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호주가 군병력을 늘리기 위해 군인들 임기 연장 시 현금 보너스를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호주의 이 같은 움직임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5일(현지시간) 호주 국방부가 발표한 '2024 국방인력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방위군(ADF) 병력 확대와 평균 복무 기간 연장을 위해 국방 인건비를 연 6억 호주달러(약 5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증액한 금액은 4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는 하급 군인이 임기를 3년 더 연장하면 5만 호주달러(약 4500만원)의 보너스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데 사용되며, 7∼9년 복무한 군인이 다시 임기를 연장할 경우에도 일시불로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처음 임시 시행됐다. 시행 결과 대상자의 약 80%인 하급 군인 3100명이 전역 대신 복무 연장을 택했다. 맷 키오 호주 보훈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현금 보너스 지급 제도 덕분에 군 복무 유지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기 연장에 따른 보너스는 내년 7월부터 4만 호주달러(약 3600만원)로 줄어들며, 이 제도는 2027∼2028 회계연도(2027년 7월∼2028년 6월)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호주가 국방 인건비를 늘리는 이유는 현재 5만명대 수준인 상근 방위군 인력을 10만명대로 늘리기 위함이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내년 6월 말 기준 예상 상근 병력은 5만8600명이다. 호주 정부는 2030년 초까지 병력을 6만9000명으로 늘리고, 2040년까지는 10만명에 도달하게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5500명 수준인 연간 입대 병력을 향후 10년간 연 9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평균 복무 기간도 7년에서 12년으로 늘려야 한다.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은 "어려운 과제지만 적절한 자금 지원을 통한 복무 조건 개선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예비군이 전업,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재학생 및 국외 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1차 접수는 19~25일 진행되며, 27일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전공과 지원 횟수, 연령 등을 고려해 선발된다. 이번 신청부터는 직업선호 유형을 추가로 반영하며, 특수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공자를 우선 선발한다. 2차 접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7~23일 진행되며, 12월 26일 선발 결과를 발표한다. 소집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소집 일자와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병무청은 복무기관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간 경쟁률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당국이 남북한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부대에서 근무한 후 제대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복무 중 들은 한국군의 대북 방송 내용을 일절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가 하달됐다고 9일 전했다. 이날 RFA는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를 인용해 지난 8월 북한에서 제대한 군인을 만나 들은 신뢰할 만한 내용이라며 군사분계선 지역에 근무했던 병사들에게 각서까지 받고, 대북 방송에서 들은 내용을 말하지 않도록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북 방송 내용을 유포할 경우 반사회주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방에서 들었던 대북 방송 내용이나 한국 노래 등을 일절 이야기하지 말라는 강한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또 RFA는 군사분계선 인근 부대에서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다 문제가 된 병사들이 많은데, 보위사령부가 이와 관련한 군부대 동향 자료를 보고 받고, 문제가 된 병사는 다른 부대로 재배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북 전문가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가 매우 크고, 이는 김정은 정권에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군은 지난 6월 9일 최전방 전선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인 '자유의 소리' 송출을 재개했으며, 한국 유명 가수의 노래와 뉴스, 북한 장마당의 물가 동향과 최근 탈북민의 소식 등을 전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군의 대북 방송은 남북 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중단됐다가 올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20일, 북한군 한 명이 새벽에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남한 부대 작전 구역으로 넘어가 귀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북한군은 한국군이 송출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지역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남북 접경지역에서 탈북민이 넘어오는 것은 대북 확성기의 효과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또 지난 8월 8일 북한 주민이 교동도를 통해 귀순한 것도 대북 확성기 방송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왔다. 북한은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뒤 귀순자까지 발생하자 북한이 병사들에게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작업하는 부대의 보급품에 귀마개가 포함됐고, 대북 확성기 소리가 들리면 합창을 하면서 일하라는 지침까지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공공부문에서 법령개정을 통해 의무 복부 기관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주는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이라며 "한평생 또는 일정 기간,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또한,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말했다. 