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인도네시아)=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의 이슬람은행 자회사 KB뱅크 샤리아가 현지 이슬람 보험사와 손잡고 샤리아에 기반한 상품을 함께 선보인다.  21일 현지 매체 콘탄 등에 따르면 KB뱅크 샤리아는 최근 인도네시아 이슬람 보험사 타카풀보험과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기반 생명보험 상품 제공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 이번 제휴는 양사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샤리아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타카풀보험의 생명보험 및 교육보험 상품이 KB뱅크 샤리아 고객에게 제공된다. 해당 상품들은 '서로 돕는 정신'과 '공정성' 등 이슬람 금융 원칙에 따라 설계됐다. 타카풀끌루아르가보험 유리반노 가니 대표는 "이번 협업은 단순한 서비스 통합을 넘어 인도네시아 샤리아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는 형제애의 실천"이라며 "이번 제휴가 지속 가능한 보험 보호 체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테구 수르야디 KB뱅크 샤리아 그룹 사업부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금융 여정을 함께 하는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내 샤리아 금융 서비스 침투율은 전통 금융 시스템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양사는 각자의 디지털 네트워크와 유통 채널을 활용해 기존에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계층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접근성을 기대하고 있다.  chitra@fnnews.com 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초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이 브랜드를 공식 출범해 반려동물 보험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마이브라운은 반려동물의 진료권 향상과 보호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지난해 3월 설립됐으며,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본허가를 취득했다. 마이브라운의 보험은 월 보험료가 1만원대로 동일 타 보험사 대비 약 20~30% 저렴하면서도 보장 수준은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MRI, CT, 내시경, 관절경, 화상, 항암으로 구성된 고액 검사 항목 6종 횟수 제한 없이 보상(연간 총 보상 한도 내) △CPR, 경련, 3도 화상, 항암, 췌장염, 요도개통술(고양이 수컷 한정)로 구성된 고액 치료 6종도 횟수 제한 없이 보상(연간 총 보상 한도 내) △특정 질병 이력 보유 반려동물도 가입 가능 △연간 최대 3000만원 보상한도 △강아지들이 많이 걸리는 슬개골 질환에 대한 면책기간 180일 등의 전문적 보장을 제공한다. 상품은 보장 범위에 따라 △일일 기본 의료비 15만원, 횟수제한 없이 고액 치료비 200만원까지 보장하는 '옐로우 플랜' △일일 기본 의료비 20만원, 횟수제한 없이 고액 치료비 250만원까지 보장하는 '브라운 플랜' △일일 기본 의료비 30만원, 횟수제한 없이 고액 치료비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블랙 플랜'으로 구성됐다. 모든 상품은 연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병원비의 70%를 보장한다. 마이브라운은 실시간 보험금 지급 시스템인 '라이브청구' 기능도 제공한다. 마이브라운과 연계된 파트너 병원에서 진료 시 애플리케이션(앱) 내 큐알(QR)코드를 통해 접수하면 보험금 심사·지급이 진료 직후 곧장 진행된다. 보호자는 국민건강보험처럼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면 된다. 기존 손해보험사들이 부수적으로 취급해온 반려동물 보험과 달리, 기획부터 상품개발, 고객지원까지 전 영역이 반려동물에 특화된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보험사업의 부가 영역이 아닌, 반려동물 보험 자체를 사업의 본질로 삼았다는 점에서 기존 보험사들과 본질적으로 차별화된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빗팩토리는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해 베트남 국영 생명보험사 바오비엣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은 해빗팩토리의 동남아 시장 진입 교두보 마련과 바오비엣 운영 전반 인공지능(Al)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 해빗팩토리는 바오비엣의 보험 판매 절차 및 고객 경험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고객 및 설계사 대상 AI 솔루션 구축 △데이터 분석 기술 제공 △보험상품 개발 자문 등을 담당한다. 바오비엣은 현지 시장 정보 및 비즈니스 전문 인력 제공에 나선다. 향후 고객 편의성을 고려한 디지털 보험 상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정윤호 해빗팩토리 공동대표는 "협업으로 이뤄낼 베트남 보험 시장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해외 각지에서 우수성을 증명해 글로벌 핀테크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그룹 편입을 환영하는 '우리 원데이(WON day)' 행사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우리가 모이면 WOORI가 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 새로 편입된 보험사를 통해 우리금융이 종합금융그룹으로 완성됐음을 자축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동양·ABL생명 직원들에게 "이젠 서로가 서로의 피보험자"라며 "오늘은 두 보험사가 우리금융이라는 든든한 터전 위에서 진정한 한 가족이 된 날이다. 각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더 크고 강한 보험사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금융의 특화공익사업 'With우리17프로젝트' 확대를 위해 임종룡 회장이 동양·ABL생명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공익사업비를 직접 전달했다. 'With우리17프로젝트'는 우리금융그룹 17개 계열사가 각사의 특성에 맞는 시그니처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동양생명은 'With우리 수호천사 프로젝트'를, ABL생명은'With우리 A Better Life 프로젝트'로 각각 공익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8주 초과 치료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환자의 진료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는 한의협 중앙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 소속 한의사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권역 궐기대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STOP 기습입법!”, “환자 건강권 보장하라!”, “보험사 셀프심사 OUT!”