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편성키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투자보조금 700억원 예산이 포함됐다. 용산 대통령실이 지난해 검토했다가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막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반도체 기업 보조금 지급을 주장한 바 있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차기정부가 반도체 투자보조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용산이 제기하고는 밀어낸 반도체 보조금..尹 파면되자 1년만 추진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보조금은 앞서 지난해 5월 대통령실이 검토한 바 있다. <2024년 5월 16일字 1면 보도 참조>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보조금 지급이 담긴 반도체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던 상황이라 주목이 쏠렸지만, 대통령실 내부이견으로 진전을 보이진 못했다. 당시 대통령실에선 반도체 클러스터에 유망한 국내외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 회의론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고 수가 많아 소액의 보조금만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논리에서다. 차라리 세제혜택을 늘리고 재정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게 낫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보조금 필요성을 전달했고, 결국 보조금 지급이 아닌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쳤다. 당시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정부가 원론적으로만 재정지원에 동의해 여야 협상을 통해 관철시킨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반도체법상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이견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나서 추경에 소부장 기업 투자보조금 지급을 넣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통령실이 힘을 잃은 후에야 최초 검토한 지 약 1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필요성 인정..대선 결과 상관없이 확대 청신호 반도체 투자보조금은 차기정부에서 확대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반도체법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필요성을 인정한 상태라서다. 추경안이 아직 국회에 넘어오지 않았고, 조기대선 국면에서 공약화 논의까지 나아가진 못하고 있지만 양당 모두 기본적인 입장은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소부장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은 필요하다”며 “그것을 위해 반도체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산자위원도 “반도체 기업 지원은 필요하다”며 “다만 보조금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책을 패키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앞서 보조금 지급을 명시한 반도체법은 국민의힘에선 고동진·송석준·박수영 의원안, 민주당에선 이언주 의원안 등이 있다. 특히 고동진·송석준·이언주 의원안의 경우 보조금 지급을 의무로 규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 관세로 인해 수출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시장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할인금액에 따른 보조금 매칭비율의 세부안을 보면 차량가액 4500만~5300만원인 전기차는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가 20%, 500만원 초과는 40%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30% △500만~700만원 50% △700만원 초과 80%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에 700만원 초과구간이 신설되고 80%까지 매칭 비율을 올린 것이 특징이다. 차량가액 4500만원 미만의 보급형에도 기존에는 △200만원 이하 20% △200만원~400만원 이하 40%였다면 각각 10%p씩 상향된 △200만원 이하 30% △200만원~400만원 이하 50%로 변경된다. 또 6월까지 시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는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상반기 내 70%, 3·4분기 내 100% 구매할 계획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발 관세전쟁 본격화하면서 정부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관세장벽 피해를 입은 수출피해 기업에 바우처가 대폭 확대되는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 수출다변화를 위해 중소기업 해외법인에 대해 신규 지원이 이뤄진다. 국회 계류 중인 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첨단 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가 추진된다. 관세 전쟁에 대응,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추가로 마련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 대책은 대 미국 수출 및 생산감소 업종과 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종별로 2024년 기준 대미 수출 비중은 자동차가 49.1%로 가장 높다. 가전 48.5%, 2차 전지 47.2%, 철강 13.1%, 반도체 7.5% 등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 피해 지원을 최우선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일종의 보조지원제도인 수출바우처를 1000억원 이상 확대키로 했다. 현재 지원규모는 2400억원이다. 이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포함시켜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을 계획이다.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세부안은 오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다. 국내 대책도 시행된다. 수출길이 막힌 자동차 업계에 국내 수요를 늘려주는 보조금 확대책이 시행된다. 전기차 보조금이 확대되고 신차 구매 때 탄력세율을 오는 6월까지 적용하는 지원책이 검토된다. 수출다변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린다. 대체 수출시장 발굴을 위해 해외박람회 개최를 확대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통해 대규모 첨단기술개발을 가속화한다. 국회에 제출된 산업은행법과 정부 보증동의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관세전쟁을 피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1045억원인 유턴투자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 세부적인 지원대책은 내달 중 마련키로 했다. 기재부 강기룡 정책조정국장은 "대미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철강 업종 등의 수출 영향이 크고, 가전·디스플레이는 베트남 등 해외생산 위축 가능성이 높다"며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산업별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미세 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09대에 한 해 구매 보조금 사업을 실시한다. 상반기 120대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규모, 유형,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최대 지원액 기준으로 경형은 140만원, 소형은 230만원, 중형은 270만원, 대형은 300만원이다. 전체 지원 물량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등에 우선 지원한다. 20%는 배달용 물량으로 별도 배정했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엔 최대 지원금 범위 내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과 기업, 단체 등이다.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 차종과 재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웹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국고지원금을 받은 플랫폼 업체가 중국 웹툰 수입 등을 했더라도 보조금을 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웹툰 플랫폼 사업자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을 상대로 낸 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22년 5월 한국 인기 웹툰을 해외에 유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콘진원의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3억9000만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계획서에는 '한국 인기 작품 30편을 확보해 영어·스페인어 등으로 연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A사 대표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록된 회사의 웹툰을 구매하고, 사업계획과 달리 다수의 중국 웹툰을 확보했다. 이에 콘진원은 협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된 2억8000만원을 12월 7일까지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이듬해 1월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거쳐 A사에 지급된 2억5710만원의 반환이 최종 결정됐지만, 이에 반발한 A사는 해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가 중국 웹툰을 구매한 것이 사업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사업 목적이 플랫폼 시스템 업그레이드, 웹툰 IP 확충 및 번역, 기존 운영 플랫폼 마케팅 강화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산 웹툰' 연재보다 '플랫폼 육성'에 주안점이 있다"며 "한국산 웹툰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목적에 반해 국고지원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A사가 확보하려 했던 '한국 인기 작품'이 반드시 한국에서 제작됐거나 한국 작가가 창작한 작품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사 대표가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등록됐던 판권 업체들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실질적 의사결정권자 역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사가 요청한 '청구인 통보 취소' 청구는 각하됐다. 재판부는 "보조금법 30조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피고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콘진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이 정부 추진 이륜차 보급사업 표준 요건을 갖춰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됐다. 