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은 아동안전위원회와 교육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도로교통공단, 옐로소사이어티와 함께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2024 어린이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옐로카펫, 그 다음 도전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굣길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와 이유를 찾고,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3분 이내의 동영상을 아동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들은 ‘2024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개선안’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새로운 정책으로 공식 제안된다. 제1회 공모전의 대상작인 ‘스마트볼록거울’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보호구역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은평구에 첫 설치됐으며 지난해 공모전 대상작인 ‘옐로우 힐’도 DB손해보험의 후원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시범 설치되며 정책화됐다. 앞으로도 공모전에서 수상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시범 설치될 예정이다.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에 꼭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개선을 위한 공모전인 만큼 심사위원으로 교육부, 국회,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 등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한다. 또한, 공모전 대상작(1팀)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며 최우수상(1팀)은 국회의원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1팀)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상(2팀)은 아동안전위원장상과 상금 30만원, 그리고 DB손해보험 특별상(15팀)에는 상금 10만원이 주어진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9-20 09:50:3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처음으로 학교 급식 튀김로봇을 전주만성중학교 식생활관에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튀김로봇은 급식인원 500명 이상 1000명 이하 학교에 최적화된 기계로 전주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기증 희망 의사를 받아 구성원 간 협의를 거쳐 이 학교에 설치됐다. 재료를 통에 담아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이후부터는 로봇이 최적의 조리 온도로 음식을 튀겨낸다. 정확하게 프로그래밍 된 조리과정에 따라 일관된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로봇에 사람이 접근하면 센서가 동작을 감지해 자동으로 멈추는 등 안전장치도 장착돼 있다. 튀김로봇은 급식종사자 건강 보호와 업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튀김로봇 시연회를 통해 첨단기술과 교육이 만나는 새로운 급식현장을 볼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급식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19 15:37:16[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 산업기술보호센터는 지난 12일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수사·재판)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다수의 기술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등 기술 보호와 관련한 법적·정책적 환경이 달라졌다. 이에 세종 산업기술보호센터는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와 쟁점을 선제적으로 짚어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리해 다양한 지적재산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송봉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기술유출 수사 실무에 전문성을 갖춘 이경식 변호사(36기)를 비롯해 우리나라 기술안보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실무 책임자가 발표자로 나섰다. 송봉주 변호사는 "우리나라 산업과 기술 발전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기술 범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동시에 국내외 기업 사이의 경쟁 및 국가간 무역과 기술 장벽 형성으로 인해 경쟁사 기술에 대한 관심과 잘못된 유혹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서 보안조치의 강화 및 협력사 등과 협업 시 권리∙의무 명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해외 기술유출 방지의 경우 유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식 변호사는 "산업기술 등 보유 기업은 먼저 기업과 소속 임직원의 성숙된 기술보호인식이 우선돼야 한다"며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기술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높여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교선 대표변호사(20기)는 "기업이 보유한 첨단·핵심기술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산업기술보호에 있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3 16:29:00[파이낸셜뉴스]신협중앙회(신협)가 지난 12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우리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신협 국가유산 어부바 후원약정식’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후원약정식 행사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약정을 통해 신협은 △신협국가유산어부바적금과 연계한 국가유산 보호 기금 조성 △창덕궁 무인발권기 및 검표기 설치 지원, 고건물 훼손 창호 및 벽지 교체를 위한 전통한지 지원 등 세계유산 관람환경 개선사업 △국가무형유산 전승취약종목 전승공간 개선사업 추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협은 지난 2020년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지킴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 국가유산 보호 및 전승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조선 4대 궁 및 종묘에 전통 전주한지 창호지 지원 △전국 70곳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코로나 방역을 위한 의료용품 지원 △국가무형유산 전승 취약종목의 공방 및 전승 공간 개선, 방음 시설 확충, 음향기기 교체 등 보수작업 비용 지원 △전승자 34명에게 7억7000만 원 규모의 후원금 지원 등이 있다. 신협은 또 지난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발한 것을 기념해 ‘신협국가유산어부바적금’을 개발해 지난달 13일부터 선보이고 있다. 이 상품은 만기해지 시 가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협사회공헌재단이 부담해 국가유산 보전 기금으로 후원하는 방식이다. 이 기부금은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전달되며, 신탁 측은 해당 기금으로 국가유산 보전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국가유산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이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면서 “신협과 신협 이용자 1400만명이 함께 그 가치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보전과 가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신협의 후원사업이 국가유산 사회공헌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민·관 협력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전승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신협은 지난 2018년부터 국가유산청, 전북지방환경청,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여러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통문화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첨 부 : 사진 2매 ■ 사진설명 사진1. 