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도 동부 지역 7개 시·군의회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완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팔당댐 인근 하남, 광주, 남양주 등의 지방의회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30차 정례회의'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피해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는 남양주, 양평, 성남, 하남, 이천, 여주 등 6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동부권 상수원 보호구역 공동 대응 협의체'를 내년 3월까지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의체는 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며, 7개 시·군의회가 참여하는 공동대응협의회체 협약식 및 비전선포식도 계획 중이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의장님들께서 한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외에도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 규정 개정, 2025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계획 승인 등 총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한편, 같은 날 오후에는 하남시종합복지타운에서 '제11회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직원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 참여소통 분야 등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의원 9명과 최우수 직원 5명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행정 및 의정활동개선 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으며,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손예린 주무관은 최우수 직원으로 뽑혔다. 금광연 의장은 시상식에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동부권시·군의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남시의회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공동 대응 움직임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 발전 제약을 해소하려는 지방의회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향후 협의체 활동을 통해 규제 완화와 지역 발전 간의 균형점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가 2027년까지 수산물 수출액을 5조원(약 36억달러)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현 어선어업 규제는 2028년까지 절반 가량 철폐해 ‘어획량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양환경 감시 예측 정보를 직접 생산해 해양 기후위기 등에 대응한다. 해수부는 13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32억달러 수준인 수산업 수출을 2027년까지 5조원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전통적으로 수출액이 많은 김과 참치와 함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양식 품목인 굴, 넙치, 전복 같은 품목을 위주로 수출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수산 자원 변동을 방지하고자 약 1500개의 어업 규제 개수를 오는 2028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 시기와 방식을 규제하는 체계에서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양보호구역 비중을 지난해 전체 해양 면적의 1.8%(7952㎢)에서 오는 2027년까지 3%(1만2952㎢)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특정 구역의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등을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또 내년부터 직접 해양환경 감시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월별 수온 상승 전망치 등을 어업 종사자와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75%를 차지하는 그물과 부표 등 폐어구 전주기 관리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어구보증금제도 적용 범위를 현재 26%에서 오는 2027년까지 6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정책의 성과로는 △수산물 물가 안정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지원 △수산 식품 연간 4조원대 수출 △8300억원대 해양플랜트 서비스 수주 등을 꼽았다. 전 실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우리 해운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녹색항로와 같은 친환경 정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인다면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기 전인 내년까지는 중국에서 밀어내기 수출 물량이 나오고, 해운 운임도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중남미, 동남아 등에 생산지나 우회 수출지가 많이 만들어져 새로운 항로가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은 아동안전위원회와 교육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도로교통공단, 옐로소사이어티와 함께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2024 어린이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옐로카펫, 그 다음 도전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굣길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와 이유를 찾고,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3분 이내의 동영상을 아동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들은 ‘2024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개선안’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새로운 정책으로 공식 제안된다. 제1회 공모전의 대상작인 ‘스마트볼록거울’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보호구역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은평구에 첫 설치됐으며 지난해 공모전 대상작인 ‘옐로우 힐’도 DB손해보험의 후원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시범 설치되며 정책화됐다. 앞으로도 공모전에서 수상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시범 설치될 예정이다.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에 꼭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개선을 위한 공모전인 만큼 심사위원으로 교육부, 국회,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 등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한다. 또한, 공모전 대상작(1팀)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며 최우수상(1팀)은 국회의원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1팀)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상(2팀)은 아동안전위원장상과 상금 30만원, 그리고 DB손해보험 특별상(15팀)에는 상금 10만원이 주어진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 새우말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경북 포항 호미반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경북 포항 호미반도는 2021년 12월 해양생태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부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0.25㎢)된 바 있다. 이후 지역주민들과 포항시에서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해수부는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포항 호미곶~구룡포~장기면에 걸친 구역(71.77㎢)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경북 포항 호미반도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8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7곳이 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생물들의 서식지인 경북 포항 호미반도 인근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동해안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동해안 최대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인 경북 포항 호미반도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들이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30일 제주도 곶자왈 시험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산림을 말한다.  