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GC녹십자가 미국 시장 진출 발판을 공고히 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일차 면역결핍증 치료제 ‘알리글로’가 시그나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등 미국 내 주요 보험사 3곳의 처방집에 등재됐다. 앞서 익스프레스 스크립츠(ESI) 등 미국 내 3대 처방급여관리업체(PBM)를 포함한 6곳의 PBM·의약품구매대행사(GPO)와의 계약 체결도 완료했고, 전문약국(SP)들과의 파트너십 체결도 마무리 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 이후 추진해 온 보험사, PBM, 전문약국, 유통사에 이르는 수직통합채널의 구축이 일단락됐다. 6곳의 PBM·GPO 계약 및 3곳의 보험사 등재를 통해 당초 목표로 한 미국 내 사보험 가입자의 80%를 확보하게 됐고 추후 GC녹십자의 제품을 취급하는 전문약국과의 파트너십을 늘려가는 등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GC녹십자는 지난 7월 오창공장에서 초도 물량을 미국으로 수출한데 이어, 같은 달 말 미국 내 출시, 지난달 10일부터 일차 면역결핍증 환자를 대상으로 알리글로의 투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3·4차의 후속 물량의 출하도 이뤄졌다. 회사는 알리글로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질 없는 생산과 배송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알리글로는 면역글로불린 혈액제제로 선천성 면역 결핍증으로도 불리는 일차 면역결핍증에 사용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 10% 제제다. 이 제품은 회사의 독자적인 'CEX 크로마토그래피' 공법을 통해 제조, 혈액응고인자(FXIa) 등 불순물 검출을 최소화하는 등 기존 약물 대비 뛰어난 안전성을 강점으로 갖고 있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알리글로는 국산 바이오의약품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미국 내 환자들과 의료진들의 치료 옵션 확장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의 대상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최근 카카오 기업집단 관련 판결을 분석하고,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상출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그대로 따른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객의 자금을 예탁받는 은행, 보험 등 수신 금융사 뿐 아니라 캐피탈, 신용카드업 등 여신 기능만 수행하는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본질적으로 통계를 위해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금융과 산업의 융합으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을 정의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의결권 제한 규정은 과거 기업집단이 고객의 예탁금 및 보험료가 주된 자산인 금융보험사를 소유하면서 향후 고객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자금이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해볼 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사법부도 고객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 대상 금융사에 해당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기업집단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배당 등 금융 관련 수익이 95%를 넘는 금융사임에도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금지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케이큐브홀딩스를 고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러한 공정위 판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해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규제 대상이 되는 금융업은 타인 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도 올해 5월 공정위 항소를 기각해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보고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융보험업 중에서도 고객의 예탁자금(타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과 자기의 고유재산(자기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구분하고, 타인 자금 운용업만을 의결권 제한을 적용 받는 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업의 정의를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현행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회사를 ‘기능별’로 규정 △공정거래법 의결권 행사금지 규제를 받는 금융보험사의 범위를 금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 고객의 자금을 수신하는 금융사로 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들이 9조3663억원의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2536억원(2.8%) 증가한 수치다. 생명보험사 순이익이 9.4%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사는 12.2% 늘었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상반기 생보사 순이익은 3조59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41억원 축소됐다. 보험상품 판매가 확대되면서 보험손익이 개선됐으나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으로 투자손익이 악화된 때문이다. 손보사 순이익은 6277억원이 증가한 5조7722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상품 판매가 늘고, 발생사고 부채가 감소하면서 보험손익이 증가했으나 투자손익이 나빠졌다. 수입보험료는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늘어나 전년동기 대비 4조3556억원(3.9%) 늘어난 115조6918억원으로 나타났다. 생보사(54조4738억원)는 1조8471억원(3.5%), 손보사(61조2180억원)는 2조5085억원(4.3%)이 각각 증가했다.  보험사의 상반기 총자산이익률(ROA)는 1.52%로 1년 전보다 0.04%포인트 하락했으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1.79%로 0.72%포인트 상승했다. 6월 말 기준 총자산과 총부채는 1240조8000억원, 1089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각각 16조2000억원(1.3%), 31조5000억원(3.0%) 확대됐다. 금감원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해외 상업용부동산 손실 가능성 등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연구원은 국내 최대 핀테크 행사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를 맞이해 이날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인슈어테크 기업의 생성형 AI 활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석태 마인즈앤컴퍼니 대표가 '생성형 AI시대 금융사(보험사)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최홍준 업스테이지 부사장이 'AI로 혁신과 변화, 그리고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먼저 고 대표는 생성형 AI의 도입과 관련해 보험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기술적 및 조직적 준비 사항을 제시했다. 