12일(목) 개최된‘신협 국가유산 어부바 후원약정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13 13:12:23[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증권은 국제표준인증기관인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의 심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ISO/IEC 277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ISO/IEC 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만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 인증이다.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과 서비스 안정성 등 총 8개 분야 49개 관리 기준에 걸쳐 유럽 개인정보보호법(EU GDPR)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역량을 갖췄음을 입증한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04년 기업 정보보호관리체계 국제표준인 ISO/IEC 27001을 취득하고, 2023년 클라우드 보안체계 강화를 위해 ISO/IEC 27017 인증도 획득했다. 또 국내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도 보유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김대종 정보보호담당(CISO)은 “더욱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수준의 보안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13 10:20:42[파이낸셜뉴스] 에어부산은 지난 12일 부산 강서구 사옥에서 부산시 아동복지협회에 기부금 10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17세 아동 청소년들의 학비, 학원비 등 교육 지원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에어부산은 2012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함께하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통한 모금액을 지역 사회에 기부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 환자 수술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직원 급여 끝전 모으기 캠페인’을 비롯해 캐빈 승무원 봉사 동아리 ‘블루엔젤’의 정기적인 봉사활동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밀알복지재단 발달장애인 예술단 전시 작품을 직접 구매해 복지재단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에어부산 두성국 대표는 “창립 17주년을 맞아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이번 후원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에어부산이 이어갈 행보가 의미와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아동복지협회는 부산지역 내 21개 아동복지시설을 대표하는 협회다. 아동 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을 운영하며 아동복지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13 09:02:02[파이낸셜뉴스]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강병기 회장)는 11일 추석을 앞두고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를 찾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한 120만원 상당의 원호물품(라면 100박스)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병기 회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뜻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9-12 21:18:15[파이낸셜뉴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배우자(남편)의 출산휴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 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난임 치료 휴가 법정일수는 3일에서 6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모성보호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환노위는 임금 상습 체불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하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된다. 또한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가 공개 기간 3년간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폭염 및 한파 시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수립 및 시행 시 관련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절차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도 이날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12 18:40:36"우리 목표는 지식재산권(IP)을 만드는 창작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IP를 키워나갈 수 있다는 점이 스토리(STORY)의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IP블록체인 스타트업 스토리의 제이슨 자오 공동대표는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에서 진행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토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IP를 보호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통해 IP를 계속 확장시킬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7세에 스탠퍼드대에 입학한 자오 공동대표는 바둑 인공지능(AI) '알파고'를 개발했던 구글 딥마인드의 최연소 프로덕트 매니저를 지낸 인물이다. 영미권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를 창업했으며, 2021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5000억원에 매각한 이승윤 대표와 합심해 공동으로 2022년 스토리 개발사 PIP랩스(Programmable IP Labs)를 설립했다. 올해 초 테스트넷만 선보였을 뿐인데도, 스토리는 이미 3조원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미국에서 8000만달러(약 1071억원)를 유치했다. 글로벌 벤처캐피털(VC)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유도 구글 딥마인드에서 최연소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한 자오의 이력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이다. 이번 투자는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 주도로 폴리체인 캐피털이 참여했다. 다른 투자자로는 삼성 넥스트, 스태빌리티 AI의 VP(Vice President)이자 이사회 구성원인 스콧 트로브리지, TPG 캐피털 회장 데이빗 본더만, K11의 설립자 에이드리언 청,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이다. 자오 공동대표는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IP 보호, 창작자들의 IP 확장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스토리만의 플랫폼을 만들 것"이면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메인넷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딥마인드 나와 IP 스타트업 창업구급 딥마인드 근무 시절 자오 공동대표는 알파고와 알파제로와 같은 AI 고유 모델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고 한다. 이 가운데 알파고는 한국인들에게도 친숙한 존재다. 지난 2016년 당시 세계 일인자로 평가받던 이세돌 9단에게 4승 1패를 기록하며 인류에 큰 충격을 안긴 주인공이기도 하다. 자오 공동대표는 "딥마인드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IP 침해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됐고, 당시만 하더라도 AI 분야에서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면서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블록체인은 AI가 무한한 풍요를 창출할 세상에서 가치와 희소성을 제공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는 "모두가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어떤 콘텐츠가 원본이고 어떤 콘텐츠에 가치가 있으며, 누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고, 블록체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나 추적 시스템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AI를 위해 블록체인 공간에서 무엇인가를 구축하기로 결심했을 때 공동창업자인 이승윤 대표를 만나게 됐고, IP와 블록체인을 연계해 활용한다는 공동의 목표 하에 스토리를 출범시켰다. 