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중씨(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별세· 양효정씨 상· 김동율씨 부친상=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 (02)3010-2000

[파이낸셜뉴스] ▲윤희숙씨 별세, 백승태씨 아내상, 백인근·영화(보험연구원 보험법연구실장)씨 모친상, 조성용씨 장모상, 이영택씨 시모상=12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 02-2072-2020.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5개국(이하 '아세안 5')의 중산층이 증가하며 보장성·연금상품 등 보험수요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화에 대비한 포괄적 사업모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해식⋅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보험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는 동남아시아 보험시장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비교·평가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Ⅲ): 동남아시아 보험시장 평가와 시사점'을 21일 발표하며 이같이 제언했다.   현재 인도, 중국과 함께 글로벌 중산층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아세안 인구 규모는 인도의 절반에 그치지만 국내총생산(GDP)은 인도의 1.3배로 연평균 5% 이상의 경제성장률 보이고 있다. 이 중 아세안 5는 아세안 전체 인구의 87.3%와 GDP의 8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도 아세안 지역이 14개사로 가장 많다.  이같이 아세안 5 시장이 보험수요 측면에서 경제가 저소득 단계에서 중소득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보험침투율이 급증하는 'S자형 성장 패턴' 중 GDP 대비 수입보험료가 가속 성장하는 구간에 들어선 상황에서 중산층의 성장이 아세안 5 보험시장 성장 동인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통상적으로 보험수요는 경제성장에 더해 중산층이 성장해야 창출되는데, 아세안 5의 소득 불평등 개선과 도시인구의 증가가 중산층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타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평등도가 높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중심으로 소득불평등지수가 4%에서 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아세안 5의 도시인구 비중 역시 선진 경제 수준에 근접한 말레이시아(77.2%)부터 인도네시아(56.6%), 태국(51.4%), 필리핀(47.4%), 베트남(37.3%) 순이었다.  이에 김 연구위원과 이 연구위원은 "경제개발 초기단계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는 투자형 저축보험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보장성 수요와 연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도시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대로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 손해보험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또 "인구구조·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는 젊은 인구구성과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지출 측면에서 아세안 5 민영보험 수요 증가 추세를 파악 및 전망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건강 및 소득 보장 수요에 대한 국가별 대응은 사회보장지출과 민영보험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수출주도형 경제개발단계에 있는 아세안 5가 사회보장지출을 크게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영보험 역할이 확대될 여지가 크다는 의미다.  다만 아세안 5의 고령화 수준과 합계 출산율(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고려할 때 연금, 건강에 더해 요양·간병서비스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실제 합계출산율은 태국이 1.5, 말레이시아가 1.7을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요양·간병 서비스는 시설 및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최근 금융당국의 해외 비금융자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보험사 해외진출의 긍정적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연구위원과 이 연구위원은 "그동안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은 대형보험회사의 전략적 옵션으로 여겨져 왔으나, 중·소형 보험회사도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세안으로 유입되는 해외 직접투자의 50% 이상이 싱가포르를 경유해 아세안 5에 재투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내 보험사 해외 진출 시 아세안 5에 대한 직접투자와 싱가포르를 통한 거점 진출이 유력한 방식으로 거론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국 보험시장이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 및 생명·손해보험회사 투자 규제가 꾸준히 완화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성균 연구원, 김연희 연구원은 '해외보험리포트'를 처음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스위스 재보험사 '스위스리(Swiss Re)'에 따르면 현재 태국 보험시장은 지난해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27위이며 생명보험이 전체 원수보험료의 69%, 손해보험이 31%를 차지하는 생명보험 중심의 시장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태국의 생명보험시장은 2020년 대비 2.3% 성장했으며, 같은 해 태국의 손해보험시장은 2020년 대비 5.2% 성장했다. 이 중 생명보험시장의 상품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보험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최근에는 변액보험 상품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원수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상품별 점유율은 일반보험이 77.0%로 가장 높았으며 변액보험(9.4%), 그룹보험(8.2%), 연금보험(2.9%), 간이보험(1.0%)이 뒤를 이었다. 변액보험은 보험상품 출시 당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최근 몇 년간 저금리 지속에 따른 종신보험 상품의 매력도 감소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생명보험에 비해 시장 규모는 작으나, 지난 2021년 기준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태국 손해보험시장에서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56.1%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특종보험(37.6%), 화재보험(3.9%), 해상보험(2.4%)이 뒤를 이었다.  