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유심 택배 발송과 SKT 고객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탈 경우 위약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등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SKT 대규모 해킹 사태, 국민 불안 방치 말고 실질적 피해 대책 즉각 시행하라'라는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이들은 "SKT는 각 가정에 유심 카드를 직접 택배로 신속히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빠짐없이 교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며 "유심 재고를 조속히 확보하고 eSIM(내장형 유심) 전환 비용도 이미 전액 부담하겠다고 한 만큼 실제로 모든 이용자가 신속하게 전환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지원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번호이동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위약금 부담 때문에 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SKT는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이동을 즉각 허용해야 하며 정부와 방통위도 이 문제에 대해 특단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KT가 지난 주말 사이 일부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자사로 번호이동하는 타사 고객에게 90~100만원 가량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아직 단통법 폐지안이 시행되기 전임을 명심해야 하며, 정부와 방통위는 시장 질서 교란, 불법·편법 보조금 영업행위를 강도 높게 감시하고 엄정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방송통신 및 인공지능(AI) 정책 협의를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오른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SKT 해킹 대란, 통신 인프라 보안·이동통신 시장 혼란 등 산적한 현안 앞에서 방통위원장이 현장을 비운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 위원장은 즉각 귀국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현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SKT 해킹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정보주권과 통신 생태계 신뢰 전체를 흔드는 국가적 위기"라며 "SKT와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와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전면적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국회는 청문회와 후속 입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안전과 통신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복귀기업(리쇼어링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 인상을 단행하며 무역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인 현상을 넘어 중장기적인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웅동지구의 고도제한을 40m에서 60m로 완화하고, 재투자 기업에 대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입주기업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경자청은 국내 복귀 수요가 많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현지 한인 언론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복귀기업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해 유치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내 복귀기업에는 투자·이전 보조금, 법인세·관세 감면, 고용창출 장려금, 구조조정 컨설팅, 보증·보험 지원, 시설투자금 등 금융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및 R&D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해당 기업이 해외 및 국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해외사업장 운영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 상 지식서비스 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에 한정된다.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복귀기업(리쇼어링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 인상을 단행하며 무역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인 현상을 넘어 중장기적인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웅동지구의 고도제한을 40m에서 60m로 완화하고, 재투자 기업에 대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입주기업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경자청은 국내 복귀 수요가 많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현지 한인 언론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복귀기업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해 유치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내 복귀기업에는 투자·이전 보조금, 법인세·관세 감면, 고용창출 장려금, 구조조정 컨설팅, 보증·보험 지원, 시설투자금 등 금융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및 R&D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해당 기업이 해외 및 국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해외사업장 운영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 상 지식서비스 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에 한정된다. 또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의 실질 지배자가 동일해야 하고,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행요건도 따른다. 복귀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청산·양도는 필수가 아니며, 매출 축소만 되어도 인정이 가능하다. 