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중국이 예상보다 더 큰 외부 충격에 대비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경제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공개했다. 리창 중국 총리는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다국적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고위급 중국발전포럼(CDF) 개막식 연설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외부요인에서 비롯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재정정책 등 대대적인 추가 부양책을 의미한다. 리 총리는 "필요한 경우,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또 "중국경제의 거버넌스 역량과 미래 발전 잠재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안팎으로 설정했다"면서 "우리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과 시장 세력의 결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이날 포럼에는 다국적 기업 고위 대표를 포함해 720여 명이 참석했다고 24일 전했다. 리 총리는 다국적 기업 대표들에게 경제 개방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들에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오늘날 세계 경제의 파편화(분열)이 심화되고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며 "국가들이 시장을 개방하고 기업이 자원을 공유하고, 위험과 도전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치고, 공동 번영을 달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역설했다. 리 총리는 "기업가들이 경제적 세계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고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기업가들은 세계화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확고한 수호자이자 촉진자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단일 기업의 힘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단결하고 함께 모이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기업가들이 함께 일하고, 진심으로 협력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저항하고, 상호 이익 속에서 각자의 기업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깊이 있게 융합되는 것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기업의 소유권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틀 동안 열리는 중국개발포럼은 총리를 비롯한 중국 정부 고위관리들이 외국 재계 대표들과 올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발표된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와 관련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철강업계와 조선업계가 당면한 대내외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일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4회 철강-조선 공동 세미나'에 참석해 철강-조선업계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철강-조선 공동 세미나'는 한국철강협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공동으로 2022년 6월 발족했으며,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서 업계의 현황 및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합리적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실장은 축사를 통해 "철강업은 조선업에 양질의 철강재를 공급하고, 조선업은 철강업에 안정적 수요처가 되어 왔다"면서 탄소중립과 가치사슬의 재편 등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세계 경제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17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20년간 연평균 성장률(3.7%)에는 미치지 못한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자산 효과와 완화된 통화 정책 덕분에 소비가 강세를 보이며 2.7%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유로존은 지정학적 긴장과 제조업 부진의 영향으로 독일(0.3%), 프랑스(0.8%), 이탈리아(0.7%) 등 주요국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이민 제한 정책이 무역 갈등 심화와 노동력 부족 차질을 야기해 세계 경제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IMF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금리 상승, 신흥국 자본 이탈을 초래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세계 경제 상방요인으로는 무역협정 추가 체결 등 자유무역 기조 확대와 함께 노동력 확충, 경쟁 촉진, 혁신 지원 등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을 제시했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국가별 상황에 맞게 물가, 성장, 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IMF는 "지속가능한 부채 관리를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과 함께 성장 친화적 재정 투자 및 취약계층 보호해야 한다"며 "자본이동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일시적인 외환시장 개입, 적절한 거시건전성 조치 도입과 급격한 위기 발생 시 자본흐름 제한조치 활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동시장·디지털화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 개혁과 함께 무역 분절화 방지를 위한 다자간 무역 협력 강화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IMF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발표된 전망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전망은 기획재정부(1.8%), 한국은행(1.9%)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글로벌 성장 둔화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같은 구조적 문제가 이미 전망치에 반영됐고, 12.3 비상계엄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155개국으로 구성된 신흥 개도국 그룹의 2025년 성장률도 4.2%로 유지됐다. 중국은 대규모 부양 정책이 무역 불확실성과 자산 시장 부진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하며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는 잠재 성장률 수준인 6.5%를 제시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중소기업들은 공급망 리스크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생산기지 다변화에 나서야 합니다."(오선주 삼일PwC 수석연구위원)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산업별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동조합 및 수출입 중소기업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세션1에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2025 대외 경제 환경 변화와 한국 경제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세션2는 오선주 삼일PwC 수석연구위원이 '트럼프 2.0에 따른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선 주원 실장은 "올해는 정치 불확실성, 미·중 경제전쟁 지속에 따른 세계 교역 부진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노믹스 2.0발 글로벌 2차 관세전쟁 전개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외수기업은 합리적 수출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내수기업은 경쟁국 기업의 국내 침투 가능성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선주 위원은 "트럼프 2기 정부는 자국민 일자리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과거 1기 대비 더욱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멕시코와 베트남, 한국도 교역조건 재협상 대상국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대중국 중간재 의존도가 높고 대외 리스크에 취약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중국 후 새롭게 형성된 공급망도 위협 받을 수 있다"며 "공급망 리스크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생산기지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세미나가 중소기업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대를 기록한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공약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 모멘텀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미 연준의 통화완화 속도 조절에 따른 고환율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IB “신흥국 경제 성장률, 지난해 대비 소폭 둔화”1일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2025년 신흥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IB) 들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신흥국 성장률이 지난해 4.2% 성장에서 올해 3.9%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지역이 올해에도 5%대 성장률을 이어가며 신흥국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이전 20년간 아시아 신흥국의 평균 성장률이 7.4%에 달한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와 함께 이전의 강력한 성장세가 다소 진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프리카는 물가 안정 속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 본격화에 따른 무역 증대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측한 올해 아프리카 신흥국 성장률은 4.2% 수준이다. 