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상환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보편타당한 보상 및 치료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중심 관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치료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IRI 리포트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비교와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는 중상해 환자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상해급수 12급에서 14급의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비중이 2019년 기준 85%에 달한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제도의 차이는 한방진료와 합의 시점인데, 일본은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치료가 시작된 후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치료를 종료하고 합의하지만 우리나라는 피해자와 합의금으로 합의하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은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우리나라 상해급수 12~14급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과 유사한 편타성 상해 환자의 보험금, 치료비, 합의금 등을 보험금 하위, 중위, 상위 그룹으로 구분해 비교한 결과 중위값 기준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부상 보험금은 각각 68만2000원, 13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합의일수는 일본(19일)에 비해 짧은 10일이었으며 외래진료일수는 더 길게 나타났다.  치료비의 경우 보험금 중·상위 그룹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높고 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인배상 경상환자 치료는 일본에 비해 보편·타당한 치료라고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상환자의 외래진료일수는 중위값 기준으로 일본보다 1~2일 더 길고, 치료비 사분범위가 더 크게 나타나 일본에 비해 치료비 변동성이 더 큰 데다가 보험금 하위 그룹의 치료비는 일본(22만원)이 우리나라(9만6000원)에 비해 더 높다. 그러나 보험금 상위 그룹에서는 우리나라 치료비가 일본에 비해 27만원 더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합의금(향후치료비)과 일본의 위자료를 각국의 보험금 대비 비중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경상환자의 보험금 대비 합의금 비중은 일본의 보험금 대비 위자료와 휴업손해 비중보다 더 높았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조기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치료비보다 더 배상하는 경향 때문"이라며 "합의금이 치료 종결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따른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합의금 중위값은 90만원 내외로 일본의 합의금 중위값은(28만원 내외)보다 3배가량 많았으며, 중위값 기준 보험금 대비 합의금 비중이 68%로 일본(40%)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들이 ‘치료’보다는 ‘합의금’에 더 관심이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중심 관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상’에서 보편·타당한 ‘치료’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치료비 수준과 변동성은 보편적이고 타당한 치료기준 부재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비용은 높은 보험금 등으로 나타나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차량으로 충격해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뒤늦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한 끝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태백의 한 버섯농장에서 아내 B씨를 차량으로 충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충격해 농장 건물 출입문 앞에 쓰러뜨리고, 재차 충격하려다 돌출된 건물 구조물 탓에 실패했다. A씨는 연이어 B씨를 향해 돌진하려다 농장 직원이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신에 골절상을 입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년 전 교통사고로 수령한 보험금을 B씨가 주지 않고,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불만을 품던 중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B씨가 재차 거부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화가 나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건물이 파손된 정도와 범행 이후 아들과의 통화 내용, B씨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부인했던 살인의 고의까지 2심에서는 전부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1년 넘는 수감생활 동안 속죄와 참회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사건 당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감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손해보험은 법무법인 세종, 글로벌 사이버 보안기업 티오리와 사이버 사고 침해대응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3사는 사이버보험에 법률·기술 등 각 사의 전문성을 결합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에서 안심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이버보험은 사이버 공격,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리스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한화손보가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 및 보험 서비스 제공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법무법인 세종은 사이버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티오리는 사이버보안 기술 제공과 위협 정보 진단으로 기업의 리스크 예방 및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이들은 정기적인 기술 세미나와 시장동향 분석 등을 함께 진행하고, 사이버보험 시장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화손보는 업계 최초로 기업부문 내 '사이버RM센터'를 신설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사이버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는 북미시장의 경우 정보보안 기업과 보험회사의 협력 성공사례가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기업의 사이버 복원 능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급격하게 떨어지는 기온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화재 사고 위험성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큰 일교차로 인한 가정 내 난방, 온열용품 사용량 증가가 주택화재 발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일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2020~2022) 총 11만5000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아파트, 단독주택 등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27%(3만1000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발화 원인 유형을 살펴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8%로 과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고,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지정,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각 지역 관할 소방서에서도 11월 한달 간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며 화재 예방에 대한 각양각색의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안전 의식 제고에 나서고 있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센트 주변에 먼지나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며, 특히 겨울철에 자주 사용하는 난방 기기의 경우는 열선과 필터에 파열된 부분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 또 가정 내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 경미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험업계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화재 예방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 시의 피해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악사손보 'AXA생활안심종합보험Ⅱ'은 화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피해는 물론 타인에게 발생한 신체적 피해나 재물 피해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다. 