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주장에 종북을 넘어 북한에 충성하는 '충북(忠北)'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21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북인줄 알았더니 충북인가?'라는 글을 통해 "두개의 국가를 받아들이자는 임 전 실장과 좌파 인사들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이에 대해 북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임 전 실장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두 국가론'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권의 남북대결주의 회귀에 대한 분노와 절망 그리고 차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남북정책의 현실적 방향이라는 점에서 저는 공감을 표한다"며 동조의 뜻을 표했다. 오 시장은 "김정은은 지난해 핵을 헌법으로 못박고, 더이상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놨다"며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통일을 지향한다며 동족에게 핵 공격을 하겠다는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얄팍한 명분쌓기임이 분명하고, '통일'도 그의 손아귀에서 굴러다니는 한낱 연장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일을 김정은의 통치 하위개념으로 취급하는 그 어떠한 행태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북한 주장의 논리구조를 모를 리 없는 일부 좌파들의 복명복창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두 국가론에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며 "통일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라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평화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운명과도 같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리소장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 선택을 한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원 박모씨에 대한 관리소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A씨가 다른 경비원에 대해 부당 인사조치한 정황을 포착해 사업주인 경비용역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소속인 관리소장이 하청업체 직원인 경비원에게 지시를 내린 데 대해 해당 업체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 '혐의 없음' , 다른 경비원 혐의는 인정2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지난 3월 사망한 박모씨에 대한 관리소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지난 9월 결론내렸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박씨에 대해) 복명복창을 요구하거나 표현, 발음 지적 등 갑질에 가까운 괴롭힘이 있었다는 동료 경비원들의 증언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당사자인 관리소장이 이를 부인해 정황 자체를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청은 관리소장이 경비반장이던 박씨를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했다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지청은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경비원에 대한 관리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확인해 개선 지도 조치를 내렸다. 조사 결과 관리소장은 다른 경비반장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린 것으로 지청은 파악했다. 하지만 경비용역업체가 개선 지도를 이행하지 않아 지청은 지난 9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는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사망한 경비원 유족 대리를 맡고 있는 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상 구제하기 애매한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회사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외에 행정적으로 제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0일 해당 업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비원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관리소장이 인사조치를 내린 데 대해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법은 원청 소속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을 상대로 인사 조치하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반면 박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은 박씨의 직무가 강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 따르면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의 다수 위원은 "고인이 직무 강등에 의해 직업적 자긍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박씨의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명시한 산업재해보상법 37조 가운데 1항에 포함돼 있다. 질판위는 "37조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질병·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한다. 질판위 다수 위원은 "초단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이라며 "정신적 이상 상태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더라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인식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행한 것으로 판단돼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박씨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경비업법 위반, 모욕 등 법률 검토를 거쳐 관리반장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지난 6월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래를 못 부른다는 이유로 스쿼트를 50번 시키는 등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해군 복무 당시 후임병이 노래를 잘 못 부른다는 이유로 스쿼트 50회를 시키는 등 2021년 10월까지 30번에 걸쳐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후임병을 시원하게 해준다며 오른손을 아이스박스에 넣게 하거나 양손에 얼음을 가득 쥐게 했고, 후임병이 총기사용법에 대해 대답을 잘 못하자 총기를 30분간 들고 있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후임병에게 "네가 뭔데"라고 하고 후임병이 "사람입니다"라고 하자 욕설과 함께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복명복창하게 해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10명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모욕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중앙소방학교의 교육훈련 장비 노후율이 64.2%에 달해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이 16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장비 노후율은 소방차량 69.2%, 화재진압장비 51.1%, 구조교육장비 71.1%, 구급교육장비 72%등, 총 6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경우 총 13대 중 9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해 운용 중이며, 특히 구급차의 경우 2002년 도입차량으로 내용연수(5년)를 초과한 지 10년이나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소방학교에서는 현재 훈련용 방화문 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복명복창' 훈련으로 대체하고 있는 등 교육훈련 장비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2018년 장비보강을 위한 예산 4153만원을 요구했지만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절반 정도인 2159만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에도 보강이 절실한 장비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 과정에서의 위험 노출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현재 중앙소방학교는 공기성분분석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체검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Level A 화학보호복의 경우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보유분도 내용연수가 다 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의원은 "중앙소방학교는 대한민국의 미래소방을 이끌어갈 핵심인재들에 대한 지휘역량과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소방교육의 요람"이라며, "노후 장비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므로 조속한 보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최근 전방부대 총기난사 사건과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군 입대 예정자를 위한 '군대생활 백서' 병영체험 캠프가 처음으로 개설된다. 교육전문 인터넷신문 '뉴스에듀신문사'와 '교육그룹 더필드'는 군 입대를 앞둔 남성과 여군지원 예정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 국군의 날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첫 실시키로 하고 남녀 희망자 60명을 모집한다 밝혔다. 이번 병영캠프는 육·해·공군·해병대 등 훈련소에서 5년~10년 이상 훈련교관을 지낸 베테랑 교관의 지도 아래 실제 군복무 생활을 미리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캠프는 군대와 비슷한 내무반과 훈련원 시설을 활용한 입대 예정자를 위한 군의 기초 예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 주요 훈련 내용은 군대 식 입소식을 시작으로 △제식훈련, △기초 체력훈련, △각개전투, △기초 유격훈련, △종합행군 등 실제 군대 훈련소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훈련병과 같이 △생활관 행동수칙, △불침번과 보초 서는법, △보고 법, △인솔 법, △복명 복창, △다, 까 교육, △점호 교육 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소위 '고문관'이라 불려 선임과 후임, 동기들에게서 왕따를 당하지 않는 방법도 교육도 들어있다. 훈련소 과정과 실무부대 자대 배치 이후 이병에서 일병, 상병, 병장에 이르기까지 계급별 행동수칙, 동기와의 관계 및 선후임 관계, 인간관계 등 인성교육 특강도 진행된다. 훈련원 측의 이희선 훈련본부장은 "최근 전방부대 총기난사 사건과 후임병 폭행 등 가혹행위와 관련해 관심병사로 불리는 요즘 신세대들의 극기정신 부족과 군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부족 등 개인적인 성향이 극단적인 보복으로 치우쳐 발생했다"며 "군에 입대하는 신세대 젊은이들이 군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대문화를 체험하게 하기위해 병영체험 캠프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입소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 www.thefield.co.kr 와 전화 02-2208-0116 로 신청하면 된다. yhh1209@fnnews.com 유현희 기자

마녀사냥(사진=해당방송캡처) 성시경이 드라마 속 전화 통화의 복명복창에 대해 지적했다. 21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마녀사냥’에서는 ‘너의 곡소리가 들려’ 첫 번째 익명의 사연자의 소식을 전했다. 이날 익명의 사연자는 여자친구가 상황극 없이는 사랑을 나눌 수 없다며 스튜어디스부터 트레이너까지 다양한 연출을 한 뒤 사랑을 나눈다는 이야기였다. 이후 성시경은 드라마 속의 현실과 다른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평소에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어. 응’이라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드라마에선 ‘여보세요? 뭐? 지웅이 형이? 3억을 못받았다고?’라고 말한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허지웅은 “복명복창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유세윤은 “그럼 상대방도 ”지웅이형이? 3억을 못받았다고?“이렇게 말하는거 아니냐?”라며 성시경과 깨알 상황극을 펼쳐 모두를 폭소케 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