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협회가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IP) 보호에 힘쓰고 있다. 벤처협은 22일 중소·벤처기업의 IP 보호를 위해 운영한 '벤처기업 CEO IP 아카데미' 기본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벤처기업 CEO IP 아카데미는 지난 2022년부터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본교육 과정을 무료로 개설해 운영했다. 특히 지난 2년 간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기본교육을 운영해 왔지만, 올해는 지방기업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강원, 제주 등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기본교육 과정은 중소·벤처기업 IP 경영 및 특허분쟁에 대한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기업의 생존과 지속성장을 위한 비전제시가 가능한 관리자 차원의 IP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특허 창출 전략 △국내외 출원 실무 및 해외 IP 취득 전략 △특허 분쟁 현황과 대응·확보 방안 △영업비밀보호 및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으로 IP를 활용해 전략을 세우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방향식 교육에 그치지 않고, 수료 이후 전문가-교육생 1:1 멘토링도 무료로 지원함으로서 교육생 사후관리가 이뤄진 점이 특징이다. 또 다양한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인들과 IP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비지니스 협업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만남의 장도 제공했다. 기본교육 과정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IP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됐고, 기업 경영 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방 벤처기업들에게 교육 기회를 많이 제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벤처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허청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들의 IP 보호를 위해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인공지능(AI) 시대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와 리스크 관리 방안이 내달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2일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AI프라이버 민관 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에 대해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AI 기술이 기술적 혁신을 넘어 국민의 일상, 사회·경제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침에 따라 AI 위험을 적정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AI 기술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어 전통적 방식과는 다른 복잡한 데이터처리를 수반함에 따라 AI의 대표적 위험 중 하나로 프라이버시 위협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구성된 협의체에서는 AI 기업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생체인식기술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AI 분야 차세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는 3개의 분과에서 데이터 처리기준, 리스크 평가,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협의체는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과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공동 의장으로, 김지원 SKT 부사장,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김성웅 금융보안원 AI혁신실장,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연구소장, 배순민 KT AI2XL 연구소장, 김연지 카카오 부사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절차, 리스크의 유형 및 리스크 경감 방안, 리스크 기업 등의 평가·관리 체계 등이 현재 초안에 담겼다. AI 기업 등은 이 모델을 자율적으로 참고해 개별 AI 모델·서비스의 용례, 처리하는 데이터의 특성 등 구체적 맥락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의 ‘교보다솜이글로벌봉사단’이 보호아동들과 함께 라오스의 빈곤 농촌 마을을 찾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14~18일 임직원과 보호아동들로 구성된 '교보다솜이글로벌봉사단'이 라오스 비엔티엔 외곽의 나노마을을 방문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교보생명 임직원 34명과 교보생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인 ‘꿈도깨비’의 교육 혜택을 받는 아동양육시설 중·고등학생 5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꿈도깨비는 기초언어교육부터 심리상담, 금융교육, 디지털창의교육, 진로·직업체험 및 자격증 취득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호아동들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봉사단이 찾은 나노마을은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에 위치해 있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이다. 마을 주민들의 평균 월소득은 약 7만6000원으로, 이는 라오스 평균 월 소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봉사단은 이곳에서 초등학교의 교실과 놀이터, 화단 등을 보수하며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선물했다. 또한 고무동력기(비행기)와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라오스 아이들과 친밀감을 쌓았다. 아이들과 함께 소불고기와 주먹밥 등 한국음식을 나누고, 운동회를 열며 언어의 장벽을 넘어 교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마지막날에는 장학금 전달식과 후원물품 기증식이 이어져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지원하며 꿈을 응원했다. 교보생명은 "앞으로도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어린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시대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와 리스크 관리 방안이 내달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2일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AI프라이버 민관 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AI 기술이 기술적 혁신을 넘어 국민의 일상, 사회·경제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침에 따라 AI 위험을 적정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AI 기술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어 전통적 방식과는 다른 복잡한 데이터처리를 수반함에 따라 AI의 대표적 위험 중 하나로 프라이버시 위협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구성된 협의체에서는 AI 기업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생체인식기술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AI 분야 차세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는 3개의 분과에서 데이터 처리기준, 리스크 평가,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협의체는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과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공동 의장으로, 김지원 SKT 부사장,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김성웅 금융보안원 AI혁신실장,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연구소장, 배순민 KT AI2XL 연구소장, 김연지 카카오 부사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절차, 리스크의 유형 및 리스크 경감 방안, 리스크 기업 등의 평가·관리 체계 등이 현재 초안에 담겼다.  