기본으로는 화재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3% 이상의 후유장해 보장을 제공하며, 재물 손해 및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를 맞춤형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혔을 시 받게 되는 화재벌금도 가족화재벌금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악사손보는 가정 내 소화기,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의 화재예방기구 및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최대 5% 보험료 할인을 제공해 화재 예방을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별도 특약 가입 시 화재 사고 외에도 지진이나 전기, 풍수재에 의한 손해 등 일상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 악사손보 기가입자의 경우는 3%의 보험료 할인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 H주택화재상해보험’도 화재로 인한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고 있다. DB손해보험도 ‘다이렉트 가정보장보험’을 통해 화재를 포함한 재해상황 발생 시의 피해를 보장하고, 당사 자동차 보험 고객 대상으로 1%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가을, 겨울철에 특히 잦게 발생하는 화재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일상 속에 도사리는 화재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을 통해 보다 걱정 없는 일상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연금저축 내에서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펀드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 46곳이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 총 적립금은 17조5215억원에 이른다. 지난해말 16조7337억원 대비 4.71%(7878억원) 증가한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연금저축보험 규모는 각각 0.24%, 0.74% 줄었다. 지난 2018년 1월 이후 신규 가입이 막힌 신탁(은행) 적립금도 2.48% 감소했다.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은 펀드, 보험, 신탁 3종류로 나뉜다. 펀드는 은행·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주식·채권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위험자산에 전액을 넣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공격적 투자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보험은 펀드와 달리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해 위험자산에는 자산을 투입하지 않는다. 원리금보장형으로 예금자 보호를 받는 대신 초과 수익은 제한된다. 지난 2~3년 금리 상승기에 유동성 위축에 따른 증시 하락장에선 이같은 특성이 장점으로 부각됐다. 하지만 미국 등 기준금리 인하로 원리금보장 대신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보험에서 펀드로 자금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적립금 증감은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4분기 연금저축펀드 평균 수익률은 10.12%에 달했으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연금저축펀드 수치는 각각 2.50%, 2.87%에 그쳤다. 후자는 시중은행 예금금리에도 못 미치는 성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장기 금융상품인 만큼 1년 단위로 판단할 순 없겠지만, 보험 수익률이 예금과 다름없는데다 기준금리 인하도 개시된 만큼 펀드로의 머니무브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대로 보험에 남으려는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펀드의 경우 성과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 중 손실을 본 상품은 없지만 펀드는 46개 중 3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중이다. 수수료도 온도차가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펀드 평균 수수료율은 1.03%로 생명보험(0.56%)이나 손해보험(0.39%)보다 2~3배가량 높다. 더욱이 확정 수수료(사업비)를 계약 초기 일정 기간 적용하는 보험과 달리, 매년 납입 원금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펀드는 갈수록 부담이 불어나는 구조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금융당국이 7일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의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들의 '고무줄 회계' 주범으로 지목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원칙모형을 제시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에는 보너스 지급시점에 30% 이상 추가해지를 적용하도록 했다.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은 연령을 구분해 산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업권의 전반적인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보험사의 경우 실적 및 경영정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원칙 모형 적용…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해지 설정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대해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제시했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보험사 신계약의 63.8%를 차지할 정도로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판매한 상품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상품에 완납 직전까지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를 가정해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함으로써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고무줄 회계이익'을 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을 선택하지 않는 보험사는 예외적으로 선형·로그 모형과 로그·로그 모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예외모형 선정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하고, 금감원의 현장점검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근거를 신설해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다수 보험사들이 입증 부담 등으로 원칙 모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표준형 상품의 누적 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토록 했다.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에 경과기관 및 담보별 구분뿐만 아니라 연령별 구분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산업통계상 상해수술 담보 손해율의 경우 30대 89%, 40대 103%, 50대 140%, 60대 186% 등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손해율이 상승하는데 이를 보험부채 산출시 반영해야 한다. 보험부채 할인율과 관련해서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돼 있던 것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험·전문가들 "실적·경영 활동에 타격" 이번 안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단, 손해율 가정은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내년 1·4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작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보험업권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재무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0% 기준 보험업권 K-ICS 비율은 지난 6월 말(217.3%) 대비 약 20%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사들은 원칙모형 적용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잦은 회계제도 개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업계의 단기납 종신 상품의 경우 해지 환급금이 가입 목적이지만 무·저해지 상품의 경우 저렴한 보험료와 보장이 목적"이라며 "계약을 변경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IFRS17 제도 자체가 자율성에 기반해 회사별로 맞는 계리적·경제적 가정을 적용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제도가 변동될 경우 보험사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보험사별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부 보험사의 경우 원칙모형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예상했다. 이병건 DB투자증권 연구원은 "로그-선형 방식이 경험통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어 공시 부담을 무릅쓰고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적지 않을 수 있다"며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해지 상승으로 해당 상품의 판매비중이 높은 일부 대형사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발표로 보험사들의 배당 정책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단기납종신 보험 등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지율 가정이 강화되면 자동적으로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

