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발표한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 강화와 함께 철강·알루미늄·자동차·배터리·태양광 등 자국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10%의 보편관세와 60%의 대중 관세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트럼프 1기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는 상황이다. 무협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 신규조사 건수 확대, 광범위한 조사 품목 설정,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지로 한국 지목 등을 하며 우리 기업에게도 일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개월 동안 미국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 규제 건수는 총 107건이다. 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12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 상무부는 올해 4월 반덤핑·상계관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해당 규정은 상무부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판정이 용이해졌고 조사대상 기업에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무협 설명이다. 한국이 중국의 우회수출 경유지로 지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주의사항으로 꼽힌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대부분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도 예상치 못한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며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 규정 강화 및 중국산 우회수출 조사 확대로 자칫 우리 수출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입규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까지 함께 뛸 부통령 후보로 강경 우파 성향의 J.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주)을 지명하면서, 내년에 등장할 수도 있는 2기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외신들은 밴스가 보호무역 부분에서는 트럼프와 비슷한 의견이지만 세금 감면과 기업 규제 부분에서는 좌파적 경향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우선주의' 외치는 밴스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밴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 3일차 행사에 참석해 "겸허히 서서 압도적인 기쁨으로 미국 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함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전당 대회 첫날에 후보로 지명된 밴스는 트럼프의 정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를 언급하며 MAGA와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연설했다. 밴스는 "트럼프의 비전은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하다"라며 "우리는 노동자에게 헌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두 함께,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호할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이 미국 국민의 뒤에 앉아 그들 중산층을 키우는 상황을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밴스는 또 "우리 동맹이 세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분담하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며 "미국 국민의 자비를 배반하는 무임승차 국가는 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역에 대한 밴스의 입장이 수입품 전부에 10%, 중국산에는 60% 이상 관세를 주장하는 트럼프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밴스는 올해 초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화 과정에서 외국의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했다"며 "무역과 이민자 문제는 같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FT는 밴스와 손잡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유럽 및 아시아 동맹, 캐나다와 다시 무역 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우선 달러 가치를 내려 미국산 수출을 촉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약달러 정책은 수출에 의존하는 다른 국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감세와 규제 완화는 지켜봐야트럼프는 2017년 재임 당시 2025년까지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21% 낮추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는 이달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하를 연장하는 동시에 앞으로 15%까지 낮추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감세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미 우파 싱크탱크 미국행동포럼의 더글라스 홀츠 에아킨 대표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곧장 감세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른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파 진영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우리는 대기업을 신경 쓰지 않으며 다른 목표를 위해 돈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세금 감면도 문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친환경 제조업 육성을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동원해 친환경·반도체·첨단산업 기업에게 막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FT는 공화당 진영에서 바이든의 제조업 정책을 비난하며 세제 혜택 철폐를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늘어난 일자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는 노동자 표심도 신경 써야 한다. 노조원 130만명에 이르는 미국 최대 운수 노조이자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전미트럭운송노조 '팀스터스'는 올해 대선에서 이례적으로 지지 후보가 없다고 밝혔다. 팀스터스의 션 오브라이언 회장은 15일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트럼프와 밴스 앞에서 기업들을 공격했다. FT는 트럼프가 갑자기 친노조 정책을 내놓지 않겠지만 공화당이 무조건 친기업으로 기울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특히 밴스의 경우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미주리주), 매트 게츠 하원의원(플로리다주)과 함께 이른바 '칸 보수파'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리나 칸 위원장의 반(反)독점 정책에 동조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IT기업의 행보에 민감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미국 대선의 승자와 상관없이 미국이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들이 공통적으로 통하는 것이 거의 없음에도 통상 정책에서는 매우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며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정책 성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친환경 수입 제품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점차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은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명분을 밝혔으나 세계 최대 두 경제대국간 무역 마찰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선을 앞두고 두 대선 후보는 특히 중국을 비롯해 수입되는 제품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와 공장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관세는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미 중서부의 산업지역에서도 앞으로 주요 문제로 계속 커질 소지가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 윌리엄 라인시는 대선을 앞두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은 승부를 결정할 곳들이라며 “이곳에서 무역은 큰 이슈인 것은 틀림없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일자리 창출 기대 이하, 제조업 지역 지지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낮은 무역장벽과 정부의 무간섭을 바탕으로 하는 무역 정책을 이어왔다. 