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고 있던 여성을 대구에서 살해하고 세종시로 도주한 피의자가 나흘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대구성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한 노상에서 추격하던 경찰에 잡혔다. 검거 장소는 A씨 지인의 창고 앞이었으며,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날 오전 2시 15분께 대구 성서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살해 동기나 도주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경찰서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50대 여성 B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세종시 야산으로 숨어들었고 경찰은 A씨 검거를 위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수색 작업과 함께 구체적 인상착의 등 정보가 담긴 수배 전단을 이용한 탐문 수사를 벌여 왔다. 앞서 지난달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협박하자 이를 신고한 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이후 B씨 집 앞에는 안면 인식용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스마트워치 착용 등 안전 조치가 취해졌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 정도와 재발 우려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순찰,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등을 한다. 하지만 B씨는 지난달 중순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직접 반납했고 결국 A씨는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또 스토킹 사건이 최초 발생했을 당시 A씨를 체포해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찰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현황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5 08:28:49[파이낸셜뉴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30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 임의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너무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시키면 시스템 다운 위험이 있고, 개인 권리 침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약관을 바꿔 연로한 분들만 추출해 유심보호 조치를 임의로 하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4-30 12:30:44[파이낸셜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달 2일부터는 상호관세가 부과한다고 예고함에 따라 정부가 민관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및 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미국 관세조치 대응전략 회의'를 열고 민관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안 장관의 방미 이후 미국을 상대로 한 협의 동향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과 장·단기 대응전략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1월 말부터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업계와 밀착 소통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4월초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 등을 앞두고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우리 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측과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및 실무협의를 밀도있게 진행하는 한편, 여타 주요국의 대응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업계 차원에서도 미국 내 이해관계자 등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대외협력)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정부와 실시간으로 동향을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관세를 필두로 향후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해 업계 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 3국 시장 개척 및 생산기지 이전 컨설팅 등 기업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자동차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전략도 곧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3-12 14:04:57[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은 동절기 한파에 대비해 산양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겨울,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로 인한 산양 집단 폐사 후, 후속 조치다. 지난 10월 마련된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대비 산양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다수의 산양이 폐사한 양구·화천 지역 민통선 내 군부대와 협력해 산양의 고립·동사를 방지하기 위한 쉼터 20개와 아사를 방지하기 위한 먹이급이대 10개를 추가 설치했다. 또 실시간 감시 카메라를 31대 추가 부착해 산양의 이용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관할 군부대와 협조해 구조가 필요한 민통선 내 산양을 발견하면 군에서 신속하게 구조 신고를 하도록 하고,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서는 직접 먹이까지 줄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이밖에 강원 북부 지역 내 산양 서식 현황 파악을 위한 점검과 소실된 개체수 회복을 위한 산양 증식·복원도 강화한다. 국가유산청 측은 "앞으로 산양의 보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소실됐던 개체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12-27 14:58:29[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조치에 대한 이행도가 기관별로 9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6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보다 이행도가 전반적으로 향상했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악성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공무원 상담과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구체적으로 ▲CCTV ▲호출장치(비상벨) ▲투명 가림막 ▲비상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전화녹음기 ▲음성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등 총 9개 보호조치의 이행도를 점검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는 2023년 88.4%에서 2024년 97.3%로, 중앙행정기관은 '23년 80.5%에서 2024년 86.2%로, 교육청은 2023년 76.2%에서 2024년 85.4%로 이행도가 각각 높아졌다. 각 기관은 특히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미흡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보강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웨어러블 캠 등 증거확보용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의 보급률을 지난해 63.4%, 70.3%에서 올해 90.8%, 96.7%로 각각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찰서, 지구대 등으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율은 43.7%에서 79.1%로 올라갔다. 다만 교육청(지원청 포함)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52.3%, 중앙행정기관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보급률은 66.7%에 그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은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할 예정이다. 민원처리법 개정도 추진,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기관장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또한 개정해 악성 민원인의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국민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14 12:21:53[파이낸셜뉴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 영향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 안보 점검회의'를 갖고 "중동의 군사 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다"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중동 정세 긴장감은 고조돼왔고, 최근 이스라엘의 무장단체 헤즈볼라 공격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180여발을 발사하는 등 중동 정세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현지에 계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 또한 다른 나라에 계신 우리 국민들도 어디서든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안전은 국제 유가와 직결돼 있고, 우리의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우리 경제와 물류에 미칠 영향도 다각적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점검회의를 갖고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을 파악,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0-02 14:45:58[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피격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인사 안전활동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일에는 15~19일 주요 인사 전담 경호대와 각 시도청 경호 전문화 부대(38개 부대)를 대상으로 경호 안전활동 강화교육과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10시 경찰청장 주관 전국 시도 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7∼8월에 예정된 전당대회에 대비해 주요인사 안전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전에 주요인사 안전 관련 예고 활동을 강화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을 배치해 우발사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은 물론이고, 구체적 첩보가 입수될 경우에는 현재의 대응 수위보다 한층 강화된 주요인사 신변보호 조치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을 배치하고, 총포·화약류도 일제점검하는 등 대테러 안전활동도 펼칠 것도 주문하면서, 주요인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인터넷 위해 글이 게시될 경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신속 검거하고 모방범죄가 발생치 않도록 총력을 다 할 것도 강조했다. 