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과 대구 일대 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들을 노리고 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를 4년간 벌이며 4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이달 중순께 보험사기죄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0대)와 B씨(40대·여), C씨(50대)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과 김해, 대구 일대 도로에서 총 120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 후 4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세 사람이 공동으로 기획한 고의사고는 3건, A씨 단독으로 벌인 사고는 56회 등이었으며, 범행 대부분은 A씨가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은 초기 수사과정에서 고의사고 혐의와 범행 공모 일체를 부인했다”며 “그러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금융계좌 추적 등 수사를 통해 범죄 정황과 공모관계를 모두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거녀 C씨와 사회생활을 하며 같이 알게 된 지인 B씨를 번갈아 동승자로 탑승한 뒤 진로변경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상황만 골라 고의사고를 냈다. 이들은 피해자들 및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뒤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A씨의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며 대부분을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기 범죄는 일반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차로 진입 후 무심코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도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방어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법규위반 사고로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 추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 A씨는 2019년 겉보기엔 멀쩡한 회사처럼 보이게 하려고 '주식회사 J'를 세웠다. 하지만 사실은 '다단계 브로커 조직'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대표급 브로커 7명과 그 밑의 직원들까지 끌어모으는 수법을 썼다. 특정 한의원에 환자들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한 달에 500만원에서 1500만원씩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미끼였다. 이들이 노린 대상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이라도, 보험금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식으로 환자들을 유혹했다. 실제 공진단을 처방받고도 진료기록에 마치 치료제인 '용뇌안신환'을 준 것처럼 조작한 것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병원과 보험설계사, 전문 브로커 등이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가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이 보험금 누수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경찰과 금융감독원,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년 간 보험사기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전체 보험사기 검거건수는 1만2130건으로 집계됐다. 또 검거인원은 4만553명, 피해액은 7737억원에 달했다. 검거건수와 인원을 단순 비교하면 사건에 비해 적발된 사범들이 3.3배 이상 많았다. 보험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실제 경찰청과 보험업계를 통해 입수한 보험사기 사례를 보면 한 지역의 보험설계사들은 의사·환자(피보험자)들과 짜고 가짜 뇌·심혈관질환 진단서를 발급받아 60억원대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통상 이런 조직형 보험사기는 보험설계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능화된 수법으로 다량의 보험금을 편취하기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이 배경이다. 그러나 피해는 전체 보험 가입자의 몫이다. 보험사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손실을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꼬집는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직이 가담할수록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 되는 금액이 커져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 전체 보험 가입자의 비용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 보험료는 상승하고, 이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빠져가면서 보험료가 다시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손보험 가입자 이모씨(45)는 "(조직형 보험사기) 범행 수법을 보면 설계사 말만 믿고 고객들이 자기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상황이 많았다"며 "설계사들의 '문제없다'는 꼬임에 넘어가면 나 역시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두려웠다"고 토로했다.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금융감독원 및 손해·생명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이 지난달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단속에 나서기는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보험범죄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5년간 보험사기 범죄 건수에 큰 변화가 없고, 피해액이 오히려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효과는 미지수다. 따라서 △금감원이 보험·금융사기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보험사들은 상품 판매 때 소비자에게 상세히 고지하며 △경찰은 상시적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는 등의 유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안했다.채 교수도 "한번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람은 다시 보험을 들지 못하게 하거나 적합한 보험금 지급 대상을 가려내는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차에 발이 밟혔다며 교통사고 피해자라 속이고 보험금을 타낸 60대가 보험금보다 많은 벌금과 소송비까지 물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이 '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비켜주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이 다른 곳에 순찰차를 세우기 위해 A씨 옆으로 후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순찰차에 발이 밟혀 다쳤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입원 치료까지 받으면서 보험회사를 속여 120여만원을 타냈다. 이 일로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됐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보험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순찰차에 밟히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송 부장판사는 "약식명령 벌금액은 범행 경위, 전후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뒤 A씨에게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다.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경찰이 10대 악성사기 중 하나인 보험사기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공영, 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험사기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지만, 최근 들어 다시 범행 건수가 증가하면서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는 전년대비 검거건수가 19% 증가한 1899건을 기록했고, 검거인원은 39% 증가한 8371건을 기록했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보험의 재정 건전성 훼손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범죄인 만큼,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과 협의회를 개최해 공조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올해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각종 보험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운영해 효과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 보험연계 사기 △브로커-병원 연계 보험사기 △공영보험 사기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 민영보험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수사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은 기소 전 몰수와 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에도 나선다. 