국내에는 동일 업종 기준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해야 한다. 박성호 청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글로벌 복합물류의 중심지인 부산항을 배경으로 뛰어난 입지적 강점을 지닌 곳”이라며 “불확실한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역발상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해소와 지원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심의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업계에선 이통 3사를 합해 최대 5조5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서로 판매장려금 지급 수준을 조율했다고 보고 있다. 가입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고 소비자에게 돈을 덜 썼다는 얘기다. 이번 사안의 중심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이통사들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아 누구나 비슷한 가격에 단말기를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용자 간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즉 통신사가 특정 고객에게만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공시된 지원금을 통해 누구나 동일한 조건에서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단통법의 뼈대다. 법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행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생긴다. 법 준수자에 따라 해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단통법은 시행 단계부터 논란의 여지가 더 컸다. 법의 최종 목적이 소비자 이익인데, 이를 이통사 간 과도한 경쟁을 막는 방법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법 시행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낸 것도 그래서다. 당시 방통위는 과도한 경쟁을 막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통사들을 행정지도했다. 이통사들이 이를 따르지 않자 방통위는 철퇴를 때렸다.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이통 3사에 5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통사 입장에선 행정지도를 법 시행에 준하는 형태로 인식했다. 이통사들이 억울해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단통법 주무기관인 방통위의 지도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를 받고, 이번에는 잘 준수했다는 이유로도 제재를 받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이미 불법 장려금 경쟁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방통위가 이미 제재를 가한 사안을 공정위가 다시 들여다보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과징금을 받는 경우 이통사들은 대외 신인도 타격도 우려하고 있다.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따지는 해외 업체들과 제휴 과정이 원활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 이통사 임원은 "통상적으로 제재가 진행되는 업체는 국제무대에 나갔을 때 글로벌 업체들이 걱정하며 안부를 묻는다"면서 "우리를 배려하는 발언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외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는 의미여서 파트너사들을 만날 때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통사들은 앞으로도 막대한 지출이 예상돼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의 투자가 시급하다. 해외 빅테크 등이 선두로 있는 AI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를 고도화할 우수인력 수급이 필수적이다. AI 에이전트의 성능을 담보하려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한 대규모 AI데이터센터(AIDC) 건설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자본, 인력, 대외 이미지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올해에만 최소 수조원의 자본금 투입이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수년간 3G~5G 신규 주파수 할당과 재할당에 돈을 써야 한다. 이통사들은 올해를 AI서비스 사업자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꼽고 있다. 투자와 속도가 생명이다. 이 과정에서 중복제재로 발목을 잡힌다면 그 억울함은 어디서 풀어야 할까. 공정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5일 국회 과기정통위 현안질의에서 "단통법을 올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이전에는)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sh@fnnews.com

[파이낸셜뉴스]이통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심의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업계에선 이통3사를 합해 최대 5조 5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서로 판매장려금 지급 수준을 조율했다고 보고 있다. 가입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 보고 소비자들에게 돈을 덜 썼다는 얘기다. 이번 사안의 중심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이통사들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아 누구나 비슷한 가격에 단말기를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용자 간 차별적인 지원금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즉, 통신사가 특정 고객에게만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공시된 지원금을 통해 누구나 동일한 조건에서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단통법의 뼈대다. 법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행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생긴다. 법 준수자에 따라 해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단통법은 시행 단계부터 논란의 여지가 더 컸다. 