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여야가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총리 인준을 촉구하며 비호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에게 요청한 자료 873건 중 제출 받은 건 201건뿐으로 23%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366건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아 받지 못했고, 학적 변동 등 불필요한 자료가 185건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들은 "김 후보의 자녀와 관련한 의혹들은 이제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자진 사퇴하기에 차고 넘친다"며 "본질을 회피하는 동문서답식 변명, 북한이 애용하는 자기 입맛에만 맞춘 살라미 전술식 자료 공개, 청문위원에 대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재산 관련 의혹을 두고 "자금 출처와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해명조차 하지 않는다. 수많은 의혹들과 뻔뻔함에 국민들께서 분노를 넘어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김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하기도 했다. 배준영 의원은 '여당 간사와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청문회를 보이콧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종합 정리해서 (이종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후보의 재산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을 비판하며 비호하고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김 후보 발목 잡기에 검찰이 참전할 뜻을 비쳤다"며 "검찰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려는 의도라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선 보이콧'을 주장해 오던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2030 청년들을 향해 투표권 행사를 호소했다. 전 씨는 대선 투표가 진행 중인 3일 '대선 D-day, 긴급하게 드리는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영상을 올리며 "어젯밤엔 울면서 호소했고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한 표를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부정선거가 없어야만 내가 지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정선거 극복에 애를 썼다"면서 "만약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안 된다면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 저에게도 탓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경기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사실을 꺼냈다. 앞서 사전투표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 경기 용인의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선 관외 투표를 하려던 A씨가 “회송용 봉투 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며 신고했다. 전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한 건 A씨를 협박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뒤 다시 한번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인 만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본투표라는 주장도 내놨다. 전씨는 "사전투표의 부정선거를 심판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당일 투표에 직접 참여해서 '내 진정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하루 전인 지난 2일에도 '전한길이 눈물로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전씨는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투표장에 가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씨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030 청년 세대 여러분, 제가 무릎 꿇고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며 두 손을 모은 채 "저는 죽어도 괜찮다. 하지만 이 나라가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은 보고 싶지 않다"고 오열했다. 이어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 아니냐?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고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냐"며 흐느꼈다. 그동안 전씨는 조기 대선 보이콧을 주장해 왔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인 지난 4월 18일 "(선거 규칙 개정 요구를) 안 받아준다면 6월 3일 대통령 선거 보이콧해야 한다. 할 필요가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선택해라. 주인이 될 거냐, 개돼지가 될 거냐"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홈플러스 법정관리(기업회생) 사태가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MBK파트너스 보이콧'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연기금·공제회의 최고투자책임자(CIO)들은 입을 모아 "6000억원 내외를 투자한 국민연금이 이번에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후 MBK파트너스 펀드에 대한 출자 심리에 대해선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위탁운용사에 대한 내부 평가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 2016년 케이블TV 사업자인 딜라이브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극적으로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인수금융 만기에 성공했으나 당시 고통분담을 하지 않아 20여곳에 달하는 딜라이브 대주단이 MBK파트너스와 거래를 끊겠다는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연기금·공제회의 CIO들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법정관리 선택이 향후 경제적으로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리스크를 동반한 투자 특성상 손실을 보는 것을 어쩔 수 없지만 7조원대 메가 딜이자 국민 대상으로 하는 유통업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경제적 여파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A기관의 CIO는 "앞으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자(LP)들의 투자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고용 및 사업승계 등에 대한 대안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사회적인 영향이 너무 크다. 일차적으로는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B기관 CIO도 "투자자 입장에서 위탁운용사(GP)가 손실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기 원하지만 운용사는 보수만 챙겨 가면 그만이다. 향후 MBK파트너스의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손실과 경영실패한 사모펀드(PEF)를 어떤 투자자도 좋아할 수가 없다. 이번 홈플러스 투자 처리 과정에서 회수율 극대화와 손실 최소화를 어떻게 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한 것 자체가 당시 시대적 흐름에서 무모했다는 평가도 있다. C기관의 CIO는 "메가펀드는 투자를 위해 대형 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리스크가 있다. 메가펀드의 한계를 바라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투자에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당장 국민연금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자로 변제권 순위에서 밀려서다. 변제권은 담보채권자가 최우선 순위이고 이어 무담보 채권자, SPC가 발행한 RCPS 투자자, SPC에 출자한 기관투자자 순이다. IB업계는 홈플러스의 이자보상배율 0.7배를 고려하면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담보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이외엔 상당수 채권자들이 손실을 볼 것으로 봤다. MBK파트너스는 현재 홈플러스의 부동산 가치를 5조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조정 총차입금은 약 6조6000억원으로 전해졌다. D기관의 CIO는 "이미 채권시장에서 홈플러스 CP가 발행될 때 금리를 더 높여 발행했다는 것은 신용도를 안 좋게 본 것"이라며 "법정관리까지 신청한 것에 대해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안 좋은데 국민연금이 더 그럴 것으로 본다. 투자 가이드를 벗어난 위반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매년 대체자산 공정가치 평가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모니터링해왔다. 하지만 이번 홈플러스 법정관리로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편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월 말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단기) 신용등급을 'A30'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일에는 한기평이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등급을 'A3-'에서 투기등급이 'D'로 강등키도 했다. 한기평은 홈플러스는 금융채무의 적기상환 훼손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봤다.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홈플러스에 대한 전체 금융권의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은 2월 말 기준 1조4462억원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김경아 기자