중동과 중남미도 원유 감산 완화,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밀레이 대통령 취임 이후 고강도 재정긴축과 동시에 공격적 정책금리 인하 등이 추진돼 올해 역성장이 불가피하지만 내년에는 개혁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된다는 분석이다. IMF는 중동과 중남미의 올해 성장률을 각각 3.9%, 2.5%로 예측했다. 가장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동유럽이다. 통화긴축, 러-우 전쟁 지속 여파 등으로 성장 둔화가 예상됐다. IMF는 올해 3.2% 성장한 동유럽이 올해 2.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주요국으로 나눠보면 인도는 모디 총리의 3연임 등 안정적인 정치 환경과 정부 주도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주요 신흥국 중 가장 높은 6% 중반대 성장률이 전망됐다. 반면 브라질의 경우 최근 정부 지출 감축안이 시장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가 커져 2025년 2.2% 성장이 예상된다. 러시아는 전쟁이 3년 가까이 이어지며 가용 노동인구가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이에 더해 젊은 고숙련 노동자의 해외 유출 문제도 겹치며 생산성 저하 등 전시경제 부작용이 누적돼 성장세가 지난해 3.6%에서 올해 1.3%까지 주저앉을 전망이다. ■무역의존도 큰 亞 모멘텀 제약...“미국 보호무역주의 리스크↑”국금센터는 2025년 신흥국의 성장 모멘텀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통화완화 지연 △고금리·고환율 장기화 △재정여력 제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언급했다. 특히 G2 무역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트럼프 2기 관세 공약(중국 60%, 이 외 10~20%)이 현실화될 경우 통상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고 미국 최종 수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업들의 미국 매출 비율이 큰 국가들의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전체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멕시코로 15.4% 수준이다. 이어 중국(13.9%), 한국(3.8%), 베트남(3.7%), 대만(2.8%), 인도(2.7%) 등 아시아가 상위권에 위치한 상태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 신흥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0.2~0.4%p하락할 소지가 있다. 신흥국 금리와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도 압박 요인이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4·4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일일 종가 기준)이 1398.75원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4분기(1418.3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르는 등 다른 신흥국 대비 통화 가치 하락이 큰 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경옥 국금센터 부전문위원은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신흥국 금리와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경제심리를 압박하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하 국채발행 증대 등은 미 국채금리 및 달러가치 상승 압력을 강화한다”며 “미 국채금리(10년물)는 2023년 말 3.88%에서 지난달 24일 4.59%로 0.71%p 상승했고 동 기간 달러화지수(DXY)는 6.8% 강세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TF는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영향을 분석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TF는 중소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한다. 중기부를 비롯해 수출 및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 협·단체, 글로벌 원팀협의체 등도 참여한다. 이날 처음 열린 TF 회의에서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신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예견되기 때문에 관련 중소기업 영향을 점검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중기부는 수출기업과 현지 진출기업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는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11일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포럼'에 아시아선주협회(ASA) 대표로 참석해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제35차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회의'에는 22개 도쿄 MOU 회원국 대표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운협회(ICS), 국제선급협회(IACS) 등 9개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기항하는 국제항해선박의 안전성에 대한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 해운산업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해운업계에 대한 타격이 지속될 것"이라며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항만국통제(PSC) 절차에 관한 해석 및 적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도쿄 MOU)는 1994년 국제협약 기준 미달 선박 등에 대한 해양사고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창설된 아·태 정부 간 협의체로 매년 회원국이 돌아가며 '항만국통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발표한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 강화와 함께 철강·알루미늄·자동차·배터리·태양광 등 자국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10%의 보편관세와 60%의 대중 관세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트럼프 1기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는 상황이다. 무협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 신규조사 건수 확대, 광범위한 조사 품목 설정,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지로 한국 지목 등을 하며 우리 기업에게도 일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개월 동안 미국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 규제 건수는 총 107건이다. 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12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 상무부는 올해 4월 반덤핑·상계관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해당 규정은 상무부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판정이 용이해졌고 조사대상 기업에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무협 설명이다. 