국내 업체 가운데 처음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3월 31일 BSS, 전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팩 부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국가표준(KS) 공인성적서를 국내 최초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달 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 발표하며 "국가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미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 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원을 지급하고 충전시설 500기 설치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획득한 KS 공인 인증 항목은 △전기·기계적 제원, 통신 프로토콜, 성능·안정성·내구성 등 교환형 배터리 팩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등 총 4건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인증서 획득을 계기로 정부와 함께 국내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원대학교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통해 국제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글로벌 시장 KS 표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국가표준 요건을 획득,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화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교환 서비스 쿠루는 현재 전국에 약 440여기의 BSS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확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향해 "법원이 불허한 트랙터 동원 불법 시위를 포기하고, 국민 세금이 들어간 보조금부터 반환해 달라"고 지적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전농은 이미 소속 트랙터 10여대를 동원해 이미 남태령 고개를 점령했고, 서울 시내 진입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전농이 추진하는 트랙터 동원 시위는 집시법 제12조와 도로교통법 7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이미 법원은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불허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무리하게 서울 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정치적 동업 관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힘을 싣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 '전봉준 투쟁단'의 '서울 재진격 지침' 공지를 보면 이들은 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윤석열 즉각 퇴진 범시민 대행진'에 합류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전농의 시위 동원 의혹이 불거진 '통일 트랙터'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고 지자체가 혈세를 들여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구매한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남 보성군과 장흥군, 영암군과 경기 안성시로부터 1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통일 트랙터는 반환 대상이지만 보성군이 지원한 2000만원 반납을 제외하면 나머지 금액은 모두 미반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사업의 좌초에도 일선 지자체에선 환수 노력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지자체의 보조금이 투입된 트랙터가 정치적 목적의 시위에 동원돼선 안 된다. 보조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지자체 역시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환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는 윤진식 회장이 지난 19~21일 미국 텍사스, 테네시, 아칸소를 방문해 미국 주정부를 대상으로 아웃리치(대외 소통) 활동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 무협은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아웃리치 활동을 넘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개별 주정부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미국 방문에서는 공화당의 핵심 지역인 남부 주요 주의 유력 인사들을 만나 한국 기업의 투자 성과와 경제적 기여를 강조하고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투자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지난 19일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만나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축소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기업 활동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불확실성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이전 행정부가 약속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일과 21일에는 스튜어트 맥호터 테네시 경제공동체개발부 장관 및 휴 맥도날드 아칸소 상무장관과 연이어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최근 연방정부가 촉발한 관세조치 및 보조금 축소·폐지 이슈는 해당 주의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유인을 떨어뜨릴 개연성이 크므로,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는 OCI(텍사스), LG전자·LG화학·한국타이어(테네시)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동행해 각 사의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산업용수와 전력 인프라 확충 및 신속한 인허가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주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주요 언론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외교 협상력이 쇠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을 안보상 주의가 필요한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한 점을 강조하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난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1일자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트럼프 측과 공식적인 접촉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의 위기감을 부각했다. 또 한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에 대해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한국 경제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의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닛케이는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중국·러시아·이란 등과 함께 민감국으로 지정한 점도 꼬집었다. 신문은 "미국이 국가 안보 및 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국을 기술 협력 제한 국가로 분류했다"며 "이 조치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한국 반도체·인공지능(AI) 연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총 400억달러(약 59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 폐지를 언급하면서 보조금 지급이 불투명해졌다"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가 투자 전략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미국의 강경한 통상 압박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닛케이는 "19일 서울에서 열린 경제·산업계 긴급 간담회에서 '트럼프의 관세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저지할 외교적 협상력을 상실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미국과 관계 회복을 위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 내부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했다. 닛케이는 "한국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대미 협상력을 잃으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반도체·자동차·철강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일본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령회사를 활용한 허위계약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630건 적발됐다. 적발금액은 493억원이었다.정부는 올해도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500건 이상 현장검검을 하고 부정징후 추출건수를 1만건 이상으로 늘린다.  19일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를 개최, 부정수급 적발사례를 발표했다.  부정수급 점검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활용했다. 이 기간 동안 집행된 보조금 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점검한 결과다.  건수기준으론 2024년 493건 대비 1.3배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8년 18건, 2019년 154건, 2020년 132건, 2021년 231건, 2022년 260건 등이었다. 적발금액은 2023년 699억원이 최대다.  기재부 임영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은 "2023년 적발금액 급증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50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면서 자격은 안되지만 보조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부터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면서 적발건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 결과, 보조금을 활용해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유령회사를 통해 허위계약하는 방식으로 편취하는 사례가 많았다. 아들이나 친오빠 회사에 용역이나 물품 구매를 몰아주기도 했다.  임 단장은 "거래계약 과정에서의 부정(392억원)과 가족간 거래 부정(38억9000만원)이 전체 적발금액의 87.4%였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집행 오·남용 사례도 231건, 23억5000만원이었다. 산업용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보조금임에도 보조 사업과 무관한 '최근 부동산 동향'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 자문비를 집행한 경우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을 거친다.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공표 등의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30~40%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도 보조금 부정수급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부정징후 추출 건수를 1만건으로 확대한다. 합동현장점검 건수도 500건 이상으로 늘린다. 부처와 공공기관이 1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조사를 하는 특별현장점검을 정례화한다. 연중 100건 이상 추가로 시행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