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의대교수들이 '교육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어 파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교육 보이콧은 일부 의대교수들의 주장일 뿐 대다수의 교수들은 이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공의 지도 보이콧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진퇴양난' 25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의대교수들은 잇따라 정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교육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 의료개혁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결국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자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진료공백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서지 않고 있고, 의대교수들까지 여기에 힘을 보태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파행 가능성이 커지고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대교수들이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 보이콧을 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립학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아직 정부는 의대교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지원자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교수들은 정부가 수련특례 등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가하고 있고, 보이콧에 대해서는 여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교육 보이콧은 일부 교수들의 주장일 뿐이고, 대다수의 교수들은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공의들의 하반기 수련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적극적인 대응 전략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범의료계의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공식적 대화 채널도 단절되게 됐다. 김 정책관은 "의료계 단일 창구를 통해 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올특위가 여러 직역을 대표해 기대가 있었다"며 "별도로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개편' 통해 필수의료 강화 지속 한편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파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적극적인 수가 개편을 통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고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보상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환산지수는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시키는 역할을 했다. 매년 오르는 가격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보상체계의 불균형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 인상하는 대신 저평가된 중증 및 응급수술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합리적 보상에 기반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수가 결정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진행과 관련, 일부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에 유감을 표하고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련 보이콧' 반헌법적2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초저출생·초고령화 사회라는 시대의 전환 속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현재의 의료체계를 의료개혁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계의 관행을 바꾸는 과감한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서 의료개혁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낼 과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2일자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모집공고를 실시했다"며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특례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과목, 동일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는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 수련을 이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교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에 대해 정부는 아직 대응조치를 마련하지 못했고, 가시화될 경우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문이 열렸지만 지원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료계와 의견을 나누며 개혁을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모집으로 들어온 전공의들은 교육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권역제한 해제에 따라 지역에서 올라온 전공의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히는 등 수련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출신학교나 출신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 "각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계약과 수련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와 국민,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더 늦출 수 없어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체계를 바꾸지 못하면 의료분야별, 지역별 의료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 총 5회와 전문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8월 말까지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수련체계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 중증 및 고난도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담긴다. 그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된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성숙한 의료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진행과 관련 일부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련 보이콧' 헌법과 인권 가치에 반해 2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초저출생, 초고령화사회라는 시대의 전환 속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현재의 의료체계를 의료개혁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계의 관행을 바꾸는 과감한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서 의료개혁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낼 과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2일자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며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특례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수련을 이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교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에 대해 정부는 아직 대응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고 가시화될 경우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문이 열렸지만 지원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료계와 의견을 나누며 개혁을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모집으로 들어온 전공의들은 교육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권역제한 해제에 따라 지역에서 올라온 전공의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히는 등 수련 보이콧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 "각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와 국민,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더 늦출 수 없어..속도 높인다 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체계를 바꾸지 못하면 의료분야별, 지역별 의료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 총 5회와 전문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8월 말까지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수련체계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 중증 및 고난도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담긴다. 그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된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성숙한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들이 '수련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 정부는 현재 의료계의 관행을 바꾸는 과감한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서 의료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련 보이콧, 다수 교수들 뜻 아닐 것" 2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초저출생, 초고령화사회라는 시대의 전환 속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현재의 의료체계를 의료개혁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22일자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며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특례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수련을 이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발하며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교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은 신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하고, 의대 교수들에게는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진정한 의료개혁' 더욱 집중할 때" 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체계를 바꾸지 못하면 의료분야별, 지역별 의료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 총 5회와 전문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8월 말까지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수련체계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 중증 및 고난도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담긴다. 