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을 개선했고 교육부, 여성가족부와도 협의를 마쳤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가 직접 영유아의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보육료 등을 신청해야 했다. 신청인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불편을 겪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료 등의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신청은 복지로와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0-03-04 14:25:38[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보육교사에게 경기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처우 개선으로 보육교사 이직률을 낮추고 관내 보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남양주시는 보육교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질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에게 장기근속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장기근속수당 확대 지원은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낮추고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과 정부 지원 어린이집의 급여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남양주에는 총 650개소 어린이집에 2660명의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동일 어린이집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1070명(40%)에 이른다.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보육교사 이직률은 다른 직종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보육교사의 잦은 교체는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감을 저해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장기근속수당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급 내역도 세분화했다. 기존 3년 이상 동일 어린이집 근무자에게 월 5만원 지급하던 장기근속수당은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시 월 5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시 월 10만원, 5년 이상 근무 시 월 15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이는 경기도내 시·군에서 자체 시행 중인 장기근속수당 지급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5일 “보육교사 근무여건과 복지 수준은 영유아 보육의 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며, 낮은 처우와 복지는 질 높은 교사의 유인이나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긴 업무시간과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나가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08-05 21:54:05[남양주=강근주 기자]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28일 보육교직원 상반기 보수교육에서 “주말인데도 보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보육교직원께 감사하며, 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교육뿐만 아니라 힐링 되실 수 있는 난타 공연까지 준비했다고 하니 마음껏 즐기시기 바란다”고 보직교직원 노고를 격려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이어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뿐만 아니라 평가 인증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는 보육교직원을 위해 수당 인상도 했으니 언제나 파이팅 하시기 바란다”고 보육교직원 역할을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28일 경복대 우당아트홀에서 보육교직원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성폭력.성희롱 예방 안전교육 및 장애 인식 개선교육 등 인성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연간 상-하반기 두 번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남양주시는 보육교직원의 자발적 교육 참여를 제고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교육비를 지원해 왔다. 이날 보수교육은 고단한 보육업무와 교육을 병행하는 보육교직원을 위해 흥겨운 난타공연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으로 알찬 시간이 마련돼 보육교사들로부터 많은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남양주시는 하반기에 연합회별 세부계획을 반영해 보육교직원에게 필요한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보수교육을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4-29 11:07:11[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비 3억820만원을 투입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한다. 김충현 덕양구 가정복지과장은 23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기근속수당 지원은 보육교사의 높은 이직률을 낮춰 아동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를 위한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재직 수당지원 기준은 3년 이상 근속할 경우 6만원, 5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은 8만원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3-23 11:38:25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기조의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급여 상향,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최근 '유치원 발언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가운데 정책 차별화를 통해 '맘심(엄마의 마음)'을 잡기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약속한다"며 7대 보육정책을 제안했다. 정책에는 △아동수당 도입 △'10시부터 4시까지' 더불어돌봄제 실시 △육아휴직급여 3개월간 월급의 80% 지급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공공형유치원 40%로 확대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대체교사제 확대 △보육교사의 고용 안정 △방과후 교실,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문 후보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의 책임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공간을 찾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면서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전 돌봄을 이루겠다.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보육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꼽은 '아동수당'의 경우,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아동수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이다.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를 위한 재원은 연간 2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문 후보 측은 예상했다. 재원마련 방법은 추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홍종학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복지 공약과 함께 다루면서 재원을 파악하고 있다. 전체 복지공약이 종합이 되면 재원 대책과 공약집에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부본부장은 "누리과정예산을 국가가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예산이 좀 남을 것"이라면서 "지방에서 교육청들이 국공립 유치원들을 만들거라 예상하고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 목표가 기존 민주당의 목표치인 30%보다 10%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출산 대책이 위기상황까지 와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다음 정부의 최우선의 목표고 과제가 보육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투자한다는 의지라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송주용 수습기자
