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어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참석기관들은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가 사적 의료안정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데 뜻을 함께 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올 하반기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 정보가 공유된다. 건보공단에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적발·처벌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해야 하나 미환급한 체납자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인되면 검사·제재·청문 등의 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도 취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금 환수를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안과병원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부분도 논의됐다.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한 점이 문제가 됐다. 금융위는 의료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급여 관리방안을 보건당국과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남양주북부경찰서,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숙박형 요양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141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키며 피부미용시술 등을 제공하고, 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72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병원 의료진 및 환자가 2021년 5월부터 허위 진료기록을 통해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병원장은 상담실장과 함께 환자들에게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실제로는 미용시술을 받으면서 진료기록은 통증치료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며 입원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월 500~6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한 것이다. 피부관리사 및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미백이나 주름개선 등의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했는데, 환자별 허위 진료계획과 실제 사용 용도를 헷갈리지 않도록 별도 표기한 매뉴얼을 공유했다. 또한 고액 진료비를 수납하는 장기입원 환자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병원 병상 수를 초과 운영하기도 했다. 의사는 상담실장이 설계한 일정표에 따라 미용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 및 발급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보험금(60억원)을 편취해, 이를 병원비로 충당하도록 했다. 또 환자가 외박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에도 입원비, 식사비 등 급여항목을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해 공단부담금 12억원을 부정 수급했다. 환자 136명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1인당 평균 44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경찰청, 건보공단과 올해 초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례적으로 ‘공동조사실무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이번 사건은 유관기관간 공조를 통해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한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건보료 포함)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다음달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4일 개최했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 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며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다. 자료제공 요청권 행사 관련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이나 요양급여 또는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도 피해사실 고지방법, 할증된 보험료 환급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반영 중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보험금 누수금액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을 고려한 누수 규모를 추정해 보험사기 유형별 대응 정책을 수립한단 계획이다. 하반기 중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 및 추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따른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운전자들의 주행 습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들의 평소 운전 습관이 교통사고 발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살펴봤을 때 지난 2022년 사망사고 중 가해운전자의 법규위반사항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불이행(66.0%)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정부에서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장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보험업계에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마련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평소 안전한 주행습관을 준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안전운전 할인특약’을 탑재한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이다.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안전운전 할인특약’에는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특약’, ‘티맵(TMAP) 안전운전 할인특약’, ‘카카오내비 안전운전 할인특약’이 있다. 이 중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특약’은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운행 정보 및 평소 주행 습관, 기존 사고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휴사의 커넥티드카를 소유한 피보험자 중 최근 90일간 운행한 주행 거리가 500km 이상이면서 안전운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최대 14.8%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지난해 신설된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TMAP 할인특약’, ‘카카오내비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서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모바일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TMAP’ 또는 ‘카카오내비’를 사용하는 운전자가 최근 6개월 이내 1000km 이상 주행해 안전운전 점수가 각각 80점 이상, 70점 이상 도달하면 5%의 할인이 제공된다. 악사손보는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의 올바른 교통안전 의식 확립을 위한 사회공헌 캠페인도 적극 진행해 왔다. 악사손보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 및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 교육 및 물품을 후원하는 등 매년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전한 도로교통문화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8년째 매년 운전자 인식 현황 및 실제 주행 습관 등을 점검하는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해 왔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악사손보 역시 운전자가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 역시 일상 속 올바른 보행습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DB손해보험도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차량 첨단 안전장치 ‘어라운드 뷰 모니터’ 장착 시 보험료 4%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출시했다. 기존에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충돌 경고장치가 차량에 장착돼 보험료 할인을 받았던 고객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차량에 장착돼 있으면 추가로 4% 할인을 받을 수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한국 금융권의 디지털 발전 속도를 고령층은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핀테크·보험·카드·캐피탈 등 2금융권은 고령층 디지털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 디지털금융 문해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전국 18~79세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문해력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 디지털 금융문해력은 OECD 평균(53점)보다 크게 낮은 43점에 그쳤다. 