챗 GPT 이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의 변화와 혜택을 금융사 내부로 유연하게 반입하고 활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고 대표는 이를 위해 △보험사별 생성형 AI 추진 전략 및 방안 수립 △보험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생성형 인프라 구축 △금융사 내부의 생성형 AI 추진 역량 내재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AI 추진 전략 및 방안과 관련해 "보험사 업무 전반을 AI와 사람(Human)이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전사적인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생성형 AI 활용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보험사·금융사 AI 역량은 AI 전담 부서에 과제를 위탁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단순 RAG QA(검색-증강 생성 기술을 통한 질의응답)와 같은 과제로는 생성형 AI 투자 대비 재무적인 ROI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지속 가능한 도입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고 대표는 " 가입설계, 언더라이팅, 클레임 등 보험사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어시스턴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업무 지원을 넘어서 업무를 완결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도입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생성형 AI 모델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 아키텍처를 수립해야 다양한 업무 및 서비스 관리의 통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어진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최 부사장은 거대한 기술의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생성형 AI에 주목하게 된 이유와 사업 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어떤 모델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어떤 혁신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사장은 "초거대 언어 모델(LLM)의 등장은 AI 가치사슬 형성과 함께 가치사슬별 생태계 또한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바라봤다. 최 부사장에 따르면, LLM의 가치사슬은 △LLM 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판매하는 시장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하는 기능을 가진 초거대 AI 모델을 제공하는 시장 △특정 도메인 및 업무에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Private LLM 시장 △LLM 모델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시장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최 부사장은 "AI 기술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적합한 AI 기술을 도입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비용과 효율성을 참작해 투자 대비 수익률(ROI)이 높은 AI 기술을 선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목적에 따라 범용모델과 업무특화훈련모델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정광민 포항공대 교수를 좌장으로 손재희 보험연구원 소비자·디지털연구실 실장, 양경용 삼성생명 센터장, 이진호 캐롯손해보험 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는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3일 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는 총 1만1000여명이 방문했으며 핀테크 기업에 다양한 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치료제 '짐펜트라'가 미국 대형 보험사 시그나 헬스케어의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호의약품 등재 계약으로 시그나 보험 가입자에 대한 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계 최대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처방은 한층 가속화되고 시장 점유율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그나는 미국 보험 업계에서 상위 10대 기업에 속하는 대형 기업으로 약 1610만명 규모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중 하나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ESI)와 함께 '시그나 그룹(Cigna Group)'에 속해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의료 시장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보험사, PBM, 전문약국(SP) 및 의약품구매대행사(GPO) 등을 하나의 그룹에서 통합 운영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시그나 그룹은 산하에 보험사인 시그나 헬스케어를 비롯해 PBM으로는 ESI, 전문약국에 아크레도 등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의료 시장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번 성과는 짐펜트라 미국 출시 5개월여 만에 3대 PBM과 등재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굴지의 대형 보험사와도 등재 계약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셀트리온은 지금까지 시그나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 및 전국형-지역형 PBM 등 총 26개 처방집에 짐펜트라 등재를 완료하며 처방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커버리지로 환산할 경우 미국 보험 시장에서 약 75%를 달성한 셈이다. 셀트리온은 여러 보험사 및 PBM들로부터 짐펜트라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 연말까지 미국 보험 시장 전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커버리지 확보를 넘어 짐펜트라의 실제 처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료진 및 환자 모두를 아우르는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미국 내 주요 의사 대상 네트워크 강화에 나서는 한편, 다음 달부터는 미국 전역에서 송출되는 짐펜트라 TV 및 SNS 광고를 개시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지도 제고 활동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출시 2년 차인 2025년까지 짐펜트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최소 15%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셀트리온 미국 법인 프랜신 갈란테 마켓 액세스 총괄 책임자는 “시그나 및 ESI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의사 및 환자들의 치료 옵션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짐펜트라는 치료 효능 및 안전성이 입증된 고품질의 바이오 의약품을 집에서 간편하게 자가 투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질병 관리에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만큼 미국 염증성 장질환(IBD) 시장에 상당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지주, 보험사 등 금융사가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영구채)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을 준비하는 금융사에 신한지주, 농협금융지주, 흥국화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한지주는 다음달 5일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목표모집액은 2700억원이지만 수요예측에서 흥행할 경우 최대 4000억원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농협금융지주도 같은 달 12일께 2000억원 목표로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신종자본증권은 유사시 투자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을 붙여 발행하는 자본증권의 일종이다.