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급여생활자 A씨는 생계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B로부터 정부상품 저금리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B는 대출 진행에 앞서 신용도 개선을 위해 특정 계좌로의 입금을 요구했고, A씨는 이에 84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B는 대출을 진행을 위해 은행 직원을 사칭한 C를 소개했다. C는 A씨의 상환능력을 파악해야 한다며 1000만원을 선입금하면 대출승인이 된다고 속여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이 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던 컨설턴트가 A씨의 상황을 파악하였고, 보이스피싱 신고 및 입금계좌 지급정지 신청 등을 안내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달 2일부터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금융안심보험’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카카오페이손해보험’(대표이사 장영근)과 협업하여, 컨설팅 신청 시점에 보험 가입을 동의한 자에 한하여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보험료는 서금원에서 전액 지원한다.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는 이번 지원의 지원규모는 1만명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가입자는 보장기간 내 온라인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상기 사례와 같이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뿐 아니라, 금융사기에 노출된 금융소외 계층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연 원장은 “이 제도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금융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제 피해를 입은 분에게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며, “컨설팅 과정 중에도 보이스피싱 예방 등에 대한 상담을 더욱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청년도약계좌, 미소금융 등)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은행권이 최근 가계대출 급증 주범으로 꼽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 문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운영 중단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이미 만 34세 이하 연령제한이 있는 데다 전체 주담대 시장에서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은행권의 6분의 1 수준으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장기고객 확보를 위한 상품 포트폴리오 운영 차원에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운영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50년 주담대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보험사 최초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놓은 이후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이달 초 연이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다. 다만 보험사는 모두 만 34세 이하 제한조건을 명시하고 상품을 출시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1일 손보사 중 최초로 만 34세 이하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담대 상품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50년으로 늘렸고, 삼성생명도 지난 9일 만 34세 이하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담대 상품 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은행이 아닌 보험사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놓은 이유는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도 "(금융사 주담대가) 이슈화되는 상황이다 보니 선제적으로 가입조건에 34세 나이제한을 넣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상품 출시 단계부터 가입연령 제한을 둔 데다 상품 출시 초기라 실적이 미미해 당장 은행권처럼 상품 운영 중단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 출시부터 나이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실적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귀띔했다. 또 보험사가 운영하는 주담대가 수익으로 직결되지 않는 구조로 알려졌다. 통상 보험사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가 아닌 신잔액 코픽스 기준금리를 대출에 활용하는데, 신잔액 코픽스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금리보다 다소 늦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주담대가 많은 상황에서 예대마진을 활용해 수익을 많이 내는 은행권과 달리 보험사는 예금취급 등의 수신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높은 조달금리를 상쇄할 만한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전했다. ■보험사 주담대 규모 미미…"당국 움직임은 예의주시" 실제 보험사들의 1·4분기 말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은 약 95조원으로 생명보험업계가 62조원, 손해보험업계는 32조원 규모다. 주담대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 주담대 규모는 1·4분기 말 약 642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부채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지목하면서 보험업계도 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주담대 상품 출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부 보험사 외에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위험부담을 느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지주 계열사인 KB손해보험과 농협손해보험만 주담대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필요성에는 보험업계도 공감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50년 만기로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차주가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대출금액이 증가해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안정성에 도움을 준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감독당국 규제 동향을 고려해 향후 출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예지 기자

보험사의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 'IFRS17'이 내년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제도도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로 개편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새 보험업권 회계제도(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RBC 제도에선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원가로 평가한다. 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보험사들도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비해 최근 몇 년간 자본확충에 주력해왔다. 주요국의 제로 금리 및 양적완화 통화정책 탓에 채권금리가 대체로 하락하면서 시가로 평가한 보험부채의 평가가치가 원가로 평가했을 때보다 많이 증가했던 탓이다. 금감원은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했다.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및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출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은 경영개선 권고를 내린다. 새 제도는 시가로 순자산(자산-부채)을 평가한 후 손실흡수 능력이 있는 자본은 추가하고 손실흡수 능력이 없는 항목은 차감해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기존 제도는 가용자본을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재무제표상 자본 항목 중심으로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이었다. 요구자본 산출 시 '충격 시나리오법'도 도입된다. 금융시장에 금융위기와 같은 큰 충격이 발생했을 때 순자산이 감소하는 부분만큼을 요구자본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 등과 관련한 보험 위험도 요구자본에 추가로 고려된다. 금감원은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월 4∼27일 현장점검을 벌이고 제도 도입 준비 현황을 살펴봤다. 점검 결과, 일부 보험회사에서 낙관적 가정을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안에는 △재무제표 용어 변경 △책임준비금 정의 변경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 변경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 마련 △선임계리사제도 개선 등을 담았다. 우선 재무제표 용어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고,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할 예정이다. 부채로 인식되는 책임준비금의 정의도 바뀐다. 그동안 책임준비금의 개념은 원가 평가방식이었다. 하지만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은 평가시점의 현재 가치로 따지도록 규정했다. 재보험 자산 평가방식도 바뀐다.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해왔다. 개정된 입법예고안은 IFRS17기준을 반영해 원보험사가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도 정의가 바뀐다. 신지급여력제도(K-ICS)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는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했다.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년부터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원가기준이 아닌 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한 부분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보험계약)'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해 6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 4(보험계약))를 전면 대체하는 IFRS 17(보험계약) 최종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보험 부채를 측정하는 기준은 원가기준에서 현행가치 기준으로 바뀐다. 종전에는 보험판매시점의 금리 등을 이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했다. 이 때문에 보험사 재무정보의 실질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 보험사는 보고 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해야 한다. 보험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은 현금이 아니라 발생주의로 바뀐다. 현행 보험기준서는 기업이 보험료를 받으면 이를 모두 보험수익으로 인식했다. 특정 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하면 수취 보험료가 전부 수익으로 인식돼 일시에 수익이 증가하는 착시현상도 나왔다. 앞으로 보험 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해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해약이나 만기환금금 등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투자요소는 수익에서 빠진다. 