AI 기업 등은 이 모델을 자율적으로 참고해 개별 AI 모델·서비스의 용례, 처리하는 데이터의 특성 등 구체적 맥락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최근 얼굴·음성·지문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생체인식 기술(출입통제·금융결제·AI 음성비서 등)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생체인식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식별이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해 다른 정보에 비해 오·남용 및 유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 이에 따라 생체인식정보의 처리요건이 엄격하게 규율되어 있어 관련 기술 발전에 비해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 개선안도 12월 중 마련된다. 배경훈 정책협의회 공동의장(LG AI연구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 발전의 균형을 맞추고,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제안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유용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술의 사회적 편익과 위험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AI 환경에서는 구체적 맥락에 따라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기업의 책임 있는 노력이 특히 강조된다"며 "개인정보위는 AI 기업 등이 잠재적 위협과 그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실천하면서 혁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임직원과 보호아동들로 구성된 ‘교보다솜이글로벌봉사단’이 라오스 비엔티엔 외곽의 나노마을을 방문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교보생명 임직원 34명과 교보생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인 ‘꿈도깨비’의 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중·고등학생 5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꿈도깨비는 기초언어교육부터 심리상담, 금융교육, 디지털창의교육, 진로·직업체험 및 자격증 취득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호아동들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봉사단이 찾은 나노마을은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에 위치해 있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이다. 마을 주민들의 평균 월소득은 약 7만6000원으로, 이는 라오스 평균 월 소득의 절반 수준이다. 봉사단은 이곳에서 초등학교의 교실과 놀이터, 화단 등을 보수하며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선물했다. 고무동력기(비행기)와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라오스 아이들과 친밀감을 쌓았다. 아이들과 함께 소불고기와 주먹밥 등 한국음식을 나누고, 운동회를 열며 언어의 장벽을 넘어 교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장학금 전달식과 후원물품 기증식이 이어져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지원하며 꿈을 응원했다. 교보생명이 보호아동과 함께 해외자원 봉사에서 나선 것은 이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대한 경험을 제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한 보호아동은 “도움을 받기만 하던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참 뿌듯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호아동은 “휴대폰도 없이 공 하나로 전교생이 뛰어놀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보며 행복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앞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전했다. 교보생명의 이 같은 사회공헌 활동은 창립이념인 ‘국민교육진흥’을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교보생명은 2011년부터 베트남 번째성 낙후농촌지역인 빈칸동, 앙힙면, 탐푸현, 다푹호이면 마을에 학교와 도서관을 건립했다. 2017년에는 라오스 쌘짤런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조성했다. 현재까지 사랑의 집짓기 봉사를 통해 베트남 번째성에 23채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어린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유럽중앙은행(ECB)이 20일(현지시간) 경고했다. ECB는 이날 하반기 금융안정성보고서(FSR)에서 이제 유로존의 최대 위협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아니라 저성장이라고 못 박았다.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미 우선주의와 보호주의를 강조하며 고강도 관세정책을 펼치겠다고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세계 교역 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ECB 보고서가 나왔다. ECB는 또 금융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다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지난 5월 상반기 FSR 발표 이후 금융시장이 ‘변동성 재발호’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자산 밸류에이션이 한껏 높아졌고, 금융시장이 위험 자산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탓에 시장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자주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CB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 대선 승리가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비관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보호주의 경향이 더 강화되면서 전 세계 성장과 인플레이션, 자산 가격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CB는 이번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을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이후 미 보호부역주의 강화에 따른 교역과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에 주목했다. 트럼프는 중국 제품에는 60%, 그 외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맞서 각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무역전쟁이 촉발되면 각국 성장이 둔화되고 통화 가치는 하락할 전망이다. 반대로 미 달러는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둔화에 직면한 ECB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흐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CB 부총재 루이드 데귄도스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데귄도스 부총재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하강 흐름을 지속했지만 동시에 성장 전망은 아주 썩 좋지는 않았다면서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유로존 상황은 매우 취약하다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곳곳에 널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확실성의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과 고관세 등 보호주의를 표방하며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미 트럼프 차기 행정부를 꼽았다. 