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역대 최고액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3일 울산시에 따르면 2024년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9243억원이다. 이는 지난 2023년도 8886억원 대비 357억원 증가한 액수이다. 국가에서 지방으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난 2023년 59조 4757억원에서 올해 0.6% 3682억원 증가한 59조 8439억원에 그쳤지만 그럼에도 울산시는 4.1%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이미 확보된 국비 2조 5908억원에 보통교부세 9243억원을 합산 할 경우 울산시의 2024년 국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5151억원에 이른다. 울산시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를 확보한 데는 무엇보다 김두겸 울산시장의 역할이 컸다. 울산 영업사원 1호를 자칭한 김두겸 시장은 지난해 수차례 행안부와 국회를 방문, 울산의 행정수요 및 교부세 증액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산정지표 개선을 건의하는 등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꾸준히 애써왔다. 울산시는 이처럼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보통교부세를 충분히 확보함에 따라 올해 도시철도(수소 트램) 건설, 농소-강동 도로개설 등 민선8기 울산시 역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은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 기조로 인해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직원들과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이러한 결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며 "지속적으로 대정부 설득 논리를 펼쳐 보통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를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지방정부 자체 사업에 자율적으로 투입이 가능해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ulsan@fnnews.com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역대 최고액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2024년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9243억원이다. 이는 지난 2023년도 8886억원 대비 357억원 증가한 액수이다. 국가에서 지방으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난 2023년 59조 4757억원에서 올해 0.6% 3682억원 증가한 59조 8439억원에 그쳤지만 그럼에도 울산시는 4.1%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이미 확보된 국비 2조 5908억원에 보통교부세 9243억원을 합산 할 경우 울산시의 2024년 국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5151억원에 이른다. 울산시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를 확보한 데는 무엇보다 김두겸 울산시장의 역할이 컸다. 울산 영업사원 1호를 자칭한 김두겸 시장은 지난해 수차례 행안부와 국회를 방문, 울산의 행정수요 및 교부세 증액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산정지표 개선을 건의하는 등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꾸준히 애써왔다. 울산시는 이처럼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보통교부세를 충분히 확보함에 따라 올해 도시철도(수소 트램) 건설, 농소-강동 도로개설 등 민선8기 울산시 역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은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 기조로 인해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직원들과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이러한 결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며 “지속적으로 대정부 설득 논리를 펼쳐 보통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를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지방정부 자체 사업에 자율적으로 투입이 가능해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ulsan@fnnews.com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큰 폭 감소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4%가량 줄어든 거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1000억원이었다.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000억원이었다. 13.7%(9조원) 적은 금액이다. 국세 수입 감소, 보통교부세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 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서 각 시도에 배분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4000억원으로 당초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도별로 경북이 당초 예정분보다 1조70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시도 가운데 최대 감소다. 강원(-1조2000억원), 경남(-1조1000억원), 전남(-1조1000억원) 등도 1조원 이상 줄었다.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보통교부세가 줄었다. 올 17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결산(69조9000억원) 대비로는 12조8000억원(18.3%) 감소했다. 각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도 감소했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수는 최종예산안 기준 108조6000억원이었다. 당초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113조5000억원)보다 4조9000억원(4.3%) 부족하다. 지난해(116조5000억원)보다는 7조9000억원(6.7%) 감소했다. 16개 시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부족했다. 경기가 1조9000억원 부족해 가장 컸고 서울(-1조1000억원), 대구(-4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했다. 올해 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5개 시도는 240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대구·인천·광주·경기 등 11개 시도는 올해 기금에서 1조5000억원을 차입했다. 지자체는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에서 돈을 빌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들 시도가 발행할 지방채 규모는 3조9000억원(16개 시도), 기금 차입 규모는 3조4000억원(14개 시도)으로 파악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지난해보다 224억 증가한 1천728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4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 최종 집계액 1천504억원에서 14.9% 증가한 1천728억 원을 확보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적 균형을 위해 지자체별 재정부족액을 산정한 뒤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한다. 지자체들이 지방세수만으로는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김포의 보통교부세가 늘어난 원인은 기초재정수요(사회복지비·지역경제비 등)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초재정수요 증가와 더불어 김병수 시장이 중앙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김포의 재정 여건과 효율적 국가재정 배분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이번 보통교부세 확보와 별도로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습 침수피해 지역인 고촌읍 샛돌천 정비사업비 10억원과 여름철 집중호우 때 상부구조 등이 붕괴한 대곶면 약암방조제 보수공사비 9억원 등 총 1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추가 편성될 교부세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목적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2023년 보통교부세로 사상 최고액인 996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2년도 6100억 원 대비 3860억 원, 63.3% 증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울산시는 처음으로 국가예산 4조 원 시대를 열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공조가 빛났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시의 보통교부세 교부는 지난 2018년 3037억 원, 2019년 3961억 원이었고, 2020년 4463억 원으로 첫 4000억 원대에 진입했다. 이후 2021년 4411억 원, 2022년에는 6100억 원으로 증가 속도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오다 2023년도에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비 3조 3230억 원에 이번에 확보한 보통교부세 9960억 원을 합산하면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319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 보통교부세가 증가한 원인은 김두겸 울산시장의 적극적인 확보 활동에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측면 지원이 크게 작용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울산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울산과 재정 규모가 비슷한 다른 광역단체보다 많은 국세를 내는 점과 국가 발전 기여도 등을 강조하며 보통교부세의 대폭적인 증액을 강력히 건의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울산의 국세 납부액 등 세수 기여에 비해 보통교부세 지원이 저조함을 호소하는 등 김 시장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을 펼쳐온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 체계를 구축,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소속 박성민 의원 등 행안부 장관에 보통교부세 증액을 적극 요청하며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 또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과 같은 당 권명호 의원, 서범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또한 국회에서 전방위 활동을 펼침으로써 이 같은 결과가 가능했다. 