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이 무안공항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가족 지원, 보험 처리, 안전 점검 계획 등 사고 수습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며 사고 수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제주항공은 30일 오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3차 브리핑에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전하며, 사고 수습과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141명의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유가족 확인 절차를 거쳐 장례식장에 안치되고 있다"며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광주와 목포, 무안 등지에 호텔 객실과 목포대학교 기숙사를 확보해 유가족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안공항 내 임시 숙소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300여명의 직원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에 투입됐으며, 추가로 37명의 직원을 무안 현지에 파견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보험 처리와 관련해 제주항공은 국내외 5개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험금 지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송 본부장은 "영국 재보험사 관계자들이 어제 입국해 유족들과의 협의를 준비 중이며, 예우를 다해 보험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생존한 승무원 2명에 대한 지원 계획도 발표됐다. 승무원들은 현재 서울의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제주항공은 이들이 완치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요청 시 부서 변경 등 생존 승무원의 복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랜딩 기어 고장 관련 추가 질의도 이어졌다. 제주항공은 이날 아침 또 다른 B737-800 항공기의 랜딩 기어 이상 신호가 감지돼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제작사 매뉴얼과 국토교통부의 인가에 따라 정기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송 본부장은 "더 철저한 점검과 예방 조치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보잉사에도 사고 조사 참여를 요청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된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 관계자는 30일 오전 3차 브리핑에서 "오늘 중 보험사와 보험 처리와 관련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유가족들을 위해 장례절차와 보험지급 모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날 오전 3차 공식 브리핑에서 "현재 사고기는 5개 보험사에 가입돼 있다"며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면 보험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업무 처리에 활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 혹은 원하는 곳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공 마이데이터가 적용된 보험 묶음정보 서비스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포함한 28종의 본인정보로 구성돼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고객은 보험 가입∙청구시 필요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보험사는 데이터 형태로 제공받아 신속∙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진다. 삼성화재는 이달부터 자동차 보상 처리시 운전자와 피보험자 관계 확인 업무에 2종의 본인정보를 활용해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보험, 일반보험 업무 및 계약 해지나 보험료 환급의 콜센터 계약관리업무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화재 데이터파트 관계자는 "활용 가능한 행정정보를 확대, 고객이 더 많은 업무에서 편리하게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연이어 들이받으며 주행하던 차량을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큰 사고를 막은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거절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8시49분쯤 성남-장호원고속도로에서 경차를 몰던 A씨는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목격했다. A씨는 "당시 SUV차량에는 브레이크등조차 들어오지 않았다"라며 "처음엔 졸음운전을 하는 줄 알았는데 연기까지 내뿜으며 중앙분리대를 반복적으로 들이받는 모습에 SUV의 운전자가 위급 상황에 놓였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SUV가 경사로에 진입하며 속도가 줄어들자 A씨는 차선을 변경해 SUV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세웠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운전자 상태를 확인했는데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액셀을 밟고 있었다"고 전했다. 곧이어 출동한 경찰이 차량의 유리를 깨고 내부를 확인한 결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 차량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도 A씨는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추돌하는 과정에서 차가 크게 파손됐다. 차량 수리비만 260만원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상대 운전자 측 보험사와 본인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했다. SUV 운전자 측 보험사는 운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로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A씨 측 보험사도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A씨 지인은 온라인커뮤니티에 "구호 활동을 한 건데 자차로도 보상 안 해주는 게 맞는 거냐. 보험료 올라가더라도 자차로 고쳐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예 보험 적용을 못 해준다고 한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보험사는 “제보자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행동한 점을 고려해 상대 보험사에 ‘손해 경감 비용’으로라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보험 처리가 안 되더라도 괜찮다. 제가 돈 들여 처리하려고 한다"며 "당시 상황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한 것이고, 다시 이런 일이 생겨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 3일 큰 사고를 막은 A씨에게 용감한시민상을 수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청구 편의성을 제고한다. 상품개발-보험영업·설명-계약 체결 등 보험 계약 모든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단순 보험 민원은 협회에 이첩해 처리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8일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과 함께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 업계의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해 지난 5월 첫 회의를 열었다. 