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기후변화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건강성과 연결성을 높이는 산림생태계 보호지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산림보호 정책의 양대 축인 ‘산림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토의 7.6%에 해당하는 76만여㏊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산림보호구역은 1908년에 공포된 ‘산림법’에 따라 보안림 제도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2010년 ‘산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이원화돼 있던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 관리해 현재 5개 유형의 48만여㏊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희귀·특산식물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생물종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산림 유전다양성 등 과학적인 연구 등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최초 지정·고시됐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고, 생태계 핵심축을 연결하는 중요 수단으로 현재 27만여㏊가 지정돼 있다. 백두대간 능선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희귀 동식물의 종 다양성 등 산림생태계 보전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보호지역 외 산림생물종의 현지 내 보전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육상·해양면적의 30%를 보호지역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로 관리하자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함에 따라 ‘산림OECM’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국립검봉산자연휴양림 3곳을 OECM으로 등재하는 등 규제가 강한 보호지역의 한계를 보완해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산림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생태계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분절된 보호지역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산림OECM을 활용해 산림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6-05 11:01:31[파이낸셜뉴스] 부산 북구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이 설치됐다. 북구는 지난달 말까지 관내 만덕초등학교, 덕양초등학교, 명진초등학교, 금창초등학교 4개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광고물 방지판을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 광고물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우려가 나옴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구는 초등학교 인근 가로등과 전신주 등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표시된 노란색 방지판을 설치해 불법 광고물 부착 원천 차단에 나섰다. 앞서 구는 지난해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7곳에 불법 광고물 방지판을 설치해 도시 미관 개선과 주민들과 아동들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오태원 구청장은 “이번 불법 광고물 방지판 신설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이번 방지판 설치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5-06 22:20:5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약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156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게 된다. 시는 노후 및 미비 교통안전시설 정비, 과속방지턱 정비, 횡단보도 시인성 강화,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실시하고 지역 실정과 수요를 면밀히 반영한 맞춤형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실질적인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어린이 보호구역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없는 시민이 행복한 교통안전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종원 시 교통안전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순한 교통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로 이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어린이는 물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4-28 08:35:04[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가로림만 해역 등 도내 4개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섰다. 충남도는 서산·서천·태안·보령 4개 시군의 2026년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계획서를 취합해 65억 667만원 규모의 국비 반영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뛰어나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을 말한다. ‘습지보전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10개 시도 총 37곳(약 2047㎢)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충남에는 △서산·태안 가로림만 해역(해양생물 보호구역) △서천갯벌(습지보호지역) △태안 신두리사구(해양생태계 보호구역) △보령 소황사구(해양경관 보호구역)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신청서에 담긴 내년 예산은 △서산·태안 가로림만 54억 9496만원 △서천갯벌 5억 3410만원 △보령 소황사구 4억 2441만원 △태안 신두리사구 5320만원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해양쓰레기 수거, 수산종묘 지원, 탐방로 조성 등이다. 이 중 가로림만 해양생물 보호구역은 지난해 충남도가 수립한 ‘가로림만 종합계획’에 맞춰 멸종위기 해양생물 1급인 점박이물범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개체 수, 서식지인 모래톱의 침퇴적 변화 및 주이용 모래톱의 변화 양상 등을 파악해 지속가능한 서식지 보전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가로림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목표로, 해양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일 전국 최초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조진배 충남도 해양정책과장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통해 도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해양보호구역 지역 내 주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4-22 09:31:05【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사업 내용은 LED바닥신호등, 통합안전 스마트폴,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 설치 및 보호구역 통합정비, 승하차구역 조성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남원주초교, 구곡초교, 동화초교에 횡단보도 시인성을 높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LED바닥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샘마루초교, 섬강초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는 차량속도 표시, 보행자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의 기능을 갖춘 통합안전 스마트폴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삼육초교 후문 굴다리 진출입부에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반대편 차량 접근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고 승하차구역을 조성해 사고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첨단시설 도입으로 더욱 안전한 원주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4-21 14:41:47[파이낸셜뉴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서울 내 보호구역 50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보호구역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스마트 시설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호구역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3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시는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개소를 신규·확대 지정한다.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도 확충된다. 이에 따라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450개를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신호등을 설치하고 적색점멸등을 교체하는 등 270개소에서 신호기 등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5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55개소에는 노란신호기로 교체한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5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55개소에는 노란신호기로 교체한다. 무단횡단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는 35개소에 설치된다. 