법의 최종 목적이 소비자 이익인데, 이를 이통사간 과도한 경쟁을 막는 방법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법 시행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낸 것도 그래서다. 당시 방통위는 과도한 경쟁을 막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통사들을 행정지도했다. 이통사들이 이를 따르지 않자 방통위는 철퇴를 때렸다.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이통3사에게 5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통사 입장에선 행정지도를 법 시행에 준하는 형태로 인식했다. 이통사들이 억울해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단통법 주무 기관인 방통위의 지도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를 받고, 이번에는 잘 준수했다는 이유로도 제재를 받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이미 불법 장려금 경쟁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방통위가 이미 제재를 가한 사안을 공정위가 다시 들여다보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과징금을 받는 경우 이통사들은 대외 신인도 타격도 우려하고 있다.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따지는 해외 업체들과 제휴 과정이 원활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 이통사 임원은 “통상적으로 제재가 진행되는 업체는 국제 무대에 나갔을 때 글로벌 업체들이 걱정하며 안부를 묻는다”면서 “우리를 배려하는 발언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외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는 의미여서 파트너사들을 만날 때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통사들은 앞으로도 막대한 지출이 예상돼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의 투자가 시급하다. 해외 빅테크 등이 선두로 있는 AI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를 고도화할 우수 인력 수급이 필수적이다. AI 에이전트의 성능을 담보하려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한 대규모 AI데이터센터(AIDC) 건설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자본, 인력, 대외 이미지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올해에만 최소 수조원 이상의 자본금 투입이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수년간 3G~5G 신규 주파수 할당과 재할당에 돈을 써야 한다. 이통사들은 올해를 AI서비스 사업자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꼽고 있다. 투자와 속도가 생명이다. 이 과정에서 중복 제재로 발목이 잡힌다면 그 억울함은 어디서 풀어야 할까. 공정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단통법을 올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이전에는)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지난 주말 번호이동 숫자 빨리 집계해 보내주세요." 월요일 아침 다른 기자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전화를 돌려둔다. 번호이동을 통해 이동통신 회사를 바꾼 가입자 수를 크로스체크하면 지난 주말 어떤 이동통신 회사가 보조금을 '질렀는지' 확인할 수 있다. 평소 알던 대리점 서너곳을 통해 주말에 소위 공짜폰을 팔았던 '성지' 판매점을 파악하면 주말 사이 발생한 보조금 대란의 그림이 잡힌다. '주말 보조금 대란…OO폰 공짜로 팔려' 제목을 달아 기사를 출고하는 게 거의 매주 월요일의 일상이었다. 10여년 전 이동통신사 출입기자 시절 얘기다. 한국 국민이 5000만명으로 집계되던 2013년 초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5502만여명이었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전체 국민 수보다 많았으니, 이동통신 회사들은 더 이상 마케팅 대상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동통신 3사는 매년 3조~4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었다. 엄밀히 말하면 경쟁회사의 가입자 뺏기 비용이다. A사는 B사의 가입자를 뺏기 위해 100만원짜리 첨단폰을 10만원에 팔았다. A사에 가입자를 뺏긴 B사는 C사의 가입자들에게 똑같은 최신 휴대폰을 8만원에 판다. C사는 다시 A사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신 휴대폰이 공짜라며 이동통신사 교체를 유혹했다. 결국 시장은 커지지 않는데, 보조금·장려금 비용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이동통신 회사들은 요금인하는커녕 4세대(4G) 이동통신망 구축비용도 줄일 판이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초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로 이동통신 3사에 일제히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담합 혐의를 적용해 거액의 과징금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동통신 3사가 내부정보를 공유하면서 장려금 상한선을 임의로 정하고, 번호이동 규모를 조정했다는 게 공정위가 잡아낸 담합 혐의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재를 준비하는지 재고해 줬으면 한다. 2015년이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막 발효된 시점이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도해 비싼 단말기를 싼값에 팔면서 한달 10만원이 넘는 비싼 요금제를 강제해 통신비를 높이고, 일부 소비자에게만 100만원 이상 지급되던 보조금과 장려금을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가 투명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이다. 방통위는 단통법이 제대로 시장에서 작동하는지 살피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숫자를 매일 파악했다. 번호이동 숫자가 시장의 과열을 파악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였기 때문이다. 당시 방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전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통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이런 노력 덕에 지난 10년간은 '보조금 대란' '휴대폰 성지 오픈런' 같은 기사는 보지 않아도 됐다. 