2017-04-14 18:09:1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기조의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급여 상향,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최근 '유치원 발언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가운데 정책 차별화를 통해 '맘심(엄마의 마음)'을 잡기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약속한다"며 7대 보육정책을 제안했다. 정책에는 △아동수당 도입 △'10시부터 4시까지' 더불어돌봄제 실시 △육아휴직급여 3개월간 월급의 80% 지급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공공형유치원 40%로 확대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대체교사제 확대 △보육교사의 고용 안정 △방과후 교실,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문 후보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의 책임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공간을 찾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면서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전 돌봄을 이루겠다.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보육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꼽은 '아동수당'의 경우,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아동수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이다.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연간 2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문 후보 측은 예상했다. 재원마련 방법은 추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홍종학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복지 공약과 함께 다루면서 재원을 파악하고 있다. 전체 복지공약이 종합이 되면 재원 대책과 공약집에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부본부장은 "누리과정예산을 국가가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예산이 좀 남을 것"이라면서 "지방에서 교육청들이 국공립 유치원들을 만들거라 예상하고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 목표가 기존 민주당의 목표치인 30% 보다 10%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출산 대책이 위기 상황까지와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다음정부의 최우선의 목표고 과제가 보육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투자한다는 의지라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송주용 수습기자
2017-04-14 15:50:02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가정양육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고 초등학교 하교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해 맞벌이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아울러 각 가정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해 교육비 부담을 다소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유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공약 3호를 발표했다. 3년 육아휴직법과 칼퇴근법에 이은 공약으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 단초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유 의원은 집에서는 키우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0~23개월 영아의 양육수당은 40만원으로, 24~35개월 영아는 20만원으로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 의원은 "양육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자녀양육을 소홀히 하고 부모의 개인적 필요에 양육수당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사회복지사의 현장 점검으로 어린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이고, 부모교육을 이수토록 하겠다. 이수하지 않으면 양육권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초등학교 전학년의 하교시간을 주중 오후 4시로 단일화시켜 워킹맘의 경력단절을 막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연장된 시간에는 기존 교과과목의 보충학습 외에도 읽기, 쓰기 등 인문, 예체능, 창의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대 졸업후 발령 대기자를 채용하고, 인문학 강사, 예체능 강사, 영어 강사 등 강사 풀을 만들어 연장된 시간 동안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들의 부담도 줄인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오후 4시 하교 후 7시30분까지 방과 후 교실, 돌봄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성화하겠다"며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자녀에게까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 낳지 않기를 선택하는 시대에 아이 키우는 가정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도래할 인구절벽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선 아동 양육은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공공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의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유 의원은 "현재의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된 지역에는 정부가 주도해 이 곳에 일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권역별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7-02-26 14:42:54노사 협약에 따라 직원들에게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을 주기로 했다면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육수당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직원 74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보육수당 환수권한 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보육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과 일산병원 노조는 2008년 10월 기존에 복지후생비로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3만원의 육아용품비 항목을 없애고 대신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협에 따라 건보공단은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둔 직원들에게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영유아 연령에 따라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2009년 3월 돌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이미 지급한 수당을 돌려받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공단이 직원들에게 향후 지급할 임금에서 지급한 보육수당 만큼의 금액을 상계하겠다고 하자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근로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영유아의 양육비용은 어떤 형태로든 소요되리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육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11-24 08:50:18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법원 공무원들이 낸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법원 공무원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육수당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상 보육수당 지급근거가 없고 예산도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에 관련 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법으로 정해진다는 ‘근로조건 법정주의’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단독으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해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야 한다. 만약 이 마저도 어려울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각급 법원의 직장 어린이집은 정원이 초과된 상태고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다. 법원 공무원들은 이런 상황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보육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법원 공무원들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과한 법령만으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설치의무 이행시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직장어린이집이 없다고 해도 보육수당을 지급할 구체적인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9-05 15:10:13양육수당.보육료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7000여명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양육수당.보육료를 받고 있지 않는 1만1000명에게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6998명(63.6%)이 새로로 지원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는 정부지원 제도를 모르는 부모를 찾아 출생신고 후 2주에 한 번 안내하거나, 매년 말 양육수당.보육료를 지원지 않고 있는 아동의 부모에게 서면으로 안내해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또 서면으로 양육수당.보육료 신청 정보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15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샘플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미신청의 주요한 사유는 보호자 미신청 등(65명, 42.8%), 해외거주 또는 만 7세 이상으로 지원대상 아님(46명, 30.3%), 담당자 누락(20명, 13.2%),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11명, 7.2%) 등의 순이다. 이 중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미신청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자격이 있는 아동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보육료 지원정보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이중, 삼중의 빈틈없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6-03-08 17: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