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의 신청을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외에는 신청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집행정지가 되면 의대생이 입을 피해보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증원발표에 대해 신청 대상 자격을 인정한 원심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의대생, 의대교수 등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증원발표 및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결정을 수긍해 19일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은 우선 이 사건 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이라고 볼 수 없어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봤다. 원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 자격을 인정했었다. 즉 대법원은 복지부 장관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 모집 정원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법적 효과는 증원배정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표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신청인들 중 의대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생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대생에게 신청 자격이 있어도)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복지부 장관은 올해 2월 6일 의대정원을 2025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은 3월 20일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각 대학별로 배정하겠다고 확정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수험생들은 이에 반발, 증원 발표와 증원·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처분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를 구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2심 서울고법은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9 19:49:45[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의 신청을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외에는 신청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집행정지가 되면 의대생이 입을 피해보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증원발표의 대상 적격을 인정한 원심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의대생, 의대교수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증원발표 및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결정을 수긍해 19일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은 우선 이 사건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가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이라고 볼 수 없어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봤다. 원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 자격을 인정했었다. 대법원은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신청인들 중 의대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생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대생에게 신청 자격이 있어도)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2월 6일 의대정원을 2025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은 3월 20일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각 대학별로 배정하겠다고 확정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수험생들은 이에 반발, 증원 발표와 증원·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처분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를 구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2심은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9 19:29:36[파이낸셜뉴스] 사법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공의들의 교육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의대증원, 필수의료 붕괴시킬 것"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합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며 "정부는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명’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 밖에는 제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짓 보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며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고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을 공개하고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정책 시행에 따른 대정부 투쟁 계획 등 '강대강' 대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임현택 의협 회장( 사진)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서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의대교수 집단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의대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을 담당한 재판장이다. 정부 "의대증원 속도감 있게 추진..전공의 돌아오라"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날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3개월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 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부도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정책 시행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정부는 소모적 갈등을 접고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일부 의대 교수께서는 의대 증원이 추진될 경우 일주일간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하고 환자와 가족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17 14:21:45[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고 낸 의료계의 집행 정지 신청을,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복리,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 '공감하지 않는다' 응답 78.7% 문화체육관광부는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신뢰수준 95% 최대 허용 표집오차 ±3.1%p)를 16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원 2천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 + 필요한 편이다 46.3%)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50대(72.1%), 40대(70.1%), 20대(68.3%), 30대(67.8%)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를 소득 수준으로 나눴을 때 400∼600만원(73.1%), 600만원 이상(78.2%)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이념성향으로는 보수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고, 중도(70.9%), 진보(68.3%)에서도 70% 가까이 증원 필요성에 찬성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교수 집단행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70% 이상을 웃돌았는데, 60대 이상에서는 84.8%로 특히 높았다. 