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불린다. 이들 지주사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집중하는 것은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BIS비율은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BIS비율 권고치는 당초 10.5%였으나 지난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들에 자기자본을 1%포인트 추가로 쌓도록 주문한 상황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고조됐던 만큼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다. 앞서 메리츠금융지주, DG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이 올해 6~7월 건전성 비율 강화를 위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보험사들도 자본성 증권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 한화생명보험은 다음달 11일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흥국화재는 12일 후순위채 2000억원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각각 진행한다.  한화손해보험과 KDB생명보험 등은 지난 22일 수요예측을 끝내고 이달 29일과 30일 후순위채 발행을 앞두고 있다. 메리츠화재도 지난 19일 후순위채 수요예측을 끝냈다. 보험사들 역시 건전성 강화를 요구받는 상황이다.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제도(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지난해 도입됨에 따라 자본건전성 지표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후순위채도 신종자본증권과 같은 자본성증권으로 만기가 없거나 길어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된다. 앞서 교보생명,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도 후순위채 발행을 이어가고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내 주요 생손보사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 5월 대비 6월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담대 수요가 많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만큼 향후 보험사에도 은행에 비례하는 대출 규제를 적용해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1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주요 보험사들의 주담대 금리는 한 달 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우선 삼성화재의 '삼성아파트' 상품의 금리는 3.36~6.3%(고정금리, 분할상환, 아파트 기준)로 전월 금리(3.57~6.51%)보다 최저·최고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NH농협손해보험의 '헤아림아파트론 I' 금리도 4.02~6.17%로 전월 금리(4.51~6.66%)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한화생명의 '홈드림모기지론' 상품 금리도 6월 4.26~4.98%(고정금리, 분할상환, 아파트 기준)로 전월(4.53~5.17%)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교보생명의 '교보e아파트론' 역시 같은 기간 4.25~5.36%의 금리를 기록해 전월(4.40~5.51%)보다 모두 내려갔다. 동양생명의 '아파트담보대출' 상품 금리도 4.59~4.90%로 전월 금리(4.62~4.93%)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하나생명의 '하나생명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도 같은 기간 5.16~5.97%에서 5.14~5.84%로 줄었다.  보험사 주담대 금리는 각 보험사가 내부 기준금리, 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을 종합해 자율적으로 산정한다. 내부 기준금리는 시장금리, 조달금리 등을 반영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리다. 대출 기준금리는 CD, 금융채, 통안채, 국고채 유통수익률 등의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비용 지수) 등을 뜻한다.  일각에서는 보험사 주담대 금리 하락을 두고 가계부채 속도조절을 주문한 금융당국의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 주담대의 경우) 신용점수를 덜 본다"며 "신용이 좋지 못한 차주들이 보험사 등 2금융권 주담대를 이용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사 주담대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은행권에 비해 유연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보험사 주담대에도 은행 주담대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빛을 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의 경우 공급 측면 억제를 위해 경기대용 완충자본을 부여, 대출이 늘어나면 위험자본 증가에 따른 요구자본을 더 부과하고 있는데 보험사 주담대에도 공급 측면에서 경기대용완충자본 규제 억제를 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도 스트레스 DSR을 은행권에 적용하듯 보험사에도 적용해 대출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보험사 주담대 금리도 향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의 경우 은행처럼 이자율에 따라 (금리가) 빨리 변동하지 않으며, 주담대 금리도 반영 속도에 시차가 발생한다"면서 "보험사 주담대 이자율도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이커머스 겸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인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 재발방지책 논의 과정에서 '안전한 금고지기' 은행·보험업권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다. 정산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별도 관리하는 은행 에스크로 서비스, 환불 진행 시 이커머스의 환불금 미지급으로 PG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지급보증보험 의무화가 재발방지책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업계에서는 카드사·PG사·이커머스·셀러(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복잡한 결제구조 상 계약 및 지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데다 이커머스가 도산할 경우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보험 판매대금 보관 역할 부상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커머스의 PG사 정산 기한 단축 △이커머스 판매대금 별도 관리 △상품권 발행업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들이 이커머스·상품권 발행업체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될 전망이다. 당장 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스크로는 은행이 제공하는 매매보호 서비스로 판매대금을 모아 업체에 정산하는 데에만 쓸 수 있도록 돈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다. 