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가해자 측 보험사가 환자의 치료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의료의 원칙과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험사의 이익 논리로 침해하는 비상식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 위원장은 “정부가 보험사의 눈치를 보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3만 한의사들은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서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 3인은 삭발을 단행하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치료 중인 환자에게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치료 여부를 셀프 심사하는 건 환자를 이중 삼중으로 괴롭히는 행위”라면서 “이 제도가 통과되면 치료가 중단된 환자들은 건강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치료가 중단된 교통사고 환자들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게 돼 공공 재정이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입법 철회뿐 아니라 의료계·시민단체와의 공개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의 궐기대회는 단순한 반발이 아닌 국민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정부가 이 부당한 제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6월 20일에도 국토교통부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기습적"이라며 즉각적인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한의협은 향후에도 전국 단위의 집회와 국회·언론을 통한 여론 환기, 시민단체 연대 등 전방위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금융위원회가 9일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2년 안에 적합한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예보와 인수자간 예별손해보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예별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보)로 이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MG손보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MG손보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해 지급여력(K-ICS) 비율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됐다. 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함께 참여한다. 예별손해보험은 MG손보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가교보험사 허가를 시작으로 MG손보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협의 결과를 토대로 예별손해보험이 실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 업무 개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계약이전 절차는 올해 3·4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업무 개시 이후에는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에 기반해 예별손해보험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를 진행한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보 주관 하에 계약이전 준비와 병행해 일정기간 동안 잠재 인수자의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예보는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예별손해보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별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작업에 집중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정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 기관과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존중하면서 진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하는 것은 물론 보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3차례에 걸쳐 매각이 무산됐던 MG손보가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어떤 기업이 원매자로 나설지에 이목이 쏠린다. 올해 1·4분기 기준 MG손보의 K-ICS 비율은 -18.2%로 법정 기준치인 100%에 크게 못 미친다. 노조의 고용승계 요구까지 맞물려 인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9일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2년 안에 적합한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예보와 인수자간 예별손해보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예별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보)로 이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MG손보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MG손보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해 지급여력(K-ICS) 비율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됐다. 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함께 참여한다. 예별손해보험은 MG손보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가교보험사 허가를 시작으로 MG손보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협의 결과를 토대로 예별손해보험이 실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 업무 개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계약이전 절차는 올해 3·4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업무 개시 이후에는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에 기반해 예별손해보험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를 진행한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보 주관 하에 계약이전 준비와 병행해 일정기간 동안 잠재 인수자의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예보는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예별손해보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별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작업에 집중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정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 기관과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존중하면서 진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하는 것은 물론 보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3차례에 걸쳐 매각이 무산됐던 MG손보가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어떤 기업이 원매자로 나설지에 이목이 쏠린다. 올해 1·4분기 기준 MG손보의 K-ICS 비율은 -18.2%로 법정 기준치인 100%에 크게 못 미친다. 노조의 고용승계 요구까지 맞물려 인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 일정을 현재 3년 분산보다 장기화해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한다. 