특히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나 됐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동의한다'는 응답이 36.7%였다.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에 달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동의한 응답률은 20대(68.3%)에서 가장 높았다. 30대(55.7%)와 40대(54.2%). 60대(55.4%)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50대(47.2%)는 절반을 밑돌았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정부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었다. 응답자들은 보건의료 분야 위기의 심각성을 묻자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다만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65.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가 있다"…정부 손 들어준 법원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과 수험생 등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와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일 1심 법원은 신청인 모두에게 법률상 보호할 이익이 없어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전부 각하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의대생'에 한해서는 의대 증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나머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증원과 이해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송 자격이 있다고 본 의대생에 대해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의대생들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증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지 말아 달라며, 정부에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요청한 뒤 이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한편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즉시 재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은 재항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을 향해 각 의대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31일 전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17 06:38:32'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크다. 경제적 자유란 임금 노동 소득 이외의 자산으로도 추가 소득이 발생하며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밀레니엄 세대를 중심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려야 한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자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아픔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 그렇다고 위험부담이 큰 투자를 할 수는 없다.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무리한 투자에 나섰다가는 평생 생계를 위한 일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투자를 제일 잘한다는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도 손실을 끔찍이 싫어한다. 버핏의 투자 제1규칙이 '절대 돈을 잃지 말라'이고 제2규칙은 '제1규칙을 절대 잊지 말라'일 정도다. 물론 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투자전략은 없다. 오히려 그런 전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투자 달인들의 투자전략을 참조하고 본인만의 전략을 세운다면 성공 가능성은 높일 수 있다. ■고수들의 선택은 분산투자역대 장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낸 투자 고수들의 투자전략은 분산투자다. 큰 틀에서 내용은 비슷하다. 위험성이 큰 주식과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 인플레이션을 헤지할 수 있는 금 등의 상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한 것이다. 소위 '몰빵'에 비해 수익률은 적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다. 분산투자의 또 다른 핵심은 리밸런싱이다. 분기 혹은 연 단위로 비중이 높아진 자산을 팔고 비중이 낮아진 자산을 매입해서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 ■탈무드 포트폴리오가장 오래된 투자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탈무드에 소개된 것으로 2000년 이전에 소개됐다. 내용은 자산을 세 부분으로 나누라는 것이다. 3분의 1은 땅에 투자하고 3분의 1은 사업, 나머지 3분의 1은 유사시를 대비해 현금으로 들고 있으라는 내용. 현재 분산투자의 대가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것을 고려하면 기원전에 분산투자에 대한 개념을 가졌다는 것이 놀랍다. 탈무드의 투자전략을 현재 버전으로 바꾼다면 자산의 3분의 1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3분의 1은 주식, 3분의 1은 예금 또는 채권에 투자하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대신 리츠를 포함하기도 한다. ■사계절 포트폴리오(All weather Portfolio)사계절 포트폴리오는 어떤 계절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세계 최대 헤지 펀드인 브리지워터를 설립한 레이 달리오가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계절은 경기와 물가 등을 의미한다. 경기와 물가가 모두 상승하는 국면, 경기와 물가가 모두 하락하는 국면, 경기는 상승하지만 물가는 하락하는 국면, 경기는 하락하지만 물가는 상승하는 국면 등 4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든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든 것이다.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 전략은 간단하다. 변동성이 높은 위험자산인 주식에 30%, 안정적이면서 꾸준히 이자가 나오는 채권에 55%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원자재와 금에 각각 7.5%씩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다. ■영구 포트폴리오(Permanent Portfolio)지난 1990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해리 막스 마코위츠가 만든 전략으로 해리 브라운이 'Fail Safe Investing'이라는 책에서 소개됐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기를 끌고 전략이다. 내용은 주식과 채권, 금, 현금 등 4가지 자산 군에 각각 25%의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 성격이 다른 4가지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일정한 수익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금은 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고 주식은 경기가 좋고 물가가 낮을 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채권은 경기가 나쁘고 물가가 낮아질 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물론 경제 상황을 잘 예측하고 소위 '몰빵'하는 것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예측하기도 힘들고 또 변수도 많다는 점에서 고려해볼만한 전략이다. 