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환자 84명을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병원 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2016년 7월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호 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환자 84명을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5년 8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이미 퇴원이 결정된 환자의 허위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환자 20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약 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당 병원 의사3 명은 공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역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A씨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후 서류가 모두 보완되고 요양급여비용이 모두 환수된 점 등을 들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부산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찾아가는 틈새 방문돌봄 지원사업의 하나로 오는 6월부터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남구와 영도구에서 입원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한 해 시범사업 후 성과평가를 거쳐 향후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는 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입원아동보호사가 병원에 입원한 아동에게 식사, 투약 돕기는 물론 책 읽어주기 및 놀이 지원 등 정서적 돌봄 지원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사범사업을 시행하는 남구, 영도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지역 소재 병원에 입원 또는 입원 예정인 만 3개월에서 만 12세까지의 아동이다.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3000원으로 이 중 50~90%를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시가 차등 지원한다.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시에는 50%, 75% 초과 120% 이하의 경우 70%, 75% 이하는 90%를 지원해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시간당 1300~6500원이다. 이용신청은 오는 6월부터 할 수 있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이 돌봄 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수행기관인 시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신청하면 이용자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적합한 입원아동보호사를 연계, 아이가 입원한 병원으로 파견한다.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입원아동보호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폭행한 광주 A병원 보호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해당 병원장에게는 해당 보호사 징계조치와 재발방지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A병원 보호사가 다른 환자를 주먹과 탁구채로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해당 보호사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2회 때렸을 뿐 다른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폐쇄회로(CC)TV 동영상과 주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보호사가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근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며 탁구채로 위협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가해자와의 분리 등 사후조치가 미흡했으며 보고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병원 내 보고 및 응급조치 규정 준수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는 지역 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정신보건시설에서 15년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전체의 30%에 육박하고, 장기 입원의 이유로는 보호 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대한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기 입원자 1만951명 중 40년 이상이 26명, 30~40년 501명, 20~30년 1518명, 15~20년 1139명으로 집계됐다. 정신요양시설에 15년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전체의 29%(3184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기입원 사유가 보호 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사회복귀가 가능한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방치시키는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입소유형별로 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6476명(59.1%),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3351명(30.5%) 등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90%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는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과 전문의 1인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입원 과정에서 겁박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강제입원 이후에도 입원의뢰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이루어져 치료내용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신보건시설의 인권 침해도 최근 5년간 5.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현황' 자료를 보면 인권 침해 사건이 지난 2009년 402건에서 지난해 1266건으로 최근 5년간 5.3배 급증했다. 인권위가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하는 건수는 전체 진정건수 대비 2.9% 200건에 불과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 관련 인권침해 민원이 최근 5년간 4건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정신요양시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인권위가 권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정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장기입원자가 50.1%로 많다는 것은 정신요양시설 본연의 치료와 재활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인권침해 우려까지 있다"면서 "정부는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과 인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앞으로는 보호자 없이 입원생활을 해도 큰 불편을 겪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내년 6월까지 벌인다고 4일 밝혔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병원 차원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뜻한다. 이 병원에선 가족 등 환자의 보호자가 상주하며 간병하거나 개별적으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번 사업에는 단국대병원 6인실 병실 2개, 한양대병원 6인실 병실 3개와 7인실 병실 3개, 건국대병원 5인실 병실 10개, 화순전남대병원 6인실 병실 3개 등 총 4개 병원이 참여한다. 각 병원들은 병실에 간병인 1명 이상씩을 24시간 상주시켜 의료진의 감독 아래 식사보조,운동보조,세면보조 등 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환자는 병실 종류에 따라 1인당 하루 1만8000원(5인 병실)∼1만5000원(8인 병실)을 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인력기준과 서비스 질 관리체계, 건강보험 수가체계 등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월 120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등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이 제도로 환자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간병인력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 내 다른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병원 측의 관리 부실 책임이 인정돼 2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보호관찰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가 평소 괴성을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측이 환자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사건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며 A씨의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둘 사이에 수시로 다툼이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A씨가 있는 병실 침대에 결박함으로써 무방비 상태에 노출했다"며 "피해자가 공격당하는 상황을 대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A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해 영구장애를 입게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배달 기사로 일하던 지난달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생후 2개월도 채 안 됐을 때 다른 배달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 명숙이는 그동안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왔다. 