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해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해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이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주미대사와 LA, 보스턴, 시카고 등 미국 내 11개 지역 총영사·출장소장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구금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주말 미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시위에 대비해 각 공관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우리 국민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는 한편, 주말 사이에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공관 모두 비상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증가하는 부동산 소비자 피해를 AI 기술로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 해법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마련됐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시장·소비자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이춘석·손명수 의원의 공동 주최, 한국부동산분석학회·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공동 주관,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후원한다. 세미나는 박순만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는 △황세은 리파인 상무('AI를 활용한 소비자 보호') △김정원 YH데이터베이스 상무('금융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사례를 통한 시사점') △배우순 디스코 대표('AI를 활용한 부동산 분양 소비자 보호 방안')가 나선다. 이어 열리는 종합토론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명준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기획단장, 이재순 호서대 교수,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규태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 김동기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호남지회장, 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다각도의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김진유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AI 기반 소비자 보호 모델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의 필수 조건"이라며 "산학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AI 기술은 부동산 마케팅 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과 이상 패턴 탐지, 위험 신호 조기경보 시스템 등 AI 기술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미나에서 제시될 정책 제안들이 실제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결과는 향후 부동산 분야 디지털 혁신 정책 및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 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등 전방위적인 이용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DAXA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사기로부터 이용자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자 '가상자산 투자사기 예방 리플릿' 약 1만부를 제작해 지난 11일 배포했다. △불법 리딩방 △기관·거래소 사칭 △락업 코인(블록딜) 판매 등 대표적인 사기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유의 사항을 담았다. 제작된 리플릿은 DAXA 회원사 오프라인 고객센터 및 노인종합복지관 343곳, 주요 은행 영업점 405곳에 배포됐다. 이와 함께 DAXA는 지난 5월 15일,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약 60여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예방과 올바른 투자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기본적인 개념부터 거래 시 유의 사항,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기 유형에 대한 설명 등 노년층에 꼭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구성됐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전 연령층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DAXA는 지난해부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세일즈포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세일즈포스의 고객관리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일부 언론은 구글의 위협인텔리전스 분석을 인용해 “해커가 세일즈포스의 정보기술(IT)팀 직원을 사칭해 전화 등으로 솔루션 이용 기업에 악성코드(앱) 설치를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례가 보고됐다"고 보도했다. 세일즈포스는 글로벌 클라우드 기반 고객관계관리 서비스 업체로, 약 15만 개 이상의 기업에서 서비스를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정보위는 세일즈포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함께 관련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위는 세일즈포스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자체 보안 점검 및 임직원 대상 피싱 예방 교육 실시, 관리자 계정에 대한 다중 인증 적용, 접근할 수 있는 아이피(IP) 주소 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각별히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진에어가 지난 10일 제주 해안에서 환경 보호 활동을 진행했다. 진에어 임직원이 제주 한경면 검은모래해변에서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청소년들과 환경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에어 제공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유튜브 업계에 따르면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씨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사실상 활동 중단을 선언한 뒤 약 3주 만에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주씨는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며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고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2심 판결문에는 교사 발언이 학대였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다”면서 “그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조하면서 사건 판결문을 다시 읽어볼 것을 당부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이후 수원지검은 지난달 19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주씨는 “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 발달장애인, 요양원 노인분들 같은 분들”이라며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라고 반문하며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뒤집히길 기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에서 스토킹 범죄로 경찰의 피해자안전(신변보호)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이 자택에서 살해된 채 발견돼 경찰이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용의자 B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의 A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복면을 쓴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등)로 수사를 받던 B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다. B씨는 경찰에 붙잡혔지만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던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 협박 사건 이후 경찰은 A씨 집 앞에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별다른 알람이 경찰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긴급상황 발생시 신호를 보내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경찰에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인 50대 여성 A씨가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전 연인이었던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추정,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뒤를 쫓고 있다. B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있는 A씨 자택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달여 전에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B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 후 경찰은 A씨 집 앞에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기도 했으나 B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면서 경찰에 별다른 알람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해외에서의 K-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열린 회의에는 국내외 수사 기간과 콘텐츠업계 관계자 등 총 70여명이 참가했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대전지검과 경찰청이 자리한 가운데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과 수사안건을 심층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또 말레이시아 아스트로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MBC 등 콘텐츠업체도 참여해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와 불법유통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현지 접속차단 등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과 필리핀은 이번 회의에서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활동과 수사 정보 교류 등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동작전 활동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 국장은 "문체부와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장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한국과 필리핀 간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 협약, 저작권 침해 범죄자 합동 검거 작전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해외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8월부터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과 수사(형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서도 비용지원은 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