마코위츠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격언을 투자와 리스크 관리에 적용해 분산투자의 원칙을 정립했다. '분산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다. ■데이비드 스웬슨의 포트폴리오미국 예일대학 기금운용 책임자인 데이비스 스웬슨이 소개한 원칙이다. 미국 주식 30%, 해외 선진시장 주식 15%, 신흥시장 주식 5%, 전통 국채 15%, 물가연동 채권 15%, 부동산 리츠 20% 비중이다. 주식에도 지역별 배분이 필요하고 채권도 물가연동 채권과 국채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리먼브러더스 등 월가에서 일하던 스웬슨은 지난 1985년 예일대로 자리를 옮겨 기금을 운용했다. 자리를 옮길 당시 10억달러에 불과하던 예일대 기금은 지난 2020년에는 312억달러까지 늘었다. 자신이 만든 투자전략을 활용, 운용자산을 31배나 확대한 것이다. ■연평균 20% 수익, 따라하기는 힘든 버핏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잘하는 CEO인 버핏의 투자전략을 따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010년대 초반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중국 전기자동차업체인 BYD에 투자해 엄청한 수익을 낸 그는 최근에는 일본 상사업체 등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꽤 큰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버핏이 투자를 시작한 1965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평균 수익률은 20%. 57년전에 버핏에게 100만원을 맡겼다면 현재는 813억1148만3567원이 돼 있다는 의미다. 버핏은 수익 비결로 기업이 하는 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좋으며 경영진을 믿을 수 있고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좋은 말이다. 이해도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 입장에서 기업을 분석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된다. 미래를 예측하는 혜안도 없다. 따라하고는 싶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법은 장기투자, 복리의 마법 기대결국 개인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따라 할 수 있는 투자전략은 분산투자다. 물론 투자 고수들이 제시한 분산전략의 수익률은 개인투자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5~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들의 주식투자 기대 수익률이 15~20%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매년 이 같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결론은 달라진다. 이른바 '복리의 마법'이다. 개인들이 고수들의 투자전략을 참조해 매수한 상품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매년 6%의 수익률을 올린다고 해면 20년 후에는 231%의 수익을 얻게 된다. 그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빼야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수익률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매일 주식 시세판을 쳐다보지 않고 현업에 집중하고서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리딩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피해사례가 계속 나오고 금융당국이 강하게 단속에 나서고 있음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찾는 투자자가 계속해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MDD(Maximum Drawdown)는 파악해야다만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분산투자를 할 때는 MDD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MDD란 최대 낙폭 또는 최대 손실 낙폭으로 특정 기간동안 투자자가 겪을 수 있는 최대 손실을 의미한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MDD를 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MDD 계산법은 (최저점/전고점)-1이다. 즉, 전고점 대비 최저점, 최대 하락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주식을 90만원에 샀는데 이 주식이 이듬해 초 100만원까지 상승했다가 그 해 연말 60만원까지 떨어졌다면 해당 해 A주식의 MDD는 40%가 되는 셈이다. MDD 수치가 높을 수록 투자자가 받는 충격은 더 커진다. 이에 따라 MDD를 계산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회피 본능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MDD의 5분의 1 정도가 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kkskim@fnnews.com
2024-04-14 19:25:46[파이낸셜뉴스] 회사 안에 헤어숍과 병원,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눈에 띈다. 아울러 주4일 근무제, 정년 폐지 등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이들 기업은 파격적인 복리후생을 통해 인재를 확보하는 한편, 이탈을 방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헥토그룹은 유명 맛집 인기 메뉴를 구내식당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미식 복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례로 그동안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미국 햄버거 브랜드 '쉐이크쉑 버거'와 식당 '문배동육칼', 빵집 '런던 베이글 뮤지엄' 등 맛집 메뉴를 구내식당에서 제공했다. 헥토그룹, 구내식당에서 쉐이크쉑 버거, 문배동육칼 등 제공 특히 헥토그룹 구내식당 '채움'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삼시 세끼를 모두 제공한다. 그간 독일식 족발 슈바인학센과 제주 문어사합, 낙곱새, 마라탕 등 다양한 메뉴와 이벤트를 제공해왔다. 구내식당에는 멀티비타민,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을 비치해 임직원 건강관리도 독려한다. 헥토그룹 관계자는 "구내식당에서 영양과 맛을 만족시키면서 미식 경험까지 제공해 차별화된 미식 복지를 진행한다"며 "임직원이 건강하고 만족도가 높을수록 업무 몰입도와 성과도 함께 높아진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지하 1층을 모두 복리후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곳에는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해 헤어숍, 네일숍, 꽃가게, 의상디자인실 등이 있다. 아울러 예술과 리더십, 문학, 과학, 인문, 경제 등 다양한 도서 400여권이 있는 도서관도 있다. 바디프랜드 본사 1층에 있는 직영 카페는 임직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각종 음료와 직접 만든 빵을 임직원들에 제공한다. 병원도 운영 중이다. 메디컬R&D센터 소속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상주하며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건강을 챙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회사가 성장하는데 따른 이윤을 직원 복지에 다시 투자하면서 '일하고 싶은 회사', '입사하고 싶은 회사'로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 회사 안에 헤어숍·병원·헬스장 등 운영 또 마이다스아이티는 한 달에 한번 직원들이 집에서 가족과 스테이크, 파스타 등 호텔식을 즐길 수 있도록 재료를 포장해주는 '시크릿 쉐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마이다스아이티 임직원은 구내식당에서 매일 뷔페식 식사를 먹을 수 있다. 휴넷은 '정년 100세'를 내걸어 사실상 정년을 폐지한 사례다. 여기에 장기 근무자가 퇴사하면 65세부터 해마다 일정액을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직원행복기금'도 운영한다.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임원으로 10년 이상 일한 직원은 이 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주4일 근무제까지 운영한다. 