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경제적 불확실성은 커져 가는데 외교와 안보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엄중하기만 하다. 이제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 멈춰 선 국정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돌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국정파괴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처럼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정략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는 점을 국민들이 똑똑히 확인했다"며 "급기야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기획하고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며 국무회의 자체를 마비시키려 들고 헌재에 재판관 구성과 판단까지 정치적으로 흔들려는 시도까지 벌이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특히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을사팔적, 죄인, 반역자와 같은 폭언을 쏟아내는 건 헌법기관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심지어 이 대표는 대통령이 복귀하면 유혈사태가 날 수 있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정치지도자의 언행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형법 제87조·제91조를 짚은 권 비대위원장은 "형법은 내란죄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 헌법기관을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란적 행위로 간주한다"며 "민주당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유혈사태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헌정파괴를 조장하는 내란행위에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 전체를 위한 공적인 책무"라며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1일 오후 7시께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에서 헌법재판소를 걸어가는 보도 위에 30여명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이들은 가지고 있던 북을 3번 내리치면서 "000힘내라"라고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이 '힘내라'라고 응원하는 주인공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정형식·정정미 헌법재판관들이었다. 헌재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로 정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주변으로 운집했다.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7시께 헌재가 위치한 재동초등학교와 안국역 사이 북촌로 양 끝에는 "탄핵 무효"와 "탄핵 기각" 등을 외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어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이용한 영상 촬영 도구들을 들고 있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는 4일 이후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집회장에서 만난 장모씨(72)는 "윤 대통령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탄핵이 된 거냐"라며 "이재명을 위시한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이뤄진 일이니 무효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공산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 김모씨(93)은 "헌법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반하는 사상법은 공무원을 못 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다 보니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 "이라며 "윤 대통령이 돌아와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난 역시 쉽게 볼 수 있었다. 오후 8시께 안국역 1번 출구 인근에서는 "민주당 '빨갱이(진보를 멸칭하는 용어)'는 모두 지옥 가라", "내란수괴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확성기에 대고 말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진을 보도에 붙여놓고 행인들이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한 이들도 있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헌재 주변의 경비를 강화한다. 헌재 인근 100m 구역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헌재 주변으로 나 있는 안국역 출구 2~5번을 폐쇄한 상태다. 물론 '진공 구역' 안에서의 집회나 시위, 기자회견도 금지한다. 경찰은 선고 당일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 비상'을 발령해 경찰력을 100% 동원한다. 헌재 인근을 포함한 서울 지역에 총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투입해 충돌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오는 4일 결정된다. 찬반 여론이 격렬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파면), 기각 또는 각하(직무복귀) 등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기대선 국면이나 대통령 직무복귀 등 모든 경우의 수에도 정국 안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11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헌재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탄핵심판대에 오른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간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로부터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관들의 숙의가 그만큼 깊었다는 방증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선고 내용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숫자는 '6'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으로 판단하면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반면 그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헌법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단심제로 별도의 불복절차는 없다. 법조계에선 △'8대 0', '7대 1', '6대 2' 인용 △'5대 3', '4대 4' 기각 등으로 전망이 다양하게 갈린다. '8대 0' 전원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 소수 의견이 적시될 가능성이 높다. 전례에선 국론분열을 막고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평의가 장기간 계속된 점, 재판관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때도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기각 선고가 나온 점, 탄핵 찬반 여론이 팽팽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수 의견이 공개될 것으로 법조계는 관측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중대성을 따져 대통령 파면 여부를 정하게 된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거나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을 내면 주요 요지를 먼저 설명한 뒤 나중에 주문(최종 선고)을 읽는다. 