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제도(특사경)'가 도입됐지만, 최근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근본적으로 관리·감독 인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부차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진행이 잘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사경 제도가 도입됐지만, 특사경 담당 인력은 충원되지 않은 상태"라며 "전자감독이 확대일로에 있는 만큼 충분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사경제도에도 재범 방지 '요원' 5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전자발찌 감독 특사경 인력은 467명이다. 지난 6월부터 전자감독 특사경제도가 시행되면서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은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보호관찰관) 인력 306명(7월 말 기준)과 사건을 맡지 않는 보호관찰소장 등 당연직 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숫자다.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는 외출제한명령 위반, 전자발찌 신호 중단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보호관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대신 보호관찰관이 직접 수사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수사기간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호관찰관 등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도주했을 때 긴급체포 하는 등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사법경찰관의 지위도 있다. 하지만 전과 14범의 강력범인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2명의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사경 제도 도입만으로는 재범 방지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씨는 자택에서 여성 1명을 살해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했다. 강씨의 자택으로 출동하던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현장 도착 전 강씨가 집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해 소환 조사 예정만 전화로 고지한 채 돌아갔다. 이후 강씨가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하면서 사실상 재범 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보호관찰관, 과중한 업무·보복 공포일각에서는 보호관찰관이 부족한 인 력으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번 사건 발생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관찰관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현장에 출동하는 업무 외에도 야간 불시 점검, 이동경로 점검 등을 비롯해 일정 주거지가 없는 경우 주거지 물색 업무까지 맡고 있다. 보호관찰관 업무를 맡았던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원격감독 개념으로 인력을 줄이기 위한 재택구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밀착지도감독 개념으로 도입됐다"며 "1인당 사건 수가 무의미할 정도로 매뉴얼 이상의 자기희생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는 17.3건, 올해 1~7월 현장 출동건수는 1만6659건에 이른다. 관제센터에서 처리되는 경보, 전화로 처리되는 경보 등 실제 경보는 수십만건에 달한다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호관찰관의 야간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4단 이상 유단자들인 무도실무관 158명을 채용해 함께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마저 전자감독 대상자들과 잦은 충돌,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펴낸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에 따르면 전자감독 전담직원 36.6%는 신체적 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19.9%는 전자감독 종료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자발찌가 훼손되거나 충전이 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하면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전자발찌를 채웠으면 됐지 어디 갈 때마다 보고해야 하느냐"며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직원을 폭행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에 진정을 넣겠다"며 항의하는 경우도 잦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과자인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지시사항을 잘 듣지 않고 직원들과 충돌도 잦다"며 "이 때문에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이 크고, 심리적으로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9-05 18:15:22[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자발찌 착용자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고, 경찰관 등에게 현장 수색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전자발찜범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그 전후로 여성 두명을 살해한 강모씨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씨는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 전력이 14회나 있는 자로 올해에도 6월 1일에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범행 시점인 8월27일에도 야간 외출 제한명령을 어겼다. 8월27일 당시 보호관찰관은 강 씨가 집으로 들어간 것을 관리시스템으로 파악한 후, 전화로 소환조사 계획만 고지하고 철수했다. 대한변협은 가택 수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고, 결국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국내에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는 4847명이지만 감시인력인 보호관찰관은 281명에 불과해 1인당 관리 대상이 17명이 넘는다"며 "특히 착용자의 외출 금지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당직자 1명이 약 100명을 관리하고 있어 돌발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 강 씨처럼 집중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출동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관이 최소한의 절차로 현장을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9-02 11:03:58[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심야 현장방문에 나섰다. 추 장관은 29일 새벽 자신의 SNS에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찍은 사진과 당부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에 보호관찰관이 있다. 이들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관리 감독하며 범죄 예방을 위해 한겨울 현장에서 밤낮없이 뛰고 있다”며 “늦은 저녁 방문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러 "법무부 하면 검찰개혁 같은 거대한 이슈나 권위적이고 고상한 면을 연상할 것 같지만,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도 보호관찰소·교정국·출입국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법무 직원들이야말로 법무부의 주역"이라며 "주목받지 못하는 많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무수한 땀과 노력을 꼭 기억해 달라"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보호관찰관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고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0-12-29 07:33:3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천인공노할 잘못을 했다'며 반성했다"고 전했다. 