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지난 4월 'K-HIT(하이원통합관광) 프로젝트 1.0' 발표회를 통해 폐광지역 상생 및 경제활성화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 등 임직원 8명이 4~5일 전남 화순 지역의 주요 탄광·문화 관광시설을 방문했다. 이는 지난 5월 문경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폐광지역 현장 답사다. 최 직무대행 등 강원랜드 임직원은 문경 방문 당시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화순 방문에서도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등 화순 폐광지역만의 다양하고 독특한 콘텐츠를 체험하며 벤치마킹에 나섰다. 본격적인 답사에 앞서 임직원들은 화순군 석탄산업 종사자 추모공원을 방문해 석탄산업 순직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희생과 공훈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화순 탄광마을을 비롯한 석탄운반 철길, 탄광문화공원을 찾아 탄광 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등을 세심히 살폈다. 아울러 파프리카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를 체험하고, 군립 미술관을 방문해 웰니스 먹거리 개발 및 탄광문화의 보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에는 화순군청을 찾아 구복규 군수, 오형열 군의회 의장을 만나 진폐환자 복지 향상 사업 확대 및 ‘광부의 날’(가칭) 행사 추진 계획에 대한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직무대행은 진폐재해자들을 위한 보호와 실질적인 복지사업 확대를 약속하고, 산업전사의 공로와 탄광문화의 보전을 위한 대규모 행사를 오는 11월 강원랜드에서 개최한다고 소개했다. 최 직무대행은 "지역의 소중한 탄광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강원랜드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7개 폐광지역과 지속적으로 상생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의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대광이엔씨와 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같은 소송을 낸 대방건설과 제이에스글로벌은 지난 8~9월 항소심에서 승소 이후 모두 문화재청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포 장릉 인근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던 이들 건설사는 일명 '왕릉뷰' 아파트 논란에 휩싸였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대광이엔씨,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이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동 중 19개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철거도 권고했다. 건설사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아파트 건설 지역이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지와 공사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인지 여부였다. 1심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지역이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김포 장릉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하므로 원칙적으로 조례 조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공사가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것인지에 대해 "이번 아파트 건축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건물은 이미 골조가 완성됐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들과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이 사건 처분이나 이 사건 건물을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고 봤다. 문화재청 측은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문화재청 측이 제기한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광이엔씨 외에도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과 대방건설 등 다른 건설사들도 문화재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적 202호인 김포 장릉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20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에 승인을 요청한 조례 개정안이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를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시 지정문화재에 보존지역을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도시지역은 200m,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은 500m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역사 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건축행위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을 위해서는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이다. 앞서 인천시는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로 2014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문화재청의 협의를 이루지 못해 좌절된 바 있다. 시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소재한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소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2.9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가장 해제 범위가 큰 강화군의 경우 규제 면적이 40.5㎢에서 23.5㎢가 줄어들게 된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및 인천시의회 조례개정안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에 공포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우 시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으로 주택이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건물 소유주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1988년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전통가옥 다섯 채를 이전 또는 복원해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했다. 이후 남산골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보호구역과 보존지역을 지정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A씨의 주택은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있어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보존지역을 1~3구역으로 구분했는데, A씨의 주택은 2구역에 해당됐다. 이에 A씨는 서울시에 보호구역 및 보존지역 지정 해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타당한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지난 2021년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보호구역·보존지역 지정으로 민속문화재가 이건된 토지와 그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이는 원고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실제로 장해가 발생했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지가 하락의 우려는 사실적·간접적 손해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토지상의 건축물 상태에 어떠한 변경이 요구되고 있지 않다"며 "피고가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존중해 처분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A씨는 서울시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추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전기차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또 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를 기존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하고, 해양·수산업 관련 규제 83개를 풀어 2027년까지 민간투자 1조6000억원을 유치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 연수구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결정기구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은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무선충전 기술을 상용화한다. 무선충전을 하려면 활성화된 주파수가 필요한 만큼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85㎑)를 공고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폰에서 분실물 탐색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전파 이용 장비마다 검사를 받던 과정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검사기간이 현행 7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검사시 각 공정을 중단했던 불확실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동통신사가 아니어도 토지나 건물 단위로 직접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을 이용할 수 있는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로봇과 지능형 CCTV 등 이음 5G와 연결되는 단말기는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처럼 무선국 허가절차를 없앤다. 