재판관 생각이 갈리면 순서는 바뀐다. 결정문에는 그동안 11차례에 걸친 변론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됐던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표결 방해 시도 여부 △계엄포고령 1호의 위법성 여부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설치 의혹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대한 판단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인용으로 결정되면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조기대선 국면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헌법은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진행토록 하고 있다. 정치권의 기대는 상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나마 다행이며, 파면 결정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며, 기각을 희망한다"고 했다. 탄핵 찬반 세력들은 선고일까지 헌재 주변과 광화문 등에서 총력전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도 이날부터 헌재 인근에 대한 '진공상태' 작전에 들어갔다. one1@fnnews.com 정원일 서민지 최은솔 기자

'제적 통보' 등 초강수 끝에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투쟁이 일단락됐지만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24·25학번의 더블링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 복귀를 호소한 정부가 정작 돌아온 의대생들을 교육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높아서다. 지난 1년간 학교마다 유급 처분이나 휴학 인정 등 학사 운영이 제각기 달라 교육부의 통일된 지침이 나오기도 어려운 상태다. 교육 모델을 마련해야 하는 학교도 아직 공식적인 '더블링 교육방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1일 의료계와 대학 등에 따르면 1일 기준 40개 의대 중 39곳의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원(군 휴학 등 제외)이 1학기 등록 또는 복학 신청을 마쳤다. 아직 미등록 의대생이 남은 학교는 인제대 한 곳뿐이다. 인제대는 오는 5일까지 등록을 접수할 예정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정부는 후속 목표로 '정상 수업 재개'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1년간 미뤄진 의대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중이다. 올해 의대 1학년 수강 인원은 75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1년간 수업을 듣지 않은 24학번과 올해 신입생인 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 '전원 복귀'로 알려진 대부분의 대학에서 군휴학 등 일부 이탈자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통상 1학년 규모의 2배가량의 학생이 몰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동시교육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결국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안한 교육모델이 대부분 '압축 교육' 방식에 머물러 있어서다. 4가지 모델 가운데 24·25학번을 동시에 6년간 똑같이 교육하는 방안을 제외하면 모두 방학 등 쉬는 시간을 줄이고 학기 운영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을 빼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수업을 기존보다 짧은 시간에 모두 듣는 것"이라며 "교육이 누락되거나 소홀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예과 2년 동안은 기자재 활용이나 실습 등이 적어 혼선 없이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압축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24학번의 1년을 없애지 않는 이상 25학번과 겹치는 학기가 나오며 본과 실습에서 '더블링'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학교나 병원 입장에서도 일시적인 '더블링'을 위해 되돌릴 수 없는 실습실이나 기자재 확대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대다수 의대는 이제 막 학생들이 돌아온 만큼 전체적인 학사운영 방안은 조금 더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026학년도 정원은 5월 입시요강 확정 단계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각 대학의 교육 모델 역시 4월 중순이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경북 영덕·안동의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에 대형 산불까지 겹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장관은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와 경정3리 일대를 찾아 펜션, 음식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들을 직접 위로했다. 이어 안동의 남후농공단지로 이동해 공장 등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3월 21일부터 경북과 경남, 울산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열흘간 이어지며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66개(잠정) 업체 사업장 등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일시적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특례보증 등 특별 지원 대책을 지난 3월 28일 발표한 바 있다. 중기부는 재난심의위원회를 거쳐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횟집, 펜션 등 산불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2.0%에서 1.4%(보증료 포함시 1.5%)로 인하한다. 대출기한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추진한다. 또한 농공단지 내 곡물·식품 가공기업 등 피해 중소기업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1.9%에서 1.5%로 인하한다. 아울러 피해 업체가 보유한 기존 정책자금에 대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 다양한 지원도 추진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되자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언론들이 긴급 뉴스로 보도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AP 통신은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 지정을 긴급뉴스로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4일 윤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파면할지 혹은 직무에 복귀시킬지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어느 쪽이든 한국 국내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한국 대통령의 운명이 금요일 결정된다"며 "이번 선고는 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격변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정치적 위기가 더욱 심화할 것이며 통치 능력이 상당히 약화한 상태로 대통령 직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판단이 형사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한국인이 윤 대통령 퇴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중앙(CC)TV 등은 선고일 확정 뉴스를 속보로 타전하면서 이례적인 관심을 보였다. 