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조치에 대한 이행도가 기관별로 9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6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보다 이행도가 전반적으로 향상했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악성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공무원 상담과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구체적으로 ▲CCTV ▲호출장치(비상벨) ▲투명 가림막 ▲비상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전화녹음기 ▲음성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등 총 9개 보호조치의 이행도를 점검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는 2023년 88.4%에서 2024년 97.3%로, 중앙행정기관은 '23년 80.5%에서 2024년 86.2%로, 교육청은 2023년 76.2%에서 2024년 85.4%로 이행도가 각각 높아졌다. 각 기관은 특히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미흡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보강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웨어러블 캠 등 증거확보용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의 보급률을 지난해 63.4%, 70.3%에서 올해 90.8%, 96.7%로 각각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찰서, 지구대 등으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율은 43.7%에서 79.1%로 올라갔다. 다만 교육청(지원청 포함)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52.3%, 중앙행정기관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보급률은 66.7%에 그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은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할 예정이다. 민원처리법 개정도 추진,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기관장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또한 개정해 악성 민원인의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국민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 영향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 안보 점검회의'를 갖고 "중동의 군사 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다"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중동 정세 긴장감은 고조돼왔고, 최근 이스라엘의 무장단체 헤즈볼라 공격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180여발을 발사하는 등 중동 정세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현지에 계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 또한 다른 나라에 계신 우리 국민들도 어디서든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안전은 국제 유가와 직결돼 있고, 우리의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우리 경제와 물류에 미칠 영향도 다각적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점검회의를 갖고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을 파악,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피격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인사 안전활동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일에는 15~19일 주요 인사 전담 경호대와 각 시도청 경호 전문화 부대(38개 부대)를 대상으로 경호 안전활동 강화교육과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10시 경찰청장 주관 전국 시도 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7∼8월에 예정된 전당대회에 대비해 주요인사 안전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전에 주요인사 안전 관련 예고 활동을 강화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을 배치해 우발사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은 물론이고, 구체적 첩보가 입수될 경우에는 현재의 대응 수위보다 한층 강화된 주요인사 신변보호 조치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을 배치하고, 총포·화약류도 일제점검하는 등 대테러 안전활동도 펼칠 것도 주문하면서, 주요인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인터넷 위해 글이 게시될 경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신속 검거하고 모방범죄가 발생치 않도록 총력을 다 할 것도 강조했다. 윤 청장은 "앞으로 주요정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요 인사 신변 위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찰은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12월까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민원서비스종합평가는 행안부와 권익위가 공동으로 주관해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등 307개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 평가에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범정부 주요정책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우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기관별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조치 이행도 평가대상 기관을 지자체 및 교육청 민원실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실로 전면 확대한다.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등) 적정 보급률도 평가에 반영한다. 이전까지는 민원실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1대만 구비하고 있어도 보호조치 실적으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민원실 창구 담당자의 30% 이상에게 장비를 보급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 고발 등 법적대응을 추진한 실적도 올해 새롭게 평가항목으로 반영됐다. 실효성 있는 악성민원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민원증감 추이, 악성민원 발생 사유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전까지는 기관별로 정기적으로 민원을 분석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면 민원분석 실적으로 인정해왔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의 주요 과제인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실적도 평가에 반영한다. 올해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자체도 소관 인.허가 등 법정민원과 주요 서비스의 구비서류 필요성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폐지하도록 하고 관련 정비 실적을 평가한다. 주민등록 정보, 가족관계 정보 등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구비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대체해 관련 실적을 평가한다. 한편 권익위에서는 고충민원 예방과 해결을 위해 대국민 소통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신설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구호민원을 현장방문, 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한 경우에는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민원처리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질의, 건의, 고충 민원 신청 창구를 국민신문고로 통합해 여러 시스템을 통한 중복적인 민원신청을 방지하도록 했다. 민원만족도 평가 시에도 만족도 점수 외에도 만족도 향상도를 고려해 합리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월 문을 연 부산시 주취해소센터가 9개월 동안 총 389명의 주취자를 보호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의료원 내에 위치한 시 주취해소센터는 자치경찰위를 비롯해 시경찰청, 시소방재난본부, 부산의료원 등 총 4개 기관이 협업해 지난해 4월 신설한 주취자 공공구호시설이다. 이 곳에는 경찰관 6명과 소방관 3명이 합동 근무한다. 경찰은 주취자 보호·관리를, 소방은 주취자에 대한 활력징후(혈압 등) 측정 및 필요시 응급실 인계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중 소방에서 파견된 구급대원은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어 주취자 상태를 지속 확인하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센터 옆에 있는 부산의료원 응급실에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센터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112, 119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주취자 중 만취 상태로 자진 귀가가 어렵고 보호자에게 인계가 힘든 사람이다. 9개월 간 센터에서 보호한 총 389명 중 318명은 자진귀가 했으며 45명은 보호자에게 인계, 26명은 병원으로 인계됐다. 센터는 주취자 보호 중 주취자가 구토와 발작 증세를 보이면 부산의료원 응급실로 즉시 이송하고 있다. 현재 센터 운영 관련 조례 제정도 완료했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강철호 의원 발의를 통해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7월부터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 자치경찰위는 이 조례를 근거로 센터 운영 예산을 확보해 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정용환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주취해소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취자를 각종 범죄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일선 경찰관, 소방관들의 신고 처리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3일 북한이 사실상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는 것을 거듭 엄중히 경고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현 상황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우리 국방부와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강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그룹에선 대체로 "우리의 919 군사합의 중 일부 효력정지 조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도발에 대한 상쇄조치였다"며 "북한이 사실상 파기를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이 같은 조치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과 상쇄효과 거두려면 한국도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혹은 파기로 가야만 하는 수순에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는 그 대응 차원에서 2018년 '9·19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제1조3항의 효력을 5년2개월여 만인 22일 오후 3시부로 정지했다.  