데귄도스는 미 차기 행정부는 유럽 경제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한 층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불안 요인 속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1%에 못 미치고, 내년에도 간신히 1%를 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비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20일 오후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 등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4년여(2020∼2024년 8월)동안 해외로의 기술유출 시도는 모두 97건에 달하고 유출됐을 경우 피해규모가 23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우리 첨단기술 유출 피해가 큰 상황이다. 유출 수법도 국내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우리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등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역량을 높이는 게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보호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동 교육·세미나 운영 △정보공유와 인적교류 확대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연구 공동수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교육에서는 기업, 대학·공공연 등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유출 예방을 위한 대비책과 유출시 대응방안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방안과 관련 판례 △우리 산·학·연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들의 영업비밀과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양측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과 관련 전문기관들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동반성장위원회가 특정 업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합'한다고 의견을 제시할 경우, 심사 기간 동안에도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방지하고 지정 절차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 단체가 특정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후,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최종 지정되기까지 최대 15개월이 걸릴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까지 최대 9개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정 절차까지 최대 6개월이 소요되는 구조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는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3개월, 평균적으로 10개월이 걸렸다. 서적 및 잡지류, LPG 연료 소매업은 8개월이 소요됐고, 장류 및 두부 제조업은 9개월, 국수나 떡 제조업은 13개월로 가장 오래 걸렸다.  지정 절차는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전문 연구기관의 실태조사와 당사자 의견 청취, 실무위원회의 타당성 심의를 거친다. 이후 동반성장위원회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여부를 판단해 중기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중기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최종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체계가 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정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시장 침투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김남근, 김영환, 김윤 등 다수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오세희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 이어져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부합' 의견을 내놓은 경우 심사 기간 중에도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도 동부 지역 7개 시·군의회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완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팔당댐 인근 하남, 광주, 남양주 등의 지방의회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30차 정례회의'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피해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는 남양주, 양평, 성남, 하남, 이천, 여주 등 6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동부권 상수원 보호구역 공동 대응 협의체'를 내년 3월까지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의체는 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며, 7개 시·군의회가 참여하는 공동대응협의회체 협약식 및 비전선포식도 계획 중이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의장님들께서 한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외에도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 규정 개정, 2025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계획 승인 등 총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한편, 같은 날 오후에는 하남시종합복지타운에서 '제11회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직원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 참여소통 분야 등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의원 9명과 최우수 직원 5명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행정 및 의정활동개선 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으며,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손예린 주무관은 최우수 직원으로 뽑혔다. 금광연 의장은 시상식에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동부권시·군의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남시의회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공동 대응 움직임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 발전 제약을 해소하려는 지방의회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향후 협의체 활동을 통해 규제 완화와 지역 발전 간의 균형점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통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함께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다. 텔레그램은 불법정보 및 저작권 위반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앞서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뒤 텔레그램 측의 자율적인 규제 강화 유도를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텔레그램은 핫라인 이메일 주소가 정상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통위가 발송한 이메일에 대해 4시간 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응답을 해왔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신속하게 소통에 응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텔레그램의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의 서비스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많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이용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통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그 신뢰구축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이 스스로 방통위에 약속하였듯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