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훈의 변화는 시즌2의 가장 큰 차별점이자 시즌1보다 한발 더 나아간 깊이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였다." 오징어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난 황동혁 감독은 이번 시즌 가장 달라진 점으로 '성기훈'(이정재) 캐릭터의 변화를 꼽았다. 그는 "기훈 캐릭터는 시즌2를 만들면서 제일 어려운 지점 중 하나였다"며 "철이 덜든 것 같지만 천성이 굉장히 인간적인 기훈은 시즌1 막판에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오징어게임 시즌2는 성기훈이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게임장에서 프론트맨(이병헌)과 대결하는 이야기다. "난 (장기판의)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라며 깊은 절망과 분노를 빨간 머리로 표출한 성기훈이 3년 만에 돌아왔다. 이번에는 복수의 칼날을 세우고 다시 게임에 참여한다. 황 감독은 "게임 주최자를 찾아내 응징해야 한다는 어떤 맹목적인 목적 하나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그걸 위해 미친 듯이 달려 나간다"며 "시즌2의 가장 주요한 스토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즌2는 범인을 알려주고 시작한다"면서 "범인이 어떻게 자기 범죄를 숨기며 (게임을) 해나가는가를 보는 것이 재미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즌1 출연진이 대부분 다 죽어 새로운 캐릭터와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것도 시즌2의 주요 과제였다. 이정재, 이병헌, 위하준, 공유(딱지맨)등이 시리즈를 잇는 가운데 임시완, 양동근, 조유리, 강하늘, 박성훈, 최승현(탑) 등이 대거 합류했다. 시즌1과 비교해 게임 참가자들의 연령이 다소 젊어졌다. 황 감독은 "그 사이 세상이 또 바뀌었다"며 "애석하게도 20~30대 친구들도 '오징어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현실을 많이 목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인과 인터넷 도박 등으로 큰돈을 잃고, 빚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살을 하기도 한다"며 "전세 사기나 피싱 범죄, 명의를 도용한 범죄 등이 활개를 치면서 많은 젊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동시에 가해자가 젊은이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시즌2에서는 참가자들이 매번 투표를 통해 게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황 감독은 "지금 전 세계가 종교, 이념, 성별, 인종 등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 증오가 격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며 "시즌1의 인기 원인을 물을 때마다 "우리네 세상이 '오징어 게임' 속 세상만큼 살기 힘들어져서, 공감이 더 가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그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든다"며 "기후위기는 더 심해졌고, 빈곤과 사회 양극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 나라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나라끼리의 갈등도 격화됐다"고 덧붙였다. 시즌2에서는 협동 게임 비중이 늘어난다. 황 감독은 "어릴 때 한 번쯤은 다 해봤던 한국 고유의 게임도 있고, 전 세계에서 다 하는 게임도 있다"며 "서로가 서로에 대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아져 더 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시즌2를 통해 '과연 우리가 이 나빠지고 있는 세상을 뒤바꿀 힘이 있는가 ',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있는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얘기를 진지하게 해보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넷플릭스 역대 시청순위 1위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의 두번째 시즌은 내달 26일 성탄절 연휴에 맞춰 베일을 벗는다. 시즌1은 2022년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연출상·남우주연상 등 6개상을 휩쓸며 평단의 인정도 받았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투표를 코앞에 앞둔 미국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다시 경제정책을 꺼내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진영에서는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면 경제 '공황'이 올 수 있다며 민주당 정부의 반도체지원법 폐지를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기존 경제정책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협력을 강조했다. ■민주당 계속 집권하면 "대공황"…반도체법 다시 봐야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2일(현지시간)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했다. 그는 개스토니아 유세에서 전날 발표된 노동지표를 언급했다. 미국 노동부는 1일 발표에서 올해 10월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전월 대비 1만2000명 증가했다고 알렸다. 이는 3년10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트럼프는 "말하기는 싫지만 우울한 숫자"라며 민주당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해리스에 대해 "비전이 없고, 아이디어도 없으며, 해법도 없다"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도널드 트럼프'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개스토니아 유세 직후 버지니아주 세일럼으로 이동, "해리스가 이기면 여러분들은 1929년과 유사한 경제 공황에 바짝 다가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트럼프가 논란을 잠재우는 동안 다른 논란이 터졌다. 5일 대선과 함께 상하원 선거를 함께 치르는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은 1일 공화당 행사에서 대선과 의회를 모두 차지할 경우 '반도체과학법(CSA)'을 폐지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존슨은 "우리가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에 반도체 공급망 국산화를 외치며 CSA에 서명했다. 바이든은 CSA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생산보조금 390억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2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됐다. 트럼프는 지난달 25일 인터뷰에서 CSA를 비난하며 외국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같은 회유책이 아니라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책 방어하는 해리스, 韓과 협력 강조 해리스는 2일 기자들을 만나 존슨의 CSA 관련 발언을 비난했다. 그는 "미국 제조업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내 계획이자 의향"이라고 말했다. 