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타협해 물러서면 불량배는 더 요구한다. 보호주의 함께 반대하고 다자무역 수호하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8일(현지시간) 미국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며 다자무역 수호를 위한 신흥 경제국들의 단합을 주문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 11개국 연합체 브릭스(BRICS)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맞서 단일 전선을 모색하기로 한 가운데 다자무역 수호를 위한 회원국들의 단결을 내세운 것이다. 29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들 브릭스 국가들은 28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열었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사우디아리바,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 11개국 외교 수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의 관세 폭탄 등 통상 정책에 맞서 단일 전선 구축을 논의했다. 주최국 브라질의 마우루 비에이라 외무장관은 "인도적 위기, 무력 충돌, 정치적 불안정, 다자주의 침식의 시기"라며 "브릭스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회원국들의 공동 보조를 강조했다. 왕이, "글로벌 거버넌스 중대 기로· 국제금융구조 개혁 등 서방 위주 질서 개혁" 왕 주임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자유무역의 중심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이제는 관세를 내세워 각국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침묵하고 타협해 물러서기를 택한다면 불량배(bully)가 더 많이 요구하도록 만들 뿐"이라고 미국을 저격했다. 이어 "글로벌 거버넌스가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면서 "브릭스 국가들은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함께 반대하고, 규칙에 근거하고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며, 그 핵심 가치와 기본원칙을 옹호해 무역자유화와 편리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신흥 경제체들인 브릭스 국가들이 서방국가들 위주의 국제 금융구조 개혁, 선진국들의 친환경 의무 이행,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회 공유 등의 요구에 함께 나설 것을 강조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수장은 이날 별도 회의를 같고 트럼프의 일방주의에 대한 공동 보조를 과시했다. 러시아 라브로프 "5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시 주석의 모스크바 방문 준비중" 왕 주임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에서도 미국의 '패권'에 맞서 브릭스 국가들이 단결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라브로프 장관에게 "일방과 다자 간 대결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패권 옹호와 패권 반대의 경쟁이 벌어져 브릭스 국가의 단결과 협력의 전략적 가치가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브릭스 창립국으로서 중러는 브릭스 틀 안에서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광범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 경제체의 단결과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라브로프 장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긴밀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같이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이날 전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라브로프 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4-29 15:59:12【하노이(베트남)=김준석 기자】 "중국은 말레이시아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함께 지정학적 대립, 진영 간 갈등, 일방주의 및 보호주의에 맞서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따를 것이다. 중국-말레이시아 높은 수준의 운명공동체 및 중국-ASEAN 운명공동체를 함께 건설해 나갈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을 앞두고 현지 매체 '더 스타'에 이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전날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일방적 괴롭힘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반(反)트럼프 전선 구축에 힘을 쓰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순회 의장국으로, 이번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은 아세안과의 미국 관세 폭탄에 대한 공동 전선 구축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중국과 아세안의 미국 관세 폭탄 등에 대해 "단결은 힘이고, 협력은 성공의 열쇠"라며 양측의 결속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ASEAN 관계는 시대의 풍랑 속에서도 강해지고 단단해졌다"면서 "중국은 최초로 동남아 우호협정(TAC)에 가입했고, 자유무역지대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ASEAN과 체결한 첫 국가"라고 말했다. 2024년 중국-ASEAN 교역은 9800억달러(약 1392조900억원)를 돌파했으며, 5년 연속 서로의 최대 교역국이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3.0 협상도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말레이시아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양국의 "고락을 함께 한다"는 속담을 소개하며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를 "순풍도 역풍도 함께 견디며, 평화와 위기에서 단결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관계"라고 정의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중국과 말레이시아 양국 간 교역액은 2120억달러(약 301조1460억원)로, 수교 초기 대비 약 1000배 증가했다"면서 "말레이시아산 두리안은 24시간 이내 중국 슈퍼마켓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유통이 활발하며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상호 윈윈의 협력을 심화하고, 고품질 일대일로 협력을 추진하며, 산업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 녹색, 해양, 관광 경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현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 주석은 말레이시아의 술탄 이브라힘 국왕의 초청으로 12년 만에 국빈 방문한다. 