고령층의 금융범죄 피해도 극심하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말 기준,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673억 원으로 전체 세대 중 46.7%를 차지해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에 2금융권은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 교육 지원을 위해 30억원의 기금을 조성, 첫 번째 사업으로 카카오임팩트·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시니어 맞춤 디지털 금융 교육 '사각사각 페이스쿨 시니어 클래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개 지역에서 시범교육을 성료한 후 2년차인 올해부터는 정규교육과정과 함께 강사양성과정을 추가 개발, 교육 지원 지역을 수도권 13개 지역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4월 강사양성과정을 통해 52명의 사각사각 페이스쿨 시니어클래스의 디지털 금융교육 강사인 '페이티처'를 선발하고 6월부터 두 달 간 25개 이상의 지역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시니어 맞춤 디지털 금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사 양성 과정과 강사 기회 또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니어 디지털 금융 접근성 향상 뿐만 아니라 시니어의 사회참여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화재도 지난해 업계 최초로 '큰글씨 모드', '대화형 메시지' 등을 탑재한 '시니어 친화형 모바일 서비스'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생활경제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아름인 금융 프렌드'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범죄예방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금융체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 금융권의 디지털 발전 속도를 고령층은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핀테크·보험·카드·캐피탈 등 2금융권은 고령층 디지털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노력을 넘어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韓 디지털금융 문해력 OECD 평균보다 '10점' 낮아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 디지털금융 문해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전국 18~79세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문해력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 디지털 금융문해력은 OECD 평균(53점)보다 크게 낮은 43점에 그쳤다. 4대 정보취약계층 중 하나인 고령층의 영향으로 평균 금융문해력이 낮아졌다는 분석인데, 실제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0.7%에 불과해 다른 취약계층인 장애인(82.8%), 저소득층(96.1%), 농어민(79.5%)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령층의 금융범죄 피해도 극심하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말 기준,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673억 원으로 전체 세대 중 46.7%를 차지해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에 2금융권은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 교육 지원을 위해 30억원의 기금을 조성, 첫 번째 사업으로 카카오임팩트·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시니어 맞춤 디지털 금융 교육 ‘사각사각 페이스쿨 시니어 클래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개 지역에서 시범교육을 성료한 후 2년차인 올해부터는 정규교육과정과 함께 강사양성과정을 추가 개발, 교육 지원 지역을 수도권 13개 지역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4월 강사양성과정을 통해 52명의 사각사각 페이스쿨 시니어클래스의 디지털 금융교육 강사인 '페이티처'를 선발하고 6월부터 두 달 간 25개 이상의 지역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시니어 맞춤 디지털 금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사 양성 과정과 강사 기회 또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니어 디지털 금융 접근성 향상 뿐만 아니라 시니어의 사회참여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화재도 지난해 업계 최초로 ‘큰글씨 모드’, ‘대화형 메시지’ 등을 탑재한 '시니어 친화형 모바일 서비스'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큰글씨 모드'는 한 화면에 한 가지 기능만 적용해 큰 글씨와 충분한 여백을 제공하며, 메뉴 버튼 또한 크게 만들어 실수로 잘못 누를 가능성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신한카드는 생활경제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아름인 금융 프렌드’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범죄예방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금융체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앱 설치 없이도 스마트폰(모바일 웹)이나 PC에서 쉽게 실생활과 밀접한 △간편 결제 △키오스크 △피싱 범죄 예방 등의 체험을 반복해 고령층 안전한 금융거래와 금융 편익을 제고하고자 했다. 현대캐피탈은 ‘시니어 디지털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료한 시니어 디지털 인턴들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이 지방자치단체와 진행하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의 보조강사로 활동하도록 돕고 있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65세 이상의 고객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동의한 가족이나 친지 등 해당 고객이 지정한 관계자에게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 신청 사실을 알려주는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실수도 만회 가능한 시스템·고령층과 '동행' 하려는 인식 必 전문가들은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서비스 제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발 더 나아간 디지털금융 문해력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고령층이 클릭 또는 터치 실수를 했을 경우 처음 단계로 되돌아가서 설정할 때도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며 "실수를 하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금융문화가 디지털 국면으로 완전히 전환된 시점인데, 고령층은 '숫자를 잘못 눌러서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많은 계층"이라며 "시나 구별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모의 훈련하는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숙달되도록 돕고, 금융사들 또한 고객이 변화한 금융거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광그룹은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AI)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챗(Chat)GPT' 특강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계열사 대표들과 경영협의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2일과 24일 열린 특강에서는 AI 데이터 교육 전문 기업 '휴마인'의 조혜준 대표가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챗GPT 활용'을 주제로 강연했다. 조 대표는 △생성형 AI와 챗GPT의 개념 △업무 관련 자료 검색 및 조사 효율화 △데이터 활용법 △반복 운영 업무 자동화 △예측 모델을 통한 사업 최적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태광그룹 소속 12개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경영협의회는 주요 경영 현안을 논의하는 그룹 내 최고의사결정 기구이다. 태광그룹은 챗GPT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경연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 분석과 마케팅은 물론 인사, 재무 등 주요 업무에 챗GPT를 실제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AI 활용 능력은 업무 효율화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직원들이 실제 업무에 AI의 활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광그룹 금융계열사들은 AI 등을 활용한 '인슈어테크(보험+기술)' 부문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전환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흥국생명은 2022년 AI를 활용해 보험금 접수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 한 '인공지능 문서인식(AI OCR) 시스템'을 상용화했다. 최근에는 AI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영하는 펀드로만 구성된 변액연금 상품을 출시했다. 