은행은 수시입출식특정금전신탁(MMT)을 통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MMT를 통해 판매대금을 보관하면 최장 60일의 정산기간 중에 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없게 돼 대금 미지급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보험사의 지급보증보험은 환불 과정에서 이커머스가 PG사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보험 가입자인 이커머스를 대신해서 PG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티몬·위메프처럼 지급능력이 없어 PG사 및 카드사에 환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PG사·카드사가 소비자들에게 환불금을 대신 지급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업계 '건전성·평판 리스크' 업계에서는 평판 리스크와 복잡한 계약 구조, 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역할이 커지면서 수수료 이익이 커지고 고객군이 넓어질 수 있지만 리스크도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판매대금·선불충전금을 MMT 형태로 신탁할 경우 평판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MMT의 경우 신탁보수가 높지 않고, 신탁업자로서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티메프 사태처럼 정산 이슈가 발생하면 신탁 재산으로 지급하려고 해도 업체 도산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지급상 어려움이 발생해 은행측 평판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업체 도산으로 재산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신탁업자인 은행의 평판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탁 수익자를 셀러로 할 경우 계약상의 어려움도 있다. 신탁상품 특성상 개별 계약을 진행하는데 셀러 수가 많은 경우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지급보증보험 의무화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업계는 현재 상황에서 모든 리스크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량 이커머스 업체들이 진입돼 있다는 가정 하에 지급보증보험이 운영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료도 높아지고, 보험사들의 리스크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보험료도 높게 책정되고,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나가게 되면 보험사들의 건전성에도 타격이 되기 때문에 우량 업체 진입을 통해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다가 본인의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응대를 꼬투리 삼아 상담사를 괴롭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호응어나 숨소리 조차도 한숨을 쉬었다느니, 비웃었다느니 트집을 잡아 관리자와의 통화를 요청하고, 본인 화가 풀릴때까지 지속적으로 상담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고객의 분노를 최접점에서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보험사 콜센터 상담사들의 하소연이다. 손해보험업계만 하더라도 악성민원이 연간 민원의 10%에 달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상담사들은 악성민원인들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실제 퇴사를 택하는 경우도 많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고객과 최접점에 있는 콜센터 상담사들은 악성민원을 금융감독원 민원공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도한 보험금 지급, 사례금 요구 등 억지성 민원이 많지만 현재 악성민원도 금감원 민원공시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민원 감축을 목적으로 금융회사에서 일부 악성민원인에게 과잉 보상을 해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악성민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뤄져야 한다. 실제 2016년에도 금감원과 업계가 함께 문제행동민원소비자 응대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악성민원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실패했다는 평가다. A손보사 상담원은 "반응해주지 않으면 제풀에 지쳐서 민원인도 포기할텐데 금감원 언급을 하면 일단 회사에서는 숙이고 들어가니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는데도 2만~3만원이면 해결이 되니 회사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돈을 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가 악성민원을 더 부추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업계도 금융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은 별도로 구분하고, 지속적인 통계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악성민원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된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민원관리시스템에 수시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감원에서도 수시로 악성민원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도록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설계사 A씨는 B보험사의 전속 설계사로 근무 중 C보험대리점으로 이동했다. A씨는 C보험대리점 이동 이후 B보험사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계약들을 이관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B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려 설계사 위촉코드 발급을 신청했다. B보험사는 A설계사의 계약을 조회해본 결과 불완전판매건이 다수 발견돼 B보험사 위촉코드 발급을 거부했으며 계약 이관 역시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B보험사의 조치에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본인이 넣은 금감원 민원에도 해결이 되지않자 본인이 계약했던 보험계약자들을 동원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처럼 일반소비자가 아닌 모집인 민원도 금융감독원 민원평가에 포함돼 발표되면서 이를 악용해 보험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모집인 수당 및 위·해촉 관련 등 보험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집인 민원이 2022년 106건에서 지난해 169건으로 크게 늘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위 사례에서 보듯 본인이 계약했던 보험계약자들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는 설계사들도 있는 만큼 실제 설계사가 제기하는 민원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집인 민원은 민원건수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소송까지 간 사례도 있다. 대리점 소속 설계사 D씨는 본인을 해촉한 E보험사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저질렀으며 수차례 민원 및 소송을 제기했다. E보험사는 자동차보험 보험사기와 연루된 대리점 설계사 D씨에게 해촉 통보를 했으나 D씨는 부당한 해촉이라며 E보험사 콜센터·금감원 등으로 욕설과 폭언 동반한 허위민원을 30여건 접수했다. D씨는 해결이 되지 않자 E보험사 직원 F를 대상으로 업무방해, 사기혐의 등으로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E보험사 직원 F는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종결 및 사기' 등 각하 결과를 받았으나 현재도 여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보험회사 민원처리업무 담당자들도 일부 모집인의 협박 등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A보험사 민원 담당직원은 “어떤 달은 모집인 민원이 안들어오기도 하지만, 큰 영향력과 많은 계약을 보유한 설계사가 대리점 등으로 이직할 때 잡음이 생기면 그 달은 수십 건 민원이 들어온다고 봐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본인이 계약한 계약자들 시켜서 얼토당토 않은 민원들을 접수하는데 그럼 저희는 이상한 요구도 다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설계사 #모집인 #보험사 #민원 #금감원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