이어 17일에는 대표적인 아세안 내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를 방문해 반 트럼프 전선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5-04-15 12:10:18[파이낸셜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들에게 부활하는 보호주의를 타파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 중국은 앞으로 더 개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외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글로벌 CEO들과 회동에서 "중국의 문은 점점 더 엷게 널릴 것"이라면서 "개혁 개방을 굳건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외국 기업인들에게 이상적이고 안전하며 유망한 투자처"라며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외자 기업들에 법에 따라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 무역 시스템이 일방주의, 보호주의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라면서 "세계 경제 질서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글로벌 기업들이 올바른 방향의 경제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등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CEO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24일 열린 중국발전포럼(CDF)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특히 미국 특송업체 페덱스, 독일 자동차기업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 그, HSBC 홀딩스, 일본 전자기기 업체인 히타치 제작소, SK하이닉스, 석유기업 사우디 아람코의 CEO들이 직접 발언했다고 중국중앙TV(CCTV)는 전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5-03-28 16:55:42[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유럽중앙은행(ECB)이 20일(현지시간) 경고했다. ECB는 이날 하반기 금융안정성보고서(FSR)에서 이제 유로존의 최대 위협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아니라 저성장이라고 못 박았다.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미 우선주의와 보호주의를 강조하며 고강도 관세정책을 펼치겠다고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세계 교역 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ECB 보고서가 나왔다. ECB는 또 금융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다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지난 5월 상반기 FSR 발표 이후 금융시장이 ‘변동성 재발호’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자산 밸류에이션이 한껏 높아졌고, 금융시장이 위험 자산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탓에 시장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자주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CB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 대선 승리가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비관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보호주의 경향이 더 강화되면서 전 세계 성장과 인플레이션, 자산 가격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CB는 이번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을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이후 미 보호부역주의 강화에 따른 교역과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에 주목했다. 트럼프는 중국 제품에는 60%, 그 외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맞서 각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무역전쟁이 촉발되면 각국 성장이 둔화되고 통화 가치는 하락할 전망이다. 반대로 미 달러는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둔화에 직면한 ECB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흐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CB 부총재 루이드 데귄도스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데귄도스 부총재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하강 흐름을 지속했지만 동시에 성장 전망은 아주 썩 좋지는 않았다면서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유로존 상황은 매우 취약하다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곳곳에 널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확실성의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과 고관세 등 보호주의를 표방하며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미 트럼프 차기 행정부를 꼽았다. 데귄도스는 미 차기 행정부는 유럽 경제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한 층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불안 요인 속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1%에 못 미치고, 내년에도 간신히 1%를 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비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1-21 02:00:12[파이낸셜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전쟁이 거의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탄탄한 성장세까지 겹쳐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금융 시장 변동성,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 장기 성장 전망 둔화 등으로 인해 다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위험 역시 상존한다고 IMF는 단서를 달았다. 9.4→5.8→3.5% IMF는 22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올해 평균 5.8%에서 내년 말에는 3.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예상되는 5.8%는 인플레이션이 한창이던 2022년 3분기에 기록한 9.4%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내년에는 올해 물가 상승률의 절반 가까이로 물가가 더 떨어진다는 전망이다. 특히 내년 말 예상되는 3.5% 물가상승률은 팬데믹 이전 20년 평균치를 소폭 밑도는 수준이다. 세계 경제가 팬데믹에 따른 전 세계 인플레이션 충격을 내년에는 모두 떨쳐낸다는 뜻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과 전쟁은 거의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하강 위험은 여전 그러나 이 같은 승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IMF는 당면한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있다고 경고했다. 금리, 정부 재정지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과 투자 확대 등 각국이 3가지 방면의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CNBC에 따르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피에르 올리비에 고린카스는 “인플레이션(하강)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 하강 위험은 점증하고 있으며 이제 (경제) 전망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IMF는 인플레이션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만 전 세계 정책 담당자들은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IMF는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각각 3.2%로 “감동적이지는 않지만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IMF는 미국이 예상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한편 아시아 신흥국들 역시 인공지능(AI) 관련 투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유럽 주요국 경제, 또 일부 신흥국들은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 불안 IMF는 세계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금융 시장 불안을 지목했다. 