존슨은 문제 발언 당일 성명을 내고 CSA가 폐지 대상이 아니라며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2일 해리스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경합주를 방문하며 경제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가 국정 운영보다 복수에 신경 쓴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유세에서 트럼프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복수에 집착하고, 불만에 사로잡혀 있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위해 나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해리스는 한국 매체에 "함께 전진합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 한국계 미국인들의 지지를 촉구하고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해리스는 기고문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한국 이민자들이 자녀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장시간 일했고 다수는 온 가족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세탁소와 식당에서 일했다. 오늘 200만명 넘는 한국인들이 미국 전역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기아 타이거즈의 세번째 투수로 나서 무실점으로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을 막아낸 곽도규가 우승을 기원한 팬에게 보낸 답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곽도규는 지난 28일 자신의SNS에 "누나 내가 해냈어"라며 팬에게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도규야 나 오늘 삼성이랑 LG 채용 떨어졌어. 꼭 나 대신 복수해줘. 삼성이랑 LG이기고 우승하자”라고 적혀 있다. 이 게시글은 곽도규가 기아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확정한 후 올린 첫 게시물이다. 메시지에 ‘삼성과 LG를 이겨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을 보면 정규시즌 순위가 확정되기 이전 보내진 메세지로 보인다. 곽도규가 과거 받았던 메시지를 인용해 우승 소감을 전한 것으로 팬들은 풀이하고 있다. 곽도규의 우승 소감을 본 누리꾼들은 "이거 올릴 생각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야구를 좋아했을 뿐인데 복수까지 해주네", "난 기아 떨어졌는데 어떡하냐", "지금까지 이런 투수는 처음 본다" 등 댓글을 달며 즐거워했다. 한편 기아 타이거즈는 이날 오후 광주 북구 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삼성을 7-5로 꺾고 7년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곽도규는 이날 선발 양현종과 구원투수 김도현에 이어 6회초 세번째로 마운드에 올라 무실점으로 이닝을 막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학일체형 대학특성화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대경대학교(총장 이채영)가 경북 경산 본교와 남양주 캠퍼스 전공교과를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다전공 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스톱 다전공 제도는 학과간의 전공의 벽을 허물고 수요자 중심의 전공 선택을 통해 전공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여 취업과 직결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경대는 원스톱 다전공 제도를 위해 1+1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2.3년제 학과의 전공필수 소요학점을 기존보다 낮추고 졸업때까지 소요되는 학점으로 타 전공 소요학점에 충족하면 복수전공을 취득할 수 있다. 대경대는 원스톱 다전공 제도를 위해 1+1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소전공학점제 활용하고 트랙·모듈 교육체계를 도입해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에 충족하면 복수전공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년제 학과의 전문사 경우 졸업이수 학점은 76학점으로 최소전공학점 46학점을 취득한 뒤 타 학과에 46학점을 이수하면 복수학위를 받을 수 있다. 3년제 경우 총 졸업학점 112학점에서 최소전공학점 69학점을 취득하고 2년제 학과에서 46학점을 취득하면 3(년제 전공)+2(년제 전공) 복수학위를 취득이 가능하다. 2년제의 경우 전공자가 A학과 최소전공학점과 B학과의 최소전공학점인 46학점씩 취득(총 92학점)하면 2(년제)+2(년제) 전문학사 두 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경대는 이러한 원스톱 다전공 제도를 위해 전공을 연결하는 41개 트랙과 128개 모듈을 개발, 학과의 전문성을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연계·융합 교육을 내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복수전공외에서 최소 8-18학점 단위로 개발된 모듈을 모듈편성학점 80% 이상 이수 할 경우 마이크로디그리, 6학점 이상은 나도디그리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의 전공의 전문성을 다양화 할 계획이다. 김선영 고등직업교육혁신원 원장은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모듈이라는 블록으로 개발해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춘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경대는 이러한 복수전공제도와 마이크로디그리, 나도디그리 제도를 남양주와 본교캠퍼스 전공자들이 연계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학습자의 전공 선택권에 따라 본교 전공자도 남양주 전공수업을 듣게 된다는 것이다. 이채영 대경대 총장은 " 대경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문제해결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별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는 학과간 연계·융합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특성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설명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의성=김장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TK) 신공항(이하 TK 신공항) 건설의 변수로 작용 중인 복수 화물터미널 설치와 관련해 민간 활주로 동측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 TK 신공항 건설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의성군은 대안으로 제시된 부지가 항공 물류와 항공 MRO(유지·보수·정비)에 필요한 확장성이 전무하고, 배후물류단지를 공항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이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유로 들었던 군 작전성에 대한 영향과 사업비 규모 역시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확한 산출 근거가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충북 오송에서 열린 TK 신공항 건설협의기구 실무회의(8.14)에서 국방부가 비안면 일원(서측 부지) 역시 군 작전성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국토부가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1만㎡ 규모의 화물터미널 외 확장 여지가 없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주변이 군 시설로 둘러싸이는 것은 물론 400m 뒤편은 높낮이 차가 100m에 달해 마치 '섬'과 같다는 설명이다. 물류단지가 공항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수출입 화물이 드나들 때마다 관세가 부과되고 통관 절차를 거쳐야 돼 경쟁력이 취약하고 기업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특히 이 부지는 지난해 11월 경북도와 의성군이 복수 화물터미널 조성 방안을 제안할 당시에도 검토한 부지로 경북도가 추산한 사업비는 이 부지가 훨씬 높았던 점도 꼽았다. 