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손해보험 업계에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 일명 '통값'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통값은 사고차량을 특정 정비업체나 렌터카회사에 알선하고 받는 일종의 리베이트를 말하는데,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기 전 이 악습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국정위의 입장이다. 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국정위는 업계에 일명 통값을 칭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할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정비업체나 렌터카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에게 로비를 하는 리베이트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지만 여전히 업계에 횡행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손해보험 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조만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국정위가 이 같은 인상요인을 재점검하라며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8%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 올랐다. 업계는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여기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과 정비요금, 부품비, 수리비 등 비용이 계속 상승하면서 손해율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업계는 보험료 인상계획을 국정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 민감항목인 만큼 금융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손해보험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 금융당국으로부터 보험료율 책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가와 연동돼 있는 탓에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하 압박도 지속돼 왔다. 상생금융 압박으로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2022년부터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낮춘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업계는 보험료 인상을 타진하고 있다. 국정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통값이라는 악습을 선제적으로 근절하라고 지시하면서 손해보험업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보험료 인가를 이끌어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보험료가 새는 원인인 통값과 부품료·수리비 뻥튀기 등을 뿌리 뽑기 위해 특단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손해보험 업계에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 일명 '통값'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통값은 사고 차량을 특정 정비 업체나 렌터카 회사에 알선하고 받는 일종의 리베이트를 말하는데,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기 전 이 악습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국정위의 입장이다. 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국정위는 업계에 일명 통값을 칭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할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정비업체나 렌터카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에 로비를 하는 리베이트는 현행법상 금지돼있지만 여전히 업계에 횡행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손해보험 업계는 자동차 보험료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조만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국정위가 이 같은 인상 요인을 재점검하라며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8%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 올랐다. 업계는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여기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과 정비요금, 부품비, 수리비 등 비용이 지속 상승하면서 손해율은 더 악화될 것이라 전망한다. 이에 업계는 보험료 인상 계획을 국정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 민감 항목인 만큼 금융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손해보험사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전 금융당국으로부터 보험료율 책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가와 연동돼있는 탓에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하 압박도 지속돼왔다. 상생금융 압박으로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2022년부터 4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낮춘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업계는 보험료 인상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위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통값이라는 악습을 선제적으로 근절하라고 지시하면서 손해보험업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보험료 인가를 이끌어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보험료가 새는 원인인 통값과 부품료·수리비 뻥튀기 등을 뿌리 뽑기 위해 특단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30만명에게 지난 3년간 1121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됐던 '납부 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 절반(월 최대 4만635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재산이 6억원 미만이면서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 미만인 사람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첫해엔 3만8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는 5.4배 늘어난 20만4000명으로 대상자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25.1%), 40대(21.4%), 20대 이하(12.0%) 순이었다.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이 지원 대상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된다.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 부담이 절반이어서 최대 9000원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상, 하한선이 매년 정해진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을,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하위 구간에도 변화가 있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된다.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 부담이 절반이어서 최대 9000원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상, 하한선이 매년 정해진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을,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하위 구간에도 변화가 있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지역내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영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폐업 후에는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다. 국민연금 지원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등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액의 50% △고용보험 20~50% △산재보험 50%를 지원하며 국민연금은 최대 1년간, 고용·산재보험은 기간 제한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지원받은 사업장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분기별 지원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분기별 신청 기간은 △2분기 6월10일~7월10일 △3분기 9월10일~10월10일 △4분기 12월10일~2026년 1월10일이며 현재 2분기 신청이 진행 중이다. 박상우 강릉시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대금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고 연쇄도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외상거래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뒤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을 통해 손실의 최대 80%까지 보전받을 수 있는 공적 보험제도로, 보험료 일부(최대 250만원)를 시가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험료 10% 선할인과 시의 50% 지원에 더해 신한은행 계좌 이용 시 20%를 추가로 지원받아 보험료의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역시 신용보증기금과 시, 신한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한국남부발전의 15% 지원까지 더해져 최대 85%까지 부담이 완화된다. 시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위기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1억 2500만원에서 5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 6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또 그동안 전략산업 영위 업종에 한정해 지원해오던 대상 업종을 올해 하반기부터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계약을 제한하고 있는 도박, 귀금속, 음식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해외장기체류보험(해외N달살기보험) 보험료 10%(최대 3만원 한도) 결제 할인 프로모션을 한 달 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사용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다음달 31일까지 연장이 결정됐다. 프로모션은 장기 해외 체류를 계획한 사용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됐다. 기존에는 무사고로 귀국해야 받을 수 있었던 환급금을 가입 즉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꿔 실질적인 혜택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2인 이상 함께 가입하면 최대 10%, 최근 2년 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해외장기체류보험 또는 해외여행보험을 이용한 이력이 있으면 5%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해외장기체류보험은 유학, 워킹홀리데이, 장기해외여행, 어학연수, 해외 인턴십, 주재원 등 체류 목적에 따라 필요한 담보를 맞춤 설계할 수 있다. 특히 보험 만기 후 귀국하지 않아도 현지에서 연속적으로 재가입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보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라면 횟수 제한 없이 다시 가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보장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도 있다. 가입부터 청구까지 복잡한 서류나 절차 없이 카카오톡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점도 강점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4월 진행한 1차 모집에서 배달노동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차 모집을 실시한다.  특히 2차 모집에서는 노동자 접근성과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경로를 추가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또 지원 범위를 확대해 1차 모집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개월간 산재보험료를 지원했던 것을, 2차 모집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지역 내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및 배달대행사업주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공고문과 신청서를 확인한 후, 전자우편 또는 현장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계두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배달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세금이나 공공요금처럼 토스뱅크 앱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토스뱅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휴해 토스뱅크 앱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토스뱅크는 국세, 지방세, 국고금, 공공요금에 이어 사회보험료까지 납부 항목을 확대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부터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국세, 주민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경찰청 범칙금과 과태료 등 국고금,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단계적으로 납부 항목을 확대하고 있다. 납부 방법은 간단하다. 고객이 토스 앱의 전체 탭에서 세금·공과금 내기 메뉴를 누르고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4대 사회보험료를 즉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지서에 인쇄된 QR 코드를 스캔해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고객이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 토스뱅크 앱에서 보험료를 납무하면서 고객 납부 경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 앱을 통해 세금, 공공요금은 물론 4대 사회보험료까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적인 금융 업무에 실질적인 편의와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