금융당국의 판매수수료 개편을 놓고 벌어진 보험 원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간의 갈등이 소강상태다. 그동안 GA업계는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당국의 판매수수료 개편 재검토를 요구하며 일부 대형사 상품에 대한 '보이콧'까지 언급했었다. 대형사가 GA업계와 같은 목소리를 당국에 적극 개진해달라는 요구였다. 최근 보이콧은 유예가 결정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당국의 판매수수료 개편안 추진 내용에 따라 언제든 재개될 수 있어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GA업체가 진행하던 대형 보험사 상품에 대한 보이콧이 유예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수사와 GA 간의 논의가 이뤄지면서 교육은 정상 진행되고 있다. 이달 중 예고됐던 교육 중단 확대도 유예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대형 GA 대표들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이 GA 소속 설계사와 GA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지난달 17일부터 한 대형 보험사의 GA 교육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이달부터 시책(보험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또는 지원금)을 13차월 이후 지급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달부터는 이를 다른 대형 보험사로 확대하기로 했었다. GA업계의 보이콧 유예는 보험업계의 유화적 움직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연초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판매수수료 관련 제도 개선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원가 공개 등 금융당국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GA업계에 대한 따가운 눈초리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정 업계나 회사가 금융당국의 정책 변화를 주도할 수 없음에도 무리한 방법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GA협회,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는 보험개혁회의 산하에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TF에선 금융당국이 제시한 수수료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하는 실무 논의가 이뤄진다. TF에서 조율되지 않으면 다시 원수사 상품 보이콧 등이 고개를 들 수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판매수수료 개편안 내용에 대해 대부분 GA업체가 반대하지만 강도에서는 차이가 있다"며 "TF의 결과물을 보고 대응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GA협회 차원에서 개선안 유예 및 단계적 적용 등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보험사의 과당경쟁, 단기실적주의, 판매채널의 잘못된 관행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했다. 그 해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계약 유지·관리 수수료 선지급 기간 연장 △GA 소속 설계사 1200%룰 확대 적용 △1200%룰 한도에 정착지원금(계약금) 포함 △가입 권유시 수수료율 정보 제공 등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이 공개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트남 일각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 시즌2를 보이콧하자는 여론이 등장했다. 현지 매체인 투오이 트레 온라인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베트남 당국이 '오징어 게임2'에 대한 심의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당국 관계자는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논란을 인지하고 있으며, 영화법에 따라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부분은 배우 강하늘이 연기한 캐릭터 '대호'가 해병대로 군 복무한 사실을 밝히는 장면이다. 극중 해병대 선배인 '정배'(이서환)가 대호에게 "2대 독자를 해병대에 보냈냐. 그렇게 귀한 아들을"이라고 하자, 대호는 "좀 남자다워지라고 아버지가 보내셨다. 월남전 참전용사셨다"라고 답했다. 이에 정배는 "아버님이 훌륭하시네"라고 받아쳤다. 해당 장면을 두고 베트남 누리꾼들은 "베트남 전쟁을 정당화하는 대사 아니냐", "베트남의 아픈 상처를 건드렸다", "'오징어 게임2' 불매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매체는 이미 베트남 내에서 '오징어 게임2' 보이콧 조짐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월남전이라 불리는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미국과 1955년부터 1975년까지 20년 동안 벌인 전쟁이다. 당시 한국군은 미군의 요청에 따라 32만명의 병력을 파병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9일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예산 심의 보이콧을을 선언한 광명시의회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을 멈추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만을 생각하며 내년도 민생예산을 조속히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내외 정세 불안과 경기 침체 장기화, 고물가 등 어느 때보다 민생이 어려운 시기"라며 "2025년도 광명시 예산은 유례없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기조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민생, 기후, 인구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1월 21일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박 시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은 편성 방향을 의회에 성실히 설명하고, 어려움 속에서 오직 광명시민의 더 나은 내일만을 생각하며 편성한 예산인만큼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고루 쓰일 수 있도록 광명시의회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지를 부탁했다. 또 11월 13일 2025년도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약속했다. 그러나 두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맡고 있는 광명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6일 2025년도 본예산 심의를 보이콧하고, 9일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 심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2025년도 광명시 예산을 민생예산이 아니라며 상임위를 정회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2025년도 광명시 예산은 민생예산인 점을 거듭 강조한다"며 "광명시의회 국민의힘은 기후 위기 대응 예산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만, 기후 위기 대응은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돼 있으며, 도시와 국가, 나아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은행은 기후변화에 노출된 고위험 인구를 12억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폭염 사망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탄소중립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당장 피해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를 시장의 치적 쌓기로 몰아가는 데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 제118조는 지방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최고 의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와 권한은 시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요 외신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보이콧했다"고 긴급 타전했다. 일본 공영 NHK는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의 안건 상정과 표결을 생중계로 보도하며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보이콧한 것을 나타났다"면서 "대다수 (국힘)의원들이 영부인 관련 스캔들을 조사하기 위한 법안에 무기명 투표를 한 직후 회의장을 나갔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 역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부인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투표를 한 후 회의장을 나갔다"며 "탄핵투표를 보이콧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날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탄핵 표결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했으며, 국회 앞의 윤 대통령 규탄 집회를 메인 뉴스로 보도하기도 했다. AP통신도 "한국 의원들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국회 투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 광명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원 징계 건을 놓고 2025년도 본예산 심의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해 집행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6일 광명시와 광명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재한 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29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리특별위가 정상적으로 선행되지 않을 경우 2025년 본예산 심사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주당 윤리특위 위원장이 고의적으로 윤리특위 징계 심사를 지연시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계 대상 의원은 의장 재임 당시 관용차 사적 이용 논란을 빚은 안성환(민주당) 의원과 동료 여성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진 구본신(국민의힘) 의원이다. 