그런데 방통위 지휘와 단통법에 따라 시장 안정을 꾀했던 활동이 공정위로부터 담합이라고 혐의를 받는 셈이니, 시장은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싶다.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공정위의 당연한 임무다.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통신산업에 특수규제기관을 둔 이유는 공정거래법만으로는 효율적으로 통신산업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역부족인 원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신산업에는 특수규제기관의 의도를 반영해 주는 게 우선이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에 들이댄 이번의 담합 잣대가 특수규제기관의 입장을 무시한 채 다분히 경직된 원칙을 고집부리는 것 아닌가 신중히 재고했으면 한다. 공정위의 경직된 잣대로 더 이상 방통위 지휘가 안 먹혀 다시 '불법 보조금 대란, 소비자만 호갱' 기사를 준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cafe9@fnnews.com 이구순 이벤트사업실장

[파이낸셜뉴스] "지난 주말 번호이동 숫자 빨리 집계해 보내주세요" 월요일 아침 다른 기자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전화를 돌려둔다. 번호이동을 통해 이동통신 회사를 바꾼 가입자의 수를 크로스체크하면 지난 주말 어떤 이동통신 회사가 보조금을 '질렀는지' 확인할 수 있다. 평소 알던 대리점 서너곳을 통해 주말에 소위 공짜폰을 팔았던 '성지' 판매점을 파악하면 주말 사이 발생한 보조금 대란의 그림이 잡힌다. '주말 보조금 대란...OO폰 공짜로 팔려' 제목을 달아 기사를 출고하는게 거의 매주 월요일의 일상이었다. 10여년 전 이동통신사 출입기자 시절 얘기다. 한국 국민이 5000만으로 집계되던 2013년 초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5502만여 명이었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전체 국민 수보다 많았으니, 이동통신 회사들은 더이상 마케팅 대상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동통신 3사는 매년 3~4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었다. 엄밀히 말하면 경쟁회사의 가입자 뺏기 비용이다. A사는 B사의 가입자를 뺏기 위해 100만원짜리 첨단폰을 10만원에 팔았다. A사에 가입자를 뺏긴 B사는 C사의 가입자들에게 똑같은 최신 휴대폰을 8만원에 판다. C사는 다시 A사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신 휴대폰을 공짜라며 이동통신사 교체를 유혹했다. 결국 시장은 커지지 않는데, 보조금·장려금 비용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이동통신 회사들은 요금인하는 커녕 4세대(4G) 이동통신망 구축 비용도 줄일 판이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초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로 이동통신 3사에 일제히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담합혐의를 적용해 거액의 과징금 제재를 준비중이라고 한다. 이동통신 3사가 내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장려금 상한선을 임의로 정하고, 번호이동 규모를 조정했다는게 공정위가 잡아낸 담합 혐의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재를 준비하는지 재고해 줬으면 한다. 2015년이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막 발효된 시점이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도해, 비싼 단말기를 싼 값에 팔면서 한달 10만원이 넘는 비싼 요금제를 강제해 통신비를 높이고, 일부 소비자에게만 100만원 이상 지급되던 보조금과 장려금을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가 투명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이다. 방통위는 단통법이 제대로 시장에서 작동하는지 살피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숫자를 매일 파악했다. 번호이동 숫자가 시장의 과열을 파악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였기 때문이다. 당시 방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전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통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이런 노력 덕에 지난 10년간은 '보조금 대란' '휴대폰 성지 오픈런'같은 기사는 보지 않아도 됐다. 그런데 방통위 지휘와 단통법에 따라 시장의 안정을 꾀했던 활동이 공정위로부터 담합이라고 혐의를 받는 셈이니, 시장은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싶다.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공정위의 당연한 임무다. 그런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가 통신산업에 특수 규제기관을 둔 이유는 공정거래법 만으로는 효율적으로 통신산업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역부족인 원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신산업에는 특수규제기관의 의도를 반영해 주는게 우선이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에 들이댄 이번의 담합 잣대가 특수규제기관의 입장을 무시한 채 다분히 경직된 원칙을 고집부리는 것 아닌가 신중히 재고했으면 한다. 공정위의 경직된 잣대로 더이상 방통위 지휘가 안 먹혀 다시 '불법 보조금 대란, 소비자만 호갱'기사를 준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2024년 1월 전남지역 출생아에게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올해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4년을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고 저출생 대책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22개 시·군과 협력해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2024년 이후 출생아다.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보호자(부모)와 함께 계속해 전남에 거주하면 '전남도 수당'과 '시·군 수당'을 합쳐 매월 최대 20만원을 받게 된다.  '전남도 수당' 10만원(현금)은 모든 시·군에서 동일하게 지급하며, '시·군 수당'은 시·군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출생아동이 1세(생후 12개월)가 되는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지급 신청은 첫 생일 30일 전부터 온라인 정부24(보조금24)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올해 출생하는 2025년 출생아가 2026년 지급 대상이 되려면 출생신고 시 '전남 출생신고 시점부터 보호자(부모 모두)와 출생아동이 계속해서 전남에 거주(주소지) 해야 한다'라는 지급 조건 등을 먼저 살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본격 시행으로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남에 계속 거주하면 첫째아 기준 총 4320만원, 둘째아 가정은 총 8640만원, 셋째아 가정은 총 1억29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시·군마다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양육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출산·양육 가정 부모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설계한 정책이고, 앞으로도 부모와 소통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 오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기아가 지난해에도 합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3년 연속 창사이래 최대 매출·영업이익을 경신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제네시스,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한 친환경 등 대당 판매 단가가 높은 차량의 비중도 높아진 것이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기아 합산매출 282조 '창사 이래 최대'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기아의 합산 매출액은 282조68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26조9067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치였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합산 기준 3년 연속으로 역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아는 지난해 매출액 107조4488억원, 영업이익 12조667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수치이자 사상 최대치다. 영업이익도 9.1% 늘어나며 창사 이래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아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매출만 보면 10년 연속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기아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첫 100조원대 매출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역대 최다판매(308만9300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률도 11.8%로 역대 최대치였다. 기아 관계자는 "확고한 상품 경쟁력으로 북미와 신흥 시장에서 판매대수가 증가했고, 다각화된 파워트레인(PT) 경쟁력과 차별화된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성장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4·4분기에 판매 장려금(인센티브) 및 기타 비용이 다소 늘어났지만, 본원적 경쟁력에 따른 판매 호조 및 환율 효과로 이를 상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SUV와 친환경차가 증가한 것이 실적 증가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기아의 지난해 연간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는 63만8000대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친환경차가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대비 2.3%p 증가한 21.4%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지난해 매출액 175조2312억원, 영업이익 14조239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수치이자 연간 기준 창사 이래 최대치다.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9% 줄었다. 연간 영업이익 감소는 지난해 4·4분기 실적 부진이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지난해 4·4분기 현대차 영업이익은 2조8222억원에 그쳐 작년 보다 17.2% 감소했다. 현대차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8.1%였지만, 4·4분기에는 6.1%까지 떨어졌다. 연말 급등한 환율로 부채에 해당하는 판매보증충당금이 증가한 것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고환율은 매출과 영업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판매보증충당금도 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올해 판매 목표 739만대, 美현지생산 본격 확대 현대차·기아는 올해 목표 판매량으로 739만를 제시했다. 현대차는 주요 시장의 성장률 둔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으로 인한 산업 발전 속도 변화, 거시 경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감 증대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부문별 대응책과 시나리오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대차·기아는 이달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및 친환경차 정책에 대응, 미국 현지 생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한 상태다. 세액공제의 기반이 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폐기 가능성이 커지고는 있으나, 일단은 북미산 조립 요건을 갖춰 미 정부의 보조금 기준 및 관세 등에 적극 맞추겠다는 것이다. 현지 생산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유연한 경영 전략을 통한 수익성 방어에 집중하고,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하이브리드를 앞세워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CFO) 이승조 부사장은 "현재 미국에서 (1년에) 100만대 조금 못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관세를 부과해도 70~80%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사장은 "일본 완성차 업체 도요타와 혼다 경우 멕시코, 캐나다에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편 관세의 부정적인 효과 측면에서 보면 도요타나 혼다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라고 말했다. 