보험사의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급여력(K-ICS) 제도 또는 경영실태평가상 자산-부채 관리(ALM)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등 듀레이션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IFRS17 시행경과 및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방향,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이하 킥스) 비율이 하락하는 등 건전성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 증가에 대해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IFRS17 도입 이후의 판매 경쟁과 장기 보장성 상품 판매 쏠림 등으로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진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최근 시장 일각에서는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며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율 현실화 등 제도적 효과가 중첩될 경우 건전성 지표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 의견을 수용, 건전성 TF에서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 결정 관련,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10년~20년물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TF 참여기관들을 포함한 보험업계와 시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시행 일정 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 등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이 진행될 경우 이와 병행해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자산-부채 실질 만기(듀레이션) 구조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이다. 듀레이션은 금리 100bp 변동 시 자산·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앞으로 인구감소, 잠재성장률 둔화 등으로 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보험사들의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1차 회의에서 할인율 현실화 시행일정 및 ALM 강화방안이 논의됐고,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최종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과 정리제도 개선 방안, 계리가정 선진화 등을 건전성 TF를 통해 순차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 TF의 기본 목표는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보험회사들이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리하락과 제도 변경으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보험사가 자산·부채 듀레이션을 줄이려는 정교한 자산부채관리(ALM) 전략이 보험사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 실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IFRS17(신국제회계기준) & 킥스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이 전했다. 노 실장은 "당국이 할인율 산정 기준을 일정 부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보험사들도 금리 상승기든 하락기든 내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보험사는 장기 계약을 많이 판매하지만, 자산 측은 여전히 단기 중심이어서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기 위해 장기 계약을 무리하게 판매하면서도 정작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 자산은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보험사의 실적을 보면 IFRS17과 킥스가 도입된 이후 보험사의 자본과 이익은 금리 상승과 함께 늘어나는 모습이었다. 국고채 만기 10년 금리를 보면 지난 2019년 8월 16일 1.172%로 최저금리를 나타낸 후 지난 2023년 하반기까지 상승했다. 문제는 최근 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사의 자본과 이익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3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자본의 합은 총 166조원이었지만 지난해 142조원으로 줄었다. 이에 보험사 킥스도 하락세에 있다. 생보사 킥스는 올 1·4분기 190.7%로 전년동기 224.7%에 비해 34.0%p가 하락했다. 손보사도 같은 기간 222.8%에서 207.6%로 15.2%p 줄었다. 보험사 자본 감소의 주요 원인을 '기타포괄손익의 감소'로 꼽았다. 노 실장은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이 손실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을 직접 깎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된다"며 "지난 2023년 말 기준으로 손보사의 기타포괄손익은 28조원에서 3조원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생보사들은 지난 2000년대 초반 팔았던 7~8% 확정금리형 상품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며 "생보 보험료 적립금 486조 중 금리확정형이 212조원이다. 이 가운데 7%대 금리확정형은 80조원에 이른다"고 했다. 노 실장은 "보험 업계가 단기 상품 판매를 늘리는 등 구조적 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졸속 행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미한 교통사고(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 시작 후 7주 이내에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에 대한 자료를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치료 연장 여부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협은 이에 대해 “보험사에게 자의적 심사권한을 부여하는 ‘셀프 심사’ 구조”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행정 시스템이자, 환자에게 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비상식적 설계”라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 심사를 수행해왔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사가 판단 주체가 되는 구조로 바뀐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 통과 시 환자가 치료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직접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의제기 절차도 보험사가 직접 민원조정기구에 회부하고 판단을 받도록 되어 있어 환자 입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한의협은 또 개정안이 치료 포기를 유도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동차보험의 책임을 회피하고,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민간 이익 중심의 제도 개악’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이번 입법예고가 신임 장·차관이 임명되기 전 기습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의협은 “정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의 핵심 인사가 공석인 가운데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도 없이 밀어붙인 입법예고는 누가 봐도 보험사의 오랜 숙원사업을 정권 과도기에 몰래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번 입법안은 건강권이라는 공익을 침해하고, 자동차보험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정”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유발하고, 환자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의료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의협은 △개정안의 즉각 철회 △공정한 진료심사 체계 유지 △의료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사회적 합의 기반 재논의 등을 촉구했다. 또한 “향후에도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제도 개악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