보험손익과 투자손익도 구분 표시토록 해 정보 이용자는 손익 원천을 확인할 수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반영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2021년 상반기 국회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아래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은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저금리ㆍ저성장, 코로나 19 등으로 보험업계 어려움이 크지만 새 회계기준 도입은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IFRS17 시행에 맞춰 보험업법규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보험사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 활성화와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법개정은 IFRS17을 반영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발생주의 기반 수익·비용 인식, 보험업법규 내 정의를 새롭게 하고, 세부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다양하게 자본 확충하고,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법제화한다. 주요 검토내용은 △IFRS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개선 △경영공시체계 개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마련 검토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강화 등이다. 금융위는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2021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또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후,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에 따라 보험사 부채를 '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하는 신 회계기준이 공개됐다. 이에따라 보험사는 부채를 시장금리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저금리로 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추가 자본확충 등 대응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기준원 내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을 의결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사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것이 골자인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부채를 원가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점 할인율을 적용한 '시가'로 평가한다. 또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매 기간 제공한 보장을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한다. 이에따라 보험사 부채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보험사는 부채 증가에 따라 자본을 추가확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보험계약 기준서(제1117호) 수정 공개초안은 올해 연말까지 외부의견 조회 후 2021년 상반기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1년 하반기에 보험계약 기준서(제1117호)를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금융위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IFRS17 도입에 따른 법령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달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보험업법 등 법령개정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IFRS 17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일정대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에 따라 보험사 부채를 '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하는 신 회계기준이 공개됐다.  이에따라 보험사는 부채를 시장금리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저금리로 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추가 자본확충 등 대응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기준원 내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을 의결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사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것이 골자인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부채를 원가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점 할인율을 적용한 '시가'로 평가한다.  또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매 기간 제공한 보장을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한다.  이에따라 보험사 부채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보험사는 부채 증가에 따라 자본을 추가확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보험계약 기준서(제1117호) 수정 공개초안은 올해 연말까지 외부의견 조회 후 2021년 상반기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1년 하반기에 보험계약 기준서(제1117호)를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금융위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IFRS17 도입에 따른 법령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달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보험업법 등 법령개정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IFRS 17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일정대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보험사의 금리위험과 자본 확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동재보험(Coinsurance) 제도가 상반기 시행된다.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보험부채와 자본확충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사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원회는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보험부채를 줄일 수 있는 공동재보험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공동재보험은 영업보험료에 저축보험료를 포함하고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토록 하되, 지급여력제도(RBC) 산출시에는 원보험사에 금리위험을 제외해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줄이게 된다.이를 위해 공동재보험 거래방식의 제도적 특성을 감안해 영업보험료에 저축보험료를 포함하고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토록 했다. 회계처리방식도 명확화해 원보험사는 차액을 선급비용(자산)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해 비용처리하며, 재보험사는 선수수익(부채)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해 이익처리한다. 다만 변형된 공동재보험의 경우 원보험사가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원보험사는 지급경비(사업비)로 재보험사는 수입경비(사업비)로 처리한다.RBC도 개선해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한 부분은 원보험사 금리위험 산출시 제외하거나 일반적 공동재보험의 경우 운용자산의 재보험사로의 이전에 따른 신용위험을 원보험사에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내부통제를 강화해 보험사가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토록 하는 등 공동재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4분기 내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을절차를 추진하고 2·4분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초기에는 국내 보험사가 해외재보험사를 활용해 재보험을 추진하고 점차 국내사가 도입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다.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고금리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보험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 팔았던 5~8%대 고금리 확정형 보험 계약의 경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보험 가입 고객에게 보장한 보험금 이자율보다 보험사 운용 수익률이 낮아 생기는 역마진 부담이 커졌다. jiany@fnnews.com 연지안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사의 금리위험과 자본 확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동재보험(Coinsurance) 제도가 상반기 시행된다.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보험부채와 자본확충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사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보험부채를 줄일 수 있는 공동재보험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공동재보험은 영업보험료에 저축보험료를 포함하고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토록 하되, 지급여력제도(RBC) 산출시에는 원보험사에 금리위험을 제외해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줄이게 된다. 이를 위해 공동재보험 거래방식의 제도적 특성을 감안해 영업보험료에 저축보험료를 포함하고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토록 했다. 회계처리방식도 명확화해 원보험사는 차액을 선급비용(자산)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해 비용처리하며, 재보험사는 선수수익(부채)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해 이익처리한다. 다만 변형된 공동재보험의 경우 원보험사가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원보험사는 지급경비(사업비)로 재보험사는 수입경비(사업비)로 처리한다. RBC도 개선해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한 부분은 원보험사 금리위험 산출시 제외하거나 일반적 공동재보험의 경우 운용자산의 재보험사로의 이전에 따른 신용위험을 원보험사에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내부통제를 강화해 보험사가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토록 하는 등 공동재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4분기 내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을절차를 추진하고 2·4분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초기에는 국내 보험사가 해외재보험사를 활용해 재보험을 추진하고 점차 국내사가 도입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다.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고금리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보험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 팔았던 5~8%대 고금리 확정형 보험 계약의 경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보험 가입 고객에게 보장한 보험금 이자율보다 보험사 운용 수익률이 낮아 생기는 역마진 부담이 커졌다. 아울러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 K-ICS 등의 제도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본 확충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역마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IFRS17 등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의 어려움도 있다"면서 "공동재보험 도입은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