오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한다.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지난해를 제외한 지난 3년여간 매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집중 수사 기간을 통해 근절에 앞장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라며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0대 악성사기 중 하나인 보험사기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공영, 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험사기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지만, 최근 들어 다시 범행 건수가 증가하면서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는 전년대비 검거건수가 19% 증가한 1899건을 기록했고, 검거인원은 39% 증가한 8371건을 기록했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보험의 재정 건전성 훼손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범죄인 만큼,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과 협의회를 개최해 공조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올해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각종 보험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운영해 효과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 보험연계 사기 △브로커-병원 연계 보험사기 △공영보험 사기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 민영보험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수사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은 기소 전 몰수와 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에도 나선다. 오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한다.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지난해를 제외한 지난 3년여간 매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집중 수사 기간을 통해 근절에 앞장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라며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오른쪽)와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파이낸셜뉴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대출’, ‘고액알바’ 등의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28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브로커들은 네이버 대출 카페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보험과 전혀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하거나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알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한다. 등록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문의·상담하는 이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때 병원의 협조하에 간단한 서류청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브로커는 제안에 응한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 및 보장내역 등을 분석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한다. 공모자가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위조 진단서 등을 출력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내는 식이다.  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수수료(보험금의 30%~40%)를 제시하고 이후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는다.  금감원은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시 광고 내용과 무관한 보험계약 사항을 묻거나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경우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며 "특히 브로커의 '문제 없는 돈 벌어간다'는 등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기 행위로 중대 범죄다.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공모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브로커나 병원은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 포상금을 지불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금융감독원 및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이며 이 중 3264건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280건, 6.3%이며, 보험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4172건, 93.7%를 기록했다.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 편취액 52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금액의 4.5%였다.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총 15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를 신고해 44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보험 계약자 명의를 빌려줘 입원과 도수치료 등을 받게 하고 병원에서 실제 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치료받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 1000만원 넘는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으로 업계 종사자 추가 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경찰의 수사 및 사법부의 판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험사기범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제보는 보험사기 적발의 단초가 되는 시발점"이라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 지난해 8월부터 처벌이 가능하게 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15억7000만원을 12개 손해보험사가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12억2000만원)보다 약 28.7%(3억5000만원)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8∼10월 벌인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에 따른 효과"라고 평가했다. 지난 2009년 6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만2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9억원을 환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환급이 더 빨라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법원이나 검찰을 통해 확인하고 보험개발원에 통보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반환할 할증보험료 등은 15영업일 내에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12개 손보사의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한 결과 일부 손보사에서 피해 사실 보험개발원 통보 등을 누락하는 등 미흡한 사항이 발견돼 시정 조처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되,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연수원이 국내 최초 보험사기조사 전문가 양성 인증제도인 보험조사분석사(CIFI) 제13회 자격시험을 오는 7월 5일 전국 5개 대도시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조사 업무 경력 또는 수사경력 5년 이상인 경우 1개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면제신청은 오는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가능하다. 응시 신청은 같은 달 27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합격자는 7월 24일에 발표한다.  아울러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취득 이후 보험조사분석사 자격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연계해 경력·자격·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보험사기조사 분야 전문가로 인증하는 상위 단계의 보험조사전문가(IFHA) 인증제도가 ‘22년 최초로 도입됐다. 이에 보험업계 조사자, 현직 경찰관 및 소방관을 포함해 총 117명이 ’보험조사 전문가‘ 최종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보험연수원은 "보험조사분석사 시험을 2016년에 도입한 후 총 12회의 시험을 거쳐 2961명의 최종합격자를 배출, 국내 유일의 보험사기조사 전문인력 양성제도로 자리매김했다"며 "보험범죄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와 보험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