과기정통부는 "이음5G 단말기의 검사 처리기간이 줄면 오는 20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이 구축되고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600여건의 문화재를 기준으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도 조정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를 기존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하는 것으로 국토개발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와 내륙부지 등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와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해양·수산업 관련 규제 83개를 풀어 2027년까지 민간투자 1조6000억원을 유치키로 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대표적인 규제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 사항을 문화재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지역에 대하여 개발사업 시 개인이 해야 하는 지표조사 및 협의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9일 밝혔다. 또 2026년까지 일반 국민이 3차원(3D) 모형으로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하여 건축행위 등에 참고할 수 있는 디지털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재와 관련한 복잡하고 어려운 규제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해소 방안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과 현장경험이 많은 관계 전문가 등으로 ‘신속확인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 8개 민속마을별로 서로 다른 건축유형과 취락 형태 등의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도 새로 마련하고, 한옥에 국한하던 고도 지원 대상도 근현대 건축물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문화재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9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은 문화재 규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과 산간지역 문화재 보호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보다 합리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보호분야에 역량 집중, 3차원 모의실험(3D 시뮬레이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객관성 제고, 문화재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기업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5대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가 일률적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로 완화하면서 국토개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전국 보존지역 2577㎢ (전 국토면적의 2.6% 수준)를 재검토하는 데 이는 서울시 면적의 4.3배에 달한다. 산업단지, 내륙부지 등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와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으로 2027년까지 민간투자 1조6000억원을 창출한다. 이를통해 2027년까지 경제효과 12조5000억원을 유도한다. ■분야별 핵심 규제혁신안 논의 정부는 9일 인천 항만 (주)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을 본격화했고, 이번 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해 분야별 핵심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일률적으로 500m로 규제하는 지역에 대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로 완화하고 전국 보존지역 2577㎢ 를 재검토한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4.3배, 전 국토 면적의 2.6% 수준이다. 이를 통해 부산 구포동 당숲 규제범위 86만㎡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50만㎡ 규제가 해제된다. 문화재청·지자체 주도 전국 광역 지표조사, 개발사업자의 광역 지표조사 의무 면제로 사업기간을 40~50일 단축한다. ■첨단·친환경 사업 강화 산업단지, 내륙부지 등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와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공급·이용규제 완화로 2027년까지 민간투자 1조6000억원을 창출한다. 첨단·친환경 선박 시험운항지역을 지정해 개별법 적용 면제 등 개발·상용화 특례를 도입하고, 첨단·친환경 선박 장비 투자 등 2027년까지 경제효과 12조5000억원을 유도한다. 내집 앞 충전소 실현을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85kHz) 분배 등 모빌리티 산업 글로벌 기준을 선도한다.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를 인터넷 전화(VoIP, 광케이블)로 대체 제공을 허용해 광대역 통신망 확충에 2026년까지 약 2500억원의 투자를 촉진한다. 한 총리는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여 반드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주거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지역은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므로 원칙적으로 역사문화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문화재청의 훈령에 따르면 능·원·묘의 조망 침해를 검토할 때는 원거리에 위치한 조산 전망은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면서 "조선 왕릉 중 동구릉, 정릉, 의릉, 선릉·정릉 역시 조산 조망이 건물로 가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 사건 처분은 종국적으로 해당 조산 조망의 회복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해당 아파트 상층부를 상당 부분 철거한다고 해도 문화재 외곽 500미터 바깥 건축 중인 고층아파트들로 인해 여전히 계양산 조망이 가려지므로 철거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안장돼 있다. 능침(봉분)에서 앞을 바라볼 때 계양산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이뤄졌다며 갈등을 빚은 뒤 법적 다툼까지 벌어졌다. 앞서 문화재청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 등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왕릉뷰 아파트 44개동 중 19개동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아파트 공사가 재개됐다. 해당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왕릉뷰 아파트 입주는 지난 5월에 시작됐다.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지은 아파트 단지 두 곳은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마지막 남은 단지 한 곳까지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대승불교 양우회 삼방사는 신흥계곡 환경 보존과 구재마을 지역주민을 위한 상생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007년부터 많은 노력들을 진행했다. 전북 완주 9경(九景)의 하나인 신흥계곡을 보존하기 위해 대승불교 양우회 삼방사는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치어를 방류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며 생태계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대승불교 양우회 삼방사는 구재마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구재마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독거노인 집안정리와 집수리 등 또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마을주민과 대승불교 양우회 삼방사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생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앞장 고 있다. 대승불교 양우회 삼방사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신흥계곡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서히 찾아갈 수 있었고,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상생할 수 있는 대승불교 양우회 삼방사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지역 유통 사료 일부서 세균 및 보존료가 검출됐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반려동물 사육 증가에 따른 사료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연구사업의 하나로 '시내 유통 중인 사료·간식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광주지역 개인 사업자나 마트 등에서 유통 및 판매 중인 반려견 사료·간식 등 총 130건이며, 미생물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결과 일반세균 9건, 대장균군 13건, 병원성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이 각각 2건 검출됐다.  일반적으로 식품의 위생관리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는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사료에서 검출된 것은 사료의 제조, 보관 및 유통 등에 대한 세심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병원성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은 현행 사료 관련 규정에는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형태이지만 사람에서도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권고했다.  첨가물은 식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는 보존료(방부제)는 130개 제품 중 58건이 검출됐으며, 현행 사료 관련 규정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량 제한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남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연구사업 결과를 중앙에 전달해 반려동물 관련 '사료의 기준 및 규격'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