보호관찰관은 12일 오전 8시 4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앞에서 취재진에게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보호관찰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오늘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줄 몰랐고 분위기도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두순은 오전 6시 45분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준법지원센터까지 법무부 관용차를 타고 이동했다. 그는 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친 뒤 같은 관용차를 통해 인근 거주지로 향했다. 조두순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느냐"고 묻자 뒷짐을 진 채 답변하지 않았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출소 과정에 관용차를 동원한 데 대해서는 "조두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12 09:04:53[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보호관찰관들을 폭행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야간에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지난 11일 밤 A씨가 밖으로 나가자 보호관찰관 2명은 현장에 출동해 귀가를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행패를 부리며 보호관찰관들을 폭행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12일 그를 구속한 뒤 13일 검찰에 넘겼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7-14 21:11:34[파이낸셜뉴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인천 지역 학교폭력 예방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관찰 중인 학생에 대한 중점 지도하는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많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교 이후 학교 주변, PC방 및 노래방 등에 대한 수시 현장 감독을 통해 밀도 있는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재학 중인 보호관찰 청소년의 SNS, 문자 등을 활용해 귀가 및 건전한 여가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사 및 학교 전담 경찰관, 보호관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호관찰 중인 학생에 의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관련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수시 회의를 개최해 조기 개입해 피해자 보호와 추가 비행을 방지키로 했다. 양봉환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학교폭력이 점차 지능화, 흉폭화, 집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의 도입은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큰 폭력범죄와 안타까운 희생자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11-13 10:43:13법무부는 그동안 소년범에게만 적용했던 보호관찰관의 판결전 조사제도를 성인범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판결전 조사제도가 소년범에만 한정돼 있지만 재판부의 요청으로 사실상 성인범까지 시행되고 있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전 조사제도는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기 전에 재판부 요청으로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성장 환경이나 성격, 정신과 치료 경력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법무부는 ‘갱생보호’라는 용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8-12-25 14:03:28[파이낸셜뉴스]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호송 차량 문을 열고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9시38분께 인천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대기하던 호송 차량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호송 차량에는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 관찰관들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260m가량 달아났다. 그는 구치소 주차장까지 뛰어가 담장을 넘어 도주하려고 했으나 뒤쫓은 보호관찰관과 교도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앞서 A씨는 2022년 10월 인천지법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구치소에 유치되기 직전 도주를 시도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9월 인천 길거리에서 지인과 함께 행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도 받고 있는 A씨는 과거 상해 사건으로 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도주미수 등 사건으로 추가된 징역 8개월을 합쳐 모두 징역 2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고, (폭행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9 07:25:16[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서산·태안 가로림만에 대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새 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중단 없이 더 확대해 추진한다는 목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은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위치한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질서 있고 올바른 이용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가로림만보전센터 건립 △서해갯벌생태공원 조성 △점박이물범관찰관 조성 △생태탐방로 및 뱃길 조성 등이 있으며, 투입 사업비는 총 1236억 원이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도가 전국 최초로 구상한 사업으로, 도는 그동안 타재 통과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 우선 2022년 12월 국가사업화 추진 근거 마련 등을 위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주도적으로 개정했다. 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가로림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김 지사도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방문,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하며, 비용 대비 편익(B/C)을 종전 값의 두 배에 달하는 0.82로 올려놓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서 분과위원들이 해양생태계 보전·활용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종합평가(AHP) 0.5 미만으로 ‘타당성 부족’ 결과를 받았다. 김 지사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은 해양수산부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데다,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점은 충분한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며, 비교적 높은 경제성 평가 값도 사업 시행 가치를 충분히 보여준다”며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충남도는 정부와 협력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계획 중 가로림만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인 생태탐방로를 내년부터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도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에 대한 중단 없는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생태탐방로는 서산 아라메길과 태안 솔향기길을 연계해 신규 조성 23㎞를 비롯, 총 120㎞ 규모로 가로림만 둘레 해안 절경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가로림만이 대한민국 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한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에 대한 더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뜻도 내놨다. 