격 차이 문제를 해소하고 처우격차를 줄이는 데도 재정투입이 필수적이다.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아교육·보육 통합 재정확보 방안 모색' 보고서에서 유보통합 재정 규모를 15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비정상화의 정상화 차원에서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합치는 데 성공해야 한다. 통합의 기준은 소속 부처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란 점을 명심하길 당부한다.
2022-12-12 18: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