그간 보험개혁회의에서 80여명의 보험회사 실무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개 사하 실무반을 구성·운영한 결과 10대 전략과 60+α 과제를 발굴했다. 10대 과제에는 △단기적 이익에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 개선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비급여 차단 및 필수의료기능 강화 △고무줄식 회계이익 우려 차단 등이 포함됐다. 또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속 악화하는 가운데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을 방지하고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를 정비한다. 또 보험 민원 처리도 효율화한다. 예컨대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강화 및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 자문을 실시하며 별도 중립적인 전문의로 자문 풀(pool)도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부적정 상품개발 방지를 위해 10년치 신고수리 상품 심사를 집적·전산화해 모든 보험사가 공유할 예정이다. 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방지를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GA의 허위·과장광고 예방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비(非)분쟁성 민원은 보험협회에 이첩해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금감원은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보험협회 민원처리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원처리위원회를 설치해 민원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완대책도 병행한다. 끝으로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이 보험개혁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저출산 대챌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전격 도입할 계획이다. 또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 일종으로 명시 허용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을 생활 속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간단보험대리점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생명·제3보험도 판매를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해 60개+α 과제를 면밀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IFRS17, 실손보험, 판매채널 개선 과제도 협의되는 대로 후속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이 친 공에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았는데, 골프장에서 보험 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골프장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게,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1일 SBS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6월 중순 충북 제천시 한 골프장에서 일어났다. 40대 김모씨는 이날 동호회 회원 7명과 함께 해당 골프장을 찾았다. 2번 홀 시작 지점에 서 있던 김씨는 옆 홀에서 날아든 공을 얼굴에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눈두덩이 쪽을 강타당한 김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고, CT 촬영 결과 뼈에는 문제는 없었지만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차를 가지러 골프장으로 돌아온 김씨는 골프장 안내에 따라 일행에 합류해 나머지 홀을 마무리한 뒤 귀가했다. 이튿날 각막 출혈 등의 증세가 악화됐고, 김씨는 정밀 검사를 받았다. 이에 그는 골프장 측에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골프장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골프장 측은 "그린피를 신경 쓰지 말라는 안내를 한 적이 없고, 후반 비용이라도 지불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비용을 내겠다고 하자 다시 말을 바꿨다. 보험 처리는 결제와 무관하고, 골프장 이용 중에 생긴 사고인 만큼 골프장 측의 책임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 김씨는 사고 지점과 옆 홀 타구 지점이 불과 90m 거리로 마주 보고 있지만 그물망 등 안전 설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측은 뒤늦게 보험 처리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지만, 김씨 측은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일삼다 ‘무고’ 또는 ‘혐의없음’ 처리한 경찰과 사법부에 고소장을 남발한 상습범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A씨(55)와 B씨(62)를 각각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로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 충격 후 되레 상대방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보복운전으로 면허 정지 상태에서 위험물 운송 차량을 32회에 걸쳐 8000㎞ 운전한 데 이어 해당 사건 관련 경찰·검사·판사에 총 30회 고소장을 남발하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최근 3년간 진로변경 차량 뒤에서 급제동 후 상대를 비접촉사고 상해 뺑소니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52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가 신고한 사건 가운데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교통경찰관과 사건 담당 부산경찰청 수사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총 75회에 걸쳐 고소장을 남발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A씨는 지난 2022년 4월 해운대구에서 맞은편 도로 차량 운전자와 시비 중 상대 차량에 발이 역과 됐다 주장하며 치료비 등 보험금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역과 사실이 없는 등 허위 주장임이 드러났다. 또 부산 거주자 B씨는 관련 사고 이력이 많아짐에 따라 수사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2022년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했다. 특히 보험금을 더 받고자 렌트 차량에 동승자를 태운 채 사고 직후 장애인 행세를 하거나 상대 차량을 확대 촬영해 위협성을 부각하는 등의 치밀한 수법으로 허위신고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보험사기 및 보복운전 등 사건을 담당한 부산경찰청 수사관과 참여 수사관 2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각각 고소했다. 나아가 영장실질심사 호송에서 ‘과속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담당 수사관 외 2명을 살인미수로 고소하는 등 수사 관계자들을 지속 고소·진정하며 수사를 방해해왔다”며 “B씨는 사고 접수건 가운데 무고 정황을 파악한 담당 경찰이 혐의없음 처리함에 따라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했다. 