자유무역을 통해 물가를 낮추고 소비자와 기업들을 돕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자유무역으로 인해 일자리가 노동비가 싼 국가로 옮겨지면서 미국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돼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지난해 출간한 자신의 저서 “어떤 무역도 자유로운 것은 없다”에서 “이제 워싱턴에서 그동안 거의 만장일치였던 자유무역에 대한 의견은 죽었다”라고 서술했다. AP는 자유무역처럼 보호무역주의도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으로 고전 중인 미국의 가계와 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교역국간 무역 보복을 유발시키면서 우방과 적대적인 국가 모두와 관계가 나빠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스스로를 ‘관세맨’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면서 미국의 교역국들을 수입 관세 부과로 때리려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당선되면 특히 중국을 비롯해 무역 수지 흑자를 줄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동안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없앤 주범이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재협상해 USMCA 타결을 봤다. 그는 수입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이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매겼다. 또 중국산 수입 제품 3600억달러 어치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간 무역 마찰은 더 커졌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했지만 대중국 무역적자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제조업이 미국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취임전 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디스애널리틱스의 이코노미스트 마크 잰디는 트럼프의 수입 관세 부과 공약이 물가를 더 끌어올리고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실업자들을 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치상으로는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일자리 창출과 보호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자 데이비드 어토르가 미국의 제조업이 몰려있는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공화당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트럼프 통상 정책 거의 답습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와 전기차(EV)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력을 키운다고 하고 있으며 지난달 미 USTR은 중국의 조선업계의 불공정 관행 여부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추가 제재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어토르 MIT 교수가 지난 2016년 동료 2명과 공동 집필한 논문에 따르면 1999~2011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저가제품으로 인해 미국 일자리 240만개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국 수입제품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탈퇴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재가입 검토를 하지 않는 등 같은 노선을 걸어왔다. 여기에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길을 막았다. 최근 중국이 미국의 최대 지정학적 경쟁국으로 떠오르면서 미국내에서는 의약품에서 전기차, 휴대폰 제조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대한 공급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이 커지고 있다. 또 갈수록 경제가 안보와 연결되는 것도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강경해지게 만들고 있다. 냉전시대에 옛 소련의 경우 안보와 달리 경제에서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1980년대 일본은 그 반대였으나 중국은 대처하기가 복잡해졌다. CSIS의 라인시 고문은 중국에 대해 “처음으로 경제와 안보를 모두 위협하는 적”이라고 평가했으며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메리 러블리는 "바이든의 대 중국정책은 안보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세계화 재정립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을 찾은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WTO의 중재 기능 복원에 한국이 힘써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WTO가 세계 경제에 부합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의 지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세계화의 재정의 :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WTO 사무총장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을 비롯해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정일 SK스퀘어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 부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WTO 사무총장이 방한한 것은 2014년 5월 호베르투 아제베도 전 사무총장 이후 10년 만이다. 응고지 WTO 사무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의 경험은 다자무역체제 회복 중요성을 증명한다며 한국이 WTO 개혁 등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또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를 위한 역할 강화 등에서 WTO와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응고지 WTO 사무총장은 "한국 전쟁 이후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이 지금은 1조4000억달러를 수출하며 OECD 1인당 평균 소득을 따라잡았다"며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수출을 통한 한국 비즈니스의 성공이 중남미, 중동 등 다른 지역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기업들이 공급 사슬망 재편을 통해 기업 환경이 잘 맞지만 평소에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아프리카 등 국가들로 눈을 돌려 비전통적인 투자 파트너를 찾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서는 자유무역 회복과 수출 활성화와 세계 주요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를 해결을 위해 WTO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미중갈등으로 발생한 관세 조치나 기술경쟁 등 보호무역주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 등 산업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WTO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다자주의를 복원하고 발전시키는데 장애물을 해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일 SK스퀘어 부사장도 "지정학적 이슈 및 코로나 팬데믹 등 상황 변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WTO에서 자유무역과 비즈니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경한 포스코 부사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탄소통상 조치들로 인해 무역교류가 위축되지 않도록, 더 나아가 국제무역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WTO 협정에 근거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춘계 연차 총회가 10일 (현지시간) 개막한 가운데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경제 보호주의, 빈국의 부채, 금리와 경제성장이 핵심 화두로 꼽혔다. WB는 선진국 경제가 예상보다 건전하고 중국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다. 미국의소리(VOA) 등 외신들에 따르면 1년에 2번씩, 봄과 가을에 연차 총회를 여는 IMF와 WB 지도부는 10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춘계 총회 일정을 시작했다. 워싱턴DC에서는 이번 총회와 함께 12~13일 이틀 동안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도 열린다. 