지난 8월 초 덮쳤던 갑작스러운 시장 매도세 같은 시장 불안이 재발하면 세계 경제가 성장 궤도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 금리 인상에 따른 돌발적인 엔캐리 트레이드 철수와 예상보다 취약한 미 노동 지표가 촉발했던 8월 시장 매도세가 비록 지금은 안정됐지만 우려는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여름 금융 시장 변동성 재발은 감춰진 변동성에 대한 옛 공포를 환기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적절한 통화정책 기조에 관한 우려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IMF는 인플레이션이 이 상태에서 더 떨어지지 않을 경우 각국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강화되면서 고금리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금융 시장이 요동칠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지정학적 불안 IMF가 지목한 또 다른 불안 요인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였다. 특히 중동 지역 갈등과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였다. 또 IMF는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 가팔라지고, 인플레이션 하강이 멈칫하면서 지금의 고금리가 더 지속되거나, 전 세계 교역을 위협하는 보호주의 발호 등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로 지목했다. 미 대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누가 이기든 미국의 보호주의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판에 우위로 돌아선 상태다. 이 같은 불안 요인들로 인해 IMF의 장기 전망은 밝지 않았다. IMF는 2029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1%에 그쳐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비관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0-23 02:51:3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달러를 버리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세의 무기화를 더 강화할 것임을 암시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올해 미국 대선의 경합주 중 하나인 위스콘신주 모시니의 공항에서 열린 유세에서 미국 달러 결제를 원하지 않는 국가들이 더 앞으로 큰 비용을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달러를 버리는 국가의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므로 미국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와 그의 경제고문들이 미국 달러 대신 다른 화폐로 무역을 하는 우방이나 적대국들을 처벌하는 문제를 수개월 동안 논의한 끝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규제, 환율 조작 여부 조사 등도 대응책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유세에서 미국 달러가 지난 8년동안 "포위됐다"며 계속해서 기축통화 지위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탈달러 문제를 논의했다. 달러 독점이 줄어들긴 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세계 주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의 59%가 달러로 20%로 2위인 유로화를 앞질렀다. 트럼프 후보는 하루전에는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감세와 규제 완화 계획도 언급했다. 지난 6일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와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보호주의 정책을 밝혔다. 트럼프는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계속 국내에 두게 될 것이라며 "누구는 이것을 경제 국수주의라고 말할지 모른다"며 그러나 "미국과 미국의 산업이 우선인 상식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스콘신주 유세는 오는 10일 열리는 대선 후보 토론회를 앞두고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참석한 공개 행사였다. 관세 부과와 함께 이 같은 공약은 미국 노동계층과 그의 주요 지지층인 교외 지역 거주 백인 유권자들의 지지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9-08 18:14:16【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에 대해 중국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중국 기업의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대응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5일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는 전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에 성명을 내고 "EU의 조치는 세계 자동차 산업 체인의 공급망을 심각하게 교란시킬 것"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많은 EU 자동차 회사의 가장 큰 해외 시장이며 중국 전기차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해 보조금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EU가 상계관세 조사를 고집하는 것은 명백히 보호주의 행위"라며 비판했다. 협회는 또 "EU 자동차 산업과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EU가 장벽을 세우는 대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자동차 분야에서 상생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중국 상무부도 같은 날 홈페이지에 기자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글을 올려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면서 "중국은 EU의 후속 조사 절차를 주시하면서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연례 정책연설에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저가 전기차가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면서 반보조금 조사를 공식화했다. 이후 EU는 지난 4일 중국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계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상대국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은 구체적인 권익 수호 방법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 무역에서 한 국가가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법을 써왔다. 앞서 중국도 미국과 무역에서 WTO를 적극 활용했다. 중국은 2012년 WTO에 미국이 2008년~2019년 태양전지판과 강선 등 22개 중국 상품에 부과한 보조금 상계관세가 부당하다고 제소했다. 이후 WTO가 중국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미국이 상계관세를 철회하지 않았다. 중국은 2019년 다시 WTO에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이마저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직접적인 무역 보복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미국 상무부가 통조림 캔 재료로 쓰이는 중국산 양철에 임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기 직전 중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할로겐화 부틸 고무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인지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올해 9월 홈페이지에 냈다. 조사는 1년 동안 이어지며 이 기간 반덤핑관세는 유지된다. jjw@fnnews.com