의성군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은 단순히 화물터미널을 두 곳으로 쪼개 조성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토부가 TK 신공항을 경제물류공항으로 TK 미래 100년을 좌우할 기반시설로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토부 산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은 지난달 28일 대구를 찾아 TK 신공항에 복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는 내용이 담긴 기본 계획안을 설명한 바 있다. 이날 건설추진단 관계자는 "경북도와 의성군의 건의를 수용해 군위군과 의성군에 각각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면서 "민간 활주로 인접 지역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경북도와 의성군이 주장한 위치는 군 작전상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국방부가 난색을 표해 대안을 마련한 상황이다"면서 "경북도와 의성군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겠다"라고 덧붙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영남이공대학교는 전체 모집인원 2156명의 약 96%인 2075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정원 내 △일반고(641명) △특성화고(441명) △평생학습자(483명) △대학자체(198명) △면접(312명) 등과 정원 외 △농어촌(56명) △저소득층(60명) △성인·재직자 △전문대학이상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의 전형이 있다. 학과와 전형에 상관없이 3회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는 산업체와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일학습병행과 성인학습으로 구성된 평생학습자과정을 강화한다. 소프트웨어융합과, 미래융합기술학부, ICT반도체전자계열, 전기자동화과, i-경영회계계열, 사이버보안과, 스마트융합기계계열 등에 일학습병행을 운영한다. 특히 최신 교육 트렌드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반도체, 모빌리티, 스마트팩토리, 메카트로닉스 분야 등 미래형 첨단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미래융합기술학부를 신설해 교육 수요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만족부터 취업 성공까지 학생을 최우선으로 대학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일본인 전 남자친구에게 차였던 기억에 일본 남성 73명에게 약 12억원 사기를 친 태국의 트랜스젠더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4일 트랜스젠더 여성 우타이 난타칸(49)이 태국 방콕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경찰은 지난 1월 태국에 입국한 일본인 남성 A씨(36)가 약 6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자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난타칸은 가명 '에이미'를 사용하며 A씨에게 여권과 지갑을 잃어버린 홍콩 관광객인 척 접근했다. 이후 호텔 비용을 빌렸고 연락처도 교환하며 빠르게 친밀한 관계가 됐다. 여러 차례 데이트하며 돈을 빌려줬지만 난타칸은 한 번도 A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을 위해 금을 사게 한 뒤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사라졌다. 피해자는 A씨뿐만이 아니었다. 난타칸은 2011년부터 13년간 일본 남성 73명에게 3000만 바트(한화 약 11억 7682만원) 상당의 사기를 쳤다. 자신을 대만 혹은 홍콩 출신 관광객으로 위장해 여권 갱신 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을 빌렸다. 가짜 사업에 투자하게 한 뒤 투자 자금을 훔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난타칸은 수년 전 일본인 남자친구에게 차여 이후 앙심을 품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 시절 일본인 남자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버렸고, 모든 비용을 내게 맡겼다. 마음이 아팠다"며 "전에 사귀었던 일본 남자에게 사기를 당한 적도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정말 싫어서 복수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다만 범행 동기가 정말 일본 국적 전 연인 때문인지는 불확실하다. 태국에서는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경우 징역 3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고 최대 235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드민턴에서 안세영에 이어 파리에서 또 한 번 애국가가 울려퍼질 수 있을까. 복식에서 아쉽게 김원호(삼성생명)와 정나은(화순군청)의 복수를 위해서 선배들이 나섰다. 김원호-정나은 조는 지난 8월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라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1위인 정쓰위-황야충에게 0-2(8-21 11-21)로 완패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다. 이번에는장애인 배드민턴 정재군(47·WH1·울산중구청)-유수영(21·WH2·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가 다시 한번 금메달에 도전한다. 역시 상대는 중국이다. 1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샤펠 경기장에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남자복식(WH1, 2등급) 4강전에서 일본의 마쓰모토 다쿠니-나가시마 오사무 조를 세트스코어 2-0(21-12 21-12)으로 가볍게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은메달을 확보한 정재군-유수영 조는 이제 금메달에 도전한다. 상대는 2020 도쿄 패럴림픽 배드민턴 남자복식(WH1,2등급) 금메달을 합작한 중국의 마이젠펑-취쯔모 조다. 결승은 2일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다. 정재군-유수영은 이날 4강전이 열리기 불과 10시간 전 조별 예선 A조에서 마쓰모토-나가시마를 2-0으로 꺾고 조 1위를 확정했다. 배드민턴 남자복식(WH1,2등급)은 4개 팀이 A, B 2개 조로 나뉘어 조별 예선을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 팀이 4강전을 치르는데, 파리 패럴림픽에서는 준결승 대진이 일반적인 크로스 편성(상대조 1-2위 대결)이 아니라 추첨 방식으로 결정됐다. 조별 예선을 마친 뒤 추첨을 한 결과 A조에서 이미 경기를 치른 마쓰모토-나가시마 조가 4강전 상대로 결정됐지만, 정재군-유수영은 경기력 차이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채무자가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적정하게 활용해 채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우선 변제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자동이체를 통해 복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라도 합리적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일상 속 불공정 금융관행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채무자가 기한애 도래한 원리금 전체를 상환하지 못하고 일부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채무자는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 대상 파악한 결과 복수채무의 일부만 변제하는 상황에 채무자의 변제순위 의견을 반영하는 업무절차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해 채무자 스스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SMS 등으로 우선변제채무지정권 활용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자동이체 시스템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한다.