그러자 일부 효력정지가 개시된 당일 심야에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데 이어 북한 국방성은 다음날인 오전 사실상 9·19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 선전 매체를 통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대한민국은 (9·19합의 중) 1조3항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북한은 (9·19합의를) 3500여회에 걸쳐 파기해 왔고, 오늘 다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9·19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우리 군의 상응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 귀국 뒤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영국·프랑스 방문에 나서 오는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추가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9·19합의의 다른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신 장관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제 외교안보 전문가인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919 군사합의 중 1조 3항을 효력정지시킨 것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상쇄조치였다"며 "정찰위성 발사로 북한의 감시정찰 능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은 있지만 스스로 족쇄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한국군의 감시정찰능력을 복원하는 차원"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그런데 북한이 군사합의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며 사실상 파기를 선언하고 나섰다"며 "군사합의 1조 3항만으로는 상쇄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제대로 된 상쇄효과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도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혹은 파기로 가야만 하는 수순에 있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군사합의 문제에 대한 2단계 검토에 착수해서 적시적으로 방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운데 여당도 21일 "회계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이런 노조를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대통령실과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성 노조가 이런(젊은) 노조원의 태도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노조 자체가 존속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 따른 회계 장부 제출에 관해 대형 노조 120개가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에 따라 14일간 시정 기간을 준 이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액 공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는 회계장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올해부터 정부 지원금을 끊고 15%의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주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젊은 노조원이 이런 태도를 성찰하고 제3노조를 만들려한다"며 "(이들은) 오로지 노동자 권익을 지키는 노조만 필요하다고 한다. 정치적 투쟁을 하고 귀족 노조 간부 몇 명만 배를 불리는 노조는 필요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도 "노조법을 보면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 떳떳하다면 투명성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여당은 국민 혈세로 천문학적 규모의 지원을 받는 노조가 정부와 대통령실의 회계 투명성 요구를 거부한다면 이는 혈세를 제멋대로 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 차원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가 자택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워치 지급 여부 등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오후 1시쯤 더탐사 관계자 5명은 한 장관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 한 장관 집 초인종을 눌렀다. 이들은 한 장관 집 문 앞에서 “한동훈 장관님 계십니까”라며 수차례 외치며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 동·호수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 영상은 현재 비공개 상태다. 더탐사 측은 28일 해당 영상이 지속적인 신고로 삭제됐다며 다시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같은 날 집 앞에 찾아온 더 탐사 관계자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한 장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과거에는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을 대행했다”며 “지금은 더탐사 같은 곳이 정치 깡패들이 했던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것인가”라며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오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여전히 보복범죄 등 관련 사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보복범죄는 46% 급증했다. 특히 최근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살해에 이르는 극단적 경우가 발생하면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보복범죄 300건 넘을듯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복범죄는 434건 발생해 1년 전(298건)보다 4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이 일어났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81건 발생했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3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보복범죄 유형으로는 협박이 6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력행사(274건), 폭행(260건), 상해(1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도 다르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151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1만6571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긴급응급조치는 1850건, 잠정조치는 3873건이었다. 최근에는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스토킹하다 찾아가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9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주환(31)은 직장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자 피해자가 근무 중인 신당역을 직접 찾아가 혼자 순찰을 돌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병찬(35)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후 약 5개월 간 폭언과 살해 협박 등의 연락을 지속적하고 10여차례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극심한 스토킹 행위를 했다. 지난 2021년 11월 7일 피해자는 김병찬을 신고하고 경찰로부터 신변보호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 등을 지급 받았지만 이틀 살인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5)과 옛 여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등 모두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벌어진 흉악 사건이다. 모두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사건이다. ■가해자 가두는 '잠정조치' 1개월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피해자 구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스토킹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은 100ｍ 이내 접근은 금지하거나 전화를 금지하는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위반시 가능한 제재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더 강력한 보호조치인 '잠정조치' 역시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경찰서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 접근 금지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잠정조치 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다. 법원이 예외적인 경우로 잠정조치를 인정해도 최대 6개월 범위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토킹처벌법의 범죄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며 "보호조치를 작동해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피해자 보호·가해자 분리에 엄격히 조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여성·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평온한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경찰의 대응체계를 지속 고도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스토킹 등 보복 우려가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수단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살인이라 불리는 악성사기, 사회의 암세포와 같은 마약류 범죄 등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를 척결하는 데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2 n번방' 사건과 관련한 텔레그램 등의 협조가 안 되는 것에는 "텔레그램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는 전세계 어느 기관도 못하고 있어 미국 인터폴과 공조하고 있다"면서 "아주 드물게 텔레그램으로부터 회신받은 두 군데가 있어 그 나라와 공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