흥국화재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업무제휴를 맺고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보험업 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과 신규 사업 발굴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이 예정대로 추진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21일 정부에 의사 수 추계를 위한 최신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필요한 의사 수를 정확하게 추산하는 것이 공공복리는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에 중요한 만큼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체계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진행해 의대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위한 필요한 데이터를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한 판결은 의료계에 다시 한번 절망을 안겨줬지만 법원이 객관적 근거 제출 요구를 통해 정부의 관련 연구와 조사, 논의가 미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래 한국의 의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지난 14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 시스템이 의료계가 원하는 시스템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 시스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의사 수 추계를 위한 필요한 최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 자료들은 대부분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였던 자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 최신 자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국내외 연구자들은 올바른 의료체계에 합당한 의사 수 추계 연구에 동참해달라"며 "이번 연구에서는 최신 자료를 오픈 데이터 셋 형태로 모든 연구자에게 공개해 역량이 있는 연구자라면 누구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대위는 "의대정원에 대한 합리적 안을 만들기 위한 이번 연구는 시간과 노력,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향후 의료정책은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정부가 협의해 만들어가야 하지만 현장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진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한다"며 "이런 정책은 정권이나 공무원 임기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6일 서울고법이 기각하면서 의대 증원정책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지만 과학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사 수 추계를 다시 해보자는 것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의대정원 확대 등 입시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의대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이번 주장이 정책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이 예정대로 추진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교수들은 21일 정부에 의사 수 추계를 위한 최신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필요한 의사 수를 정확하게 추산하는 것이 공공복리는 물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중요한 만큼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체계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진행해 의대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위한 필요한 데이터를 논의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한 판결은 의료계에 다시 한번 절망을 안겨줬지만 법원이 객관적 근거 제출 요구를 통해 정부의 관련 연구와 조사, 논의가 미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래 한국의 의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지난 14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 시스템이 의료계가 원하는 시스템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안했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 시스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의사 수 추계를 위한 필요한 최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 자료들은 대부분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였던 자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등 국가기관이 최신 자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국내외 연구자들은 올바른 의료 체계에 합당한 의사 수 추계 연구에 동참해달라"며 "이번 연구에서는 최신 자료를 오픈 데이터 셋 형태로 모든 연구자에게 공개해 역량이 있는 연구자라면 누구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대위는 "의대 정원에 대한 합리적 안을 만들기 위한 이번 연구는 시간과 노력,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향후 의료정책은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정부가 협의해 만들어가야 하지만 현장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진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한다"며 "이런 정책은 정권이나 공무원 임기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6일 서울고법이 기각하면서 의대 증원 정책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지만 과학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사 수 추계를 다시 해보자는 것이 서울대 의대교수들의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입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의대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이번 주장이 정책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조선업에 종사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수준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동구지역 조선업 종사자 4만1584명 중 55.1%(2만2917명)는 하청 노동자이다. 동구 인구 15만 2000여 명 중 3분의 1인 약 5만 명은 하청 노동자이거나 그 가족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하청 노동자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 울산 동구가 의뢰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의 중간 보고서에 실렸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하청 노동자 2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임금 수준은 지난해 기준 월평균 331만원이었다. 응답자들이 원하는 적정 임금 월 438만원보다 107만원 낮은 수준이다. '직장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말엔 응답자 78.5%가 '낮은 임금'이라고 답했다. 하청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는 '임금 인상'이 89.4%로 가장 많았다. 성과금 동일 적용(59.3%), 정규직 채용(33.7%), 근속 보장(18.7%)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 체불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0.9%, 4대 보험료 미납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6.4%에 달했다. 일하다 다친 경우 공상 처리(회사에서 치료비만 받는 것)만 받는다고 답한 비율이 63.1%로 가장 높았고, '산재 처리한다'라는 비율은 21.3%에 그쳤다. 건강보험 등 '자비 치료한다'라는 응답(19.7%)도 적지 않았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경미해서'가 63.1%로 가장 많았고, 회사에서 신청하지 말라고 권유(22.7%), 불이익 우려(22.7%), 산재 인정까지 소요 시간과 불안정 우려(18.9%)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를 위탁 수행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동구 주민 3분의 1을 차지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를 주민의 권리로 이해해야 한다"라며 지자체 차원의 종합 지원정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청 노동자 현황 파악 및 소통망 구축, 권익 보호 위원회 설치, 전담 부서 신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역할 강화, 노사협의회 활성화, 주거비 지원, 포괄임금제 금지, 산업재해 지원방안 마련 등 5대 정책과제·16개 세부 과제도 제안했다. 앞서 동구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지난 9일 지역 노동정책 전문가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청 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연구 조사를 진행했다"라며 "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용역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