휴넷 직원들에 있어 매주 금요일은 휴무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연봉이나 로열티 등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 이직이 잦은 편"이라며 "대신 대기업에서 운영하기 힘든 파격적인 복리후생을 운영해 우수 인력 확보와 함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04-12 10:03:52하나증권이 9일 미국시장의 고배당 투자상품과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종목 투자로 안정적인 장기 복리 투자 효과를 추구하는 '스노우볼랩'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장 좋은 헤지 자산 중 하나인 미국증시 분할 투자를 통해 변동성을 낮추고, 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률을 추구한다. 미국증시에 상장된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 70~80%, 글로벌 시가총액 최상위종목에 20~30%를 투자한다. 하나증권 고유의 퀀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최적의 투자조합을 산출한다. 매월 발생하는 분배금과 추가 적립금 재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장기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나증권은 이번 스노우볼랩의 판매수익 일부를 저출산 문제 극복,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부할 예정이다. 상생 금융 취지에 동참하고자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가 1호로 가입했다. 하나증권은 신규 출시하는 모든 상품을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연결해 판매수익 기부 등 ESG 경영을 실천할 방침이다. 스노우볼랩은 기본형과 선취형 두 가지다.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며, 계약기간은 기본 1년으로 만기에 해지하지 않을 경우 연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1년 이내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선취형은 중도해지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4-09 18:06:02[파이낸셜뉴스] 하나증권이 9일 미국시장의 고배당 투자상품과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종목 투자로 안정적인 장기 복리 투자 효과를 추구하는 '스노우볼랩'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장 좋은 헤지 자산 중 하나인 미국증시 분할 투자를 통해 변동성을 낮추고, 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률을 추구한다. 미국증시에 상장된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 70~80%, 글로벌 시가총액 최상위종목에 20~30%를 투자한다. 하나증권 고유의 퀀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최적의 투자조합을 산출한다. 매월 발생하는 분배금과 추가 적립금 재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장기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나증권은 이번 스노우볼랩의 판매수익 일부를 저출산 문제 극복,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부할 예정이다. 상생 금융 취지에 동참하고자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가 1호로 가입했다. 하나증권은 신규 출시하는 모든 상품을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연결해 판매수익 기부 등 ESG 경영을 실천할 방침이다. 스노우볼랩은 기본형과 선취형 두 가지다.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며, 계약기간은 기본 1년으로 만기에 해지하지 않을 경우 연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1년 이내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선취형은 중도해지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나증권 영업점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4-09 09:59:0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08개 공공기관에서 799건의 불요불급한 자산, 68,741㎡의 청사, 11개의 출자회사, 52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해 총 1178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10년간 141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지난해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우선 자산건전화 분야에서는 정비대상(2023~2027년) 1676건 중 883건(52.7%)의 정비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약 1178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간 121억원의 임대 수입 증가와 임대료 절감 효과를 확보하는 등 재무건전성 강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됐다. 자산건전화 분야는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 ▲ 공공기관 청사 정비, ▲ 출자회사 정비 등이다.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분야에서는 강원개발공사에서 유휴부지를 매각해 약 647억원을 확보하는 등 44개 기관에서 799건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해 약 1089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공공기관 청사 정비분야에서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1513㎡의 임차면적을 축소해 연 5.4억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등 62개 기관에서 68,741㎡의 공공기관 청사를 정비해 임대수입 증가 및 임대료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출자회사 정비 분야에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2개의 출자회사를 정비해 22.1억원을 확보하는 등 11개 기관에서 11개 출자회사 정비로 89억 4000만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복지후생 분야에서는 정비대상 987건 중 527건(53.4%)을 정비해 지자체 추산으로 연간 20.4억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 올해까지 287건을 추가해 총 814건(82.5%)을 정비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서울교통공사는 사내 대출 한도축소 및 이자율 조정, 공로여행비 폐지 등을 통해 연간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행안부는 자산건전화와 복리후생 분야 정비과제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우수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며,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추가적인 신규 혁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을 독려할 예정이다.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방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재무건전성 강화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확대 여력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4-01 10:00:36KB자산운용의 타깃데이트펀드(TDF) 'KB온국민TDF 2055(UH)'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펀드 가운데 제일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디폴트옵션 펀드 전용 'O 클래스'는 87개다. 59개가 TDF이고, 나머지는 자산배분펀드 유형으로 연금펀드와 EMP펀드, 타깃인컴펀드(TIF) 등이다. 25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온국민TDF2055(UH)'의 1년 수익률은 25.1%(20일 기준)에 이른다. 1년 성과 기준 '톱10' 가운데 5개가 KB운용의 'KB온국민TDF' 'KB다이나믹TDF' 상품이다. KB운용은 저보수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투자자를 위한 'KB온국민TDF', 적극적 시장 대응을 원하는 투자자를 위한 'KB다이나믹TDF'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3-25 18: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