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인상해 보육 환경 개선에 나선다.  특히 보육료 한도액은 인상하지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된 차액분을 전액 지방비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5000원 올리고, 필요경비는 연 3만원 인상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해마다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 상승률과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률, 다양한 현장·체험활동 제공 요구 등이 고려된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 결정 보육료를 따르되,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은 전년 대비 5000원씩 인상했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 결정된 차액 보육료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해 실제 학부모의 부담금액은 없다.  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7개 항목(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특성화비용) 중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3만원(입학준비금 연 5000원, 현장학습비 분기 5000원, 행사비 연 1만원) 인상했다. 나머지 4개 항목은 동결했다.  이는 현장학습비 등에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현장체험학습의 질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학부모의 필요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5세 아동 어린이집 필요경비 월 10만원 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고시된 세부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영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인상했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현장학습 등 체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행과제는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먼저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학부모의 비용부담 완화와 양육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운영해 영유아의 돌봄을 강화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는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한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해 교사의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가 포함된 4자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 '우선 이행과제' 추진으로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보육료 지원대상이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아동에게 공평한 교육과 보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난 9일 제3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표준 교육 내용이다. 이 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보육사업 지침’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을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유아의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외국국적 유아에도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2022년 기준 224만 591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37%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다문화, 다인종 국가의 분류 기준을 전체 인구 중 체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5%로 정하고 있다. 체류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 수의 5% 이상이면 해당 국가를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정희태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 근접해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즉각 개정해 외국인 아동과 내국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주아동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촉구했다. 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윤창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한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도 차례대로 처리했다. 양주시의회는 10일 부의안건을 검토한 뒤, 11일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은 지역인만큼 국적 취득 전까지 일시적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생 및 노동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목적이다. 기존 외국인 주민의 경우 어린이집만 1인당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유치원은 별도의 지원금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내국인 유아와 동일하게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0~5세 아동으로 90일 이상 화성시에 외국인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외국인 주민에게 차별 없는 보육서비스가 사회통합과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하고,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외국인 부모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아동이 보육 현장에서 차별 없이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외국인 보육료 지원을 추진했다.  현재 경기도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만 0~5세 외국인 영아는 현재 약 9300여명(만 0~2세 4900여명, 3~5세 4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 일이 90일을 넘어야 하고, 도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정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보육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달성군이 대구 최초로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를 지원키로 해 눈길을 끈다. 20일 달성군에 따르면 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에 제외됨에 따라 만 0~5세 어린이는 최대 49만9000원의 보육료를 매월 외국인이 직접 납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10월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의 50% 금액을 지원하기로 해 최대 2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군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외국인(체류 등록)의 0~5세 자녀들이다. 외국인 아동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재원 중이거나 입소할 어린이집에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최재훈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외국인 가정 자녀 양육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차별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9월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외국인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해 해당 가정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됐다. 외국인 가정은 매월 만0~2세 어린이는 36만4000원에서 49만9000원을, 만3~5세 어린이는 28만원 보육료를 각각 부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따라 ‘9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0~5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총 28만원(기존 도비 보조사업 2만2000원에 전액 시비 25만8000원)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재한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김포시는 이번 사업으로 관내 약 160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 가정은 관내 거주 90일을 초과한 경우(체류등록)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한 시민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를 위해 ‘따뜻한 행정’을 펼칠 수 있던 배경에는 민-관의 원활한 소통이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육료 지원은 민선8기 김포시정 방향과도 일치한다. 김병수 시장은 6일 이주여성협회 및 7일 사할린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는 다양성과 포용이 넘치는 김포를 뜻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은 외국인 아동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재원 중이거나 입소할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높은 인상율을 기록하는 보육료와 달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저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보육교사들은 경력을 낮추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취업하거나 민간 어린이집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임금체계 개선을 권고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5호봉 미만 채용공고만" 23일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해 일정 재직기간 경과에 따라 기존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은 다르다.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호봉의 보육교사 대신 낮은 호봉의 교사를 선호한다. 보육교사 이모씨(47)는 9년 전 국공립어린이집 채용 면접을 볼 때 '경력을 줄이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8년간 유치원에서 일한 이씨에게 면접관은 "다녔던 유치원 경력을 싹 다 없애면 들어오게 해주겠다"며 8년차 호봉 대신 3년차 호봉으로 계약할 것을 권유했다. 이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지원했고 재차 연차가 높은 경력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아예 면접에도 부르지 않는 경우가 늘면서 이씨는 취업을 포기했다. 이씨는 "이같은 이유로 스스로 경력을 줄이고 지원하는 교사들도 많다"며 한숨 쉬었다. 함미영 공공운수서비스노조 보육지부장은 "국공립은 5호봉 이상 공고는 내지 않는다"며 "10호봉 정도 되면 어떻게든 압박을 줘서 나가게 만든다"고 했다. ■"복지부 권고 처벌 조항 없어" 최소한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호봉마저도 보장받지 못한다. 15년 동안 보육교사로 일한 김모씨(48)는 10년 이상 낮은 보육교사들과 같은 월급을 받는다. 김씨는 "우리 딸 친구가 자라서 보육교사가 됐는데 나와 월급이 똑같다"며 "아기 때부터 커가는 걸 지켜봤을 정도로 어린 친구와 그동안 쉬지 않고 일한 내가 받는 임금이 같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만22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년도 기준 월급여가 179만원이라는 응답이 1만923명(8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 임금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 급여 이상(2022년 기준 201.8만원)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1년간 보육교사로 일했던 최모씨(29)는 "권고사항일 뿐이다.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지키지 않아도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정이 어려워 폐업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농어촌에 위치한 시설부터 전체 인원이 10명 또는 20명인 시설이 있다"며 "일률적으로 모두 1호봉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시간당 4000원인 보육료를 3000원으로 인하하고, 10만2000원인 24시간 이용료도 5만원으로 대폭 인하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9일 “부모가 언제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아이 또한 안전하게 보호받을 때 진정으로 아이 낳아 기르기 편한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24시간 보육서비스 중요성을 강조했다. 24시간 보육서비스는 24개월부터 만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면 누구나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365일 아무 때나 이용이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나 야근 또는 질병-출장 등 사정이 있는 가정이 이용하면 매우 유용하다. 안양시는 현재 동안구 신촌어린이집이 운영 중인 24시간 시간제 어린이집에 이어 만안구에도 24시간 시간제 어린이집을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 올해 3월 안양6동 소곡지구 재개발 단지에 신축 개소한 해누리어린이집을 24시간 시간제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경기도가 지정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어린이집 방역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각 지방교육청·경찰청이 함께한 것은 미래세대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기성 세대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중대본은 지난 1일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 후에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발열 및 호흡기증상자, 해외 및 집단 발생 장소 방문자는 어린이집에 등원·출근할 수 없도록 했다. 어린이집 내 감염 관리 차원에서 매일 2회 아동·교직원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교재·교구·손잡이 등 자주 접촉하는 물품은 소독하도록 한다. 원내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집단활동은 자제하고 개별놀이 중심으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급·간식 시에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일렬 식사를 권장한다. 유증상 아동 발생 시에는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하원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원장 또는 교사가 지정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해 진료할 수 있다. 아동이나 교직원 중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일시 폐쇄된다. 정부는 그간 세 차례 마스크·손 소독제·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방역물품은 구비 중이다. 한편 감염을 우려해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보호자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어린이집 내 등원 아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역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해 필요 시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