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2024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청년으로 청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12월중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앞으로 고액 반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그동안은 월세로 얼마를 내든 보증금 요건만 충족하면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액 반전세의 경우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금공은 오는 30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6.0%를 적용해 재산정한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실행하는 내용의 '전세자금보증 제도 변경 안내'를 공지했다. 주금공은 현재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이 7억원(비수도권 기준 5억원) 이하면 월세가 고액이어도 최대 4억원(일반 전세자금보증 기준)까지 보증을 내주고 있다. 전월세 계약 구분 없이 단순히 임대인에게 예치하는 전세(임차)보증금만을 기준으로 전세대출 보증의 가입 허용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할 경우 월세에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 보증금을 재산정키로 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6.0%이며, 반기마다 주금공이 재산정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보증금 3억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반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지금은 주금공의 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달 30일부터는 불가능해진다. 전월세 전환율 6.0%를 적용해 재산정한 보증금(300만원X12개월/6%+3억원)이 9억원으로 보증 이용 가능 한도(보증금 7억원)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기존에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자금보증을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월세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는 소위 '황제 월세'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조이고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중단된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진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내달 3일부터 고객이 자기 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최장기간도 30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억원 규모의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른 구에 비해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에서 제외된 연 소득 9700만원을 초과한 신혼부부와 연 소득 4000만원을 초과한 청년 등 틈새계층을 구제하는 방안이다. 지난해는 총 164가구에게 1억6120만원을 지원했다. 구는 지난 1년간 시행 과정에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개선했다. 서울시 지원사업은 주택 보증금을 기준으로 삼아 7억원(신혼부부)·3억원(청년) 이하를 지원한다. 강남구 지원사업은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85㎡(신혼부부)·60㎡(청년) 이하를 지원한다. 청년가구 중 서울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고 보증금은 3억원 미만이나 주택 면적이 6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보증금 기준을 추가했다. 신청자는 주택 면적과 보증금 기준 중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 수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 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1억2000만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구는 올해 신규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전년도에 이어 연장 신청하는 대상자는 후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예산을 초과해 신청인이 많을 경우 가점 배점표로 계산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지원금은 서류 접수와 심의를 통해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주택과로 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장 4년간, 연 최대 3.5%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대출상품을 출시해 연 2.0% 이자 지원(1인당 월평균 14만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시는 올해부터 이자 지원을 연 최대 3.5%로 대폭 확대하게 됐다. 청년 인구를 인천으로 유입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출금 이자는 1자녀 이상 가구(연 3.5%)와 그 외 가구(연 3.0%)에 차등 지원하고 대출자는 시 지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은 4월 2일부터 시작하고 모집인원 마감까지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본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2억5000만원 이하·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여야 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전세보증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세(무보증 월세 제외, 전월세전환율 6.5% 이하) 보증금 대출까지 지원하면서 임차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고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격 검증 후 선정된 대출추천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한도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 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지역 내 영업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청년전용 등),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의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된다. 세부 지원 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이 지역민들의 이자 부담과 주거 고민 경감을 위한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총 1700억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및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 특판 대출을 시행한다.  8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먼저, 특판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우대금리 최대 연 1.4%p(포인트)에 특판 감면금리 최대 연 0.7%p까지 더하면 최대 연 2.1%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최저 연 3.38%(최고 연 5.02%)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판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은 기존 우대금리 최대 연 0.2%p에 특판 감면금리 최대 연 0.5%p까지 더하면 최대 연 0.7%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최저 연 4.04%(최고 연 5.02%)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특판 대출은 8일 판매를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1500억원,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 200억원을 한도로 판매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 구입자금, 생활 안정자금, 타행 대출 상환 용도로 한정해 신청 가능하며,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예비)세대주 중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7000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도 신청 가능한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광주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지훈 광주은행 여신전략부장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지역민과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 고객의 전월세자금 지원을 돕고자 주택담보대출과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한 특판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민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이용해 5억원을 가로챈 청년 일당에게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전세사기 대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지난 2일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 대출 피해는 실제 대출이 절실한 선량한 청년들에게 돌아간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예방을 위해 최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전세 사기 대출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30대 청년 4명은 각각 모집책,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은행에 허위로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총 5회에 걸쳐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모집책인 A씨에게 징역 3년, 허위 임대인 역할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C·D씨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 C·D씨에게 각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발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청년으로, 청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초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부산시는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지원 대상자를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부산은행은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올해 시는 더 많은 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자격을 변경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지원연령 범위가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됐다. 이로써 19만명의 청년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득기준도 기존 본인(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에서, 본인 4500만원 또는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부부합산의 경우 기준금액이 2배로 상향돼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해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매월 말일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