그가 대학 시절 철학을 전공한 것도 스토리 창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오 공동대표는 "기술적 관점에서 연구할 때 철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롭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빠른 연구와 흥미로운 철학적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의 주류 사용 사례가 없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정말 흥분됐다. 왜냐하면 이는 막대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IP 레고랜드 만들 것"스토리의 궁극적으로 목표는 IP계의 레고랜드로 만드는 것이다. 자오 공동대표는 "IP를 빌딩 블록처럼 생각할 수 있다. 두 개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두 개의 캐릭터를 가져와서 세 번째 앱에서 새로운 만화를 만들 수 있고, 그 만화가 수익을 창출하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IP가 서로 다른 앱을 통해 마찰 없이 높은 속도로 이동하고 인터넷 전역에서 수익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IP 레고랜드라고 부르는 이유다. 스토리 플랫폼에 구축된 앱의 생태계에서 IP가 이동하고 마찰 없이 수익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을 보면, 그 사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그 사진이 있는 앱에만 고정돼 있다. 하지만 스토리는 이 같은 정적인 미디어 파일을 IP 레고로 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콘텐츠의 각 조각에 대해 정확히 사용 비용이 얼마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모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만약 사용하고 싶고 제작자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현재 사용 중인 앱이나 스토리와 통합된 다른 앱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자오 공동대표는 "AI가 자신의 IP를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데이터를 AI 훈련에 사용할 경우 수익이 발생할 때 보상받는 경제적 조건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 모델이 창작자가 자신의 IP를 수익화 할 수 있게 해주고, AI를 통해 창작물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AI는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업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힘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국가마다 IP 관련 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전 세계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저작권이란 대전제에 합의한 상태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자오 공동대표는 "제가 만약 BTS 노래의 창작자라면 다른 나라에서 아무런 허가 없이 노래를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오랫동안 존재해왔다"면서 "집행 방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작권 법의 핵심은 비슷하다. 우리는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국서 많은 영감, 글로벌 新중심지서울에서 몇 주간 머물렀다는 그는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많은 영감을 줬다고 했다. 스토리는 글로벌 플랫폼이지만 한국 시장에서의 영역 확장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자오 공동대표는 "스토리가 서울에서 존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현재 창의성 측면에서 새로운 글로벌 중심지가 됐기 때문"이라면서 "K드라마, K팝 등 가장 흥미로운 IP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토리의 플랫폼 확장을 위해선 우수한 IP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그는 "해외에서는 주로 시리즈의 속편을 만들지만, 한국에서는 매번 다양한 장르에서 역동적인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어 정말 흥미롭다"고 했다. 아울러 우수한 인재풀이 많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자오 공동대표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서울대, 카이스트와 같은 대학에서 엔지니어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매우 뛰어나고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협업 확대의 의지를 나타냈다. 제이슨 자오 인터뷰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9-12 18:08:06[파이낸셜뉴스] 오는 15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공공기관 62곳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가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은 기존에 부여됐던 안전조치 의무 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조치 기준 등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1년의 계도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안전조치 의무가 부여된 기관은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200명 이상의 개인정보취급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민감·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382개를 운영하는 63곳이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및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쓰이는 시스템,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운영되는 시스템, 총사업비 100억원이 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도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국민신문고 등) ▲ 기획재정부(e나라도움·동원관리정보시스템 등) ▲ 행안부(정부24·정보공개시스템) ▲ 질병관리청(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 ▲ 17개 시도교육청(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등이다. 이들 기관은 기관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외에도 해당 시스템별로 CPO를 추가로 둬야 한다. 또한 권한이 없는 이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속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등 10개의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인정보를 유출할 때는 과징금도 물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유출 사고 발생 시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분을 내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유출신고는 62건으로, 작년 동기(16건) 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정부24'에서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시스템 오류로 1천200건이 넘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 앞서 1월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1만명의 정보를 보유한 인천시교육청 계정에서 해킹 의심 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밖에 일선 학교에서 교직원과 졸업생, 재학생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이어졌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12 12: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