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예컨대 연체일이 오래된 대출건의 원리금 우선상환, 높은 이자율의 대출 건의 원리금 우선상환을 고려해 볼 때 채무가 연체돼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및 신용점수 하락 등 위험을 우선 방지하는 것이 채무자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한다. 은행권은 복수 채무에 대해 △연체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연체일수가 같을 경우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했다. 현재 각 은행들은 논의된 개선방향의 실무적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3·4분기 중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 설명서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내 은행별 자동이체 시스템 및 업무메뉴얼 정비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은 "향후 채무자는 복수채무의 일부 변제시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적극 행사해 채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며 "미행사하더라도 정비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게 돼 예상치 못한 기한이익상실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최근 10년 사이에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복수국적 노인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에 국내에서는 거의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기초연금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받는 것이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2014년 1047명→2023년 5699명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덩달아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 국적자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047명에 그쳤지만, 이후 2018년 2338명, 2021년 3608명, 2022년 4626명, 지난해 569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령 복수 국적 노인은 2014년과 견줘서 10년 새 5.4배로 늘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복수국적자의 비중도 계속 늘어 2014년 0.02%에서 지난해에는 0.09%로 증가했다. 이렇게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주는 지급액도 2014년 22억8000만원에서 2018년 63억7000만원, 2021년 118억원, 2022년 163억원, 지난해 212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4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9.3배로 급증했다. 이들에게 준 기초연금액이 전체 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에는 전체 지급액의 0.1% 수준으로 올랐다.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문제를 두고서는 기초연금 도입 당시부터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었다. 이들이 인생 대부분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등 재정 기여도가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정부는 국민의 정서적 저항을 고려해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사는 복수국적 노인도 자격만 갖추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만큼은 방지하고자 적어도 국내에 살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게 기초연금 시행 전에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즉 기초연금법상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이전까지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주지 못하도록 한데서 조건을 더 강화해 체류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삶의 기반이 없는 복수국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했다. "국내 거주기간 등 기준 필요" vs "가난한 노인을 복수 국적자라고 차별 안 돼" 정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에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를 따져보고자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등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거주 기간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보다 더 엄격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한국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단일 국적 국내 노인보다 더 쉽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그만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각종 소득을 합쳐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복수 국적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34만4000원으로 단일 국적자(월 58만7000원)의 58.7%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일부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 살 때 다달이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았는데도, 국내에 들어와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평가돼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을 복수 국적자라고 지급 제한하는 등 차별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재산과 소득이 낮아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복수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는 주장한다. 게다가 이들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으면 똑같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혜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다. 올해 7월에 도입 10주년을 맞았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 내지 않고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 1인당 기준연금액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이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