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강병기 회장)는 11일 추석을 앞두고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를 찾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한 120만원 상당의 원호물품(라면 100박스)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병기 회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뜻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잘못을 저질렀다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 여학생이 판사에게 "지도·감독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편지를 보낸 사연이 알려졌다. 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 기간 만료를 앞둔 김모(18)양은 지난 4월 보호관찰 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의정부지법 판사에게 직접 편지를 써 보냈다. 김양은 가출을 해 술을 마시는 등 일탈행위를 하다 2022년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은 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되 일정한 감독과 지도를 받게 하는 제도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이 기간 법무부가 시행하는 여러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김양은 편지에서 “철없던 중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많은 성장을 해 변했음을 제 스스로도 느끼며 지내고 있다”며 “공부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진로도 없던 제가 지금은 검정고시를 응시해 합격했고, 원하는 직업도 생겼다”고 적었다. 이어 “그(보호관찰) 기간동안 저를 위해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선생님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선생님들과 교류하며 보낸 시간 동안 감사함과 존경심이 컸고,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며 이끌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장되는 보호관찰 1년 동안 스스로 알바를 하며 경제활동과, 2차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 입학까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진로 준비를 해서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부모 부재 등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김양은 한때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며 일탈행동을 저질렀다. 그러나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으면서 김양의 생활은 점차 안정적으로 변했다. 보호관찰소가 지원하는 주거환경 개선 및 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수의 꿈을 키웠다. 공부를 시작해 검정고시에도 합격했다. 편지를 받은 의정부지법은 김양의 보호관찰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호관찰 중 가출한 10대 여학생이 소년원에 유치됐다. 2일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양(17)을 대전소년원에 구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6월 폭행 혐의로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5호를 받아 2년간 보호관찰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은 A양은 3주 동안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달 초 청주에서 무단으로 가출한 뒤 서울에서 생활하다 신병 확보에 나선 소년관찰팀에게 붙잡혔다. 보호관찰 종료를 2개월여 앞두고 있었던 A양은 이번 일로 대전소년원에서 한 달간 위탁 생활을 하며 청주지법에서 새 처분을 받게 된다. 청주보호관찰소는 청주지법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예방적 제재 조치로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에서도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상습적으로 어긴 10대들이 결국 소년원에 유치됐다. 지난달 24일 전주보호관찰소는 법원의 처분을 어기고 야간에 주거지를 벗어나 우범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죄를 저지른 A양(16) 등 2명을 긴급 구인해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년법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과 함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말라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외출 제한 명령 기간 중 외박과 가출을 반복했으며, 또래들과 어울려 성과 관련한 범죄 등에 가담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최근 이들을 강제구인한 뒤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또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신청이 인용될 시 이들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이전 보호관찰 명령보다 더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가 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일삼다 소년원에 들어갔다.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A군(18)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로도 반복해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지난해 9월부터는 보호관찰관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잠적해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A군은 유치 전날에도 술을 마시고는 선배 차량을 몰아 다른 차량 2대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이번 사례처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지도·감독을 기피한 소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하고 각종 사건을 저지른 A군(16)을 법원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주거침입죄 등을 저질러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관 출석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단가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의 신병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군은 또래들과 어울려 모텔을 전전하면서 폭력과 절도 등을 저질렀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강력하고 즉각적인 제재로 청소년의 비행을 막을 것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한국거래소는 29일 법무부의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사업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과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처분은 제외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50만원의 추징도 유지하기로 했다.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 시간은 20시간으로 줄어든 반면 사회봉사 시간은 150시간으로 늘어났다.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도 다짐하고 있다"며 "각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 위험성은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을 제외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호관찰까지 선고한 원심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보호관찰 부분은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되 사회봉사 시간은 가중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분리된 호텔·식음료 전문기업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1월 네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약 1g의 대마를 소지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조씨 외에도 남양유업과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등 제벌 3세를 마약류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한 바 있다. 지난 3월 1심은 조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또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내가 왜 발찌를 차야 하냐"라며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불응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09년 성범죄 전과로 징역형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12년간 복역 후 지난 2020년 출소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10월께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중 "내가 왜 발찌를 차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8일에는 보호관찰관의 '방문하겠다'는 연락에 A씨는 "내가 왜 면담을 해야 하느냐"고 말하며 전화를 끊기도 했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서면경고장까지 발부받았으나 경고장을 건네주려고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지난번에 안 온다면서 왜 왔냐", "(경고장은) 경찰에 줘"라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에도 지난해 11월까지 A씨의 주거지에서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무슨 면담이야, 매일 감시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자고 있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경고장 안 받을 테니 길바닥에 버려" 등으로 말하며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추가로 지난 2021년 2월에는 오전 0시~6시 외출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 앞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오전 0시31분께 귀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각 위반의 태양이 중한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내가 왜 발찌를 차야 하냐"라며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불응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09년 성범죄 전과로 징역형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12년간 복역 후 지난 2020년 출소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10월께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중 "내가 왜 발찌를 차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8일에는 보호관찰관의 '방문하겠다'는 연락에 A씨는 "내가 왜 면담을 해야 하느냐"고 말하며 전화를 끊기도 했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서면경고장까지 발부받았으나 경고장을 건네주려고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지난번에 안 온다면서 왜 왔냐", "(경고장은) 경찰에 줘"라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에도 지난해 11월까지 A씨의 주거지에서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무슨 면담이야, 매일 감시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자고 있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경고장 안 받을 테니 길바닥에 버려" 등으로 말하며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추가로 지난 2021년 2월에는 오전 0시~6시 외출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 앞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오전 0시31분께 귀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각 위반의 태양이 중한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에서 집단폭행 사건으로 보호관찰 감독을 받고 있던 청소년들이 후배를 또 집단 폭행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폭행 신고가 접수된 지 26일 만에 A양(17), B양(17), C군(17), D양(17) 등 남녀 학생 5명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춘천 운교동의 한 춘거리와 지인의 집으로 피해 학생 E양(16)을 불러내 팔, 다리 등을 수십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E양에게 30여분간 부상 부위에 얼음찜질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춘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D양을 제외한 가해학생 3명은 집단폭행 당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명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 상태였으나 폭행 당일 보호관찰소와 감시 통화를 마친 뒤 새벽 1시경 무단외출했다. E양의 부모는 강원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이 보호관찰 상태에서도 집단폭행에 가담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감독의 공백 상황을 노릴 수 있을 만큼 보호관찰 시스템이 허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범행과 관련해 춘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집단폭행 가해자 3명이 보호관찰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을 경찰을 통해 확인했다"라며 "절차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