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환자 84명을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병원 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2016년 7월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호 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환자 84명을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5년 8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이미 퇴원이 결정된 환자의 허위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환자 20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약 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당 병원 의사3 명은 공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역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A씨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후 서류가 모두 보완되고 요양급여비용이 모두 환수된 점 등을 들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부산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찾아가는 틈새 방문돌봄 지원사업의 하나로 오는 6월부터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남구와 영도구에서 입원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한 해 시범사업 후 성과평가를 거쳐 향후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는 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입원아동보호사가 병원에 입원한 아동에게 식사, 투약 돕기는 물론 책 읽어주기 및 놀이 지원 등 정서적 돌봄 지원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사범사업을 시행하는 남구, 영도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지역 소재 병원에 입원 또는 입원 예정인 만 3개월에서 만 12세까지의 아동이다.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3000원으로 이 중 50~90%를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시가 차등 지원한다.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시에는 50%, 75% 초과 120% 이하의 경우 70%, 75% 이하는 90%를 지원해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시간당 1300~6500원이다. 이용신청은 오는 6월부터 할 수 있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이 돌봄 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수행기관인 시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신청하면 이용자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적합한 입원아동보호사를 연계, 아이가 입원한 병원으로 파견한다.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입원아동보호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폭행한 광주 A병원 보호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해당 병원장에게는 해당 보호사 징계조치와 재발방지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A병원 보호사가 다른 환자를 주먹과 탁구채로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해당 보호사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2회 때렸을 뿐 다른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폐쇄회로(CC)TV 동영상과 주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보호사가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근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며 탁구채로 위협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가해자와의 분리 등 사후조치가 미흡했으며 보고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병원 내 보고 및 응급조치 규정 준수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는 지역 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정신보건시설에서 15년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전체의 30%에 육박하고, 장기 입원의 이유로는 보호 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대한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기 입원자 1만951명 중 40년 이상이 26명, 30~40년 501명, 20~30년 1518명, 15~20년 1139명으로 집계됐다. 정신요양시설에 15년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전체의 29%(3184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기입원 사유가 보호 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사회복귀가 가능한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방치시키는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입소유형별로 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6476명(59.1%),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3351명(30.5%) 등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90%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는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과 전문의 1인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입원 과정에서 겁박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강제입원 이후에도 입원의뢰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이루어져 치료내용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신보건시설의 인권 침해도 최근 5년간 5.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현황' 자료를 보면 인권 침해 사건이 지난 2009년 402건에서 지난해 1266건으로 최근 5년간 5.3배 급증했다. 인권위가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하는 건수는 전체 진정건수 대비 2.9% 200건에 불과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 관련 인권침해 민원이 최근 5년간 4건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정신요양시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인권위가 권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정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장기입원자가 50.1%로 많다는 것은 정신요양시설 본연의 치료와 재활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인권침해 우려까지 있다"면서 "정부는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과 인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앞으로는 보호자 없이 입원생활을 해도 큰 불편을 겪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내년 6월까지 벌인다고 4일 밝혔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병원 차원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뜻한다. 이 병원에선 가족 등 환자의 보호자가 상주하며 간병하거나 개별적으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번 사업에는 단국대병원 6인실 병실 2개, 한양대병원 6인실 병실 3개와 7인실 병실 3개, 건국대병원 5인실 병실 10개, 화순전남대병원 6인실 병실 3개 등 총 4개 병원이 참여한다. 