2023-10-05 18:23:26【 발리(인도네시아)=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공조 정신 복원을 위한 현장외교에 공을 들였다. 통상 G20 정상회의는 연중 개최되는 분야별 장관회의의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성과를 도출한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부 회원국 사이에 이견이 발생,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올해 G20 정상회의는 공조정신의 복원 여부를 판가름하는 무대가 됐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캠핀스키 호텔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식량·에너지 안보세션에서 2008년 첫번째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무역과 투자 장벽의 동결'에 모든 회원국이 동참했던 것을 언급하며 "식량·에너지 분야에서 과도한 보호주의를 자제할 것"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글로벌 식량·에너지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출·생산 조치가 없도록 회원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국제공조 정신 복원을 위한 가교 역할을 자처했다는 평가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G20 정상회의 출범 당시의 국제공조 정신 복원을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우리나라가 주도해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 제한 합의를 이끌어냈던 경험을 되살려 윤 대통령이 정상 간 현장외교를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인류 공동의 번영과 국제사회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기여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식량·에너지 안보 및 보건세션에서 글로벌 리더들에게 식량, 에너지, 보건 분야 등에서 저소득·개도국을 지원하고 국제연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식량·에너지 안보세션에서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식량·에너지 위기를 해결해 나가자"며 "식량·에너지 위기는 취약국가에 더 큰 고통을 야기하므로 과거 식량원조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낸 대한민국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쌀 원조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부대행사인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정상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우방국과의 연대와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PGII는 가치 기반, 고효과의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후대응·에너지 전환 △디지털 연결성 △양성평등·형평 △보건안보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중·저소득 국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G7 차원에서는 총 6000억달러 동원을 목표로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PGII의 취지에 공감하고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했다. 다만 미국이 민주주의, 투명성, 노동, 환경 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PGII가 중국 일대일로와 차별화되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상임을 부각하는 데 있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7개국(G7)과 중국의 글로벌 인프라 주도권 대결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행보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 수석은 "PGII가 미국이 제안하고 G7이 합의한 구상인 만큼 한국의 경제·국가 안보에서 핵심적인 우방들과의 다자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syj@fnnews.com
2022-11-15 18:14:11[파이낸셜뉴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의 공화당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화당이 고립주의, 보호주의, 이민배척에 매몰돼 있다고 평가했다. 2009년 퇴임 이후 정치적인 행보를 자제했던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NBC와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가장 강한 어조로 공화당을 대놓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 공화당은 고립주의자 CNN에 따르면 부시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트럼프 이후 공화당을 지배하는 강경 노선과 대조적으로 이민에 관해 좀 더 부드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공화당을 직접 비판하는 것은 삼가왔다. 그러나 이날 NBC와 인터뷰에서는 공화당을 전에 없이 신랄하게 비판했다. 부시는 지금의 공화당을 어떻게 묘사하겠느냐는 질문에 "공화당을 고립주의자, 보호주의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민 배척주의자라고 묘사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또 공화당에 실망했느냐는 질문에 부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저 "(지금 공화당의 행동은) 내 비전과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면서 "그렇지만 나는 그저 나이든, 그들이 초원으로 쫓아낸 노인일 뿐이다. 난 그저 화가다"라고 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 뒤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는 이민·총기통제에 관해 좀 더 유화적이고, 교육부문의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후보가 나온다면 2024년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주장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시는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이라면서 "강조점을 통합과 품위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집중한다면 그런 후보가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와 달리 이민에 관해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자신이 그린 이민자들과 관련한 그림들을 소개하기 위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는 부시는 의회에 이민에 관한 '거친 언사'를 낮추고, 양당이 이민법에 관해 조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 미군 철수로 아프간 여성들 심각한 인권유린 직면 이날 인터뷰에서 부시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안보에 관한 우려가 아닌 아프간 여성 인권에 관한 우려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아프간 철군 계획을 밝히면서 부시 전 대통령과도 상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프간 전쟁은 2001년 9월 11일 9·11테러 뒤 부시 전 대통령이 시작한 전쟁이다. 