다만 오 연구위원과 김성균 연구원, 김연희 연구원은 태국 생명보험시장이 지난 2021년까지 5년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경험했다는 점과 지난 2020년 태국 보험감독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보험상품 판매를 승인한 이후 20여개의 손해보험사가 코로나19 관련보험상품을 판매했던 당시 대략 1000억 바트의 손실을 기록한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태국 보험감독당국은 4차 보험산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리스크 관리, 보험 인프라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19년 생명 및 손해보험 투자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투자 범위는 사모펀드, 부동산, 뮤추얼 펀드 및 인프라 투자신탁까지 확대됐으며 보험회사가 양로원, 장기요양사업, 인슈어테크 보험회사의 주식 또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추가 개정에 따라 생명·손해보험회사의 투자 범위가 해외 벤처캐피털, 신디케이트 론까지 확대됨에 따라 태국 보험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되는 양상이다.   외국 자본의 태국 보험시장 진입규제 또한 쉬워질 전망이다. 지난 2015년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 법인은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의 승인 요건 없이 태국 보험회사의 지분을 25%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으며, 태국인 개인이 태국 보험회사의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지분을 과반수 보유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역시 제거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재 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고지의무사항 질문표가 강한 응답편향과 낮은 응답신뢰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청약자가 사회적 비바람직성과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질문표를 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3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혜란 연구원은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의 '고지의무사항 질문표 개선 필요성과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위원과 김 연구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의 고지의무사항 질문표에 정직하게 응답함으로써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생명보험 4521건(38%), 장기손해보험 1만3579건(9.9%)에 달했다.  질문이 명확하다는 전제 하에 응답자가 자기보고식 질문표에 사실대로 응답하지 않는 원인은 △경제적 이익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인지적 부담 및 만족화 성향 등이다.  우선 청약자는 인수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등을 우려해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병력·흡연·음주·약물복용 등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인식하거나 타인에게 인식되기를 원하는 욕구인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또한 음주나 흡연처럼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축소해 고지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응답자가 질문에 답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인 노력인 '인지적 부담'이 클 경우에도 청약자가 최적의 답변 대신 적당히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 청약자가 인수심사 규칙을 알아채거나 의식하지 않도록, 사회적 비바람직성에 대한 부담과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질문표를 구성함으로써 정직한 고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보험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응답자가 문제의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기보다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전제한 다지선다형 질문을 구성해야 한다. '최근 2년 동안 담배를 피우거나 니코틴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예' 또는 '아니오'라는 답변을 유도하는 것보다 ‘언제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우거나 니코틴 제품을 사용하셨습니까?’라는 질문과 복수의 세분화된 응답옵션을 제공하는 식이다.  응답척도를 높게 설정해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규범의 극단에 있다는 당혹감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1일 흡연량에 대해 △1일 40개비 이상 △1일 30개비 이상 △1일 20~29개비 이상 △1일 10~19개비 이상 △1일 1~9개비 이상 등으로 제시할 경우 응답자가 사실을 고지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 질문기법을 흡연 및 음주에 대한 고지의무사항 질문표에 적용해 기존 질문표에 대한 응답과 비교한 결과, 흡연 고지율은 35%에서 52%로 증가했으며 음주 고지율은 3배 이상 증가했다.  나아가 하나의 복잡한 질문보다 다수의 단순한 질문을 제시하는 것도 정확한 응답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제시됐다. 일정 기간 내 음주량을 측정 시 개방형 답변을 요하는 질문보다 주종(맥주·와인·증류주)을 나눠 물어보는 방식이다.  송 연구위원과 김 연구원은 "현행 표준 질문표는 높은 수준의 인지력·합리성·성실성·정직성 등을 요구하고 위반 시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나, 감독당국은 불완전한 개인을 상정하고 질문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고지의무의 수동화가 입법화될 경우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는 온전히 질문표 응답에 의존해야 하므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질문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탐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해보험협회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해당 세미나는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대응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이륜차 교통안전정책 개선방안'과 '이륜차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륜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패널토론도 열렸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에서 이륜차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해야 할 시점에 이번 세미나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륜차 업계의 현황과 문제의 세심한 진단을 통해 업계 생존권의 보장과 동시에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 또한 축사를 통해 “국민들은 배달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법제도 개선을 꼽고 있다”며 “이륜차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정부부처와 협업하여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륜차는 사고율이 높지만 보험 가입률은 50% 수준에 불과해 사고 발생시 손해복구가 어렵다”면서 “더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라이더들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연구원과 보험업계,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달 일본 방문길에 함께 나선다. 