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15억7000만원을 12개 손해보험사가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12억2000만원)보다 약 28.7%(3억5000만원)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8∼10월 벌인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에 따른 효과"라고 평가했다. 지난 2009년 6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만2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9억원을 환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환급이 더 빨라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법원이나 검찰을 통해 확인하고 보험개발원에 통보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반환할 할증보험료 등은 15영업일 내에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12개 손보사의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한 결과 일부 손보사에서 피해 사실 보험개발원 통보 등을 누락하는 등 미흡한 사항이 발견돼 시정 조처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되,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연수원이 국내 최초 보험사기조사 전문가 양성 인증제도인 보험조사분석사(CIFI) 제13회 자격시험을 오는 7월 5일 전국 5개 대도시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조사 업무 경력 또는 수사경력 5년 이상인 경우 1개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면제신청은 오는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가능하다. 응시 신청은 같은 달 27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합격자는 7월 24일에 발표한다.  아울러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취득 이후 보험조사분석사 자격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연계해 경력·자격·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보험사기조사 분야 전문가로 인증하는 상위 단계의 보험조사전문가(IFHA) 인증제도가 ‘22년 최초로 도입됐다. 이에 보험업계 조사자, 현직 경찰관 및 소방관을 포함해 총 117명이 ’보험조사 전문가‘ 최종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보험연수원은 "보험조사분석사 시험을 2016년에 도입한 후 총 12회의 시험을 거쳐 2961명의 최종합격자를 배출, 국내 유일의 보험사기조사 전문인력 양성제도로 자리매김했다"며 "보험범죄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와 보험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금융당국은 주요 발생 유형에 맞춘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적발 인원(10만8997명)은 0.5% 감소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적발 금액의 58.2%(6690억원)로 제일 많았다. 이어 허위 사고 20.2%(2325억원), 고의사고 14.7%(1691억원) 순이었다. 자동차보험(49.6%·5704억원)과 장기보험(42.2%·4853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25.7%(2만7998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50대 22.5%(2만4528명), 40대 19.3%(2만1055명), 30대 18.1%(1만9746명), 20대 13.7%(1만4884명) 순이었다. 20∼30대는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를 차지했고, 50대 이상은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의 비중이 높았다. 금감원은 증가하는 보험사기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기획조사 등을 통해 주요 보험사기 유형에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운수업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 지원과 신속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SGI서울보증은 지난해 보험사기대응 전담조직(SIU)을 신설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출신 전문 조사인력을 SIU팀에 추가 배치하고 심층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6% 늘어난 190건의 보험사기 의심 건을 적발해 관련 법리에 따라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SGI서울보증은 올해 보험사기 관련 집적 데이터의 품질 개선 및 정보 분석을 통해 인수심사 단계부터 보험금지급 심사단계까지 업무 전단계에 걸쳐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한 통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산업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범죄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안심보험은 국내 업계 최초로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이다.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보장한다. 특히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전세안심보험은 계약 체결 후 대항력(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거주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세사기 위험 등을 보장한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이미 다른 임차인과 이중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제공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그 외에도 전입신고 날 설정된 근저당 전세사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중개사가 위조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등도 보장된다. 전세안심보험은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앱을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필요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전세계약서, 계약금 이체 내역서이며, 서류 제출 후 권리조사 전문기관인 리파인을 통해 보험인수 전 권리조사가 완료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아파트, 다세대 빌라,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와 월세 계약의 보증금을 보장하며 보장 금액은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다.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을 받은 후, 잔금일이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 남았을 때까지 가능하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가입 후에도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점검한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알려주는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전세안심보험은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혁신적인 상품"이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A씨는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는 피보험자들을 모집해 단기간 집중적으로 뇌·심혈관 진단비 상품에 가입시켰다. A씨와 공모한 B내과, C한방병원은 해당 피보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고 결국 해당 병원장 2명과 브로커 1명, 설계사 1명은 모두 구속됐다. #. D의원은 실제 피부미용·모발이식 시술을 한 피보험자들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무좀, 상과염 등 질병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허위 발급하고 환자모집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종사자들이 전문지식 및 소비자와 밀접한 직업적 특성을 악용, 보험사기에 가담·전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기자 또는 보험사기 전력자에 대한 조치기준이 미비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보험업법이 정의하는 보험사기의 개념이 다른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보험사기자 진입규제를 신설하고, 보험사기의 정의를 명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보다 6.7%,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3.2% 각각 증가했다. 특히 보험업 모집종사자 중 보험사기자로 적발된 인원(1782명)으로 같은 기간 11.5% 늘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종사자 등록시 보험사기 관련 제한기준이 없어 보험사기 전력자들의 진입을 규제할 장치가 없는 것이 보험사기 가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거론된다.