이어 "제대 군인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복무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전직 지원금을 인상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대군인의 새로운 삶과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신 제대군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국가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행정심판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법률 지식의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 개통한 '이지 행정심판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하고 활성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심판 빅데이터를 학습한 AI를 개발해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활용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머니 등과 함께 의사 진료기록을 위조해 현역병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은 전날 아이돌 가수 출신 A씨(30대)와 그의 모친 B씨(50대), 간호사 C씨(60대)를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와 행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 병역을 피하고자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검사 결과를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체 등급이 1~3급이면 현역 입영 대상이며 4급이면 보충역으로 현역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창원 출신인 A 씨는 20대 당시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받은 진료기록을 간호사 C씨의 도움으로 위조했다. B 씨와 지인 관계인 C 씨는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A 씨의 허리 디스크가 심각한 것처럼 꾸몄다. 이들 범행은 B씨와 C씨의 보험사기 혐의를 수사하다 드러났다. 검찰이 압수한 B씨와 공범들(A·C씨) 간의 통화 녹취록에 ‘현역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등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간호사 C씨가 일한 수도권 소재 병원 진료 기록에서 단서를 포착했다. 원래 의사가 접속해 작성하는 ‘진료 기록’ 컴퓨터 로그 기록을 보니, C씨가 접속한 정황이 나왔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 등이 ‘병무청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통화 녹취록 등 사건 기록을 분석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5월 경찰은 모자 사이인 A·B씨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로 간호사 C씨의 가담 사실도 밝혀냈다. B·C씨는 보험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현재 공익근무를 마치고 소집이 해제됐으나,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병무청에서 별도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재판 결과) 병역법 위반이 확정되면 기존 병역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병역 판정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복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 창원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2011년 데뷔했지만 현재는 그룹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제11회 사회복무대상(大賞) 포상 대상자를 9~25일까지 추천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추천서식을 내려받아, 추천서를 해당 복무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포상 대상자는 11월 초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수상자는 12월 초 시상식에서 표창과 함께 부상품을 받게 된다. 포상 대상은 성실 복무 및 재능봉사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과 성실복무를 지원해 준 우수 복무관리 담당자 등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라며 "앞으로도 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포상인원은 사회복무요원 93명, 복무관리직원 63명, 복무기관 5곳이다. 추천 대상자는 6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전년도 접수 마감일(2023년 9월 22일) 이후 소집해제자까지 포함된다. 지난해 사회복무대상에선 병원 야외주차장에서 쓰러진 시민을 발견해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김대흥 씨(당시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병무청은 모범 사회복무요원 및 복무관리 업무유공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2014년부터 사회복무대상 포상 대상자를 선정해 매년 시상식을 열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권 침해로 전학을 갔던 고등학생이 6년 만에 사회복무요원이 돼 모교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의 A 고교는 학생 생활지도를 도울 사회복무요원 1명을 신청, 최근 B씨를 배정받았다. 황당한 건 B씨가 6년 전 교권 침해 사건으로 학교를 떠났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B씨는 당시 교사에게 폭언하고 복도에 있는 책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B씨가 잘못을 인정,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 사안이 마무리된 것이었다. 학교 측은 사전에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정보를 알 방법이 없어 B씨가 학교에 배정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문제는 당시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교사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인 A고교는 당시 교사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학교 측은 "교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행 병역법으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복무기간인 1년 이상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B씨도 불편해하고 있어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교권 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서둘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8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게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며 인사상 별도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밤 11시 15분쯤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로 출동했다가 이동 수단을 타다 넘어져 있는 슈가를 