한국이 중국의 우회수출 경유지로 지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주의사항으로 꼽힌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대부분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도 예상치 못한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며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 규정 강화 및 중국산 우회수출 조사 확대로 자칫 우리 수출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입규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미국 대선의 승자와 상관없이 미국이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들이 공통적으로 통하는 것이 거의 없음에도 통상 정책에서는 매우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며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정책 성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친환경 수입 제품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점차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은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명분을 밝혔으나 세계 최대 두 경제대국간 무역 마찰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선을 앞두고 두 대선 후보는 특히 중국을 비롯해 수입되는 제품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와 공장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관세는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미 중서부의 산업지역에서도 앞으로 주요 문제로 계속 커질 소지가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 윌리엄 라인시는 대선을 앞두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은 승부를 결정할 곳들이라며 “이곳에서 무역은 큰 이슈인 것은 틀림없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일자리 창출 기대 이하, 제조업 지역 지지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낮은 무역장벽과 정부의 무간섭을 바탕으로 하는 무역 정책을 이어왔다. 자유무역을 통해 물가를 낮추고 소비자와 기업들을 돕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자유무역으로 인해 일자리가 노동비가 싼 국가로 옮겨지면서 미국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돼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지난해 출간한 자신의 저서 “어떤 무역도 자유로운 것은 없다”에서 “이제 워싱턴에서 그동안 거의 만장일치였던 자유무역에 대한 의견은 죽었다”라고 서술했다. AP는 자유무역처럼 보호무역주의도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으로 고전 중인 미국의 가계와 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교역국간 무역 보복을 유발시키면서 우방과 적대적인 국가 모두와 관계가 나빠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스스로를 ‘관세맨’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면서 미국의 교역국들을 수입 관세 부과로 때리려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당선되면 특히 중국을 비롯해 무역 수지 흑자를 줄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동안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없앤 주범이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재협상해 USMCA 타결을 봤다. 그는 수입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이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매겼다. 또 중국산 수입 제품 3600억달러 어치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간 무역 마찰은 더 커졌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했지만 대중국 무역적자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제조업이 미국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취임전 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디스애널리틱스의 이코노미스트 마크 잰디는 트럼프의 수입 관세 부과 공약이 물가를 더 끌어올리고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실업자들을 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치상으로는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일자리 창출과 보호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자 데이비드 어토르가 미국의 제조업이 몰려있는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공화당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트럼프 통상 정책 거의 답습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와 전기차(EV)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력을 키운다고 하고 있으며 지난달 미 USTR은 중국의 조선업계의 불공정 관행 여부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추가 제재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어토르 MIT 교수가 지난 2016년 동료 2명과 공동 집필한 논문에 따르면 1999~2011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저가제품으로 인해 미국 일자리 240만개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국 수입제품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탈퇴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재가입 검토를 하지 않는 등 같은 노선을 걸어왔다. 여기에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길을 막았다. 최근 중국이 미국의 최대 지정학적 경쟁국으로 떠오르면서 미국내에서는 의약품에서 전기차, 휴대폰 제조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대한 공급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이 커지고 있다. 또 갈수록 경제가 안보와 연결되는 것도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강경해지게 만들고 있다. 냉전시대에 옛 소련의 경우 안보와 달리 경제에서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1980년대 일본은 그 반대였으나 중국은 대처하기가 복잡해졌다. CSIS의 라인시 고문은 중국에 대해 “처음으로 경제와 안보를 모두 위협하는 적”이라고 평가했으며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메리 러블리는 "바이든의 대 중국정책은 안보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세계화 재정립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을 찾은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WTO의 중재 기능 복원에 한국이 힘써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WTO가 세계 경제에 부합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의 지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세계화의 재정의 :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WTO 사무총장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을 비롯해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정일 SK스퀘어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 부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WTO 사무총장이 방한한 것은 2014년 5월 호베르투 아제베도 전 사무총장 이후 10년 만이다. 응고지 WTO 사무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의 경험은 다자무역체제 회복 중요성을 증명한다며 한국이 WTO 개혁 등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또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를 위한 역할 강화 등에서 WTO와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응고지 WTO 사무총장은 "한국 전쟁 이후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이 지금은 1조4000억달러를 수출하며 OECD 1인당 평균 소득을 따라잡았다"며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수출을 통한 한국 비즈니스의 성공이 중남미, 중동 등 다른 지역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기업들이 공급 사슬망 재편을 통해 기업 환경이 잘 맞지만 평소에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아프리카 등 국가들로 눈을 돌려 비전통적인 투자 파트너를 찾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서는 자유무역 회복과 수출 활성화와 세계 주요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를 해결을 위해 WTO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미중갈등으로 발생한 관세 조치나 기술경쟁 등 보호무역주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 등 산업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WTO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다자주의를 복원하고 발전시키는데 장애물을 해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일 SK스퀘어 부사장도 "지정학적 이슈 및 코로나 팬데믹 등 상황 변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WTO에서 자유무역과 비즈니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경한 포스코 부사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탄소통상 조치들로 인해 무역교류가 위축되지 않도록, 더 나아가 국제무역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WTO 협정에 근거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