그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된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성숙한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정부 지침에 따라 새롭게 뽑는 전공의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20일 성명을 내고 "후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후반기 전공의에 지원하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의사를 미리 밝힌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기관의 향후 전공의 정원을 볼모로 9월 전공의 모집을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 의료원(가톨릭의료원)에서는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 전공의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9월 전공의 모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 일동은 잘못된 정책에 대항해 투쟁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또 다른 전공의들로 대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9월 전공의 모집을 시행할 의사가 없음을 의료원에 전달했었다"며 "전공의 모집을 강행하면 전공의의 정상적인 수련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톨릭의료원에는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8개 수련병원이 소속돼 있다. 가톨릭의료원은 최근 960명의 전공의 중 881명을 사직처리하고 1019명 모집을 신청한다고 정부에 알렸다. 9월 전공의 모집과 관련한 비슷한 보이콧 움직임은 가톨릭의대의 다른 전공 분야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성근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주 비대위 차원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한 결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전체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임용 포기 포함) 처리됐다.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보다 많은 7707명을 하반기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국민의힘이 일방적 보이콧으로 22대 국회 개원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여야가 합의한 7월 국회일정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며 "국민의 짐도 모자라 기어코 국회의 짐까지 될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국회에서 할 일이 태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민생 대책도, 개혁 법안도 모두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오직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한 노골적인 파업에만 몰두하고 있다. 살다 살다 이런 무책임하고 뻔뻔한 여당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언제까지 일하지 않고 국회 밖에서 전전할 작정인가"라며 "그렇게 일하지 않을 거라면 당장 세비부터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박 직무대행은 7월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등 시급한 민생 대책은 물론 세수 펑크에 따른 재정정책 기조 변경 등 챙겨 야할 경제 현안이 많다"며 "방송정상화 4법과 노동조합법 등 개혁 법안 처리는 물론 대법관 후보자 3명 등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집권 여당답게 즉시 국회로 돌아오라"며 "억지와 생떼를 그만 부리고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22대 국회 개원식을 갖고 8~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며 파행됐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방송4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하는 과정에서 노동계가 물리력까지 행사하면서 심의가 파행 위기에 처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민주노총 위원들의 이같은 강압적 행사가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된다. 의사결정 과정은 험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표결 과정에서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으려 하고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용지를 찢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용자위원은 회의 산회 직후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무법적인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회의의 '보이콧'까지 시사했다.  이인재 위원장도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될 경우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노사가 '최저임금 1만 원' 진입을 눈 앞에 두고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올해도 최장의 '늦장 심의'가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1만 원까지는 140원을 남겨둔 상태다.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해왔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소폭 인상을 주장해 왔다. 올해도 노동계는 1만 원이 넘는 요구안을 제시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8차 전원회의는 오는 4일 개최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22대 1호 법안으로 약속한 5대 분야 31개 법안에 대한 1차 발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앞선 5월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를 가져가자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바 있다. 대신 당 자체적으로 16개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1호 법안을 순차적으로 당론 발의해왔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날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신축 소형주택 매입 시 원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전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도 같은 날 바이오분야 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한 '생명공학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늦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부활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아울러 이날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나이 확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청구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및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제도 신설 등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는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며, 김미애 약자동행특위 위원장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등의 1호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현장 목소리를 듣고 반영된,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들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파리에 오지말라"며 '보이콧' 운동을 벌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틱톡 등 SNS를 통해 올림픽 기간 파리를 방문할 시 좋은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영상이 다수 공유되고 있다. '레오 노라'란 닉네임으로 틱톡에 동영상을 올린 24세 파리 현지 대학생은 "올림픽을 보러 파리에 올 계획이라면 오지말라"며 "이번 올림픽 기간 파리가 위험하고 '생지옥'을 방불케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파리에 사는 프랑스계 미국인 미란다 스타르체비츠(31)도 틱톡을 통해 "(파리에) 오지 마라. 몽땅 취소하라"며 "누구도 올림픽을 원치 않는다. 이건 엉망진창 그 자체다"라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NYT는 이러한 영상 일부는 수만회에서 100만회 이상 재생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파리 시민들의 반응은 전 세계에 몰려드는 관광객과 행사 관계자들로 인해 물가와 숙소 문제가 심화하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림픽 기간 파리 지하철 요금은 거의 갑절로 뛰었으며, 각종 물가가 치솟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 이 밖에 파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파업에 따른 교통대란이나 테러 발생에 대한 우려와 관광객을 노린 사기와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7월26일부터 8월11일까지 하계올림픽이, 8월28일부터 9월8일까지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이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민생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입법독주에 이어 국회폭주를 감행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한 항의 성격으로, 특위를 내세워 여당의 정책 프리미엄도 챙기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여기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 민주당을 견제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12일 민생 관련 특별위원회를 가동시키고 현안 대응에 나섰다. 이날 가동된 특위는 재정세재개편·노동·교육·재난안전 등 총 4개다. 여당은 국회의장을 거머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을 단독 강행 처리하면서 맞불 작전으로 각 상임위에 부합하는 민생특위를 띄웠다. 민주당의 국회독주에 맞서 행정부의 집행력과 시행령 등 여당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부각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민생 관련 특위가 중심이 되고 있다"며 "특위에서도 다양한 정책 논의를 정부와 함께 해나가며 민생 안정을 위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에서는 정부와 함께 발을 맞춰 민생 현안 대응 논의에 나서며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재난안전특위는 이날 오전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북한 오물 풍선 대응을 논의했다. 당정간 논의가 이뤄진 교육특위의 경우 교육계 현안인 유보통합 추진과 늘봄학교 추진사항, 학교 교육 활동 보호 강화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노동특위에서는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과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세제특위에서는 지난 워크숍에서 발표했던 '민생법안 531'의 일환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며 민두당의 입법독주 대응에 나섰다. 다만 각 민생특위에 임명된 의원들은 관련 상임위 배치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전문분야와 관심분야에 따라 가편성 돼있는 상황"이라며 "일대일 매칭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활동과 더불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상임위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며 야권 단독 입법 처리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해 (우리 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그 어떤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 만약 그 법안이 폭주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