윤 청장은 "앞으로 주요정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요 인사 신변 위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찰은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16 11:16:36[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12월까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민원서비스종합평가는 행안부와 권익위가 공동으로 주관해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등 307개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 평가에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범정부 주요정책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우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기관별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조치 이행도 평가대상 기관을 지자체 및 교육청 민원실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실로 전면 확대한다.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등) 적정 보급률도 평가에 반영한다. 이전까지는 민원실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1대만 구비하고 있어도 보호조치 실적으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민원실 창구 담당자의 30% 이상에게 장비를 보급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 고발 등 법적대응을 추진한 실적도 올해 새롭게 평가항목으로 반영됐다. 실효성 있는 악성민원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민원증감 추이, 악성민원 발생 사유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전까지는 기관별로 정기적으로 민원을 분석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면 민원분석 실적으로 인정해왔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의 주요 과제인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실적도 평가에 반영한다. 올해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자체도 소관 인.허가 등 법정민원과 주요 서비스의 구비서류 필요성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폐지하도록 하고 관련 정비 실적을 평가한다. 주민등록 정보, 가족관계 정보 등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구비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대체해 관련 실적을 평가한다. 한편 권익위에서는 고충민원 예방과 해결을 위해 대국민 소통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신설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구호민원을 현장방문, 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한 경우에는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민원처리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질의, 건의, 고충 민원 신청 창구를 국민신문고로 통합해 여러 시스템을 통한 중복적인 민원신청을 방지하도록 했다. 민원만족도 평가 시에도 만족도 점수 외에도 만족도 향상도를 고려해 합리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6-01 19:26:1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월 문을 연 부산시 주취해소센터가 9개월 동안 총 389명의 주취자를 보호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의료원 내에 위치한 시 주취해소센터는 자치경찰위를 비롯해 시경찰청, 시소방재난본부, 부산의료원 등 총 4개 기관이 협업해 지난해 4월 신설한 주취자 공공구호시설이다. 이 곳에는 경찰관 6명과 소방관 3명이 합동 근무한다. 경찰은 주취자 보호·관리를, 소방은 주취자에 대한 활력징후(혈압 등) 측정 및 필요시 응급실 인계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중 소방에서 파견된 구급대원은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어 주취자 상태를 지속 확인하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센터 옆에 있는 부산의료원 응급실에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센터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112, 119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주취자 중 만취 상태로 자진 귀가가 어렵고 보호자에게 인계가 힘든 사람이다. 9개월 간 센터에서 보호한 총 389명 중 318명은 자진귀가 했으며 45명은 보호자에게 인계, 26명은 병원으로 인계됐다. 센터는 주취자 보호 중 주취자가 구토와 발작 증세를 보이면 부산의료원 응급실로 즉시 이송하고 있다. 현재 센터 운영 관련 조례 제정도 완료했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강철호 의원 발의를 통해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7월부터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 자치경찰위는 이 조례를 근거로 센터 운영 예산을 확보해 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정용환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주취해소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취자를 각종 범죄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일선 경찰관, 소방관들의 신고 처리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1-28 09:55:16[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3일 북한이 사실상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는 것을 거듭 엄중히 경고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현 상황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우리 국방부와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강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그룹에선 대체로 "우리의 919 군사합의 중 일부 효력정지 조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도발에 대한 상쇄조치였다"며 "북한이 사실상 파기를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이 같은 조치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과 상쇄효과 거두려면 한국도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혹은 파기로 가야만 하는 수순에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는 그 대응 차원에서 2018년 '9·19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제1조3항의 효력을 5년2개월여 만인 22일 오후 3시부로 정지했다. 그러자 일부 효력정지가 개시된 당일 심야에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데 이어 북한 국방성은 다음날인 오전 사실상 9·19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 선전 매체를 통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대한민국은 (9·19합의 중) 1조3항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북한은 (9·19합의를) 3500여회에 걸쳐 파기해 왔고, 오늘 다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9·19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우리 군의 상응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 귀국 뒤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영국·프랑스 방문에 나서 오는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추가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9·19합의의 다른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신 장관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제 외교안보 전문가인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919 군사합의 중 1조 3항을 효력정지시킨 것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상쇄조치였다"며 "정찰위성 발사로 북한의 감시정찰 능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은 있지만 스스로 족쇄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한국군의 감시정찰능력을 복원하는 차원"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그런데 북한이 군사합의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며 사실상 파기를 선언하고 나섰다"며 "군사합의 1조 3항만으로는 상쇄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제대로 된 상쇄효과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도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혹은 파기로 가야만 하는 수순에 있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군사합의 문제에 대한 2단계 검토에 착수해서 적시적으로 방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23 14: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