금리인상·경기불황에 따른 실적 악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구조 변화로 생존 위기에 빠진 보험업계를 살리기 위해 보험 선진국인 일본을 방문, 신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19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연구원과 생명보험협회, 금융당국 등은 4월 말~5월 초 일본 방문을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손해보험협회 역시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일본 방문 일정에 협회) 실무진을 참여시킬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방문 일정은 보험연구원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특히 생명보험업계에 위기 의식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시작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 10년을 내다봤을 때 국내 보험업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며 "한국보다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기 시작한 일본을 방문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요양 사업과 장기요양보험 뿐 아니라 펫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한 때 보험업계의 '큰 형님'으로 불리며 성장가도를 달려왔던 생명보험 업계는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노인 세대 대부분은 이미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고 보험 가입 가능성이 있는 젊은 세대는 저출산으로 인해 가입할 수 있는 인구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갈수록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생보사들의 주력 상품인 보장성보험의 신계약매출은 지난해 3·4분기말 기준 160조580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보험 유지율도 급격히 하락중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13회차 국내 생보사들의 보험 유지율은 84.8%로 미국(91.9%), 일본(95.3%), 홍콩(93.3%), 싱가포르(99.3%)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여기에 최근 고금리 기조로 저축성 보험 해약이 늘어나고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투자실적이 악화하면서 생보사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생보업계 '빅3' 중 하나인 삼성생명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3914억원으로 같은 기간 18.2% 감소했다. 한화생명 역시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7143억원으로 전년 대비 47.2% 급감했다.  이같은 위기감에 금융당국 역시 최근 보험사의 신사업 진출 과정에 가로막힌 규제를 풀어줄 것을 시사하는 등 보험 업계 살리기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해 민관협의체인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하고 △비금융정보 활용을 통한 보험서비스 고도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보험그룹 내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 등을 세부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조문옥씨 별세· 조재린(보험연구원 부원장) 경아 은비씨 부친상=22일 동국대일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6시30분. (031)961-9400

보험연구원은 보험학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험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3회 보험연구원 및 보험학자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이외 지역 보험학계 교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에서 지난 17일 열렸다. 영남권 보험학자를 비롯 20여 명의 보험학자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2023년도 연구계획을 소개하고 학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양한 분야의 학술 논문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정광민 포항공대 교수, 정중영 동의대 교수, 홍지민 숭실대 교수가 나서 각각 사이버 리스크, 일반손해보험, 건강보험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다. 보험학계 원로인 이원돈 대구대 교수, 이봉주 경희대 교수, 이근창 영남대 교수들이 올해 보험연구원 연구계획에 대한 조언도 내놨다. 보험연구원은 산학보험연구센터를 설립하고 35회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보험산업과 학계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연구원은 보험학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험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3회 보험연구원 및 보험학자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이외 지역 보험학계 교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에서 지난 17일 열렸다. 영남권 보험학자를 비롯 20여 명의 보험학자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2023년도 연구계획을 소개하고 학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양한 분야의 학술 논문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정광민 포항공대 교수, 정중영 동의대 교수, 홍지민 숭실대 교수가 나서 각각 사이버 리스크, 일반손해보험, 건강보험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다. 보험학계 원로인 이원돈 대구대 교수, 이봉주 경희대 교수, 이근창 영남대 교수들이 올해 보험연구원 연구계획에 대한 조언도 내놨다.  보험연구원은 산학보험연구센터를 설립하고 35회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보험산업과 학계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산학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