기아도 제품 믹스·평균판매가격(ASP) 개선에 따른 차별화된 경쟁력을 앞세워 올해에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지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진 시장인 북미와 유럽 등지에선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차로는 기아의 첫 픽업트럭인 타스만, 인도 전략모델 시로스,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PV5를 올해 출시한다. 또 세단형 전기차 EV4를 전 세계에 순차 출시하고, 준중형 SUV EV5를 국내에 투입한다. 올해 실적 가이던스도 공개했다. 현대차는 연결 매출액 성장률 목표는 3~4%로,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 목표는 7~8%로 세웠다. 기아는 매출 112조5000억원, 영업이익 12조4000억원, 영업이익률 11%를 제시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 일가족의 공군기 탑승 현장에 현대자동차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80이 깜짝 등장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선 지난해 말,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개 '스팟'이 트럼프 당선인의 경호에 투입돼 화제가 된 바 있다. ■트럼프 일가 탑승 공군기 옆 'GV80' 등장AFP 통신과 미국의소리(VOA)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와 그의 남편 재러드 쿠슈너는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DC로 향하기 위해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이 탑승하는 미 공군기 'C-32' 트랩 바로 왼쪽에 흰색 GV80이 주차돼 있었다. 해당 공군기는 주로 부통령이나 퍼스트레이디 등이 이용하는 공군기다. 종종 현직 대통령이 탑승해 '에어포스 원' 역할도 맡는다. GV80 차량의 등장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공군기 탑승 현장에 차량이 주차돼 있었던 만큼 트럼프 일가족 등 일부 탑승자가 이용한 차량일 것이란 추측을 내놓고 있다.  GV80 차량은 이방카가 트랩 옆에서 대기하던 공군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비행기에 오르는 동안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후 트럼프 당선인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 역시 막내아들 배런과 함께 같은 공군기에 올랐다. 다만 이때에는 GV80이 보이지 않았다. 앞서 현대차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100만달러(약 14억5000만원)를 기부했다. 취임식 기금에 100만달러를 기부하면 취임식 전날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이외에도 트럼프 2기 정부와 접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현대차·기아의 최대 판매 시장이자, 최대 해외 투자 지역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고율의 관세부과 등을 예고하고 있어,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차·기아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및 친환경차 정책에 대응, 미국 현지 생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한 상태다. 세액공제의 기반이 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폐기 가능성이 커지고는 있으나, 일단은 북미산 조립 요건을 갖춰 미 정부의 보조금 기준 및 관세 등에 적극 맞추겠다는 것이다. ■현대차·기아, 美생산 늘려 '트럼프 관세' 넘는다현대차그룹은 올해 최소 5종의 이상의 전기차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다. IRA가 요구하는 북미 조립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현대차그룹 전기차 5종(아이오닉5, 아이오닉6, EV6, EV9, GV70)은 올해 처음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 현대차그룹은 상업용(플릿) 전기차 판매분을 제외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해 딜러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판매 장려금) 부담이 커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명단에 포함되면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5 시험 생산을 시작했고, 올해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또 올 상반기에는 미국 시장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9 양산을 앞두고 있다. HMGMA 외에 기존 내연기관차 공장에서도 생산 설비 개조를 통해 전기차 생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는 이미 2023년부터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공장에서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만들고 있다. 작년까지 GV70 전동화 모델은 당시 배터리 관련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미국에서 생산함에도 불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부분변경 모델에서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IRA 보조금 기준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텔루라이드, 쏘렌토, 스포티지 등을 만들고 있는 기아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에서도 전기차 생산을 대폭 늘린다. 지난해 11월부터는 EV9 1210대를 생산해 출하하며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돌입했다. 지난해 5월 1호차 출고 이후 8월 10대, 9월 11대, 10월 130대 등 지금까지는 소량 시험 생산만 해오며 시장을 관망해왔지만, IRA 혜택 시기에 맞춰 EV9의 본격적인 현지 생산을 시작한 것이다. 올 3월부터는 EV6도 웨스트포인트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EV6의 미국 현지 생산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 아이오닉5, 아이오닉9, 기아 EV6, EV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등을 사는 소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면서 판매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최근 수요가 많은 하이브리드차 생산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조지아주 HMGMA에서도 아이오닉5, 아이오닉9 등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