김 지사는 “가로림만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이 계획에는 신규 15개, 23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가 발굴해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2025년 추진하고, 서산 대산에서 태안 이원까지의 해상교량 건설도 이 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로림만 종합발전계획은 내년부터 10년 동안 해양보호동물연구센터, 가로림만 아카데미 등 총 23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총 사업비는 기존 1236억 원과 신규 4288억 원 등 총 5524억 원으로 우선 잡았다. 김 지사는 “2034년까지 관련 부처 및 시군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로림만은 1만5985㏊의 면적에 해안선 길이는 162㎞, 갯벌 면적은 8000㏊에 달하며, 해역에는 4개 유인도서와 48개 무인도서가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7-11 17:07:45[편집자주] '연쇄성범죄'라는 잔혹한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내 주변, 내 가족 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사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싶지만,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며 거부 하거나 오히려 권리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한국형 제시카 법'은 위헌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3회에 걸쳐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진짜 폭탄돌리기 아닙니까!" 여성 10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박병화의 거주지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그의 이주 예정지로 알려진 건물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입주민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일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 인계동 S 타워와 인근에 있는, 'OO프라자 A오피스텔' 입주자들에 따르면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S 타워 건물관리인은 최근 A오피스텔 건물관리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 요지는 '박병화를 A 오피스텔로 전입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7월 1일까지 관련 회신이 없을 시 박병화를 4년간 A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이다. S 타워 관리인은 박병화에게 A 오피스텔로 이사해 4년간 거주할 경우 그에게 2년 치 월세를 지원하겠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인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이미 박병화와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11일 본지가 보도한 ( [단독]연쇄성범죄자 박병화 카톡 공개…퇴거 문제 급물살) 우려가 현실로 일어난 셈이다. 국회 문턱 넘지 못한 '한국형 제시카법' 연쇄성범죄자 박병화 거주지를 둘러싼 해결 방법은 사실 이미 마련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추진했다. 흔히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에게 강간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해당 법은 12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출소 후 평생 전자발찌 부착 및 학교·공원 주변 최대 600m 이내 거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학교와 공원을 기준으로 주변에 거주를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과 달리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한다. 미국과 비교해 국토가 좁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인구밀집도가 높은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자 등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한 배경으로는 아동 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과 연관이 있다. 2022년 1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 성폭력범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26.8%가 재범이었다. 13~18세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비율은 34.1%에 달했다. 또 법무부의 성범죄백서(2020) 통계에도 재등록 성범죄자 중 62.4%가 1차 범죄 뒤 3년 안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해당 법은 수형 생활로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뺏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 지정 지역 주민들의 반발 문제도 있다. 이런 각종 논란으로 이 법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존 제도 잘 활용" vs "재범률 떨어뜨릴 수 있어" 이렇게 '한국형 제시카법'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법 효용성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의 관점도 다르다. 지난해 '법무사' 3월호에 관련 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기고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범죄자들을 특정 지역에 거주하게 만들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면적이 넓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외국의 사례(플로리다 등)를 상황이 정반대인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인구밀집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성범죄가 거주할 수 없다면 학교나 보육시절이 부족하거나 낙후된 지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내몰리게 된다. 이들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 또 그 위험성을 다른 지역으로 전가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전담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에 대해 24시간 이동 경로 집중 추적,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 심리치료 실시 등 집중관리 등 이런 기존 제도를 빈틈 없이 잘 활용해서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다. 관련 법 시행으로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해 10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시카법과 관련해) 재범 억제에 현저히 도움이 될 거다.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도 이게 사실 지리적인 추적만 하다 보니까 성범죄 재범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분들이 과거에 거의 동종 전과력을 다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 그래서 지금 전자감독, 재범률을 거의 6분의 1 정도 감소시키는데 아마 야간의 외출 제한 등을 추가로 적용하면 재범률을 더 떨어뜨릴 수 있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박병화 어떻게 할거냐" 갈등 깊어지는 주민들 '한국형 제시카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사이,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입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은 극심해지고 있다. 현재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S 타워의 한 입주민은 "박병화가 이사를 가는 곳이 멀지는 않지만, 일단 여기를 떠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그가 입주할 수도 있는 A오피스텔 입주민은 "바로 옆 건물로 이사 온다는 게 이곳(인계동 안전을 위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제시카법) 관련 법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S 타워와 A 오피스텔은 시청역사거리 한 코너에 나란히 인접해 있다. 한편 S 타워 관리인은 박병화 거주지 논란에 대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용증명서에서 "화성시·수원시가 못하고, 대한민국도 안 하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문제의 각자도생 해법 중 한 가지"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2 0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