이번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곶자왈 시험림은 금새우난초, 섬다래 등 희귀·특산식물들이 자생하는 제주의 허파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이들을 보호해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산림생태계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지난해 환경단체 ㈔곶자왈사람들(상임대표 김보성)과 공동으로 곶자왈 시험림에 자생하는 희귀 산림자원을 학술조사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소는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희귀식물이 발견된 구역 50㏊(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29)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산림청에 지정 건의했으며, 이달 30일자로 관보에 지정 고시됐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설아라 연구사는 "곶자왈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는 곶자왈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연구소와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국가 산림보호구역 확대 정책에 이바지한 이번 선례를 바탕으로 곶자왈의 보전·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차량의 모습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번호판이 안 보여 아쉽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유리창에 대시보드가 반사돼 번호판이 안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영상에는 전날 오전 10시39분께 한 초등학교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불법 주행하는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문제의 차량은 빨간 정지 신호에도 정지하지 않고, 차량을 우측으로 튼 뒤 유턴하듯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원래 가려고 했던 직진 방향으로 차를 틀어 도로로 합류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동차가 사람이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뭐 하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한 차량을 목격했다는 영상도 공개됐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초등학교 앞 불법 유턴 카니발 신고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카니발이 불법 유턴을 했다"며 "녹색 횡단보도 신호에 아이들이 건너고 있었지만 (해당 차량은) 멈추지 않고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고하고 싶은데 블랙박스 화질이 좋지 않아 번호판이 안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카니발 한 대가 주행 신호등에 적색불이 켜지자 불법 유턴을 하며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인 녹색 불이 들어와 아이들이 건너고 있었지만 카니발 운전자는 이를 무시한 채 아이들을 향해 후진을 하는 등 불법 유턴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13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주가 차를 빼달라는 뒤차의 요구에도 "아이가 아직 안 나왔다"며 차를 빼주지 않은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주차금지구역, 우회전 차로 막아놓고 당당한 여성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당당하고 고상한 불법 주차 아주머니 금융 치료가 시급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블랙박스 차량 주인 A씨가 제보한 것으로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씨는 우회전을 위해 방향 등을 켜놓고 앞차가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해당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불법주정차가 금지된 곳이다. 그러나 앞차는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주차 신고를 위해 아내와 통화로 논의하던 중 앞차 주인인 B씨가 A씨를 향해 다가왔다. A씨는 B씨에게 차를 왜 세웠느냐고 물었고 이에 B씨는 "애 기다려요, 왜요?"라고 되물었다. 이에 A씨가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차가 대 있어서 (못 가고 있다)"고 하자 B씨는 "아이가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A씨는 B씨에게 주정차하는 곳이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B씨는 "여기는 주정차를 많이 하는 구간"이라며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 (A씨 차량이) 우회전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A씨는 다시 B씨에게 차를 빼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B씨는 "(애가) 아직 안 나왔다"며 사과 한 마디 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끝까지 차를 빼주지 않았다. 누리꾼 "가슴이 답답하다, 금융 치료가 답"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할 말이 없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영상이다", "불법 주정차로 상품권 보내드려라", "금융 치료가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서 시·도 경찰청장이 별도로 허용한 구역에 한해서 5분 이내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발 시 승용차 등은 12만원, 승합차 등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부영물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1,300m 길이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SB1 등급으로, 8t 차량이 시속 55km로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자랑한다. 부산시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호울타리 설치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어린이 통학로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영물산의 우수한 시공력으로 설치가 완료되었다. 특히, 부산시는 4년간 632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신호등, 보도 확장 등 다양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이에 부영물산은 이번 설치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설치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방호울타리 설치를 포함하여 4년간 6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신호등, 보도 확장 등의 종합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방호울타리를 비롯한 다양한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영물산은 이번 설치 작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이번 방호울타리 설치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10곳 중 7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안전 표시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부산시내 초등학교 306곳의 통학로 주변 안전 감찰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28일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대형 화물에 부딪혀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통학로 주변 시설물과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로구간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종점 표지를 설치하고, 시점부에는 차로별로 노면표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감사 결과,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306곳 중 25%에 해당하는 78곳만 관련 기준에 맞게 시·종점 표시가 설치됐고, 나머지 228곳에는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16개 구·군 모두 기관주의 조치했다. 관련 기준에 맞지 않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7개 어린이보호구역 100곳에는 시·종점 표지가 다른 위치에 설치됐다. 시점 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이 108개 보호구역 171곳, 시점 표지 아래 노면표시가 되지 않은 지역이 192개 보호구역 398곳이었다. 특히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을 인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노면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60%)이 가장 높았다. 또 시점표지뿐만 아니라 노면표시가 모두 설치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없는 구역도 63개 보호구역에 87곳에 달했다. 감사위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가 확대된 이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속도 제한, 횡단보도, 시·종점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구역 34곳도 적발해 개선 요구를 했다. 아울러 16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상주차장 199면을 폐지하지 않은 곳에 대해 어린이 통행 안전을 위해 노상주차장 폐지와 보행로 확충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감사위는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해서 실시하는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고, 잦은 교통사고 지점에는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도로선형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어기본적인 시·종점 관리부터 교통사고 예방까지 통학로 위험요소를 감찰해 시정토록 요구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림의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산림보호구역은 생활환경 보호, 경관 보호, 수원함양, 재해방지, 산림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48만㏊가 지정돼 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강원도 양구군 일원 사유림 매수지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인근지역 등 약 2000㏊면적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희귀·특산·유용식물의 유지·보전과 수원의 함양, 산림재해방지 등을 위해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올해는 철원·화천·양구 등의 민북지역 일원, 강릉·정선의 고산식물지대, 제주의 곶자왈 지대 등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국유림화해 오는 2030년까지 산림보호구역을 매년 3000㏊씩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라면서 "희귀·특산·유용식물의 보존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