김두겸 시장은 “확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지역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대정부 설득 논리를 펼쳐 보통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올해 민선 8기 중점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는 올해 보통교부세를 역대 최대인 7조1222억원을 확보했다.  4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를 강원도 본청 1조2652억원, 18개 시군은 5조8571억원을 각각 확보했으며 이는 지난해 확보한 5조9024억원 보다 20.67%인 1조2198억원 증가한 규모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의 19.24% 가운데 97%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 수행경비의 재정 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해 교부하고 있다. 또한 사업 목적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과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현안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다. 강원도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18개 시군과 함께 교부세 산정을 위한 신규수요 발굴과 기초재정수요 분석을 강화했으며 재정 방만 운영에 따른 패널티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재정 집행을 관리했다. 강원도는 2023년도 국비 9조원 시대를 열게 된 것과 동시에 사상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한수 강원도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력을 감안해 각종 통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신규 수요를 적극 발굴, 건의하는 등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성=황태종 기자】전남 보성군이 2023년 보통교부세로 역대 최대 규모인 3099억 원을 확보하며 보통교부세 3000억 원 시대를 열었다.  4일 보성군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매년 부서별 통계자료 관리, 경상경비 축소, 세출예산 구조조정, 체납액의 수입관리 등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관리해온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특히 김철우 보성군수는 5년 전 민선 7기 취임에서부터 전 직원회의를 통해 교부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부세법 개정 등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이번 성과를 이끌었다.  보성군은 이번에 확보한 보통교부세를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 건설을 위해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고소득 친환경 농림,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 특성을 살리는 문화관광, 지역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시가스 공급소매 배관 노선 사업, 율포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사업을 비롯한 국가갯벌 해양정원 조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군의 미래 비전 사업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통교부세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만큼 주요 현안 사업에 우선 투자해 효과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를 16개 측정항목 90개의 통계자료 등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의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 부족액에 조정률을 정해 배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대도시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기업의 지방세 감면액의 30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인구통계 기준을 6개월 평균 인구 수에서, 36개월 평균 인구 수로 변경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조6000억원 규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올해의 경우 166개 지자체에 교부됐다. 이번 혁신방안은 인구감소, 경제의 수도권 집중,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 먼저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도시의 산업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준해서 지원한다. 대도시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해 감면하는 지방세 감면액의 30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그간 단기인 6개월 기준으로 인구통계를 산정해 지역 인구가 급감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고 재정 충격이 심화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통계 기준을 6개월 평균 인구 수에서, 36개월 평균 인구 수로 변경한다. 인구감소지역 수요 산정방법은 약 67% 확대한다. 저출산 개선을 위해 출산장려 수요 산정방법을 50% 확대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는 낮은 유형 지자체보다 최대 225%p 반영률을 더 적용받도록 한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아울러 동일 시설물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간 협력 수요의 산정방식을 약 67% 확대한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이날부터 12월 1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돼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55조1000억원을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진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방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2022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55조1000억원은 전년도 44조5000억원 대비 23.7%(10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며, 내국세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세 규모도 증가하게 됐다"며 "증가한 교부세는 내년에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배분돼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기초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이 39조2000억원으로 올해 31조3000억원 대비 7조9000억원 늘었다. 교부비중도 70.4%에서 71.2%로 상승했다. 광역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의 경우 15조9000억원으로 올해 13조2000억원 대비 2조7000억원 증액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보면 내년 비수도권에 교부되는 금액이 올해(39조8000억원) 대비 10조1000억원이 늘어난 49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교부비중은 89.3%에서 90.5%로 상승했다. 수도권에도 내년 5조2000억원이 교부돼 올해 4조7000억원 대비 5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인구와 재정의 쏠림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지표를 새롭게 반영하는 등 재원배분에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55조1000억원을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진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방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2022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55조1000억원은 전년도 44조5000억원 대비 23.7%(10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며, 내국세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세 규모도 증가하게 됐다"며 "증가한 교부세는 내년에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배분돼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기초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이 39조2000억원으로 올해 31조3000억원 대비 7조9000억원 늘었다. 교부비중도 70.4%에서 71.2%로 상승했다. 광역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의 경우 15조9000억원으로 올해 13조2000억원 대비 2조7000억원 증액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보면 내년 비수도권에 교부되는 금액이 올해(39조8000억원) 대비 10조1000억원이 늘어난 49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교부비중은 89.3%에서 90.5%로 상승했다. 수도권에도 내년 5조2000억원이 교부돼 올해 4조7000억원 대비 5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인구와 재정의 쏠림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지표를 새롭게 반영하는 등 재원배분에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교부결정 된 보통교부세는 내년 1월부터 각 지자체로 매월 분할 교부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내년 교부세가 대폭 증가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인구감소 등 지역 현안을 고려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배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