한국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각각 9일과 12일 출국한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대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지정학적 갈등을 언급하며 세계 각국이 특정 진영으로 쪼개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고리들이 지난 몇 년간 약해졌고 분열이 심화하면서 지난 30년간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엄청난 동력을 창출했던 통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각국이 무역과 이민, 자본 흐름을 제한하여 세계 경제가 보다 작은 단위로 갈라질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7%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는 해당 연구를 언급하고 "무역을 통한 분업이 효과적으로 힘을 받아야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도 이에 동의하고 "무역이 지역별 또는 보호주의 블록으로 세분화되는 정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가 세계화를 중단하고 되돌리는 방향으로 가면서 생산성이 낮아지고 세계 성장에 부담을 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물가와 금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게오르기에바는 주요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금융 안정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흥시장 국가들에게 필요한 돈을 공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맬패스는 장기적으로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 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 금융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맬패스는 금리 인상 때문에 신흥시장 국가들의 채무 부담이 커지고 식량 가격 상승 및 성장 둔화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중국이 신흥시장에 과도한 빚을 지운다고 비난했던 미국 역시 신흥시장의 부채 위험을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10일 성명에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번 총회에서 "신흥시장의 채무 과잉을 해소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 프레임워크'를 통한 잠비아·가나 문제 등의 신속한 해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잠비아·가나·스리랑카 등은 이미 해외 빚으로 인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놓여있으며 채권국들과 채무 재조정을 위해 논의 중이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이번 총회 기간 잠비아 부채 문제가 해결될지는 중국의 결정에 달려있다면서 "우리는 절차가 더 빠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구체적 조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맬패스 WB 총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월 1.7%로 전망했던 올해 세계 GDP 성장률을 2%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코로나19 봉쇄를 해제했고, 선진국 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하다며 상향 이유를 밝혔다. 동시에 은행 부문의 스트레스와 유가 상승 등이 경제성장을 늦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IMF는 1월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GDP 성장률을 2.9%로 예상했으며 11일에 전망치를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우수한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 주재 100여개국 대사관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경제외교 플랫폼을 적극 운영하겠다." 한문화진흥협회 정사무엘 단장(사진)은 12일 "올해부터 본격적인 경제외교(Economic Diplomacy)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대한민국 문화외교 전문가이자 100여개국과 교류로 정평이 나 있는 정 단장은 앞으로 경제분야에 집중해서 대외행보를 확대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경제외교 플랫폼을 본격 운영하면서 경제분야로 보폭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이는 최근 많은 국제적 이슈에 따라 경제문제가 부각되고, 경제외교의 중요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데 따른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사태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야 할 수요도 커졌다. 그는 "세계 각국 대사관에는 직업외교관이 아닌 경제전문가를 외교관으로 파견하여 주재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각국 경제담당관을 통해 기관 및 기업이 보유한 콘텐츠의 강점과 보완점을 이끌어내기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단장이 16년째 이어온 100여개국과의 깊은 교류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많은 성과를 냈다. 그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등 국제행사를 따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 서울, 경기, 부산, 충남, 인천, 대구, 울산, 전주, 제주 등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림청 등 정부기관의 주요 콘텐츠를 하루 최대 90여개국 대사 및 외교관들에게 알려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해외진출로 확보에 기여할 예정이다. 정 단장은 "지자체를 비롯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해외교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진출희망 국가 및 권역을 대상으로 세계 각국과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경제외교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한국 기업 및 기관들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기원했다. 주한 외교사절단들은 정 단장이 신뢰할 수 있는 문화외교 전문가라고 인정하고 있다. 해외 주요인사의 국빈 의전 총괄 노하우가 풍부해 많은 대사관에서 그에 대한 신망이 두텁다. 지난해 12월 외교부 표창을 받은 정 단장은 해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및 국내 주재 세계 각국 대사관과의 문화외교로 한국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알려왔다. 세계 60여개국 대사관 및 기관으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한 국내 유일무이한 문화외교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활동에 힘입어 지금까지 한국 정부기관과 세계 각국 대사관 등에서 80여회에 달하는 표창을 받았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세계화는 최근 수십년간 글로벌 경제 전반을 관통했다. 1990년대 초 냉전 종식 후 이어져 온 세계화·글로벌화 추세는 지난 한 해 지정학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큰 지각변동을 겪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에너지와 곡물 가격 급등은 근래엔 볼 수 없었던 심각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서방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기 시작한 러시아는 사실상 석유와 천연가스를 무기화하면서 풍족했던 세계는 불안한 겨울 속에 새해를 맞았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가 한층 블록화되면서 위기감에 휩싸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 연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화가 위기를 맞고 시장이 쪼개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미 모든 나라는 누군가와 헤어진다고 생각하는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언급했다. ■위기 맞은 세계화 되돌아보면 세계화로 재화와 용역비용은 더 저렴해졌으며 일부 국가들은 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나 신흥국이 되면서 세계 인구 중 약 10억명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세계화는 큰 위기를 맞기 시작해 재조정 또는 붕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세계화는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켰으며 대량실업 같은 부작용을 유발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제기관과 엘리트 지배층, 정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커지고 오프쇼어링(생산시설의 해외이전)과 자동화로 인해 정부가 노동자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됐다. 