각 병원들은 병실에 간병인 1명 이상씩을 24시간 상주시켜 의료진의 감독 아래 식사보조,운동보조,세면보조 등 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환자는 병실 종류에 따라 1인당 하루 1만8000원(5인 병실)∼1만5000원(8인 병실)을 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인력기준과 서비스 질 관리체계, 건강보험 수가체계 등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월 120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등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이 제도로 환자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간병인력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 내 다른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병원 측의 관리 부실 책임이 인정돼 2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보호관찰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가 평소 괴성을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측이 환자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사건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며 A씨의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둘 사이에 수시로 다툼이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A씨가 있는 병실 침대에 결박함으로써 무방비 상태에 노출했다"며 "피해자가 공격당하는 상황을 대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A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말기콩팥병의 치료 방법 중 하나인 '복막투석'에 대한 인지 부족과 정책적 지원 미비로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성인 1184명(일반인 768명, 환자 및 보호자 4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의 86.2%는 투석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특히 복막투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혈액투석만 알고 있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여전히 대다수 국민이 병원 기반의 혈액투석만을 치료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막투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뒤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일반인의 69.8%가 복막투석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실제 혈액투석 중인 환자 중에서도 47.3%가 복막투석 전환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복막투석은 병원이 아닌 집에서 환자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재택 치료 방식이다. 특히 수면 중 자동으로 투석을 진행하는 자동복막투석(APD)은 직장인이나 학생, 고령 환자들에게 장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복막투석은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2022년 기준 혈액투석 환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약 3000만원인 반면, 복막투석은 약 2200만원으로 약 800만원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최대 9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2012년 13.5%였던 국내 복막투석 환자 비율은 2023년 4.5%로 감소해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에서도 입원률, 응급실 이용률, 전체 의료비가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이정표 대한신장학회 총무이사는 "복막투석은 단순한 치료 옵션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필수 의료"라며 "정부가 재택의료 확대 차원에서 복막투석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재 지병으로 입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은 “적어도 보름 정도는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19일 YTN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출범하면 동일한 사안을 다시 조사받게 되는 만큼, 최소로 소환해야 한다는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반한다”며 “특검이 요구하면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구두로 밝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4일 김 여사에게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응했다. 이후 검찰이 대선 이후에 나오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출범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 중복 수사가 된다며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6일 오전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김 여사는 같은 날 오후 우울증 등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측은 다수 매체를 통해 “원래 지난주에 입원해야 할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검찰 출석 요구와 입원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17일 YTN 라디오에서 “(김 여사가) 평소에도 계속 우울증약을 먹었다”며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 고의 입원(한 것이) 아니냐,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 측근에 들어봤더니 ‘이번 특검 잘 됐다’고 그런다.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가자, 오히려 잘 됐다’라고 말도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 경험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삶의 위기, 어려움이 저에게도 왔었고 그로 인해 저 역시 몇 년 동안 심하게 아팠었다”며 “깜깜한 밤하늘이 나를 향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불안감을 경험했었다”고 털어놨었다. 당시 김 여사는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이렇게 밝히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저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 대면조사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등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듯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양주시가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 가족 돌봄 안심 휴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7일 양주시에 따르면 사업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부득이한 일로 집을 비우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휴식이 필요할 경우 환자가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은 양주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및 가족이다. 단기 입원 간병비는 1일 최대 3만원씩 30만원 지원된다. 방문 요양 서비스나 단기 보호 시설 이용 시 1일 최대 2만원씩 20만원까지 제공된다. 이용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 분할 사용 가능하다.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보건소 사전 방문 및 신청서 작성, 서비스 이용, 비용 관련 서류 제출, 비용 수령 순이다.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입원한 서울아산병원은 긴장감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를 보였다.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로비는 평일 진료를 기다리는 수 백여명의 내원객들로 북적였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가 입원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지만 현장은 조용했다. 특별한 긴장감이나 이목을 끄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병원 1층 동관과 서관의 로비에서도 사복 차림의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나 취재진은 보이지 않았다. 병원 주차장에도 김 여사 입원과 연관돼 보이는 차량이나 관계자도 눈에 띄지 않았다. 방송사 차량이 한 대 주차돼 있었을 뿐이다. 환자와 보호자 등 수백여명이 오가는 대형병원 로비는 언제나처럼 복잡하고 분주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내의 진료를 기다리던 A씨(70대)는 “매달 오는데 평소랑 다를 게 없다”며 “김 여사가 입원했다고? 처음 듣는다”고 되물었다. 병원 방문증 발급을 담당하는 B씨(20대) 역시 “오전 내내 취재진은 물론 김 여사에 대해 묻는 경우도 없었다”며 “병원 측에서도 (김 여사와 관련된) 별다른 공지나 안내는 없었다”고 말했다. 아산병원은 비예약 방문객이 병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외부인의 병실 출입도 허락되지 않는다. 김 여사가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 정신건강의학과는 일반 진료구역과 다른 별도 공간에 위치해 있어 병원 내에서도 관련 움직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6일 상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입원을 권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우울증 증세로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입원 초기에는 과호흡 증상도 보여 호흡기내과 진료도 함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본인의 재판을 마친 뒤 늦은 오후 병실을 찾아 아내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