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 경비를 인상키로 하고, 보육료에 대한 인상분은 전액 지방비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필요 경비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고시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 경비의 한도액을 해마다 결정하고 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 28만원 외에 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 부담 보육료을 말한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이날 최근 어린이집 운영난,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 반의 보육료를 지난해보다 각각 7000원 인상키로 했다.  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등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필요 경비 7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6만1000원(입학준비금 연간 5000원, 현장학습비 분기당 5000원, 특성화비 매월 3000원) 인상했다. 나머지 특별활동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4개 항목은 동결해 인상을 최소화했다.  광주시는 특히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인상 결정된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방비로 지원키로 해 보육료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은 없다. 다만 실비 성격의 필요 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고시된 '2025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의 세부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보육료 수납한도액 현실화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전남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를 돌본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 매월 영유아 보육료 1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외국 국적 아동 보육 여건 개선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이다. 지역 내 330여명의 외국 국적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을 바라는 영유아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3~5세 외국 국적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충북, 경남 등 다른 지자체가 3~5세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를 전격 지원하게 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 외국 국적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 정착, 인구 감소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은 전국에서 등록 외국인 증가율(48.6%)과 인구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율(40.5%)이 가장 높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내·외국인간의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0세~5세) 보육료를 10월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광명시가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0~5세 영·유아로, 광명시 체류 90일 초과한 외국인 자녀이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육료는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2024년 월 보육료 단가에서 경기도 지원금 1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나이별로는 0세 44만원, 1세 37만5000원, 2세 29만4000원, 3~5세 18만원이다. 시는 이번 지원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 중인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이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광명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한 후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다문화 사회는 시대적 흐름으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 가정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인상해 보육 환경 개선에 나선다.  특히 보육료 한도액은 인상하지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된 차액분을 전액 지방비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5000원 올리고, 필요경비는 연 3만원 인상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해마다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 상승률과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률, 다양한 현장·체험활동 제공 요구 등이 고려된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 결정 보육료를 따르되,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은 전년 대비 5000원씩 인상했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 결정된 차액 보육료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해 실제 학부모의 부담금액은 없다.  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7개 항목(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특성화비용) 중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3만원(입학준비금 연 5000원, 현장학습비 분기 5000원, 행사비 연 1만원) 인상했다. 나머지 4개 항목은 동결했다.  이는 현장학습비 등에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현장체험학습의 질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학부모의 필요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5세 아동 어린이집 필요경비 월 10만원 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고시된 세부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영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인상했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현장학습 등 체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행과제는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먼저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학부모의 비용부담 완화와 양육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운영해 영유아의 돌봄을 강화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는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한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해 교사의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가 포함된 4자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 '우선 이행과제' 추진으로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보육료 지원대상이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아동에게 공평한 교육과 보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난 9일 제3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표준 교육 내용이다. 이 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보육사업 지침’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을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유아의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외국국적 유아에도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2022년 기준 224만 591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37%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다문화, 다인종 국가의 분류 기준을 전체 인구 중 체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5%로 정하고 있다. 체류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 수의 5% 이상이면 해당 국가를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정희태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 근접해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즉각 개정해 외국인 아동과 내국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주아동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촉구했다. 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윤창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한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도 차례대로 처리했다. 양주시의회는 10일 부의안건을 검토한 뒤, 11일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은 지역인만큼 국적 취득 전까지 일시적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생 및 노동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목적이다. 기존 외국인 주민의 경우 어린이집만 1인당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유치원은 별도의 지원금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내국인 유아와 동일하게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0~5세 아동으로 90일 이상 화성시에 외국인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외국인 주민에게 차별 없는 보육서비스가 사회통합과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하고,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외국인 부모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아동이 보육 현장에서 차별 없이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외국인 보육료 지원을 추진했다.  현재 경기도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만 0~5세 외국인 영아는 현재 약 9300여명(만 0~2세 4900여명, 3~5세 4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 일이 90일을 넘어야 하고, 도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정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보육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달성군이 대구 최초로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를 지원키로 해 눈길을 끈다. 20일 달성군에 따르면 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에 제외됨에 따라 만 0~5세 어린이는 최대 49만9000원의 보육료를 매월 외국인이 직접 납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10월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의 50% 금액을 지원하기로 해 최대 2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군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외국인(체류 등록)의 0~5세 자녀들이다. 외국인 아동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재원 중이거나 입소할 어린이집에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최재훈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외국인 가정 자녀 양육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차별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9월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외국인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해 해당 가정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됐다. 외국인 가정은 매월 만0~2세 어린이는 36만4000원에서 49만9000원을, 만3~5세 어린이는 28만원 보육료를 각각 부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따라 ‘9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0~5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총 28만원(기존 도비 보조사업 2만2000원에 전액 시비 25만8000원)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재한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김포시는 이번 사업으로 관내 약 160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 가정은 관내 거주 90일을 초과한 경우(체류등록)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한 시민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를 위해 ‘따뜻한 행정’을 펼칠 수 있던 배경에는 민-관의 원활한 소통이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육료 지원은 민선8기 김포시정 방향과도 일치한다. 김병수 시장은 6일 이주여성협회 및 7일 사할린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는 다양성과 포용이 넘치는 김포를 뜻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은 외국인 아동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재원 중이거나 입소할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