세계화가 부유한 국가와 빈곤국가의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하기도 했지만 서방국가 내부에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쟁국이나 비협조적인 국가를 버리고 그 대신 동맹국과 경제협력을 더 늘리는 추세가 늘고 있다. ■프렌드쇼어링 증가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90%가 3년 내 공급망을 인접한 지역에 둘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치적 리스크가 적은 동맹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프렌드쇼어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세계화 대신 지역주의를 부추길 것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도 정부와 기업들이 공급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자국 또는 가까운 지역에서의 제조를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WEF는 앞으로 기업들이 보다 더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경제를 통합해 재화와 용역, 재무, 데이터, 사람의 이동을 다시 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기업인은 세계가 재글로벌화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수쿨 교수 지크 허낸데즈는 한 인터뷰에서 단기적 차질이 있겠지만 국제무역 펀더멘털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는 두 국가 간 전쟁 이상의 충격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화가 중기적으로 완전히 없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허낸데즈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주요 사태 때마다 글로벌화의 종말론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일시적인 경제활동 감소 같은 것은 항상 있었다며 "단기적 차질과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잘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한 후 대신 다른 곳으로 옮겨 기업활동을 하는 경우에서 보듯이 더 큰 규모의 전쟁이 없는 한 글로벌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허낸데즈는 전망했다.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퇴조하고 자국 우선의 보호무역과 블록화가 득세하는 시대에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최 회장의 '헤어질 결심'은 블록화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전방위 대처 필요성, 법인세 추가 인하 등을 통한 기업 투자활력 제고,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시급함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 부과 방안에 합의했다. EU의 교역국들은 보호무역 장벽을 세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18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의 환경규제 관리와 장관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합의했다며 앞으로 외국의 수출업자들이 탄소 배출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30시간에 가까운 협상 끝에 유럽 의회가 탄소배출권거래제(ETS)가 적용되는 산업의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2030년까지 62%로 정했다. 오는 2034년까지 시멘트와 알루미늄, 철강, 금속 같은 에너지 사용이 많은 업종의 역내 탄소 배출 무료 할당이 점차 폐지된다. 현재 t당 80~85유로(약 11만7000원)인 탄소배출권 가격이 약 100유로(약 13만8000원)까지 인상되면서 t당 2만원대인 한국과 최대 7배 차이가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또 재정적으로 취약한 가계와 중소기업, 수송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기후펀드 설립에도 합의했다.CBAM은 오는 2050년까지 '제로' 탄소배출을 달성한다는 EU 전략의 핵심으로 내년초 유럽 이사회의 지도부가 공식으로 합의하고 유럽의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유럽 의회의 협상 대표인 독일의 페터 리제 의원은 "CBAM은 유럽에서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큰 기후 관련 법"이라며 "가장 적은 비용에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가장 많이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기대와 달리 교역국들은 자국 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CBAM으로 인해 EU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유럽 대신 다른 지역으로 제품을 싼값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제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자국의 제조업체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FT는 CBAM으로 인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EU 수출 산업이 '탈산업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EU가 빈곤국들의 청정 에너지 기술 투자 지원을 할 계획이 없으면서 CBAM을 고집하는 것에 대한 교역국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1월 11일 본회에서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남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2022년에도 통관 과정에서의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통관 후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입물품에 관한 감시활동도 확대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TIPA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정리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길 계획이다. 한편 TIPA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2007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100여개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유 기업이 회원사로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수출입 통관단계부터 시중 유통단계까지 유기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점검하고,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요인을 파악해 중장기적 디지털 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이규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통상전략팀장은 10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해 열린 제11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보호 논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데이터 지역화는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을 제약하는 조치로, 각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한 국가 내에서 관련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이다. 이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창출하는 경제효과를 제한하는 효과를 내지만, 주요국에선 지식재산 보호를 명분으로 데이터 지역화 정책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팀장은 "2013년 미국 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등의 내용을 담은 기밀문서를 스노든이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데이터 지역화 조치 건수가 증가했다"며 "최근엔 세계 주요국에서 디지털 정책과 규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G20에서 진행된 디지털 정책 변화 건수는 576건, 콘텐츠와 지식재산 관련 움직임은 98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8년 5월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발효했고, 미국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9년 1월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발효했으며 한국도 지난해 1월 데이터 3법을 개정하고 올해도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디지털 무역장벽을 깨기 위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하다. 이 팀장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디지털 무역규범이 부재한 가운데 주요국은 데이터 관련 법제 정비를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의 메가 FTA 추진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미국은 한국을 강력한 IP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불법복제 콘텐츠 규제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논의 등을 담은 데이터3법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