신화통신은 "한국 헌재는 100일 이상 이번 사건을 심리해 왔는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때보다 더 긴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가 며칠 동안 계속 열렸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한국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일에는 최고 비상령인 갑호비상, 선고일 전날인 3일에는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잠재적인 사회 혼란을 최대한 방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도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번 사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해 헌재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면서 "탄핵을 둘러싸고 찬성파와 반대파 양측이 각 지역에서 집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찰청은 4일 선고당일 헌재 주변을 포함해 전국에서의 경비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과거 한국 대통령 탄핵 판례에 따라 지난달 안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헌재는 오랜 기간 논의를 진행해 왔고, 그동안 탄핵 반대파와 지지파의 대규모 시위가 반복되면서 사회의 분열이 더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3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38개 의대 학생들이 '전원 복귀'했다. 1년 넘게 이어진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마무리됐다. 다만 등록한 학생들의 수업 참여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40개 의대 중 38곳의 의대생 사실상 전원이 1학기 등록 또는 복학 신청을 마쳤다. ‘전원 복귀’ 의대에서 빠진 2곳은 인제대와 한림대다. 이들 학교는 현재로선 학생들이 모두 돌아올지 아닐지 파악이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두 대학을 제외하더라도 '전원 복귀' 대학이 95%(38개)에 달하며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교육부 역시 "마지막 한 명까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다만 단순히 복학원 제출이나 등록금 납부가 아닌 수업 참여도를 기준으로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등록 후 투쟁' 노선을 선택한 학생들이 4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 '전원 복귀'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의대 복귀 움직임은 지난 27일부터 가톨릭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등 주요 의대에서 전원 복귀가 이뤄지며 급물살을 탔다. 절반 수준의 복귀율에 학교가 '제적 예정 통보'를 보내는 등 초강수를 둔 끝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귀를 택했다.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부터는 비수도권 의대생들도 방침을 선회했다. 구체적인 복귀 학생의 숫자는 정부와 대학 모두 비공개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정확한 복귀 규모를 집계한 이후 수업 정상화 여부를 따져 정원을 발표할 방침이다. 대학이 정원 조정을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입시 요강 변경을 확정해야 한다. 앞으로 2~3주 이내 복귀 규모와 정원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학생들이 복학 후 재휴학하거나 수업에 불참한다면 '실질 복귀율'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전원 복귀'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00명 증원이 반영된 현재 정원 5058명이 유지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복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복귀율 산정이나 발표 등 공식적으로 확정된 일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1년 넘게 이어진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투쟁이 대거 복귀 움직임을 맞고 있다. 'Big5'를 앞세운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의과대학을 비롯해 지방거점국립대도 복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정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개혁 패키지 등 쟁점들은 여전히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로 의정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복귀를 선택한 대학들 역시 '수업 참여'가 아닌 '등록 후 투쟁' 방침을 세우고 있어 아직 수업 정상화에 이르지 못했다. 3월 31일 각 대학에 따르면 4월 초·중순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한 강원대와 전북대를 제외한 38개 의대는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을 종료하게 됐다. 이 가운데 16곳의 의대생들은 '전원 복귀' 수준으로 기조를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집계 결과는 비공개 중으로 마감 이후 교육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대 의대가 전원 복귀를 투표에서 결정한 이후 의대생들의 투쟁 노선은 등록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큰 틀에서 상당수 많은 대학이 등록을 하고 있다는 건 맞다"고 밝혔다. 'Big5'로 일컬어지는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는 모두 90~100%에 달하는 복귀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등록 시한을 넘긴 대학에서도 복귀 문의가 늘어나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행정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복귀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1일 마감 당시 절반 수준의 복귀율을 기록했던 고려대는 제적 예정 통보 이후 기한 연장 등의 협의 끝에 전원이 복귀했다. 경희대 역시 3월 28일까지였던 기한을 30일로 늘린 끝에 군 휴학 등 사유가 있는 4명을 제외한 전원이 복귀했다. 3월 등록을 마감하는 중앙대 의대생들도 전원 복귀를 결정했다. 증원 배정 인원이 높아 학생들의 반발이 컸던 지방권 의대 역시 전원 복귀 사례가 늘고 있다. 충남대와 충북대, 경북대 역시 학생들이 막판 복귀에 동의하며 전원 복귀 행렬에 동참했다. 70% 이상의 학생들이 '무더기 제적' 위기에 처했던 조선대와 전남대 역시 복귀로 기조를 선회하고 전원 학교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귀 시한 이후 협의 내용으로 교육 당국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는 목적은 제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귀를 독려하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은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각 대학은 4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한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정원을 확정한다. 