하지만 이 의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집행부를 비롯해 지역 정가에서는 시급한 민생예산을 볼모로 잡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윤리위 징계 절차와 내년도 광명시 본예산 심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박승원 시장은 "내년도 민생예산을 세우지 않고 겁박하는 것은 의회 정치가 아니다"며 "신속하게 심의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행부 역시 오는 20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당장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올겨울 폭설 등 자연 재난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당장 도로와 교통시설 유지보수 예산도 쓸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공공일자리, 지역화폐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예산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날 정례회는 보이콧 선언 이후 오후 4시 가까이 정회됐다가 교섭단체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폐회됐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두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직을 모두 맡고 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르면 위원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 정하게 되어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의대교수들이 '교육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어 파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교육 보이콧은 일부 의대교수들의 주장일 뿐 대다수의 교수들은 이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공의 지도 보이콧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진퇴양난' 25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의대교수들은 잇따라 정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교육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 의료개혁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결국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자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진료공백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서지 않고 있고, 의대교수들까지 여기에 힘을 보태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파행 가능성이 커지고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대교수들이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 보이콧을 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립학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아직 정부는 의대교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지원자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교수들은 정부가 수련특례 등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가하고 있고, 보이콧에 대해서는 여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교육 보이콧은 일부 교수들의 주장일 뿐이고, 대다수의 교수들은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공의들의 하반기 수련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적극적인 대응 전략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범의료계의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공식적 대화 채널도 단절되게 됐다. 김 정책관은 "의료계 단일 창구를 통해 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올특위가 여러 직역을 대표해 기대가 있었다"며 "별도로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개편' 통해 필수의료 강화 지속 한편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파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적극적인 수가 개편을 통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고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보상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환산지수는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시키는 역할을 했다. 매년 오르는 가격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보상체계의 불균형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 인상하는 대신 저평가된 중증 및 응급수술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합리적 보상에 기반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수가 결정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진행과 관련, 일부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에 유감을 표하고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련 보이콧' 반헌법적2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초저출생·초고령화 사회라는 시대의 전환 속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현재의 의료체계를 의료개혁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계의 관행을 바꾸는 과감한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서 의료개혁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낼 과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2일자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모집공고를 실시했다"며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특례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과목, 동일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는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 수련을 이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교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에 대해 정부는 아직 대응조치를 마련하지 못했고, 가시화될 경우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문이 열렸지만 지원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료계와 의견을 나누며 개혁을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모집으로 들어온 전공의들은 교육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권역제한 해제에 따라 지역에서 올라온 전공의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히는 등 수련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출신학교나 출신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 "각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계약과 수련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와 국민,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더 늦출 수 없어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체계를 바꾸지 못하면 의료분야별, 지역별 의료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 총 5회와 전문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8월 말까지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수련체계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 중증 및 고난도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담긴다. 그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된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성숙한 의료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