부시는 미군이 철군할 경우 아프간 여성들이 심각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바이든으로부터 철군 결정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첫번째 반응은 이 여성들이 탈레반 치하에서 고난을 겪겠구나하는 것이었다"면서 "(미군이 진주한 뒤) 상당한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그 나라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겪게될 고난에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시는 또 철군이 올바른 결정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통해 이 여성들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결과는 "차차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내가 아는 탈레반은, 그 지역을 통치하던 당시 야만적이었다는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1-04-21 03:49:34[파이낸셜뉴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이 우리 수출·통상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 확실시된다.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이 혼합된 애매한 바이든의 신(新)통상정책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협 요인이다.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과 동맹 강화, 다자주의 복원은 수출 중심의 우리에겐 기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 중심주의와 대(對)중국 견제 지속, 수입국의 환경·노동기준 강화 등은 리스크다. ■바이든 한손엔 '다자무역', 다른 손엔 '보호주의' 20일 연구기관 전망 및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면, 바이든 정부는 한손에는 자국 중심주의, 다른 손에는 보호무역을 쥐고 대중국 견제와 자국 공급망 구축을 병행하는 통상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 요인부터 보면, 바이든 정부 초기 예상되는 동맹국에 대한 일부 무역규제 완화 조치는 우리 수출에 긍정적이다. 바이든 정부는 슈퍼 301조 및 무역확장법을 남발하며 동맹국을 압박한 트럼프 정부와 달리, 신규 무역구제 조치에는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국과의 결속 강화를 시작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고, 세계무역기구(WTO)내 미국 지위 회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바이든의 경기부양책은 우리 기업에 호재다. 청정에너지 인프라 건설에 2조달러를 투입키로 했는데, 에너지 관련 기업, 배터리 산업 등은 수출 기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 성장과 세계 교역량 증가로 우리 수출은 최대 2.2%포인트 성장할 것"이라는 게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이다. ■바이든 신통상정책, 트럼프보다 더 셀수도 부정적인 요인도 꽤 있다.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바이든 정부 출범을 두고 "트럼프주의(Trumpism)는 지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경제·통상 정책에서 미국 중심주의의 본질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일부 통상전문가는 바이든의 신통상정책이 트럼프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민주당 전통적인 기조가 보호무역 정책이라는 점에서다.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이다. 요컨데 자국내 제조→자국산 제품 구매다.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게 정부 조달 계약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설송이 무역협회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따라 미국 산업계가 요구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철강협회 등은 트럼프 정부때 강화된 철강 관세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을 유지해줄 것을 바이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대중국 견제도 이어간다.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제한 등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에 안보위협 등을 이유로 중국해양석유(CNOOC), 샤오미 등 9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미국의 신규 투자 제한)에 추가했는데, 이를 당장이 수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대만계 미국인이자 대중국 강경론자인 캐서린 타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수석 무역고문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한 점도 대중국 압박 기조를 상징한다. 다만 대중국 견제 방식은 트럼프때와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무거운 관세를 매겨 굴복을 요구하는 '무역전쟁'이 아니라 WTO를 활용하며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화, 압박 수위를 높이는 우회 방식이 유력하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중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에 대해 동맹국과 연대해 공동 압박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리가 미국·중국 사이의 균형적 통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미다. 문종철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가능성이 크다. 이해득실의 정밀한 계산이 요구된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가 천명한 환경·노동기준 강화도 우리 수출에 부정적이다. 특히 바이든은 환경규제에선 강경하다.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 세금(탄소조정세)을 물리고 수입제한 등 불이익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석유화학 등 환경규제에 민감한 업종은 미국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문 연구위원은 "바이든은 후보시절부터 석유자원 의존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에너지·자원·교통 등과 관련 환경문제를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환율도 변수다. 바이든 정부 대규모 재정지출로 달러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우리 수출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日 주도 CPTPP, 미국이 새판 짤 가능성 우리 정부와 기업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압박이 우리 수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미·중은 우리 수출의 40%를 넘는 양대 수출시장이다. 문 연구위원은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기술접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중국과의 거래가 제약되는 부분을 미국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강 연구위원은 "자동차, 반도체, 의료장비 등의 분야에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우리가 참여하는 CPTPP는 현재 일본 주도로 출범한 모델과는 판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정부가 주도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과 같이 높은 수준의 노동·환경 조항을 갖춘 새로운 통상 판을 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싱가포르 등이 CPTPP 신규 가입 의사를 밝힌 상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서원 기자
2021-01-20 15: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