정상 수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정원은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복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수긍할 정도로 복귀가 이뤄졌을 때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등록 후 투쟁' 노선 아래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지는 4월에도 추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적을 피하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1~2과목만 신청하거나 저조한 수업 참여율을 보이는 등의 '꼼수 복귀'도 이뤄지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단순한 등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등록만 했다고 복귀라고 보지 않고 정식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지 '실질 복귀율'을 따져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조만호 이사회 의장이 대표로 복귀한지 1년 만의 성과다. 무신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1조2427억원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무신사가 연 매출 1조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매출 형태별로는 수수료 매출이 4851억원으로 24.3% 늘었고, 상품 매출 3760억원(15.0%), 제품 매출 3383억원(29.9%) 등 전 분야 매출이 고르게 늘었다. 관계사를 제외한 무신사 별도 기준 매출액도 전년 대비 24.6% 증가한 1조1005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028억원으로 1년 만에 흑자전환했다. 연간 거래액은 4조5000억원, 당기순이익은 698억원이었다. 매출 성장 배경으로는 플랫폼 사업에서 국내 디자이너 입점 브랜드들의 두드러진 성장이 꼽힌다. 뷰티, 스포츠, 홈 등 카테고리를 대폭 확장하고 오프라인과 신사업의 고른 성장세도 힘을 보탰다. 지난해부터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려나가는 등 오프라인 진출을 본격화한 무신사 스탠다드의 성장세도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지난해만 총 14개의 신규 매장을 낸 무신사 스탠다드의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3.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다. 무신사는 2023년만 해도 86억원 적자를 냈지만 1년 만에 큰폭의 실적 개선을 이뤘다.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는 지난해 연결 기준 19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비용면에서는 2023년에 406억 원을 기록했던 임직원 주식보상비용이 지난해 159억원으로 60.8% 감소하며 일회성 비용 지출이 줄었다. 이번 연 매출 1조원 성과는 조만호 이사회 의장이 대표 복귀 1년 만의 성과라는 점에서 더 의미있다. 2001년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을 만들었던 조 대표는 2021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2024년 3월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 차원으로 대표 자리에 복귀했다.  올해는 무신사, 29CM, 글로벌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테크 인프라 및 인재 영입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K패션 브랜드들이 해외 시장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목적으로 글로벌 물류 서비스도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박준모 무신사 대표는 "지난해 트렌드를 이끄는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끊임없이 발굴 및 육성해 매출 성장을 이뤄냈고, 이를 토대로 뷰티, 스포츠, 홈으로 성공적인 카테고리 확장을 마쳤다"며 "올해는 오프라인과 글로벌 시장에서도 K패션 브랜드가 더욱 주목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의대생 등록 마감을 앞두고 "휴학이 반려됐음에도 일정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제적'이며 의대생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휴학 승인은 대학총장의 권한으로 미등록 제적은 의대생뿐 아니라 대학의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밝혔다. 유권해석 기관인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휴학이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을 내놓은 상태다. 휴학을 신청했어도 반려 이후 일정기간 등록을 하지 못하면 미등록 제적이 원칙이다. 구 대변인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미등록 제적된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다"며 "의대생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적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소송으로 가더라도 학생들의 개인적 사유가 아닌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위한 집단행동의 수단으로 휴학을 신청한 게 입증돼 학생들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제적 후 재입학 등 미등록 유지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구 대변인은 "단일대오로 동일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유급, 제적, 재입학 등과 관련해 대학별 학칙 규정이 다를 수 있어 대학별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복귀하는 학년에 여석이 없을 경우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신입생으로 자리가 채워지거나, 복귀한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각 학번마다 여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예측이다. 각 대학은 복귀 현황 집계 후 학교별 여건에 맞춰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큰 틀에서 복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일부 학교에서는 복귀자가 '0명'인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구체적인 대학의 모델은 정부와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같이 만들었던 모델을 응용해 학교 여건에 맞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며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수업이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 수업 플랜을 만들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학이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각종 학칙을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목적 자체가 한명이라도 더 복귀하는 것이라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의 유연성은 있었다"면서도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의 동결 여부는 수업 정상화를 확인한 후 논의될 전망이다.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등록 데드라인을 묻는 질문에는 "4월 30일까지 대교협(대학교육협의회)에 (각 대학이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하니까 (그 전까지는) 대응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의대생들의 등록률과 복귀율 발표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일정이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수업 복귀는 단순한 등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원 복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있지 않으나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의 복귀가 이뤄지면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