발견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슈가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사회복무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복무기관 차원에서도 인사상 별도 조치는 안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향후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병무청과 복무기관이 교육을 강화, 복무지도관을 통해 슈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슈가는 지난 2022년 말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슈가는 오는 2025년 6월 소집해제된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부실 및 권익침해 등 사건·사고 취약분야 중점 관리 등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차관이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를 현장 방문해 초급과정 부사관 교육생들을 만나 격려하고 ‘부사관 지원율 제고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토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자리엔 각 군 인사참모부장, 육군부사관학교장, 인사사령관, 합참 및 육·해·공군·해병대 주임원사 등 군 인력획득 관계관 50여명이 참석해 최근 중·상사 희망전역자 증가와 부사관 지원율 하락의 원인 및 대책을 논의했다. 토의는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부사관은 군사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 수행자”라며 “각 군 부사관을 대표해 모인 여러분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상분석 및 국방부 추진과제 토의, 각 군별 추진과제 발표, 주임원사 의견제시 및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각 군 및 해병대 주임원사들은 중견부사관들의 이탈 현상 및 지원율 하락의 원인을 △업무강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인한 복무 만족도 저하 △격오지 거주 및 열악한 주거여건 등 문화적 소외감 증대 △군 복무간 위탁교육 등 자아실현 기회 부족 △부사관 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 미흡 등을 꼽았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방부와 각 군은 이번 현장토의에서 도출된 과제를 △경제적 보상 확대, 사기·복지 향상, △인사관리제도 개선, △자긍심 고취 및 정체성 확립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정책적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서면으로 진행하던 '부사관 급여 인상 및 제수당 심의절차'를 국방인사정보체계 기능 개선을 통해 심의 행정절차 간소화하도록 개선 △상시업무인 시설관리, 청소는 공무직근로자가 전담토록 '부대관리 분야 아웃소싱' 확대 추진 △ 결격사유 없이 본인이 지원하는 경우 장기복무자로 선발하도록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제도 개선' △부사관 발전 협의체 및 의견수렴 창구 마련 등 각급 제대별 부사관이 전문분야에 능통하고, 자부심을 가지며 복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완수하고 있는 부사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사관의 역량이 우리 군 전투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부사관들의 복무여건 개선과 지원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강민수 육군 주임원사는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국방부와 각 군 및 해병대의 노력이 성과를 내길 기대하며, 함께 힘을 보태겠다”며 “마디마디 전투력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의 전투력이 곧 부대의 전투력이라는 인식과 공감으로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국방부는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으로 추가 과제를 선정하고, 분기 단위로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과제별 성과평가로 추동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출연기관 영화의전당이 지난해 연말 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복무 부실’ 실태를 드러냈다. 임직원들의 연차 초과 사용과 병가 진단서 미제출, 출장 여비 과다지급 등 복무 관리 상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5일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진행된 영화의전당 정기 종합감사에서 기관 복무 분야 전반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총 26건의 시정 및 주의 등이 조치됐다. 특히 감사위는 출장 여비가 과다 지급돼 총 2242만원에 대한 회수를 요구했으며 겸직 허가 사항을 미준수한 직원에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연차 사용과 출장 관리 부실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모 직원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연차 당겨쓰기 가능 일수를 초과해 사용했으나 영화의전당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병가는 해당연도에 5일까지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진단서 제출 없이 6일 넘게 병가를 낸 직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 신청을 등록하거나 시간을 부풀려 금액을 더 받는 등의 방식으로 여비를 부당 청구한 사례들도 적발돼 그 금액만 2242만원에 달한다. 또 겸직 허가 요일이 아닌 날에 외부강의 등을 임의로 출강하거나 겸직활동 시간에 기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이에 영화의전당은 감사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기강 강화에 나섰다. 이 기관은 기존 복무시스템이 노후화해 정확한 복무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를 부적정하게 이용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먼저 전 직원의 기초 복무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확보한 국비 1억 7000만원으로 ‘통합행정 전산시스템’을 도입한다. 시스템은 이달부터 시범운영 후 내달부터 본격 도입, 전산으로 관내 출장 신청과 그 시간 조정을 일괄처리할 수 있는 등 복무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관내 출장 관리’는 여비 정산 방법 등을 개선한다. 전 직원의 외출 및 복귀 시, 지문인식기에 등록하도록 하며 사후 출장품의서와 지문기록의 대조 절차를 거쳐 출장 여비 지급 및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 밖에도 ‘외부강의’로 인한 복무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근 직원 행동강령을 개정, 임직원들은 외부강의를 월 3회·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과 내부감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지난 3월 ‘감사 TF팀’을 발족해 운영 중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