공개된 사건 당일 CCTV에는 A씨가 사무실에 들어와 명숙이를 수차례 학대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폭력 전과가 있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범행 직후 해당 업체에서 일을 그만뒀다. A씨 학대로 명숙이는 수술받은 뒤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비는 총 400만원가량이 청구됐는데 평소 명숙이를 돌보던 배달 기사들과 업체 대표가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했다. CCTV 영상이 공개된 뒤, 동물단체의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에는 시민 3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사연을 들은 또 다른 업체 배달 기사가 매일 같이 명숙이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 보살폈고 최근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틀 전 혈액암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험생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의 입원 특실 병실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14일 시험을 치렀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2년간 준비했던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꿈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평소 건강하게 지냈던 여학생은 기침이 멈추지 않아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소견에 최근 서울성모병원을 찾았다. 영상검사 결과 좌우 양쪽 폐 사이의 공간인 종격동에 종양이 보여 조직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 종격동 림프종으로 진단됐다. 학생은 영어, 스페인어 등 언어에 관심이 많아 외국어 교육에 특화된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을 더 준비했던 터라 올해 시험을 꼭 치르고 싶었다. 하지만 감염 위험으로 의료진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하루 외출이었고, 서울에서 집인 경상남도까지 다녀올 수 없는 시간이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에 이어 치열하게 준비한 시험을 포기해야 할 안타까운 상황을 환자 면담을 통해 접한 윤선희 병동 UM 간호사는 "시험을 못 보면 희망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딸의 뜻대로 시험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보호자의 얘기가 마음에 남았다"며 "몇 해 전에도 병원에서 수능을 치른 환자가 있었다는 기억을 떠올렸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유관 부서들에 문의하고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생을 위한 시험장을 준비했다. 병원은 교육청이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수험생인 입원환자가 시험을 볼 독립된 병실 공간과 시험 감독관들이 시험 준비 및 대기할 수 있는 회의실과 휴게실이 있는 21층 특실을 준비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주치의인 민기준 혈액내과 교수는 "건강한 수험생도 수능시험은 큰 스트레스인데, 어려운 상황에도 꿈을 이루기 위해 시험에 도전하는 학생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틀 전 혈액암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험생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의 입원 특실 병실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14일 시험을 치렀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2년간 준비했던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꿈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평소 건강하게 지냈던 여학생은 기침이 멈추지 않아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소견에 최근 서울성모병원을 찾았다. 영상검사 결과 좌우 양쪽 폐 사이의 공간인 종격동에 종양이 보여 조직 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결과 종격동 림프종으로 진단됐다. 림프종은 국내 가장 흔한 혈액종양으로, 림프계 조직에 있는 림프구가 악성으로 변하는 종양이다. 학생은 영어, 스페인어 등 언어에 관심이 많아 외국어 교육에 특화된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을 더 준비했던 터라, 올해 시험을 꼭 치르고 싶었다. 하지만 감염 위험으로 의료진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하루 외출이었고, 서울에서 집인 경상남도까지 다녀올 수 없는 시간이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에 이어 치열하게 준비한 시험을 포기해야 할 안타까운 상황을 환자 면담을 통해 접한 윤선희 병동 UM 간호사는 “시험을 못 보면 희망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딸의 뜻대로 시험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보호자의 얘기가 마음에 남았다"라며 "수능시험에 임해야 대학에 진학할 것이라는 희망도 생길 것이고, 이후 전반적인 치료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는 말에 몇 해 전에도 병원에서 수능을 치뤘던 환자가 있었다는 기억을 떠올렸다"라고 전했다. 병원측은 유관부서들에 문의하고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학생을 위한 시험장을 준비했다. 병원은 교육청이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수험생인 입원환자가 시험을 볼 독립된 병실 공간과 시험 감독관들이 시험 준비 및 대기할 수 있는 회의실과 휴게실이 있는 21층 특실을 준비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의료진은 환자인 수험생이 수능 시험 후 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절했다. 항암치료가 시작되면 신체적으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전까지는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민기준 주치의 혈액내과 교수는 “건강한 수험생도 수능시험은 큰 스트레스인데, 어려운 상황에도 꿈을 이루기 위해 시험에 도전하는 학생을 응원한다”며 “시험 후 치료도 잘 마쳐 원하는 대학의 건강한 새내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질병관리청은 백일해에 따른 생후 2개월 미만 영유아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질병청은 백일해 감염시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의 보호를 위해 임산부와 동거가족, 돌보미 대상 백일해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생한 백일해 첫 사망 사례는 생후 2개월 미만 영아로 백일해 1차 예방접종 이전이며,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 후 백일해 양성으로 확인됐고,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 악화로 사망했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올해 11월 1주 기준 총 3만332명의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신고됐으며, 7~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3~19세가 45.7%(1만3866명), 7~12세가 42.0%(1만2725명)으로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87.7%(2만6,591명)를 차지하고 있다. 0~6세 영유아 경우 전체 환자의 3.3%(1008명)으로 8월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1세 미만 영아도 10월 초에는 주당 2~4명의 신고를 보이다가, 10월 말 12명까지 신고됐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가 유행하면서 사망자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올해 9월까지 누적 1만3952명 발생했고 5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6월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영아 10명이 사망했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13만명 이상 발생했고, 35명의 사망자 중 소아 22명(1세 미만 20명), 성인 13명이 보고됐다. 미국의 경우, 올해 2만2273명이 발생해 전년도 동 기간(4840명) 대비 4.6배 증가했고, 1세 미만 사망 사례의 경우 지난해 2명, 지난 2022년 1명이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백일해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시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선, 생후 첫 접종(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27~36주) 임신부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외 고위험군(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의료종사자 및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성인들도 올해 백일해 유행 상황을 고려해 백신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백일해가 소아·청소년 연령대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적기 접종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1~12세의 6차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백일해 첫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는 최근 증가 추세인 0~6세 백일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합동으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운영해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 청장은 “다가오는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각 가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백일해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