"고령층 보험 관련 규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당국이 보험사와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보험사는 혁신에 집중할 수 있다." 질리언 모나한 FCCA 공동 창업자(사진)는 7일 이같이 말했다. FCCA는 고령층 보험 및 금융 서비스에 중점을 둔 영국 기업이다. 모나한 창업자는 보험 중개 및 보험 인수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다. 특히 고령층을 위한 보험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역할을 해왔다. 모나한 창업자는 "시장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가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국은 보험사가 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규제 강화로 인해 혁신에 사용돼야 할 보험 업계의 투자와 노력이 규제를 지키는데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국도 최근 50대 이상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고령층 보험 시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모나한 창업자는 "지난 1966년부터 2066년까지 100년의 기간 동안 영국의 50대 이상 인구는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고령 인구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수명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층 증가 등으로 고령 소비자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다"며 "보험사를 포함한 기업들은 고령층 소비자를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고령층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봤다. 모나한 창업자는 "영국의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는 50대 이상이 다양성을 지닌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고령층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나 50세 이후의 생활, 소비 욕구, 정서적 동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도 영국의 고령자 보험 시장의 움직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나한 창업자는 "영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공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면서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영국 정부에서 제공하지 않는 요양 서비스의 경우 연금, 저축, 부동산 등의 개인 자산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자가 쉽게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나한 창업자는 "전 세계적으로 장수라는 메가 트렌드에 주목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벤처 캐피털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건강과 부, 자아에 대한 필요를 이해하고, 이러한 영역에서 새로운 기술을 모색하면서 시험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삶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모나한 창업자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 강연자로 나선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7일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의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들의 '고무줄 회계' 주범으로 지목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원칙모형을 제시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에는 보너스 지급시점에 30% 이상 추가해지를 적용하도록 했다.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은 연령을 구분해 산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업권의 전반적인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보험사의 경우 실적 및 경영정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원칙 모형 적용..단기납 종신보험 추가해지 설정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대해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제시했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보험사 신계약의 63.8%를 차지할 정도로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판매한 상품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상품에 완납 직전까지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를 가정해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함으로써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고무줄 회계이익'을 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을 선택하지 않는 보험사는 예외적으로 선형·로그 모형과 로그·로그 모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예외모형 선정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하고, 금감원의 현장점검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근거를 신설해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다수 보험사들이 입증 부담 등으로 원칙 모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표준형 상품의 누적 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토록 했다.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에 경과기관 및 담보별 구분뿐만 아니라 연령별 구분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산업통계상 상해수술 담보 손해율의 경우 30대 89%, 40대 103%, 50대 140%, 60대 186% 등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손해율이 상승하는데 이를 보험부채 산출시 반영해야 한다. 보험부채 할인율과 관련해서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돼 있던 것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험·전문가들 "실적·경영 활동에 타격" 이번 안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단, 손해율 가정은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내년 1·4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작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보험업권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재무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0% 기준 보험업권 K-ICS 비율은 지난 6월 말(217.3%) 대비 약 20%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사들은 원칙모형 적용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잦은 회계제도 개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업계의 단기납 종신 상품의 경우 해지 환급금이 가입 목적이지만 무·저해지 상품의 경우 저렴한 보험료와 보장이 목적"이라며 "계약을 변경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IFRS17 제도 자체가 자율성에 기반해 회사별로 맞는 계리적·경제적 가정을 적용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제도가 변동될 경우 보험사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보험사별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부 보험사의 경우 원칙모형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예상했다.  