횡단보도를 정해진 녹색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스마트 안전시설도 총 73개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선 어린이보호구역에 등·하교 시간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위험성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총 120대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통행 시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2-17 09:17:27【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38년째 횡성지역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원주취수장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활동이 본격화된다. 11일 횡성군에 따르면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는 이날 횡성군청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최태영 부군수, 정운현 군의회 부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민간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선출하고 올해 활동 방향, 원주 장양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동반성장,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987년 원주시 장양리에 들어선 원주취수장으로 인해 횡성과 원주지역 7.6㎢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횡성읍 40개 리 48㎢ 가 규제 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는 등 주민들이 38년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이에 횡성군은 2013년부터 강원도, 원주시, K-water와 4개 기관 공동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그동안 정식위원회 없이 추진돼 오던 원주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활동을 공식화했다. 조기성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활동이 본격화된 만큼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 상수원보호구역이 하루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2-11 14:08:02[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는 교통 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보호구역 8곳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올해 천일초, 성내초, 명덕초, 강일초, 은새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 노인보호구역(시립고덕양로원)과 장애인보호구역(사랑쉼터의 집)에도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며 교통안전 강화에 나섰다. 이번 설치 대상지는 구에서 진행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1차 선정했다. 이후 강동경찰서, 서울특별시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의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교통량, 사고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확정됐다. 신규 설치한 8개소의 무인단속카메라는 전기·통신 사용신청 및 인수검사를 완료한 뒤,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무상대부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해당 카메라는 제한속도 초과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며,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환 강동구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시작으로 더욱 촘촘한 교통안전망 구축을 추진하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교통 약자를 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2-26 09:41:06【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45년 동안 경기 용인시 남사·이동읍 64.43㎢(약 1950만평)에 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과 그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승인 지역 지역이 완전히 해제됐다. 경기 용인시는 23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을 경기도가 승인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된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에 대해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0월 '수도정비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11월 평택시에서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신청을 승인해 고시함에 따라 45년 규제의 해제의 마지막 남은 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3.859㎢(용인 1.572㎢, 평택 2.287㎢)가 전면 해제됐다. 보호구역보다 훨씬 더 큰 땅에 대해 규제를 받았던 용인·평택·안성의 공장설립제한ㆍ·인 지역 94.74㎢(용인 62.86㎢, 평택 13.09㎢, 안성 18.79㎢)도 규제에서 완전히 풀리게 됐다. 세 도시 가운데 용인이 가장 넓은 면적의 규제를 받아 공장 설립 등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해당 지역의 규모는 용인 전체 면적의 11%에 달하는 64.43㎢(약 1950만평)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53%,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에 하루 1만5000t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1979년 지정돼 용인 지역 발전에 제약을 가했으며, 용인 시민의 재산권 행사도 크게 제한해 용인과 평택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용인에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제기됐고, 지난 2015년에는 용인시민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실마리가 풀린 것은 민선 8기 들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강조해 온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3월 15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만㎡(약 220만평)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건설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설계기업 150여개가 들어서게 될 이곳 국가산업단지 일부 지역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인시와 평택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시작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4월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구성된 범정부 추진지원단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올해 4월 17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결정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고, 당초 계획보다 3~4개월 빨리 해제를 실현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용인 남사·이동읍의 방대한 땅이 45년 규제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고, 평택시와의 갈등 요인도 뿌리뽑게 됐다는 역사에 남을만한 기쁜 소식을 시민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2-23 10:13:57【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도 동부 지역 7개 시·군의회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완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팔당댐 인근 하남, 광주, 남양주 등의 지방의회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30차 정례회의'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피해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는 남양주, 양평, 성남, 하남, 이천, 여주 등 6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동부권 상수원 보호구역 공동 대응 협의체'를 내년 3월까지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의체는 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며, 7개 시·군의회가 참여하는 공동대응협의회체 협약식 및 비전선포식도 계획 중이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의장님들께서 한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외에도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 규정 개정, 2025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계획 승인 등 총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한편, 같은 날 오후에는 하남시종합복지타운에서 '제11회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직원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 참여소통 분야 등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의원 9명과 최우수 직원 5명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행정 및 의정활동개선 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으며,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손예린 주무관은 최우수 직원으로 뽑혔다. 금광연 의장은 시상식에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동부권시·군의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남시의회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공동 대응 움직임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 발전 제약을 해소하려는 지방의회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향후 협의체 활동을 통해 규제 완화와 지역 발전 간의 균형점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19 16: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