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정의와 처벌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업법에서는 이와 별도로 보험사기를 정의하는 것도 문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해당 여부에 대한 별도의 검사, 청문절차 등을 거쳐야 해 행정처분이 최소 1년 이상 장기화된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추가된 사항(보험사기 알선·권유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불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보험업법상 제한기준과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일부 미흡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이 이어지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9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차단 및 자격 취소를 진행하는 현행 보험업법(제84조제2항)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보험모집 종사자 진입을 차단하고, 신속히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보험사기 행위'를 금지하되, 구체적인 정의가 불분명했던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2항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 정의를 준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했으며, 명확한 금지조항이 부재했던 제102조3항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금지 문구를 신설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제한기준을 강화하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 계류중"이라며 "보험모집 종사자들은 전문성을 보유해 사기 행위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이들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A병원은 브로커와 공모해 환자를 알선하고 환자가 외출, 외박 등으로 부재중인 기간에도 주사제, 도수치료, 식대 등이 발생한 것처럼 과다영수증을 발행했다. 이후 발생한 의료비의 20%를 현금, 상품권 또는 미용 제품 등으로 환자에게 페이백하고 브로커에게 1인당 2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했다 #사무장 요양병원을 6곳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43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들에게는 상급병실 요금을 2배로 부풀리거나 통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조작하여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토록 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자, 의사 및 환자 46명 등이 검거됐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리셉션센터에서 일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로, 일부 요양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다 영수증 발행 후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 보험금 편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했음에도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 33%, 손보 27% 증가했다. 이에 각 협회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동 홍보 캠페인 실시 △집중신고기간 운영 △상호교류 활성화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필요 시 의료법이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호교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2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보험료 카드납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험사기 형사처벌과 관련해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보험사기 예방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IRI 보험법리뷰 '2024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국회에는 6월 발의된 보험료 카드납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정문 의원안)과 8월 발의된 보험사기 형사처벌과 관련해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유영하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먼저 보험료 카드납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신용카드 납부의 범위를 확대해 보험계약자의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이나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계약 자유의 원칙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 신용카드 납부 보험계약자와 현금 납부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성,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법률로써 보험료 카드납 허용을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보험사기 형사처벌과 관련해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형사처벌과 관련해 일정한 경우를 보험설계사 등과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현재 또는 등록 당시 그 자격이 제한되는 자임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청문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보험설계사 등과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소비자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며 "청문절차 없이 설계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 해당 취지에 의하면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 보험설계사 등이 되지 못하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사기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또한 등록취소 등의 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기를 쳐 돈을 가로챈 30대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험설계사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여행 경비와 팀원 월급 등을 명목으로 여러 지인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약 1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2023년 8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소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던 5명이서 함께 강릉으로 놀러가자. 공동 여행 경비 모을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씨는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불법 사설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일정이 취소되더라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씨는 A씨로부터 공동 여행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3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또한 A씨 소개로 알게된 B씨에겐 "회사 지사장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팀원들 월급 지급에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 총 5회에 걸쳐 690만원을 가로챘다. 더불어 직장 상사인 C씨에게는 "보험 영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영업하면서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총 5회에 걸쳐 622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고 편취 규모가 작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모습을 두고 비난이 쏟아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보험 사기를 의심케 하는 교통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검은색 차가 도로를 서행하고 있다. 이때 마주 오던 한 여성이 차를 발견하곤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차 보닛에 몸을 부딪혔다. 영상에는 "아무리 차가 서행해도 이런 충돌은 피하기 어렵다. 이런 사고 당하면 현금 지급 합의나 보험 대인 접수 해주면 안 된다"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다만 해당 교통사고가 고의적인 충돌 사고인지 여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장면을 본 누리꾼들은 "일단 경찰에 신고해라", "100대 0 아닌가?", "너무 대놓고 사기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