이병건 DB투자증권 연구원은 "로그-선형 방식이 경험통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어 공시 부담을 무릅쓰고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적지 않을 수 있다"며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해지 상승으로 해당 상품의 판매비중이 높은 일부 대형사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발표로 보험사들의 배당 정책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단기납종신 보험 등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지율 가정이 강화되면 자동적으로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단기적으로 일부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가능한 상품을 개발해주는 것이 의미있는 발전이라 본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7월 처음 출시된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등을 중심으로 여성특화보험 부문에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은 업계 최초로 설립한 라이프플러스 펨테크연구소의 여성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 고객에게 특화된 보장과 서비스를 담은 점이 주목받았다. ■여성특화보험 출시 처음 출시된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1.0'은 연령대별 보장 요구를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임신, 출산, 폐경 등의 여성 고유의 생리현상과 유방암, 갑상선암, 난소·자궁암 등 여성들의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차별적인 신규 보장과 서비스를 담아 여성통합암진단비, 난임케어(Care)패키지, 무사고전환 할인제도 등 여성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상품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이 상품에 탑재된 '출산 후 5년간 중대질환 2배 확대보장'과 '출산·육아 휴직기간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은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우수 금융상품에 선정될 정도로 주목받았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이 나왔다.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방, 갑상선, 자궁 관련된 질환을 검사, 진단, 치료, 재발 단계까지 든든하게 보장하는 패키지 담보를 신설했다. 여성 고객이 출산 또는 육아휴직 시 제공하던 1년 보험료 납입유예 혜택을 실업 했을 경우에도 보험료를 유예해주는 제도로 확대했다. 상품 내 유방암(수용체 타입) 진단비 특약과 출산장려 가임력 보존서비스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지난 1월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지난 6월 '유방암예후예측검사비 특약' 역시 올해 들어 제3보험 영역에서 최초로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유방암 환자의 유전자를 활용해 맞춤 치료와 재발여부 예측을 위한 검사비를 최초 1회에 한해 보장하는게 주 내용이다.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은 지난 1월엔 월 20억원이 넘는 신계약 매출을 기록해 보장성보험 단일 상품 가운데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9월말 기준 누적원수보험료는 1455억원, 매출은 206억6000만원, 누적 신계약건수는 24만77000건에 달하는 등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한화손보는 "여성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한 특화상품 전략이 매출을 견인한 것"이라며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출시 후 한화손보에 새로 가입한 장기 신규고객은 직전 1년 대비 38.3% 증가했는데 이 기간 여성고객은 58.7%가 늘었다. 이 중에서도 15세부터 49세까지 여성 고객은 2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장영역 강화 이어가 한화손보는 지난 1일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3.0을 출시했다. 정신질환과 흉터 치료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상품 출시에 앞서 지난 10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던 '정신건강 관련 특약 4종'이 탑재됐다. '식사장애입원치료비', '특정 스트레스관련특정신질환진단비', '스트레스관련특정질병진단비', '특정수면검사지원비' 등이다. 이로써 한화손보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시리즈에서만 총 11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한화손보는 최근 금융당국이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임신과 출산을 보험 보장 영역으로 인정하는 방향성에 맞춰 업계 최초로 출산지원금 특약도 선보였다. 첫 번째 출산 시 100만원, 두 번째 출산 시 300만원, 세 번째는 500만원을 최대 3회 지원한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비도 업계 유일하게 보장하며, 제왕절개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제왕절개수술비도 신설했다. 민감한 여성 고객을 위해 켈로이드(수술 치료 후 피부의 결합조직이 이상 증식해 단단하게 융기한 것)를 포함한 비대성흉터진단비를 신설해 제왕절개나 갑상선암 수술 후 2년 이내 나타나는 흉터 치료까지 보장한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여성의 웰니스를 리딩하는 회사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앞으로도 차별화된 보장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회사의 경쟁력과 고객의 편익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금저축 내에서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펀드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 46곳이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 총 적립금은 17조5215억원에 이른다. 지난해말 16조7337억원 대비 4.71%(7878억원) 증가한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연금저축보험 규모는 각각 0.24%, 0.74% 줄었다. 지난 2018년 1월 이후 신규 가입이 막힌 신탁(은행) 적립금도 2.48% 감소했다.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은 펀드, 보험, 신탁 3종류로 나뉜다. 펀드는 은행·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주식·채권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위험자산에 전액을 넣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공격적 투자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보험은 펀드와 달리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해 위험자산에는 자산을 투입하지 않는다. 원리금보장형으로 예금자 보호를 받는 대신 초과 수익은 제한된다. 지난 2~3년 금리 상승기에 유동성 위축에 따른 증시 하락장에선 이같은 특성이 장점으로 부각됐다. 하지만 미국 등 기준금리 인하로 원리금보장 대신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보험에서 펀드로 자금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적립금 증감은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4분기 연금저축펀드 평균 수익률은 10.12%에 달했으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연금저축펀드 수치는 각각 2.50%, 2.87%에 그쳤다. 후자는 시중은행 예금금리에도 못 미치는 성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장기 금융상품인 만큼 1년 단위로 판단할 순 없겠지만, 보험 수익률이 예금과 다름없는데다 기준금리 인하도 개시된 만큼 펀드로의 머니무브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대로 보험에 남으려는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펀드의 경우 성과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 중 손실을 본 상품은 없지만 펀드는 46개 중 3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중이다. 수수료도 온도차가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펀드 평균 수수료율은 1.03%로 생명보험(0.56%)이나 손해보험(0.39%)보다 2~3배가량 높다. 더욱이 확정 수수료(사업비)를 계약 초기 일정 기간 적용하는 보험과 달리, 매년 납입 원금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펀드는 갈수록 부담이 불어나는 구조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