또 해당 사건 담당 부산경찰청 수사관까지 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으로 수사관서에 고소·진정하며 수사를 진전시켰다”고 이들의 수사 방해 행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로변경, 차로를 약간 넘어온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노리는 범행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강력 대응 중”이라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악질 피의자에 대한 엄중 수사와 처벌을 통해 악행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보험권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유형별 집중처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 관련 분쟁 발생 비중이 높고 적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검토 및 관행개선을 요구하고 보험사에서도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협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6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분쟁의 신속처리 및 예방을 위한 보험권 CC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금융당국 관계자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39개 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우선 금감원은 신속 처리를 위해 유형별 집중처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원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고 조정 절차를 개선해 쟁점 중심의 검토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적·구조적 요인에 기반한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재검토 및 관행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중요사항은 분쟁 처리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를 위해 유형별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으로 정립해 담당자가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에서도 CCO 주도로 분쟁 유발 보상 관행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등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은 분쟁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모범사례도 공유했다. 예를 들어 A 보험사는 보험사와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하는 의료자문에 대한 소비자 불편과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자문 비중이 높은 도수치료 및 요양병원 장기입원 치료를 대상으로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피보험자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 상세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수용도가 제고되고 분쟁 예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손보협회, 보험사가 공동으로 시행 예정인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도 좋은 사례로 꼽았다. 백내장 등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과잉진료에 대한 보험사와 소비자의 입장차이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질병을 중심으로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초 금융당국이 보험 관련 단순민원을 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관련 분쟁민원에 집중하며 보험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적절성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협회 민원해결의 공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형성이 요구된다.  13일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의 '최근 보험민원 처리제도 변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 연구위원과 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매년 80만건 이상의 금융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민원 담당 인력 대비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신속하고 적절한 금융민원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에 직접 제기된 민원 건수(대내 민원)는 1만5221건, 금융감독원 등 외부를 통해 들어온 민원(대외 민원)은 3만2062건이었다. 같은 해 금감원에 접수됐던 손해보험 민원은 3만5157건이었다.  또 지난해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건수는 8만7113건이었는데, 이 중 58.1%가 일반민원, 41.9%가 분쟁민원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민원인 간의 자율조정 활성화 △중요도가 낮은 금융민원 건은 협회 등 유관기간으로 분산 등의 대책을 통해 금융민원 해결의 신속성과 적절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금융회사·민원인 간의 자율조정 활성화 유도를 위해 민원통계 및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자율조정 민원 건수를 제외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16년부터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10개 항목(계량 5개, 비계량 5개)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와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금융소비자 실태평가'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전에도 분쟁이 접수될 경우 금융회사와 민원인 간 자율조정절차를 진행한 후 조정절차를 진행했으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더라고 민원통계에는 포함됐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자율조정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조치 이후 금융회사가 자율조정을 통해 민원 건수가 감소할 경우, 소비자실태평가 계량점수가 향상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을 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민원을 외부로 분산시키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협회의 업무에 보험회사·보험계약자·피보험자·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모집과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 관련 단순민원 중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민원의 상담과 처리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 관련 단순불만·질의, 보험계약·보험료 관련 민원, 보험모집 관련 민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 등이 보험협회 업무 범위에 포함됐다.  변 연구위원과 황 연구위원은 "해당 제도 변화로 인해 금감원에 집중됐던 민원을 분산시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고, 금감원은 분쟁민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보험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적절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위원들은 제도변화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보험협회 민원해결의 공정성을 믿고 민원을 접수해야 하므로, 보험협회 민원해결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일반민원의 경우 협회를 통한 민원해결이 처리기간 및 편리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식되어야 하므로 소비자가 협회의 일반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절차·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